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신보호무역주의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제6장 신보호무역주의

제6장 신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유형

제3절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 신보호무역주의(neo-protectionism) : 1970년대 초 이후 나타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

▪ 제2차 대전 후 세계경제는 IMF와 GATT 체제 속에서 1970년대 초까 지 고도성장과 안정기조 유지

▪ 1970년대 초 oil shock와 그에 따른 자원파동,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정체, 국제수지의 불균형, 실업자의 급증, 인플레의 심화, 수요부진 등 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각국은 다양한 무역제한수단 으로 수입규제 시작

► 자유무역주의 후퇴, 선진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 보호무역주의는 원래 공업화 단계가 뒤진 개도국이 자국의 유치산업 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대두

▪ 1970년대 초 이후 나타난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 상호간의 수입규제 와 개도국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중심

(1) 미국경제의 후퇴와 국제경제의 다극화

▪ 제2차 대전 후 GATT-IMF체제 중심의 美의 세계경제 주도권은 70 년대 들어 약화돼 美∙EC∙日 등 다극화 시대로의 돌입과 NIES 등장

▪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로 선진국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NIES로부터 선진국의 자국시장 보호 차원에서 신보호무역주의 채택

(2) 세계경제 불황의 지속

▪ 제2차 대전 후 30여 년간 선진국 경제는 성장세였으나 Nixson의 金 태환 정지선언(1971)과 oil shock(1973, 79)에 의한 경기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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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구조적 요인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글로벌 경제는 침체상태에 놓임

▪ 세계경제의 stagflation 현상 속에서 선진국의 실업률 급증으로 노 조와 기업의 집단행동이 대정부 수입규제 압력으로 작용해 각국은 보 호무역정책을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임

(3) 세계무역의 구조변화와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 70년대를 전후로 글로벌 경제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별 비교우위 구조가 변화

▪ 60년대에는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이, 이후에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이 비교우위에 있었고, 비교우위는 美→서구∙日→NIES로 이전

▪ NIES가 경공업∙중화학 부문에의 수출 강화로 선진국에 타격을 미치 는 가운데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은 방어적 형태에 치중함에 따라 국 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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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구조적 요인

▪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 간 산업구조가 유사 해졌고, 개도국은 공업화로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화

▪ 그 결과 공산품의 공급과잉이 나타나 국가간에 통상마찰이 빈발해 신 보호무역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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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구조적 요인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1) 집중 호우식 수출에 의한 수입국 시장의 교란

▪ 특정상품이 특정국가로 일시에 대량 수출될 경우 수입국의 관련산업 이 큰 타격을 입게 돼 생산감소와 실업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 발하므로 통상마찰의 직접 요인으로 작용해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2) 국제수지 불균형의 심화

▪ 선진국(美∙英∙佛 등)의 경우 섬유, 철강, 조선 등에서 이미 국제경쟁력 을 상실한 결과 국제수지의 적자가 지속됨

▪ 국제수지 적자국은 적자폭 축소를 위해 외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강 화 조치(신보호무역주의)를 취함

(3) 관세장벽의 無用化

▪ GATT의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 노력으로 관세율은 Tokyo Round 타결 후 선진국간 평균 4%까지 급락해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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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요인

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이 확대됨

▪ 비관세장벽은 대부분 GATT 규범을 회피 혹은 불인정하는 형태로 운 영되었는데, 이런 비관세장벽 위주의 보호무역이 신보호무역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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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요인

제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1) 선진국이 주도

▪ 고전적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위해 주로 실시했고,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점시장의 확보 차원에서 공격적인 성격 띰

▪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 의해 시장교란의 방지 측면에서 수동적으 로 산업구조 변화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됨

(2) 보호무역수단으로써의 비관세장벽

▪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에서는 관세가 주요 수입규제수단이었음

▪ 관세인하 교섭으로 대폭 낮아진 관세율로 인해 선진국 중심으로 다양 한 새 보호무역수단이 사용됨(이유)

► 관세율 변경은 입법사항이나, 비관세장벽은 행정조치만으로 가능

► 품목별로 선별적 발동이 가능하므로 국제여론을 회피 가능

► 관세보다 국내물가에의 파급효과가 작은 반면 수입억제효과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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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3) 대상산업으로서의 사양산업

▪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후진국의 유치산업이었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과점 산업이 대상

▪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사양산업을 보호 해 자국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게 목적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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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주 체 후진국 선진국

대 상 유치산업 사양산업

수 단 관세 비관세장벽

목 적 공업화 산업구조 변화 지연

제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 신보호무역주의의 무역제한조치는 보호무역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아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통해 실시됐으나, 후자를 더 선호

▪ 관세장벽

► Kennedy Round 협상으로 3만여 개의 품목에 대해 평균 35% 관 세율 인하해 선진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10% 안팎이 돼 관세 의 보호장벽 기능은 대폭 약화

► Tokyo Round에서는 80년부터 8년간 단계적 관세율 인하에 합의 해 관세율 더욱 낮아짐

▪ 비관세장벽

► 수량규제에 의한 방식 : 쿼터제, VERs, OMAs 등

► 가격통제에 의한 방식 : 최저수입가격제, 반덤핑, 상계관세 등

► 정부간여에 의한 방식 : 보조금 지급, 국산품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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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 제도 및 행정절차에 의한 방식 : 각종 증빙서류의 과다 청구, 통관절 차의 복잡화 등

► 표준 및 품질규격에 의한 방식 : 제조기준, 함량기준, 포장기준,계량 기준, 원산지규정, 보건 및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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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