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요 경제지표
SENSEX NIFTY 달러 유로 금 유가
39,839.25 11,916.75 ₹68.90 ₹77.77 ₹34,191 $63.05
▲22.77 ▲6.45 ▼₹0.05 ▲₹0.07 ▲₹614 ▲$0.65
[출처 : Livemint]
이 기사는 Mint지의 특집 기사인 “Towards a $5 Trillion Economy(5조 달러 경제 를 향하여)”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Narendra Modi가 총리로 처음 취임했던 2014년, Modi는 인도에서 20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드러냈다. 그 당시에, 경제 전문가들은 비록 비전 이 상당히 벅찬 과정임을 지적하면서도 그 야망만큼은 칭찬하였었다.
오년 뒤, Modi는 2024년까지 5조달러 경제의 구현이라는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제 시하였다. 이는 IMF가 예상한 인도의 2024년 경제 규모(4.7조달러)보다 살짝 높은 수치였다.
이 목표는 많은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하였고, 이들은 Modi가 너무 과한 꿈을 꾼다 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론은 지난 5년간 인도 경제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비 롯된 것이다.
금일의 간추린뉴스
2019년 7월 4일
안정적 성장 위해선 은행이 되살아나야
성장은 둔화되었다. 은행에는 거대한 악성 자산이 쌓였고 이들이 대출을 거부하며 새로운 투자는 씨가 말라버렸다.
심지어 외국인 직접투자(FDI)마저도 눈에띄게 위축되었다. 여전히 인도는 외국 투자 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이나, 이들의 자금 투입량은 상당히 변덕이 심해졌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거나 통화의 급격한 절상을 시행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그 리 높지 않더라도 5조달러 경제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 부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 경 우 국가 전반의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야만한다.
지난 5년간, 경제 규모는 명목상 루피 기준 11%, 달러 기준 8%의 성장을 해왔는 데, 이는 루피화 가치가 그 시기동안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인도가 경제 규 모를 지금처럼 명목상 달러 기준 8%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7년 정도면 5 조달러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만일 11%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2024년에는 목표치에 살짝 못 미치는 4.6조달러가 되며, 5조달러 경제의 실현은 2025년에 이루 어지게된다.
회계연도 2019년 말 경제 규모가 2.75조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5조달러 경제를 2024년까지 이룩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달러 기준 12.7%의 경제 규모 성장률을 보 여야한다.
이는 즉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 7-8%는 되어야함을 의미하며, 달러-루피 환율이 지 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은 4-6%선으로 억제되어야만 한다.
인도가 2004-09년도 연 평균 14%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당시 경제 규모는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1.4조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제 호황은 동시에 엄청난 후폭풍을 동반하였다. 당시 생성되었던 악 성 대출들은 은행과 기업들에게 짐이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청산을 위해 분투하 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호황은 지속가능한 자금원에서 비롯된다. Modi가 첫 총리에 취임 할 당시, 금융권 출신 P.J.Nayak이 이끄는 위원회는 국가 소유의 은행들의 운영 개 혁안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지금 경제는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금융권은 앞으로도 성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남을 것이며 은행가 들은 장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이라면 무엇이든 경계하며 멀리 보는 눈을 잃을 것이다.
또한 은행이 생존을 담보로 고군분투하는 사이 빈 자리를 메꾸었던 ‘그림자 금융1)
‘은 내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많은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CMIE)의 자본 추적 데이터에 의하 면, 시장의 창립자들이 5년전 계획을 미루는 이유가 확실성의 부족이었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미루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침체는 금융이라는 바퀴가 다시 돌아가야만 해결 가능하다. 인도가 투 자 엔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5조달러 경제 규모라는 비전 역시 실현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직접세 범위 늘려야...
[출처 : LiveMint]
세금은 정부의 소비 원동력이다. 보안, 법원, 규제 기관, 인프라, 공익사업 등은 정 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이는 세금에 나온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전형적인 주식 개미들의 마음(위험 없이 가장 높은 수익 추구)을 지닌 채 세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최저 수준으로만 부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부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 5조 달러로 가는 여정은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없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예산안은 간접세가 GST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만큼 직접세 법안과 정부의 지출 계획안과 더 밀접하다. 2019년 2월 임시 예산안에서 연소득 50만 루피 이하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수조 달러의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비슷한 약 11%정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세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도의 직접세
1) Shadow Banking, 전통적 은행부문이 아니면서 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에 의한 신용중개
는 전체 세금의 반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의 직접세는 전체 세금의 5분의 4를 차지 한다. 이것은 물론, 인도의 노동력의 5분의 1만이 조직화된 일자리인 반면, 미국의 경우 노동력의 7% 미만이 비조직적인 일자리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경제의 조직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투자자들은 Long-term capital gains 세금의 합리화를 기대할만 하다. 2018년 예산안에서 공개된 이 세금은 2조 루피가 넘는 가치를 지닌 인도 주 식 시장의 거대한 부분인 투자 부문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인도의 세금법은 기간에 따라 자본을 Long-term과 Short-term으로 나눈다. 자본은 1년, 부동산은 2년, 부 채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Long-term으로 분류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예산 안에서 이러한 구분을 없앨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간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세율 역시 합리화되어야한다.
보험으로 드는 소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되어야한다. 자신의 노후를 담보 로 구매한 자그마한 투자액에는 자본과 채무를 막론하고 면세를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더 비싸고, 더 불확실하며 덜 효율적인 상 품에도 눈길을 돌릴 것이다.
투자 전환에 대해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칙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 산 수익을 2년 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세금을 면제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시장 내 투자 가능한 부문들은 모두 저마다의 조세 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들 역시 일원화가 필요하다.
가계는 높은 세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 는 것이 좋다. 경제규모 5조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 인프라 지출 증가, 민간 소비증가, 그리고 민간 부문 투자 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필수적이다.
Apple, 인도 내 iPhone 출하량 감소
[출처 : The Economic Times]
사사분기의 iPhone 출하량이 1년 전보다 42%나 급감하면서 Apple은 2015년 이후 가장 힘든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대폭 할인으로 3월보다 출하량이 3배 증가했지만 5월과 6월에 다시 출하 량이 감소하면서 경쟁이 심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거기에 중국의 OnePlus가 경쟁력있는 가격의 제품을 프리미엄 부문에 출시한 것 또한 iPhone 수 요감소의 이유 중 하나이다.
Counterpoint Technology Market Research의 Neil Shah이사는 “Apple은 2018 년에 실망스러운 판매량을 보였고 4월의 대폭 할인으로 출하량이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아 2019년의 전망은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사분기에 인도로의 iPhone 수출은 22만대로 감소했다. 기업 내 분석가들은 인도 내 출하량이 반년 동안 현재의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전체 연간 예상치는 150만~160만대로 이는 2018년보다 10~17% 감소한 수치이다.
Apple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도를 중요한 시장이라기 보다는 생산 허브로 취급할 것이다.
“Apple과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인도에 글로벌 파트너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적 절한 환경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인도에 대규모 제조 시설을 조성하고 부품 제 조업체들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Indian Cellular and Electronics Association의 회장인 Pankaj Mohindroo가 말했다.
Foxconn은 iPhone XR을 비롯한 다른 모델의 인도 내 생산을 적어도 올해 말에는 시작될 것이다. Foxconn은 우선 월 20~25만대의 생산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중국 공장의 일부 기계와 생산라인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 이후 인도 내 생산 량을 늘릴 계획이며 이는 Apple이 인도에 자체 매장을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인 local sourcing 규범을 충족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