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및 취약성
개발협력국은 년 취약성보고서 에
기반하여 성평등과 취약성간 상관관계 및 개 취약국 내 젠더 관련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젠더 불평등과 취약성은 상호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동등한 경제 참여 증진 평화 협상 관여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취약성 감소에 기여 가능
대부분의 경우 기존 사회규범이나 인습이 젠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각기 다른 국별 상황을 고려한 다면적 접근을 통해 젠더 불평등 및 취약성 문제 해결 필요
젠더 불평등이 심각한 취약국에 적정 수준의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분야 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공여국들의 관심 요구 한편 코로나 로 젠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회복 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고려해야 할 필요
젠더 및 취약성
취약성 및 취약국
▪ 취약성( ) 국가 시스템 커뮤니티의 위험, , (risks)에 대한 노출 및 위험 관리 흡수· · 완화 대응 역량(coping capacities) 부족의 결합
- OECD는 2015년 다면적 취약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 · · · 등 개 분야에 기반하여 격년으로 취약국 상황 진단 5
▪ 취약국( ) 2020년 기준 취약국 환경은 총 , · 57개
- 극심한 취약국( (13)) 예멘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 , , , 공화국 시리아 차드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부룬디 이라크 수단 콩고, , , , , , , ,
취약성은 위험 과 동 위험에 대처가능한 역량
부족간 결합에 기인하며 취약성은 폭력 빈곤 불평등 이산 환경 환경훼손 정치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성평등은 위험 대처 역량의 주요 요소로 젠더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 흡수 완화시키는 역량이 낮다는 분석
젠더 불평등이 취약성 심화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한편 취약성이 높은 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 역시 높은 상황
전세계적으로 기혼 또는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억 만명가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가운데 취약국에서의 동 비중은
로 더욱 높은 상황
- 일반 취약국( (44)) 말리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적도 기니 리비아 카메룬, , , , , , 우간다 북한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 , , , , , 케냐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기니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모리타니아, , , , , , ,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서안 및 가자지구 니카라과 과테말라 잠비아 코모로, , , , , , , 니제르 타지키스탄 시에라리온 라오스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에스와티니, , , , , , , 레소토 토고 탄자니아 미얀마 코트디부아르 솔로몬제도 이란 지부티, , , , , , , , 캄보디아 감비아 ,
젠더불평등과 취약성간 상관관계
젠더불평등 경제 평화간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기회는 제한적인 실정
젠더 기반 폭력의 경제적 손실 효과글로벌 의 가 정치적 폭력 이나 살인 등 대인 폭력 보다 높으며 년 기준 젠더 차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조불 년 글로벌 소득의 에 달한다는 분석
여성의 경제적 권리증진이 분쟁 후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수 사례가 있고 여성 참여시 평화협정 체결 및 유지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상존
그러나 분쟁취약국에서의 여성의 평화프로세스 참여는 제한적 는 젠더와 취약성간 상관관계를 고려 국가 취약성 진단시 젠더 관련 지표를 다양하게 분석
의 취약성 프레임워크는 경제 환경 정치 안보 사회 분야 진단
차주기부터는 인간 분야를 추가하여 취약성을 보다 폭넓게 진단할 예정 ※
분야 지표 출처
경제 여성 노동참여율 ILO
정치 의회 내 여성 비율 IPU
안보 젠더 기반 신체보전권 제한 지수 (관련법 성폭력 ,
정도 및 대응 자세 여성할례 재생산 자율성 등, , ) OECD 사회 젠더불평등 지수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남녀간 , ,
차 교육 등록률 차이 등
2 ) UNDP
환경 젠더 관련 지표 부재
취약국 내 젠더 관련 동향
취약국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은 국별로 각기 다양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분쟁 종결 및 전환기에 의회 내 여성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도 포착
파푸아뉴기니 예멘 아이티 니카라과 모잠
비크 에티오피아
부룬디는 평화 협정 후 헌법에 여성 의원 비중을 로 이라크는 헌법에 여성 의원 비중을 로 명시
여성의 동등한 경제활동 증진을 통해 취약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크며 이를 위해 취약국에 대한 경제회복 지원시 성평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 한다면 년까지 연 증가 가능하다는 분석
그러나 취약국에서의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라크 시리아 예멘 이며 법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경우도 다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 한다면 조불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분석
동 지역 취약국에서는 여성이 농업 상대적으로 저생산성 부문에 종사 남아시아 인도를 제외할 경우에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억불 소득이 발생한다는 분석
동 지역의 취약국 중 여성 경제 참여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및 방글라데시
취약국에서는 남성이 가하는 폭력을 용인하는 경우 다대
개 취약국 중 개국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부재하며 여타 개도국과 비교시 취약국 내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만연
일반 개도국에서 여성 세의 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반면 취약국에서는 극심한 취약국에서는
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 비중이 현격히 높음
취약국 내 젠더 관련 지표간 상관관계가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면적 접근 방식으로 젠더불평등 문제 개선 필요
라틴아메리카 지역 대부분의 취약국은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생산 자율성을 강하게 제약하는 법률도 보유
남아시아 지역 취약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타 지역 취약국보다 낮지만 의회 내 여성 비율은 다른 지역 취약국 보다 높음
중동 지역 취약국 중 이라크와 예멘 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으나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이라크 에서는 최고 수준 인 반면 예멘 에서는 최저 수준
젠더 불평등이 심각한 취약국에 젠더 가 적정 수준으로 지원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가 꾸준히 증가 중이나 지난 년간 취약국에 제공된 의 만 성평등을 주목적으로 지원
젠더불평등지수 기준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은 예멘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및 차드를 살펴보았을 때 년 기준 예멘만 젠더
상위 위국에 포함되었고 중앙아와 차드는 각각 및 위
글로벌 지표만으로는 취약국 각국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젠더 불평등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으므로 보다 면밀한 국별 분석 필요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비공식 부문 시간제 업무 가사 등을 불포함하며 여성이 당면한 위험이나 취약성을 보여주는 글로벌 지표 부재
코로나 가 젠더 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젠더 불평등과
취약국 젠더불평등지수 및 젠더 수원 규모
취약성간 상관관계 고려시 젠더를 고려한 위기 대응 및 회복 노력 긴요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 빈곤율이 이상 증가될 전망이고 가정 폭력도 증가
나이지리아 팬데믹 이후 강간 신고 건수 증가
방글라데시 팬데믹 이전 감정 신체적 폭력을 겪은 여성 이상이 팬데믹 이후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응답
우간다 펜데믹으로 인해 남성의 실업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이 증가했다는 분석
에티오피아 학교 폐쇄 등의 조치로 조혼 위험 증가
글로벌 보건인력의 취약국 내 보건인력의 가 여성이며 각 가구에서도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여성이 담당 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중요 다수 국가에서 팬데믹이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조치 이행 중
서안 및 가자지구 위기 상황 중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 조치를 도입하고 비공식 노동자 지원을 위한 펀드 설립
캄보디아 여성부와 등이 협력하여 코로나 및 성폭력 관련 인식 증진 활동 실시
미얀마 임산부 및 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 재난 지원금 추가 지원
온두라스 여성이 운영하는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