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 장 연구배경 및 목적1 . 연구배경
1.
연구목적 2.
제 장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및 국토 가뭄 취약성 평가2 .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전망
1.
국내 가뭄대비 정책의 문제점 2.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 3.
제 장3 .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효율적 가뭄 정책방안 및 기대효과 지역별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방안
1.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가뭄 정책방안 2.
농업용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 대응방안 4.
기대효과 5.
KRIHS ISSUE PAPER 2011-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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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
국토의 가뭄 취약성 및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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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r water management policy preparing with climate change - Focus on drought vulnerability and policy plan for territory -
심우배 김걸 한우석 구형수ㆍ ㆍ ㆍ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효율적인 물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국토의, 효율적인 가뭄 대응 정책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및 문헌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했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후변화 대응. , , 미래 수자원 전략,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국내의, 주요 가뭄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가뭄대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전국, ,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했다 가뭄 취약성 평가는 가뭄과 관련된. 기상인자에서 도출된 기후노출 평가지표와 국토의 물리적 특성과의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도출된 가뭄민감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현재와 미래 가뭄 취약성을, 평가했다 가뭄에 대한 기후노출의 경우 현재에는 영남권과 전라남도 연안지역. , 지자체들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미래의 경우는 수도권 충청권, , , 영남권을 연결하는 경부축으로 취약지역이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현재보다 취약지역이 약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 ,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과 대강 미취수지역인 경기도 북부 강원도 및 전라남도4 , 해안지역 지리산 일대의 지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의 가뭄 취약성도, . 현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기후노출의 변화로 일부지역에서는 가뭄 취약성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 국내 현행 가뭄정책 문제점 외국사례, ,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방안 공간계획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방안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가뭄 정책방안, , 농업용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요약
제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
연구배경 1.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물관리 취약성을 증가시킬 전망이다(IPCC, 2007).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용수수요 증대 및 증발산량 증가로 연강수량 변동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호우 소우, , 발생 해수면 상승으로 염수가 유입되는 등 수자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강수량 및 유출량의 계절적 패턴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작지만 기온 강수량 등 기후노출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 . 그리고 광역상수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대강에 취수원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4 가뭄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즉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과 가뭄 대응능력이. , 다르므로 가뭄 취약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2.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국토의 효율적인 가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내 가뭄 정책 한계점을 보완하고 외국사례의 시사점. ,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비 효율적인 가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제 장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및 국토 가뭄 취약성 평가 2 .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전망 1.
우리나라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크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인당 연강수량은1 매우 낮으며 계절적 편차가 크다 수자원 총량, . 1,240억 년 중에서 이용되는 수량은㎥/ 억 년으로 전체의 에 불과 나머지는 증발산 침투되고 하천을 통해 바다로
337 ㎥/ 27% , ,
유실되며 용도별 수자원 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 연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낙동강 유역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연평균 유출량은 한강과 낙동강권역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금강과 섬진 영산강권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ㆍ . 월 유출량은 계절적 패턴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은 대강 대부분이 여름철 유출량이 감소하며 계절적 패턴이 심하게 변화될 전망하고
4 ,
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은 대부분 홍수기인6~8월의 유출량은 증가하고, 월의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수기 이후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9 ,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가뭄대비 정책의 문제점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지자체, , 4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국내의 가뭄 정책현황을 검토한 결과 크게 가지 문제점을, 4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가뭄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뭄 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미흡하고 단지 국토의 물리적인 취약성과 시설 취약성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가뭄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가뭄 취약특성을 고려한 정책발굴이 미흡하여 지자체간 정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둘째 가뭄정책과 토지이용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가뭄정책은 하천, . , 저수지 댐 등 구조물적 대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지를 보전하고 도시의, . 보수(保水)및 유수(遊水)기능을 강화하거나 녹지 등을 활용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토지이용의. , 패턴 개발의 정도 등과 수자원계획과의 연계도 미흡하다, .
셋째 수자원 이용량 비중이 높은 농업용수 대책이 미흡하다 수자원 총량, . 1,240억톤 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자원은27% 337인 억톤이며 이중 농업용수가,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유역차원의 종합적 수자원 계획이 부재하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 전국차원에서 수립되고 있고 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수자원 실태와 미래의4 수자원 여건을 전망하고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전국단위의 계획과 각 지자체별. 계획으로 구분되어 수립되고 있다 전국과 지자체 단위의 중간개념인 주요 하천 유역에. 대한 수자원 계획이 없어서 지역간 협력을 통한 가뭄정책이나 상하류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 3.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 1)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전국, 232개 시군구에 대한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PCC등 기존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한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정립하였다, .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은 지자체별 현재와 미래의 기후노출과 현재의 가뭄 민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중첩하여 현재와 미래 가뭄 취약성을, 상대평가 하였다 기후노출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현재의 기후노출은. , 년부터 년까지 년간 기상청 유인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981 2010 30
구축했다 미래 기후노출은 국립환경과학원. CCGIS (Climate Change Adaptation 에서 제공하는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배출 Toolkit based on GIS) A1B ( 시나리오 를 활용하여 구축했다) .
가뭄 민감지역은 지역의 물리적 가뭄 취약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감도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했는데 가뭄 민감지역은 자료의 한계상 현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했다 다양한 가뭄 민감지역 지표를 중첩하여 지자체별 가뭄 민감도를 계산했다. . 현재와 미래의 기후노출과 가뭄 민감도를 중첩하여 최종적으로 지자체별 현재와 미래의 가뭄 취약성에 대해 평가했다 본 연구의 미래 취약성 평가는. 2100년도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림 1 _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구조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지표 2)
국토 가뭄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크게 기후노출과 가뭄민감도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지표 도출은 가뭄의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가뭄과 기상인자 국토의. , 물리적 특성과의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영향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영향지표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여 차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1 . 차 평가지표의 적정성 객관성 등을 보완하고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차지표
1 , , 2
최종지표 를 도출하였다
( ) .
그림 2 _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 절차
구 분 평 가 지 표 자료 출처
기후 노출 현재 ( ,
미래)
강수량
연평균 최대무강수지속일수
･ 기상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평균 가을 겨울 봄, , (10월～4 )월 강수량
･ 기상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기 온 ･연평균 일최고기온 기상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가뭄
민감도 가뭄민감지역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토양수분 건조일수
･ 인공위성강우자료
TRMM(NASA) 대강 미취수원지역
･4 WAMIS
표 1 _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 최종지표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 결과 3)
연평균 최대무강수지속일수 연평균 가을 겨울 봄, , , (10~4 )월 강수량 연평균, 일최고기온을 통합한 가뭄에 대한 기후노출의 경우 현재에는 영남권과 전라남도, 연안지역 지자체들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미래의 경우는 수도권 충청권, , , 영남권을 연결하는 경부축으로 취약지역이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현재보다
취약지역이 약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뭄 민감지역 지표인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토양수분건조지역, , 4대강 미취수원지역을 통합한 가뭄 민감도는 경기도 북부 강원도 연안지역 전라남도, , 연안지역 지리산 일대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재(1981~2010 )년 미래(2100 )년 그림 3 _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기후노출 평가결과
그림 4 _ 가뭄 민감도 평가 결과
현재의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 경기북부 강원북부 및 해안지역 경상북도 해안지역, , , 전라남도 해안지역 충북 내륙지역 및 지리산 일대가 취약지역으로 분석되어 가뭄, , 민감도 평가결과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래. (2100 )년 의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도 현재의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와 유사한 지역적 패턴을 보이지만 강원도 내륙 지리산, , 일대의 취약지역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그림 5 _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 결과
제 장 기후변화에 대비한 3 .
국토의 효율적 가뭄 정책방안 및 기대효과
국내 가뭄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사례와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가뭄정책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림 6 _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토의 가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별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방안 1.
지역별 가뭄 취약특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후노출 가뭄 민감도에 따른 특성에 따라 가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지자체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취약특성을, , , 고려하여 가뭄 대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입지적 측면에서. 해안에 접하고 있는 지자체와 도서지역은 해수담수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섬의 크기 및 수자원특성 육지와의 거리 접근성 등을, , , 고려하여 해수담수화 이외에 식수전용댐의 설치 연육교를 활용한 직접 물수송, , 해저터널을 이용한 도수 여객 및 화물선을 이용한 생수의 운반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1)
노출- 민감도 형, 노출- 민감도 형은 상대적으로 가뭄에 가장 취약한
「高 高 」 「低 高 」
지역으로 국내외 가뭄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뭄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뭄 대응시스템이 미흡한. 지역이므로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대체 수자원 개발 물 수요관리 물 재이용, , , , 및 빗물이용 농업용수의 효율화 및 재배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노출- 민감도 형은 기후변화 영향이 크지만 가뭄 대응시스템은 잘 갖추어진
「高 低 」
지역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물 수요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 효율성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등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의 온도를 낮추거나 건전한, 물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출- 민감도 형은 기후변화 영향이 작고 가뭄 대응시스템도 비교적 잘
「低 低 」
갖추어져 상대적으로 가뭄에 안전한 유형으로 물 수요관리 정책의 실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미래 기후노출이, 高노출인 지자체는 가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는, 低노출이지만 미래에 노출지역으로 변화하는 지역은 모니터링과 함께 공간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생공농업용수 취약특성을 고려한 가뭄 대책 2) ․ ․
지자체는 과거의 경험과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취약성을 파악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 . 따른 가뭄 취약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과 연계하면서 생공농업용수 취약특성을․ ․ 고려하여 국내 외 생 공 농업용수 대책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ㆍ ㆍ ㆍ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가뭄 정책방안 2.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가뭄 정책방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기후노출이 높은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인구집중도가
높고 불투수 포장 등 도시화 진전이 높은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특광역시와 수도권 지자체가 해당된다.․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은 공간계획의 계획영역 즉 공간구조, ,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 , , 도시의 보수(保水)및 유수(遊水)기능 강화하여 건전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적 입지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토지이용 및 건물배치를 통해, 자연기후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며 우수 및 오수의 재활용, ,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조는 도시전역에 걸쳐 녹지축 및 수변축을 연계하고 새롭게 구축하여. , 바람길 확보 및 우수를 함양하고 투수함으로써 안정적인 물순환체계 구축한다 둘째. , 토지이용은 도시의 상류부에 있는 수원지 및 대규모 녹지대를 보전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수(保水)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바람길을 고려하여 용도배치 및 밀도를 관리하고 자연기후순환시스템에 중요한 녹지 하천 등을 보전하여 도시기후관리를, , 위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활용한다 셋째 기반시설은 중소규모 댐과 저수지를 신규. , 개발 도로 등 포장면에 대하여 투수성 포장 확대 도시전역에, , LID 등 분산형 우수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호소 등 녹색공간을 확충한다ㆍ , , , . 넷째 단지조성은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우수 함양성을 높이고 가뭄에 대응한, , 조경을 강화하며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단지 내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녹지 및, , , 수공간을 확대하며 특히 연못 및 실개천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미기후를 조절한다, . 다섯째 건축물은 개별 가정에서 사용된 생활용수나 우수를 집수 정화하여 청소용수나, ㆍ 조경용수로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스템을 활성화하며 건축물의 배치와 밀도에 있어 바람길 확보를 고려하도록 하고 지붕 및 벽면녹화 건축물 단열개선 패시브, , , (passive) 환기시스템 우수 등을 이용한 냉방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
그림 7 _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가뭄 대응 계획요소
농업용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3.
농업용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가뭄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 유용한 방안이다 농업용수가 취약한 지역을. 포함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유용하다, .
먼저, 현재의 농축산 전용용수로 인식되고 있는 농업용수 개념에서 지역용수 하천유지 환경개선 생공업용수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재정립 할( , ), ․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용수를 단지 농작물 가축 생산 을 위한 물로서만. “ ( ) ”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농업용수를 지역용수로 활용하고 미국에서는 농업용수를, , 생활용수 지하수 충전수 등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증대와, . 가뭄 취약성에 맞춰 농업용수를 활용한 지역용수 생공업용수 공급을 확대해 나갈, ․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필요하다, .
그림 8 _ 지역용수 생공용수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용수 개념도,
다음으로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활용은 가뭄 취약성이 큰 지역내 효율적 물이용, 대안을 찾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수답 등. 수리불완전답이 많은 지역이나 가뭄 대응시스템이 미흡하여 가뭄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수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용수개발도 어렵기 때문에 가상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수공급량이 많은 쌀 경작 대신에 밭작물의 경작 밭작물. , 중 필요수량이 적은 작물의 경작 등 지역내 효율적인 물이용 대안을 찾는 도구로서의 가상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수의 활용이 우리나라와 같은 쌀 위주의 농업용수 사용 국가에서는 식량안보 측면과 다소 배치 될 수 있으나 가뭄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분배를 위한 도구로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구아디아나. 유역에서는 용수사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곡물대신에 포도를 재배하고 곡물은 수자원이, 풍부한 인근 지역에서 재배함으로써 효율적인 물사용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화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 대응방안 4.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지자체 단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으나 중간단계인 유역종합수자원계획이 없다. 중국은 전국수자원종합계획 유역수자원종합계획 구역수자원종합계획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 -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종합수자원관리계획 안 을 수립하는( )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대책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물수송이 필요하고 상류의 도시개발은 하류의 안정적, 수원확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천 유역 상하류간 협력과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가뭄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역종합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수립대상은 현재 하천법 시행령 제 조의, 「 」 20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대상 한강 임진강 안성천 등( , , 13개 대하천 을 포함하고 가뭄) , 취약성을 고려하여 개 이상의 지자체를 흐르는 중소하천 유역도 대상으로 포함하는2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유역종합수자원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유역내 수자원 현황과 과제 유역종합수자원계획의 목표 유역종합수자원의 정책별, , 대책 비상시 대응방안을 포함한 안정적 물공급체계 구축방안 수자원 효율적( ,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대체 수자원개발 방안 물 수요관리방안 물 재이용 및, , , 빗물이용방안 농업용수 효율화 및 재배치 방안 등 유역가뭄관리구역의 지정 재원조달, ), , 및 연차별 시행방안 등이다.
유역가뭄관리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경우 도시계획 및 건축물 차원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유역가뭄관리구역 으로 지정하여 불투수면적을 증가시키는“ ” 토지의 포장 신규 건축 등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토지의, . , 포장 등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발행위허가와 연계하고,「 」 건축물은 건축법 의 건축허가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의 시행은 가뭄 대응을 위한 각 시설물 및 관련 사업은 광역상수도사업 국토해양부 지방상수도사업 환경부 지자체 농업용 저수지 증고 및 농업용수
( ), ( , ),
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부 등 개별법령에 따라 현재와 같은 체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림 9 _ 유역종합수자원계획 가칭 수립방안( )
기대효과 5.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해야 구체적인 적응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중심의 연구에서 취약성 분석 연구로 발전시키는데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 부분의 연구가 미흡한 국내외적 현실에서IPCC의 평가체계를 따르면서 평가방법의 구조적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지표를 국토의 물리적 특성과 가뭄간의 영향, ,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 AHP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부여 취약성 평가 평가결과의 검증을, , 통해 일련의 평가방법을 체계화하였으며 선행연구결과와의 부합성과 일부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이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첫째 지역별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가뭄 대응계획 수립시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도시계획 및. ,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한 도시차원의 통합적 가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간계획의, 계획영역별 계획요소를 제시하여 관련 도시계획 지침 등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자원 이용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새로운 시각에서. , 재정립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유역종합수자원계획 가칭 수립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자체 단위의 정책간( ) 간극을 메우고 하천 상하류 협력을 통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