건설경제<< 63
건설 여건 변화와 경영상태 변화 분석
김명수 ㅣ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도입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산업은 침체의 터널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최근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는 경상가격으로는 답보상태이지 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여기다 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이 격화 되어 저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로인해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건설 여건 변화에 따 른 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 변화를 고찰해 보 고자 한다. 건설 관련 여건 변화는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건설경기하 락과 침체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입·낙찰 및 계약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 업으로 다른 환경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 주활동과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변화라 할 수 있으며 또 건설수주 활동과 저가낙찰은 입·낙찰, 계약제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건설경기침체와 최저가 낙 찰제 및 적격심사제도 등은 건설업체들의 경 영상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 설업체들의 경영상태는 건설협회에서 발간하 는 『건설경영분석』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는 성장성, 수익 성, 생산성, 비용성, 안정성, 활동성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각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변화 추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향후 당면하게 될 건설 산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의 적절한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Ⅱ. 건설여건 변화
1) 건설투자 및 수주실적 변화
(1) 건설투자 변화 추이
2005년 가격기준 실질 건설투자는 외환위 기의 영향으로 1998년∼2002년 사이 연평 균 0.9% 감소하였다. 1998년에 ▽12.9%, 1999년에 ▽3.8%, 2000년에 ▽0.2% 감 소하였고, 이후 회복되어 2001년과 2002년 에 각각 6.3%, 6.2%라는 다소 높은 증가율 을 기록했으나, 이 5년간은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2007년에는 SOC 투자 를 늘리고 한편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광범 위한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에 8.5%의 증가율을 기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 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동산경기 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08년에 ▽ 2.8% 감소, 2009년에는 3.4% 증가, 그리 고 2010년에는 ▽3.7%감소, 2011년에는
▽5.0% 감소를 각각 기록하였다.
특이한 점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실 질GDP는 ▽5.7% 감소한 이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데 반 해,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 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 GDP 와 건설투자의 연 평균 증가율을 기간별로 나 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2002년 기 간동안 GDP는 5.0% 증가하였으나, 건설투
자는 ▽0.9% 감소하였다. 이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외환위기의 충격은 그 어느 부문 보다 건설부문을 강타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비교적 경제상황이 좋았던 2003년∼2007년 사이에는 GDP는 4.3% 증가하였으나, 건설 투자는 2.3% 증가에 그쳤다. 2008년 미국 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부터 2011년 까지는 GDP는 3.1%
증가한데, 반해 건설투자는 ▽2.0%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제 건설투자의 GDP에서의 비중 변화 를 통해 건설경기 변화를 살펴보자. 건설투 자 대비 GDP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줄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부터 2002년 기간에는 연평균 19.5%를 차지했
<그림 1> 건설투자(실질 : 2005년 기준) 추이
64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65 으나, 2003년∼2007년에는 연평균 18.0%
의 비중으로 ▽1.5%p 감소하였다. 이후 2008년∼2011년에는 연평균 15.0%비중으 로 ▽3%p나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13.5%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하였다.
향후에도 건설투자 추이는 서서히 감소하 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 투자의 GDP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 국 건설업체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수주경쟁이 가열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경제에서 건설부 문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것을 의미한다.
(2) 건설수주 변화 추이
1998년 이후 총 건설수주는 감소 내지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1998년 건설수주 액은 36조 269억 원으로 1997년의 62조 7,215억 원에 비해 ▽42.6%나 감소한 바 있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서 2002년에는
증가율 5.7%인 67조 8,337억 원으로 외환 위기 직전년도인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 다. 2003년∼2007년에는 부동산경기의 호 황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2007 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112조 5,016억 원으 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8년∼2011년에는 부동산경기가 서서히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연평균 ▽ 4.1%씩 감소하는 등 건설수주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 기간동안 계속 감소한 수 주액은 2011년 93조 4,278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경상가격에 근거한 것으로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적 인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의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건설수주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인다. 2011 년의 건설수주액은 2005년 기준가격으로 69 조3,599억 원으로 환산된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7조2,174억 원보다는 조금
<그림 2> 건설투자의 대GDP 비중추이
증가한 것이지만, 2008년∼2011년에 사이 의 추세를 보면 차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같은 추이는 향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건설수주의 공공과 민간부분 의 비중변 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을 제외하고 민 간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1998년∼2002년 에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연평균 39.3% 이었 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연평균 56.3% 이었 다. 2003년∼2007년에는 공공부문의 비중 이 연평균 25.4% 이었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연평균 70.2% 이었다. 2008년∼2012년에 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여 연평균 35.1% 이었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부동산경 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59.6%이었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의 비중이 1998년 외 환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토목공사 보다 높 았다. 1998년∼2002년에는 토목공사의 비 중이 연평균 39.2% 이었고 건축공사의 비중
은 연평균 60.8% 이었다. 2003년∼2007 년에는 토목공사의 비중이 연평균 27.6% 이 었고 건축공사의 비중은 연평균 72.4% 이었 다. 2008년∼2011년에는 토목공사의 비중 이 다소 증가하여 연평균 38.1% 이었고 건축 공사의 비중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 로 연평균 59.6%로 다소 감소하였다.
2) 입·낙찰 및 계약 제도 변화
(1) 현행 주요 제도
공사규모로 압축해서 정부계약제도를 구분 해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규정 하는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는 설계와 시공 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과 단일 계약자에 게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구 분된다.
<그림 3> 건설수주 변화추이
(단위: % )
66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67 분리발주 방식은 발주기관이 설계자와 계
약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자를 별도로 선 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입찰제도 로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도(추정가 300억 원 이상)와 적격심사제도(추정가 300 억 원 미만)로 구분된다.
최저가낙찰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 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격경쟁에 따라 평균 낙찰률이 70% 내외로 형성되어 건설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 나,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논란이 지속되어 저가심의 등 다양한 덤핑 방지대책 을 운영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통과하는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가격경쟁 위주의 낙찰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능력 등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계약이행능력 심 사의 변별력이 없어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 우는 80% 내외로 낙찰률이 집중되는 등 낙찰 하한율에 가장 근접한 자가 낙찰되어 운찰제 (運札制)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은 신규복 합공종을 포함한 공사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되며, 설계와 시공 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일괄(턴키)입찰과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원안설계와 함께 입찰자 가 대안설계를 제출할 수 있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구분된다.
(2) 입·낙찰 및 계약제도 변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 낙찰제 도는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최저가낙
<그림 4> 건설수주의 부문별 공종별 비중 변화추이
(단위: % )
찰제도의 도입-보완-폐지를 반복하면서 부 찰제1), 제한적 최저가낙찰제2), 적격심사제 등이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저가낙찰제도는 시장경쟁원리에 가장 부 합되는 낙찰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무 리한 저가입찰로 공사품질 저하 및 건설업체 부실화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찰제 등 보완 적인 제도로 대체 또는 병행 운영되었다. 그 러나 보완적인 제도는 요행에 의한 낙찰로 업 체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건 설공사비를 낭비하는 등의 문제로 다시 최저 가낙찰제도가 시행되는 등 최저가낙찰제도와 부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가 반복되면서 시행되어 왔다.
외환위기 전후 부터 제도변화를 최저가 및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적 격심사제는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 기로 기술위주 낙찰방법인 적격심사제도가 도 입되었다. 일정 수준의 낙찰율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찰제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 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
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적격심사제도는 운찰 제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시장기능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최저가낙찰제도가 도입 된 것이다. 초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 도입되었으며, 저가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해 40% 보증금율의 이행보증증권 의 제출도 의무화하였다. 이후 저가낙찰이 계 속 문제가 되자 저가심의제도를 도입·보완하 였고, 2003년 12월부터 500억 원 이상 PQ 대상 공사, 2006년 5월부터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 다. 최저가낙찰방식은 2008년 총 공공공사 의 40%, 2009년 38.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의 근간 을 이루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도는 도입 이후 건설업체들 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합 등 계약질서 문란 행위와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및 불 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 등 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감사원(2010)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최저가 낙찰제 운용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 적한 바 있다. “발주기관에서 최저가낙찰공사
<표 1> 공공공사 입찰·낙찰제도
금 액 설계 · 시공 분리발주 설계 · 시공 일괄발주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일괄입찰(턴키), 대안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등)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 부찰제: 예정가격의 80% 또는 85% 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치에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낙찰률 하한선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68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69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절감사유를 인정한 채 저가심의를 운용해 입찰자 대부분이 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하였다. 아 울러 최민수(2010, 2011)는 건설업체들이 겪는 애로로 덤핑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경 영난 가중,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및 내국 인 고용감소 등을 비판하였다. 이같은 상황에 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을 100 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최저 가낙찰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 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확대시행을 계획한 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건설업체 경영상태 변화 추이
1) 경영지표별 변화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지표는 성장성, 안 정성, 수익성, 비용지출, 활동성, 생산성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다양 하나 성장성 관련 지표는 자산과 자본 그리고 매출 증가율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안정성 관
<표 2> 정부공사 낙찰제도 변천 연혁
기 간 낙 찰 제 도 비 고
1962.1.~1971.12. ▶최저가낙찰제 •미군정 회계제도 및 일본 제정법 영향으로 최저가낙찰제 도입 1972.1.~1975.12. ▶부찰제 •담합 등 입찰질서 문란, 1차 석유파동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1976.1.~1981.2. ▶최저가낙찰제 •중동 건설시장 활황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1981.3.~1983.3. ▶부찰제 •2차 석유파동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한시적 도입 1983.4.~1990.3.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
▶부찰제
•덤핑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 도입
•소규모 공사는 부찰제 적용
1990.4.~1993.2.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 •부찰제 폐지 및 저가심의를 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993.2.~1995.7. ▶최저가낙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폐지
•소규모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 1995.7.~1999.9. ▶적격심사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기술위주 낙찰방법인 적격심사제 도입
•소규모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 1999.9.~2000.12. ▶적격심사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 전면시행 2001.1.~2003.12.▶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 적격심사 변별력 저하, 건설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1,000억 원 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
2003.12.~2006.5.▶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
▶적격심사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객관적인 입찰가격 비교) 도입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500억 원 이상 PQ공사)
2006.5.~현재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2단계)
▶적격심사제
• 저가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관적 심사(절감사유 적정성 평 가) 도입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 2010.10.~현재 ▶물량내역수정입찰
▶순수내역입찰
•2010년까지 1000억 이상, 2011년까지 500억원 이상
•2012년부터 300억원 이상 단계적 실시 2012.1.~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
련 지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을 중심으로, 손익관련 비율은 이익률과 이자 율 그리고 배당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 용지출은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 비용/매출액, 활동성은 총자산회전율, 자기 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생산성 관련 지표 는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비투자효 율 등을 살펴보았다.
(1) 성장성 지표
- 매출액증가율 (Growth rate of sales); 전년도 매 출액에 대한 당해년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된다.
- 총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total assets); 기업 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 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자기자본증가율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당해년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먼저, 성장성 관련지표의 변화는 1998년
∼2002년에는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3년∼2007년에는 건설경 기의 호황으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2011 년에 들어서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시장 상황이 반영되는 매출액
<표 3>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구분 경영지표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수익성 이자보상비율,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활동성(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표 4> 기업규모별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소기업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기업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기업 상시종업원수 300인 이상
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과 제8조에 따라 상시종업원만을 기준으로 분류함
70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71 증가율은 2008년∼2011년에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성장성 관련 지수의 하락세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간 변화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하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11년에 는 대기업의 매출액 중가와 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수익성 지표
- 이자보상비율 (Interest coverage ratio); 이자보 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 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 자본금순이익률 (Net income to capital stock);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배당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시되고 있어 투자가들의 투자결정시에 참고지표로 널
<그림 5> 건설업체 성장관련 지표 추이
<그림 6> 규모별 매출액증가율 변화 추이
리 이용되고 있다.
- 매출액영업이익률 (Operating income to sa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 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 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 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매출액순이익률 (Net income to sales); 매출액 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이다.
손익관계 비율의 변화추이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1998년∼2002년에는 외환 위기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3 년∼2007년에는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8년∼2011년에 들어서는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변화는 자본금순이익율에서 극명하게 나 타난다.
건설업체 규모별로 보면, 자본금순이익율 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간 변화에 따라 감소하
다 증가하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소기업 보다는 중기업, 중기업 보다는 대기업이 이러 한 추이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3) 생산성 지표
- 부가가치율 (Gross value-added to sales); 부 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소득률 이라고도 하며 매출액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총자본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or productivity of capital); 기업에 투하 된 총자본으로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부가가 치액을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 설비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기업에서 실 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자산(유형자산-건설 중인 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 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 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설비투자효율
<그림 7> 건설업체 손익관계 비율 추이
72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73
×노동장비율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 시되므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분석에 중요 한 지표로 이용된다.
건설업체 생산성 지표의 변화추이도 동일 한 양상을 보였다. 1998년∼2002년에는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3년∼2007년에는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8년∼2011년에 들어 서는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설 비투자효율에서 이러한 추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외 부가가치율 및 총자본투자효 율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규모별로 보면, 설비투자효율은 규모에 관계없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효율이 2003년 및 2004년에서 정점을 찍고 하락 후 상승 미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극명하게 보 이고 있다.
<그림 8> 규모별 자본금순익율 변화 추이
<그림 9> 건설업체 생산성 지표 추이
(4) 안정성 지표
- 유동비율 (Current ratio);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 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 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 하다고 할 수 있다.
- 부채비율 (Debt ratio);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 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구조관련 지 표로서 동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 제의 압박을 받지 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 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 이 유리할 수 있다.
- 자기자본비율 (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중에서 자기자 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
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 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체 안정성 지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추이를 보였다. 다만 부채비율은 1998년∼
2002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 으나 이후 계속 감소한 뒤 매우 안정적인 추이 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 비율은 시간변화에 따라 큰 변화없이 거의 일 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을 건설업체 규모별로 보면, 외환 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다 안정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비용 지표
- 영업수지비율;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영업수 익으로 나눈 비율(산출식 : 영업수익/영업비 용*100)
<그림 10> 규모별 설비투자효율 변화 추이
74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75 - 매출원가 대 매출액 (Cost of goods sold to
sales); 매출액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원가율 또는「마진」율 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금융비용 대 매출액 (Interest expenses to sales); 매출액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 는 금융비용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 인 지표로서 금융비용부담률이라고도 한다. 금 융비용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므로
기업경영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업체 비용 지표도 거의 변화가 없는 추이 를 보였다. 수지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약간 상 승했다가 골 하락한 이후 일정한 비율을 계속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매출원가대비매 출액비율 및 금융비용대비매출액비율은 시간변 화에 따라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을 건설업체 규모별 로 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외환위기 전후를
<그림 11> 건설업체 안정성 지표 추이
<그림 12> 규모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다 안정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2010년 및 2011년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활동성 지표
- 총자산회전율 (Total assets turnover);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 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 자기자본회전율 (Stockholders’ equity turnover);
자기자본의 회전속도 즉 자기자본 이용의 효 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자본금회전율 (Capital stock turnover); 납입자본 금의 회전속도 즉 자본금 이용의 효율성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13> 건설업체 비용 지표 추이
<그림 14> 규모별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변화 추이
76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77 건설업체 활동성 지표 가운데 자본금 회전
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후 일정수준을 유 지하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회전율은 외환 위기 이후 증가했다 바로 하락 안정화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총자산회전 율은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 규모별로 본 자기자본회전율은 규모에 관계없이 외환위기 급속 증가한후 바 로 하락하여 일정비율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다만, 중기업의 경우 큰 변화없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성장성 관련 지표, 손익관련 비 율, 생산성 관련 지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외환위기로 경제여건의 크게 악화되었던 1998년∼2002년에는 하락하
<그림 15> 건설업체 활동성 지표 추이
<그림 16> 규모별 자기자본회전율 변화 추이
였으며 그 후 경제여건이 개선된 2003년∼
2007년에는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 였다. 그러나 2008년∼2012년에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미 국과 유럽 등의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지표들 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추이는 향후에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어 및 시사점
향후 2013년 이후 건설시장 상황은 최근 의 여건보다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 인다. 대체적으로 여러 기관의 중장기 전망 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인 전망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 망이 우세하다. 즉 향후 건설시장은 2008년
∼2012년에 비해서 더욱더 나빠질 수 있으 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 거시경제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 할 때 단기간에 건설시장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벗어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2-3%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Global Insight는 현황 및 전망 자료를 개 별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이 포함된 아태지역의 건설시장 현 황 및 전망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아태지역 역 내에서의 한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건설시장 을 전망할 수 있다.3) 중장기 성장률 전망에
서는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높 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저성 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5년간 연평균 성 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10
∼2015년 성장률이 하락한 후 2015∼2020 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약 2% 내외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된다. 주거(Residential) 및 비주거 (Non-Residential) 건설시장 성장률 전망 치를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거부문의 성 장률 전망치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국 은 주거부문에서 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 면서 2015∼2020년 3.5%의 성장률을 달성 할 전망인데, 이는 일본은 물론 태국, 필리핀, 대만 보다 높은 것이다. 한편 한국의 비주거부 문 성장률은 2005∼2010년 4.1%를 기록한 이후 0.1∼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건설경기 여건 하에서 건설업체들 은 수주를 위한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이는 저가 투찰 또는 담합으로 건설산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경영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은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조금 호전되었던 이후 크게 개선되 지 않고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 동산경기와 건설경기가 동반 하락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1년에)는 이러 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 설업체의 경영여건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하락은 경기침체 따른 건설물량의 감소로 건 설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3) 『해외건설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2011), 국토해양부
78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건설경제<< 79 또 한 가지 큰 원인은 건설 공사비 감소로
인한 건설생산체계의 불안정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하도급 구조의 건설생산체계에서 는 원도급자의 불합리한 건설공사비가 하도급 자에게 전가되면서 전체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을 악화시키고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건설물량 이 감소하는 저성장 기조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절한 대응책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 건설공사비의 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근간으로 공사비 추정체계를 개편하 고 건설생산체계 내에서 공사비가 적절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의 흐름을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저성장·글로벌 화로 대변되는 건설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지속 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은 물론 건설생산체계 그리고 건설업계의 R&D 등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영여 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하는 것은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 지도 않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거의 대응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대·중·소 건설업체가 역할을 분담하 면서 공존·공생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공 생·공존환경의 조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전략은 대·중·소 건설업체간은 물론 수요기관인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의 동 반 관계를 확충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즉 과 거의 대·중·소 건설업체간 또는 공공발주기 관과 건설업계간의 경쟁관계와 위계관계에서
벗어나서 저성장 국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대형 건설업체는 물론 대·중·
소 건설업체 모두 수평적 동반 관계 방식의 협 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의 건설생산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건설업체간의 경쟁을 전제 로 한 건설시스템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수 술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공사 발주체계를 건 설업계가 스스로 공생·공존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체계로 의 전환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 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이다. 이는 지속적인 기술축적과 신기술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투자는 매몰 비용으로 중소 건설업체 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소 건설업체는 경험과 기술을 전파경 로가 다르고 기술개발 구조도 다르며 경험과 기술축적 그리고 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도 다를 수밖에 없다.
초대형 건설업체와 일부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경험과 기술축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술개 발투자를 하여도 시장 확보 등의 제약으로 투 자의 효율성이 저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
소 건설업체간에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 는 체제가 구축하면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