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9.11)
1. 아베 舊정권 마지막 경제외교 성과
ㅇ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都縣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 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日 정부는 해당 규제가 9.9 철 폐되었음을 9.11 발표함.
※ 원전사고 계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실시중인 국가 및 지역은 당초 54개에서 19로 감소
- 금번 규제 철폐는 同日 대체적합의(大筋合意)를 이룬 일-영 EPA와 함께 아베 舊정권의 마지막 경제외교 성과로 기록될 것
- 관련하여 日 정부는 2019.12월 방일한 압달라 식품위생규제청 장관에 국 제적으로도 엄격한 일본의 검사기준 등을 설명, 2020.1월 당시 외무副대 신이었던 스즈키氏 가 모로코를 방문해 조기 철폐를 요청해온 바, 금번 조치 철폐는 외교 노력의 결실
2. 스가 총리, 韓·中·臺에 규제 완화 등 호소 방침
ㅇ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대규모 수출상대국인 중국과 대만은 후쿠 시마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모든 식품 수입을 정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등 8개 縣의 수산물 수입 정지 등 규제를 지속중임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 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日 농림수산성)
- (한국)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WTO 패널심은 2018.2월 한국 조치의 협정 위배를 인정했으나, 2019.4월 상소위가 동 패널 판정을 ‘분 석 불충분’을 이유로 취소함에 따라 현재도 규제를 유지, 완화·철폐 조짐은 관찰되지 않는 상황
- (중국) 한국과 달리 중국은 2년 전 니가타현의 쌀 수입 정지조치를 해제 한 경위가 있으며, 日 정부 내에는 2020 봄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 주석 의 국빈 방일에 맞춰 전향적 흐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대로 방일 연기
- (대만) 2018.11월 주민 투표에서 후쿠시마 등 5개 縣의 식품 수입정지 2 년 지속이 결정되었으나, 동 규제가 2020.11월 하순 기한을 맞는 만큼, 韓中에 비해 규제 철폐 및 완화가 전망되는 상황
ㅇ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농산물 수출 촉진에 주력해온 바, 근시일 중 전화회담 예정된 시진핑 주석 및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에 과학적 근 거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도록 강력히 호소해 나갈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