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동향 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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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동향 SDG

개요 는 년까지 모든 여성들이 완전한 성평등을 누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앨 것을 천명함 그러 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는 개의 목표 중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 목표 중 하나로 꼽힘

현황 전체 양자원조의 가 직 간접적으로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지원이나 직접적으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원은 에 머물고 있음 한편 대부분의 원조가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의 기초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여 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

새로운 동향 금융 및 비즈니스 최근 들어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젠더 투자 의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사회 적 가치 투자의 일환으로 젠더 렌즈 투자 혼합 금융 젠더 본드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잠재력과 임팩트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 공통의 개념이나 원칙 등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개발과 금 융의 협업을 통해 개념을 정립해나가며 실적 및 통계를 관리해나갈 필 요성이 제기됨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최신 동향 부응을 위해 다음 고려 ㅇ 사회개발( ) OECD 젠더마커 확보를 위해 사업 기획 및 모니터링 시

젠더마커 최소여건 확보 필요

ㅇ 경제개발(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개도국 현지에서 작동하 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필요

ㅇ 금융 수단과의 협력( ) ODA 예산을 촉매제로 금융 수단과 협력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필요

개요 I.

□ SDGs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들이 완전한 성평등을 누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가로막는 모든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을 없앨 것을 천명함. 그러나, 이에 대한 투자는 다른 16개의 SDGs 대비 가장 투자 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개 목표3 중 하나로 꼽힘.

□ 2017년-18년 ODA 통계를 보면, 전체 양자원조의 42%인 493억불이 양 성평등 혹은 여성 역량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 동 지원액의 대 부분은 간접 기여로, 양성평등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원조는 전체 양자원조의 4%인 49억불에 그침.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성평등과 직결되는 문제임. 현대사회에서 빈곤하다는 것은 인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 미며, 특히 빈곤한 여성은 성적, 경제적 차별을 이중적으로 받게됨.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으로

□ 가사일

(unpaid

care work)

을 꼽을 수 있음. 특히 개도국에서는 기초적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고, 남성이 가사일을 분담하는 경향을 덜 보이 므로 여성 경제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동 보고서는 OECD DAC에서 최근 발간된 4종의 보고서¹⁾를 분석하여 시대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동향

SDG 을 분석함. 우선 성평등과 관

련된 ODA 흐름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향인 젠더투자와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며, 끝으로 우리 국제개발협력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첨언함.

1) Putting Finance to Work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 The Way Forward (OECD Development Policy Paper, January 2020)

Enabl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New Approaches to Unpaid Care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OECD Publishing, 2019)

Aid Focused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GENDERNET, 2020)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OECD-DAC Secretariat, March 2020)

성평등을 위한 지원 현황 분석 II. ODA

양자원조 분석 1.

□ 전체 양자원조의 42%, 직·간접적으로 성평등 지원

년 년 성평등을 지원하는 는 연평균 억불로 전체 양 ㅇ 2017 -2018 ODA 493

자원조의 42%를 차지함. 이는 2002년 이후 최고치이나,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성평등 주류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대부분의 성평등 관련 양자 원조는

□ 사회분야에 집중

그림

【 1 전체 】 ODA 중 양성평등 원조 비율 직접 간접 비율( , , )

농업 교육 보건 등 사회분야에 지원된 원조는 성평등 요소를 포함 ㅇ , ,

하는 경우가 많지만,

( 농업 68%, 교육 57%, 보건 48%)

비즈니스, 금융 분 야의 25%만, 에너지 섹터의 13%만 성평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여 성 경제역량 강화와 관련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 원조의 성평등 지원 현황 분석 2.

□ 전체 양자원조 중 성평등 요소 포함 비율이 14%에 불과하여, 회원국 평균 4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우리 양자원조 중 성평등 요소를 직접적으로 목표하는 비율은

ㅇ 2%,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헝가리, 최하위인 폴란드 보다 한 단계 앞선 29위를 차지함.

성평등 원조가 지원된 세부 분야로는 인구 및 성생식보건 교육 식

ㅇ , ,

수·위생 등 사회분야가 중점적으로 지원됐고, 상위 수원국으로는 세 네갈, 에티오피아, 조지아, 캄보디아, 콜롬비아 등으로 나타남.

그림

【 2 국별 양성평등 】 ODA 지원 비중 (2017-2018 평균)

정책적 시사점으로,

□ ODA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OECD 젠더마커에 대 한 최소기준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젠더마커 중 간접 마커는 성평등의 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

ㅇ ‘ ’

라도 부여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음. 즉, 사업 기획 단계에서 성 분석

(Gender Analysis)

을 포함하고, 결과프레임워크

(Result Framework)

상 성인지 지표를 포함하는 정도로도 간접 마커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교육·보건 사업의 기획 시 조금의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 울인다면 성평등 ODA로 계상될 수 있는 사항임

젠더마커 최소 기준 요건

OECD (2016년 12월 기준)

최소기준 M1

간접

( ) M2 직접 ( )

사업계획 시 성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함

1. (Gender Analysis) ○ ○

사업기획 및 사업구성요소는 성분석 내용에 기반하고 성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음

2. ○ ○

최소 하나의 명시적인 평등 목표 와 이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3. (Outcome) ○

사업 최고 수준의 목표 가 성평등 향상 여성의 역량강화임

4. (Goal) / ○

결과프레임워크 상에 성인지 지표가 포함되어 성평등 목표에 대한 진행경과를 측정함

5. ○

데이터와 지표들은 적용이 가능한 곳에서 성별분리되어야 함

6. ○ ○

평가단계에서 사업을 통해 달성된 성평등 결과들에 대해 모니터링 및 보고 계획 포함

7. ○ ○

성평등을 위한 지원의 한계 및 새로운 경향

3. ODA

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있어 여전히 가장 필수적인 재원으 ODA

□

로 남아있으나, 양적으로 필요한 재원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분 야도 교육, 보건 등 기초적 사회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한계가 뚜렷함.

시대의 새로운 경향으로 그간 공공영역의 원조 에서 민간을

SDG ‘ ’

□

행위자로 포함하고 상업적인 금융 수단도 인정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의 ‘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서도 이 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금융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향 .

Ⅲ

개요 1.

시대에는 SDG

□ 민간 비즈니스와 상업 금융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개 발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뚜렷함. 소셜투자 혹은 임팩트 투자

(Social Impact Investment)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음.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분야에서도 젠더 본드 혹은 혼합금융 등 새 □

로운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시도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며, 바람직한 젠더 투자를 구성하는 요소 혹은 최소 요건 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통의 프레임워크 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 상업적 효용을 위한 민간 금융의 종류 2. ·

이러한 민간 금융은 성평등 및 여성 경제 역량강화라는

□ 공공성을 한

축으로, 이윤 창출이라는 상업성을 다른 축으로 삼아 운용되고 있음.

공공성과 상업성 중 어느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는 투자자나 펀드의 성격에 따라 각각 상이함.

① (Commercial finance) 상업 금융은 상업적 수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부수적으로 여성 고용 창출 혹은 임금 상승 등 긍정적 영

그림

【 3 양성평등 관련 민간 금융의 종류 】 (왼쪽으로 갈수록 상업성 강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공성 강조, )

② (Commercial gender lens investing) 2018년 기준 연 2,280억불에 달하 는 사회적 가치 투자

(Social Impact Investment)

의 일환으로, 젠더 렌즈 투자는 성평등을 위한 각종 상업적 투자자나 민간 자산 관리자를 연 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연간 규모는 민간기업에 24억불, 지분투자 나 벤처 캐피털에 13억불 가량으로 추산됨. 이러한 투자는 사회 이슈 에 펀딩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①과 구별됨.

③ (Blended finance) SDG 재원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기재로 여겨지는 혼합금융은 개발목적과 상업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수 금융 수단 의 혼합체로, 2016년 조사 시에는 35%만 성평등과 연관이 있었으나

년 같은 조사에서는 로 연관성이 증대됨 성평등을 위한 대

2019 55% .

부분의 ODA가 교육·보건 등 사회개발에 집중되는 반면, 대부분의 혼합금융은 금융, 농업, 에너지 등 경제개발에 투자되므로 ODA를 보 완하는 수단으로 관심이 더해질 전망임.

④ (Payment-for-success) 프로젝트 성과

(outcome)

에 따라 펀딩을 받는 구 조로, 예컨대 인도의 Educate Girls라는 단체에서 여학생의 학교 등록 율과 출석률에 따라 커뮤니티나 봉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⑤ (Gender bonds) 민간 재원을 개발 목표와 연결하는 기재 중 가장 잘 알려진 젠더 본드는, 2017년 기준 13억불이 발행됐으나 같은 해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 본드의 1,870억불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인 바,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임. 크게 개발금융기구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

와 민간 금융 부문이 발행한 채권 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정책 개혁, 시민사회 지원, 보건 등에 활용되 는 반면 후자는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의 투자 등 더 상업적 인 성격을 보임.

향후 추진과제 3.

젠더 투자 에 대한

‘ ’

□ 개념 정립 필요

상기 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부문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ㅇ 5 ,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젠더 투자’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 및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미래 계획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개발금융기구

ㅇ

(DFIs)

를 중심으로 적격한 젠더 투자에 대한 요건을 수립

중. 2018년에 G7 개발금융기구는 “2X Challenge”라는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며, 다음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5 “2X eligible”

프로젝트로 분류하기로 함.

한편, 일각에서는

□ 공공재에 대한 지나친 민영화로 인해 인권 침해 및 취약 계층의 더 심화된 주변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는 바, 공공 성과 상업성 간의 균형이 중요.

양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 부문과의 협업 원칙 (초안)

가장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원칙으로 모든 지원은 성 불평등을 반복하거

0. ,

나 악화하지 않는다.

("do no harm" to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1. 개발 부문과 금융 부문은 양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각각의 장점 을 활용하여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양성 평등을 지지하는 금융 부문의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젠더 투자 의

2. , “ ”

구성 요소에 대해 더욱 정밀하게 정의해나간다.

개발 부문은 의 성평등 정책 마커를 활용하여 보고를 계속하 3. OECD DAC

고 이를 보완해나간다, .

개발 부문은 그들의 펀딩을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주된 목적 으

4. “ ”

로 하도록 더욱 노력하며 다른 금융 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 조직화와 같은 곳에 타겟팅하도록 노력한다.

개발 부문 참여자는 민간 부문과 접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원 5.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간다.

정책적 시사점 IV.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보건 등

△ 사회개발 ODA △ 소득 증대 등 경제개발 ODA △ 새 로운 금융 수단과의 협력 등 개 영역에서 3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사회개발( ) 우리나라의 전체 ODA 대비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 한 ODA 비중이 DAC 회원국 중 하위 위3 인 점을 고려, 교육·보건 등 전통적으로 많이 지원해온 분야에서 OECD 젠더마커 확보를 위해 노력

젠더마커는 사업 기획 시 성분석에 기초한 사업 설계 여부 및 ㅇ OECD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젠더 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간접 마커가 부여되는 바

(significant) , 대부분의 교육 및 보건 사업에서 추가적인 노력만 더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경제개발( ) 그간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개발 위주의 기초 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 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경제개발 부문으로 확장 필요

여성 직업훈련 여성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동조합 기반의 여성 역량

ㅇ , ,

강화 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 현지에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필요

□ 금융 수단과의 협력( ) 전통적인 ODA 영역을 넘어 금융 수단과의 협업 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필요

젠더 렌즈 투자 혹은 젠더 본드 등의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펀드와 ㅇ

연계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국내에는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바, 해외 기관과 선 협업 후 국내에 비즈니스 모델을 전파하는 방식의 인큐베이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