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실태를 통해 본 현황 및 과제

KRIVET Issue Brief

발행인●류장수●|●발행일●2021년●4월●30일●|●발행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실태를 통해 본 현황 및 과제

●

-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추진●주체들은●전반적으로●사업●필요성(4.24점)에●비해●실질●성과(3.48점)가●부족●

하다고●인식하는●반면,●세부●영역별●필요성●등에●대해서는●업무●담당자와●사업●참가자●간에●인식●차를●보이고●

있음.●

●

- 사업●방향●및●기대에●있어서●지자체·교육청●업무●담당자들이●사업●집행에서의●정책적●지향점을●강조함과●

달리,●사업●참가자들은●정책●과정에서의●참여와●실행력●지원을●더욱●기대하는●등의●간극이●드러남.●

●

- 사업●추진●과정상의●애로사항으로는●정책집행에서의●사안보다는●학교의●적극성●부족(41.1%),●마을주민의●●

적극성●부족(20.8%)●등●현장●단위●사업●실천에서●발생하는●사안이●주로●지적됨.

●

- 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교육청과●지자체,●현장●단위의●마을과●학교뿐●아니라,●시·군·구●의회●및●지역사회●

전체의●공감대를●확장하는●노력이●제도적●기반●구축●시도와●동시에●이루어져야●함.●

2021

209

^호

I 주

I

이글은‘김승보외

(2020).

『마을

교육공동체와지역인적자원개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일부내 용을발췌

,

재정리함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진 동력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의 ‘마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수행할 인적 역량에서 비롯됨.

●

●

^{마을교육공동체●사업1)}은●경기도●교육청이●2011년에●관내●6개●기초지자체와●‘혁신교육지구’●협약²⁾을●맺으면서●

본격화되었음.

●

- 2020년●4월●현재,●17개●시도교육청과●181개●기초지자체(전국●226개의●80.1%)에서●추진되고●있음.

●

●

교육청과●지자체의●협력에●의해●운영되는●만큼,●학교와●주민의●마을교육에●대한●인식●및●이를●수행할●인적●

역량●확보가●핵심적인●사안임.●

●

- 지역사회의●지식과●경험을●학생들과●함께●나눌●수●있는●콘텐츠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역량●확보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추진의●전제●요건임.

●

●

이●글에서는●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운영●실태●및●정책적●시사점을●파악하기●위해●교육청과●지자체의●마을교 육●업무●담당자●및●현장의●사업●참가자를●대상으로,●마을교육●사업에●대한●이해와●인식,●참여●방식과●문제의식●

등을●비교·분석하였음.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20년도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

●

●

분석●대상:●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지자체)●담당자●51명,●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담당자●66명,●●

사업●참가자(주민·교원)●324명으로●총●441명

I 각주

I

1)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학생

들의교육생태계를학교밖으 로확장하고동시에지역사회 의새로운활력을도모한다는 목적을가짐

.

2)

교육청에따라‘혁신교육지구’

외에‘행복교육지구’

,

‘다행복 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등 여러고유의명칭으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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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인식

｜ 사업 업무 담당자와 참가자 모두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실질 성과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의 세부 영역에 있어서는 그룹 간에 인식 차를 보임.

●

●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필요성에●대한●응답자들의●인식●정도(3.73점~4.73점,●평균³⁾●4.24점)에●비해●성과에●●

대한●인식은●2.9점~3.97점(평균●3.48점)으로●상대적으로●낮은●분포를●보임.●

●

- 사업의●필요성●및●성과에●대한●인식은●교육청●담당자(각각●평균●4.46점,●3.61점)가●가장●높고,●지자체●담당자 (각각●평균●4.03점,●3.31점)는●가장●낮음.●

[그림●1]●사업의●필요성과●실질●성과

03 사업의 정책 목표·중점 추진 영역·추진상 애로 사항에 대한 인식

｜ 업무 담당자의 ‘학교 안팎의 교육 생태계 조성’ 강조와 사업 참가자의 ‘주민 참여와 자치 활성화’ 기대가 엇갈리고 있음.

●

●

사업의●핵심●목적으로,●지자체와●교육청●담당자는●‘학교●안팎의●교육●생태계●형성(각각●31.4%,●50.0%)’을●가장●

높게●설정한●반면,●사업●참가자들은●‘주민●참여●및●자치●활성화(28.7%)’를●우선으로●설정하여●대조를●이룸.

●

- 사업●참가자들의●일부는●사업의●핵심●목적으로서●‘사회적●경제●참여●확대(6.5%)’나●‘교육●일자리●창출(5.2%)’●

등에도●의미를●부여하고●있으나,●지자체와●교육청●담당자들은●거의●비중을●두지●않고●있음(0%~2.0%).●

[그림●2]●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핵심●목적

●

●

사업의●중점●●추진●영역에서도●지자체와●교육청●담당자는●‘학교●안팎의●교육●생태계●형성(각각●31.4%,●42.4%)’을●

가장●높게●설정하고●있으나,●사업●참가자들은●‘마을공동체●역량●강화(34.0%)’에●우선적●비중을●두어●차이를●보임.●

●

- ‘사회적●경제●참여●확대’나●‘교육●일자리●창출’은●사업의●중점●추진●영역에서도●사업●참가자들(3.4%~10.2%)과●

지자체●및●교육청●담당자들(0%~2.0%)●간의●인식●차가●뚜렷함.●

I 각주

I

3)

지자체와교육청담당자

,

사업

참가자세그룹의

응답평균값임

.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I 주

I

척도는

5

점만점임

(

①전혀그렇 지않다

,

②그렇지않다

,

③보통 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그렇다

).

전체평균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사업의●필요성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학교 안팎 교육 생태계 조성

주민참여·

자치 활성화 교육 일자리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역량 강화학교교육 마을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4.644.36 4.31 4.14

4.36

4.62 4.73

4.24 4.124.053.80 3.73 4.14 3.93 3.92

4.414.254.24 4.32 4.104.23

4.27 4.18

4.62

19.7

25.4

15.4

34.9

2.2 2.4

19.7 18.2

12.1

50.0

0.0 0.0

19.6

29.4

17.6

31.4

0.0 2.0

19.8

28.7

16.4

23.5

6.5 5.2

60.0

50.0

40.0

30.0

20.0

10.0

0.0 마을의 교육 관련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 주민의 교육 참여와

자치 활성화 학교 교육 및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과 학교 안팎의

교육 생태계 조성 마을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

사업의●실질●성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학교 안팎 교육 생태계 조성

주민참여·

자치 활성화 교육 일자리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역량 강화학교교육 마을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3.97 3.703.65

3.49 3.70

3.563.57 3.41

3.79 3.853.61

3.543.45 3.19 3.40

3.02 2.90 3.18 3.15 3.37

3.65 3.57 3.60 3.15

2021. 4. 30

[그림●3]●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중점●추진●영역

｜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정책집행에서의 사안보다는 ‘학교의 적극성 부족’ 등 현장에서의 사업 실천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주로 지적됨.

●

●

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자체●담당자는●‘마을교육●콘텐츠●부족(51.0%)’,●교육청●담당자는●‘중간기구의●역량●부족 (59.1%)’,●사업●참가자들은●‘마을-학교●간●협력의●부족(60.8%)’●등●현장에서의●사업●실천●관련●문제들을●꼽음.●

[그림●4]●사업●추진상의●문제점●및●애로●사항

●

●

현장의●사업●실천에서●겪는●장애요인으로●지적되는●마을-학교●간●연계협력이●어려운●이유로는●지자체,●교육 청●및●사업●참가자●모두●‘학교의●적극성●부족(각각●52.9%,●37.9%,●32.4%)’을●지적하고●있음.●

[그림●5]●마을-학교●간●연계·협력에●있어서의●어려움^●

●

●

학생활동●지원에●관한●애로사항으로,●지자체는●‘학교의●폐쇄적●성향(35.3%)’을,●교육청은●‘지자체의●주민참여●

지원정책●부족(31.8%)’을,●사업●참가자들은●‘교직원의●마을교육●이해●부족(23.1%)’을●가장●높게●지적하고●있음.

[그림●6]●마을의●학생활동●지원에●있어서의●어려움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I 주

I

수치는‘약간그렇다’와‘매우 그렇다’로응답한비율의합임

.

20.7

10.6 13.4

28.6 30.9

4.0 2.3

17.6

29.4 31.4

2.0 2.0

7.6

37.9

42.4

0.0 1.5

15.1

18.5 18.8

10.2

3.4 17.6

34.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마을의 교육 관련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 주민의 교육 참여와

자치 활성화 학교 교육 및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과 학교 안팎의

교육 생태계 조성 마을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14.8 10.6

16.3

21.8 22.2

20.1

4.8 19.6

35.3

17.6

7.8 5.9

21.2

10.6

25.8

31.8

0.0 8.0

19.4

23.1

20.7

8.6 13.7

20.1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주민의 학생교육 무관심 주민의 학생교육

역량 부족 학교의 폐쇄적 성향 교직원의 마을교육 교육청의 소극적 지원

이해 부족 지자체의 주민참여

지원정책 부족 50.4

56.1 52.6 49.8

38.2 37.3 41.0

47.1

39.2

27.5

21.6

13.7 50.0

59.1

40.9

31.8

54.5 60.8

51.2

46.3

58.6 54.6

51.0 44.1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마을교육

콘텐츠 부족 마을-학교 간

협력 부족 중간기구의

역량 부족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부족 지자체·교육청 간

협의 부족 예산·재정 확보

어려움

19.2 33.3

7.8 11.1

41.1

20.8

7.8 3.9

52.9

31.4

3.0

12.1

37.9

12.7 13.6

17.3

32.4

17.3 3.9

20.4 60.0

50.0

40.0

30.0

20.0

10.0

0.0 지자체의 의지 부족 교육청의 의지 부족 시·군·구 의회의 적극성 부족 학교의 적극성 부족 마을 주민의 적극성 부족 (%)

(%)

(%)

(%)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 전화 :

044-415-50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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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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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인식

｜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군·구 의회, 그리고 마을주민과 학교 등 모든 구성원의 공감대에 터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

정책●수립,●시행에●있어서●지자체●담당자는●‘학교의●적극성●부족(41.2%)’을●지적하고●있고,●교육청●담당자와●●

사업●참가자는●‘지자체의●의지●부족’을●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함(각각●57.6%,●29.3%).●

[그림●7]●정책●수립●및●시행에●있어서의●어려움

●

●

조례●등●제도적●기반●마련에●있어서●교육청●담당자는●‘지자체의●의지●부족(50.0%)’을,●사업●참가자는●‘시·군·구●

의회의●적극성●부족(37.7%)’을●지적하고●있으며,●지자체●담당자는●‘학교의●적극성●부족(21.6%)’도●함께●지적함.●●

[그림●8]●조례●등●제도적●기반●마련에●있어서의●어려움

05 시사점

●

●

시행●10년●차를●넘기고●있는●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대해●업무●담당자와●사업●참가자●모두●필요성에●비해●●

여전히●성과가●미흡하다고●판단하고●있음.●

●

- 특히●교육청●담당자에●비해●지자체●담당자의●사업●필요성과●성과에●대한●인식은●상대적으로●저조하여,●지자체●

담당자의●공감대●확보를●위한●적극적●조치가●요구됨.●●●

●

●

업무●담당자들이●사업●집행에서●‘학교●안팎의●교육●생태계●조성’●등●정책적●지향점을●강조하고●있는●데●반해,●

사업●참가자들은●‘주민●참여와●자치●활성화’,●‘마을공동체●역량●강화’●등●정책●과정에서의●참여와●실행력●지원을●

기대하고●있어●이들●간극을●좁힐●수●있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

●

- 사업●참가자들의●교육●콘텐츠●개발●및●프로그램●수행●역량을●제고할●수●있는●지원활동이●요구되며,●교육●일자리●

창출●등●공동체●활동의●근거●형성과●학교의●적극성을●위한●정책적●배려가●요구됨.

●

●

예산·기자재●확보,●강사●모집과●같은●교육청·지자체●단위의●정책집행에●더하여,●공동체●자율의●학습자원●

개발●및●연수●등●사업●주체들의●자발적●역량●개발●강화에도●사업의●비중을●강화할●필요가●있음.

●

●

사업의●핵심적●영역인●학교-마을●단위●연계와●협력의●성공적●안착을●위해서는,●사업●당위성에●대한●사회적●

공감대●확산●노력이●●제도적●기반●구축●노력과●동시에●이루어져야●함.

김 승 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김 민 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전체평균비율

지자체

교육청

참가자

31.6 57.6

12.9 14.5

23.4 19.6 17.6

3.9

41.2

27.5

3.0

16.7

9.1 13.6

16.0

22.8 20.1

7.8 11.7 29.3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지자체의 의지 부족 교육청의 의지 부족 시·군·구 의회의 적극성 부족 학교의 적극성 부족 마을 주민의 적극성 부족

32.8 50.0

11.0

32.4

11.4 12.4

17.6 21.6 21.6

17.6

0.0

37.9

3.0

9.1 15.4

37.7

9.6 10.5

21.6 26.9 60.0

50.0

40.0

30.0

20.0

10.0

0.0 지자체의 의지 부족 교육청의 의지 부족 시·군·구 의회의 적극성 부족 학교의 적극성 부족 마을 주민의 적극성 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