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토지,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 는 복합적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The Biophys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Land-Water-Energy Nexus)’를 발간 (’17.9.26)
o OECD는 세 요소간 긴밀한 상관관계*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 필요하다고 주장
*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사용, 식량생산을 위한 적정한 토지 확보,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 등
◈ 세 자원간 상호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부문별로 두드러질 전망 o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당분간 세 자원의 가용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희소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인도는 상대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이 나타 날 수 있으나 남아메리카나 아세안 국가들은 저렴한 토지의 가용성 확장
o 식품가격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 심화 o 토지-물-에너지 수요 증가의 복합적 효과로 환경질, 특히 천연림이
제공하는 핵심 환경서비스가 크게 훼손될 전망
o 토지-물-에너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식량 안보가 크게 훼손될 것이며 특히 인도에서 도시 확장으로 영향 심화 전망
o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 멕시코 등에서 비농업적 용도의 물 수요 증가, 농업 영위를 위한 대수층 고갈 등으로 심각한 물부족 전망
◈ 지역적(북아프리카, 중동, 중국, 인도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정책 마련시 통합적 고려 강화 필요
o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복합적·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o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관개용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토지 가용성 부족 등으로 3%의 GDP 손실 전망
o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토지-물-에너지 자원의 희소성과 수요경쟁이 심화되고 부정적 복합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토지-물-에너지간 연계성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출처: The Biophys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land-water-energy
1. 토지-물-에너지 간 상관관계
□ 배경
ㅇ 토지-물-에너지(LWE)가 가지는 강한 환경적·경제적 연계성으로 인 해 이들 요소에 대한 통합적 고려 없이는 문제 해결 곤란
ㅇ 동 보고서는 CIRCLE(Costs of Inaction and Resource Scarcity:
Consequence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의 일환으로 LWE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nexus bottlenecks)의 글로벌·광역적 영향 검토
- LWE 간 병목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충관계와 시너지 검토
□ 모델링 분석 내용
ㅇ 물공급, 토지공급(도시 확장 및 자연보호), 에너지 공급(바이오에너 지 생산) 간 병목현상을 고려한 시나리오 검토
ㅇ 물공급 관련, 관개용수로 사용되는 비재생 지하수의 가용성이 주요 과제로, ‘60년경 일부 지하수 수원 고갈 가능
ㅇ 도시 확장 등으로 농업에 적합한 토지 감소 및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 문제 등 대두
ㅇ 화석연료 희소성이 증대함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에너지 수요 전환 이 부분적으로 발생 전망
2. 주요 내용
□ 글로벌 수준에서 볼 때 LWE 연계로 인해 자원의 희소성이 발생한 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음
ㅇ LWE 병목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큰 차이가 존재 ㅇ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글로
벌 수준에서 자원 가용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글로벌 수준의 절대적 희소성은 장기적으로는 발현될 수 있으나 당 분간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병목현상이 발생, 지역적으로 확산 전망
□ 글로벌 수준에서 토지-물-에너지 자원간 연계로 인한 복합적 영향은 개별적 영향의 총합과 크게 다를 수 있음
ㅇ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LWE 병목현상으로 인한 결합효과가 더 두드 러졌으며, 이 지역에서 정책의 통합적 고려가 특히 중요
□ LWE 병목현상(nexus bottlenecks)으로 인해 글로벌 수준에서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인도나 중국처럼 희소한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ㅇ 아세안과 남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사용 확장이 가능함에 따라 병목현상의 상쇄가 가능, 가격 인상을 회피 가능
□ LWE 병목현상으로 인한 식량 가격 인상으로 취약가구의 복지가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LWE 결합효과로 ‘15~’60년간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천연림 훼손이 3배 증가하며, 관련된 환경서비스도 심각하게 악화 전망
□ 식량 안보는 LWE 결합효과로 인해 가장 크게 위협받을 전망 ㅇ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수입이 증가하여 자급에 대한 압력 증대 ㅇ 특히 인도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며, 도시 확장은 비옥
한 토지량을 감소하여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
ㅇ 모든 병목협상의 조합으로 식량 가격 인상이 심화되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수입 비중 증가 전망
□ 많은 지역에서 농업생산이 관개용수를 사용하며, 많은 부분을 비 재생 대수층에 의존하여 물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물 공급 감소로 인한 물안보 위협 심화 전망
ㅇ 농업용수 이외 물수요 증가와 대수층 고갈은 인도, 중동, 북아프리 카, 멕시코 등에서 물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ㅇ 물 병목현상(water bottleneck)은 기후변화로 더 심각해질 것임
□ 에너지 안보에 대한 nexus bottlenecks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식량안보와 같은 정책 목표와 충돌 가능
3. 지역별 주요 영향
□ 자연적 특성, 기후영향에 대한 취약성, 과거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추세 등으로 LWE 병목현상의 영향은 지역별로 크게 다름
□ 미국, 호주, EU 등 OECD 국가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관찰 ㅇ 구조적인 물부족과 오랜 가뭄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미국
남서부, EU의 지중해 부근에서는 nexus bottlenecks가 지역 차원에 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
ㅇ OECD 국가는 특정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역량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물 병목현상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ㅇ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물 병목현상은 가장 큰 위협으로 식량생산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저하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 전망
□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nexus bottlenecks는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개용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추가적 토지가 요구되어 토지시장에 큰 압력으로 작용 전망
ㅇ LWE 병목현상 결합으로 인해 GDP 손실액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도와 마찬가지로 관개식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아세안 국가는 병목현상에 대응하여 토지사용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나 인도는 가장 큰 농업 부가가치와 GDP 손실 발생 전망
□ 아프리카는 향후 수십년간 가장 큰 인구증가를 보였으나 기후영향 에 대한 높은 취약성 등으로 물과 에너지 접근성 부족에 직면 ㅇ 관개방식의 제한된 사용으로 지하수 고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나 강수량 변화로 인해 물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ㅇ 추가적인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심각한 산림 훼손을 유발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력발전의 잠재력 저하
□ nexus bottlenecks는 식량생산량 감소와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역이나 대체를 통해 충격을 상쇄하지 못하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가구 소비에서 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영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
※ 작성자: 김은경 1등 서기관(원소속: 환경부), timoth@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