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안건 공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2018. 8. 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혁신성장과 지자체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1
Ⅱ. 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향 · · · · · · · · · · · · · · · 2
Ⅲ. 세부 지원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규제 혁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재정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재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 · · · · · · · · · · · · 12
Ⅰ. 혁신성장과 지자체의 역할
◇ 미래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추진
ㅇ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혁신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
-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8대 핵심선도분야 집중 지원 - 규제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 등 구조적 대응 병행 ㅇ 기업․시장의 적극적인 도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
- 소상공인․벤처․중소․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강화, 투자카라반 등을 통해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 모색 ◇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등 혁신성장 가속화
ㅇ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해당하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4~5개 분야에 전략적 지원과 투자 확대 - 민간이 하기 어려운 생태계 조성 및 핵심인력 양성, 빠른 변화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해야할 일에 집중 ㅇ 이를 위한, 분야별 세부프로젝트에 대해 ‘19년 예산안 반영 ◇ 동시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자체 등 지역지원 강화
ㅇ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ㅇ 규제․제도,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과 투자실행에 애로를
겪는 지역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지원
ㅇ 지자체 정책건의 상시접수 및 밀착지원․해소 체계 구축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상향식(bottom-up) 혁신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업강화 및 지원확대
Ⅱ. 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향
◇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성장 프로젝트 합동 발굴
ㅇ 기업과 주민의 수요가 있으나 과도한 규제, 어려운 제반 여건 등 으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를 “중앙 + 지방” 합동 발굴 ㅇ 정부 자체 발굴 및 지자체로부터 정부지원 필요 과제를
수렴하여 검토
◇ 3가지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류하여 검토
➊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크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과제
⇨ 법령·지침 개정, `19년 예산 반영 등 조속 추진
➋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간 협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과제
⇨ 사전 절차ㆍ협의를 거쳐 추진
➌ 혁신성장과의 연관성, 재정원칙, 사업의 구체성 등 보완 필요 과제
⇨ 사업계획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 중장기 검토 ◇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추진
ㅇ (규제 혁신) 혁신을 가로막는 현장밀착형 규제 뿌리 뽑기 ㅇ (재정제도 개선) 신산업 육성을 앞당길 제도 개선 등 기반 마련 ㅇ (재정 지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마중물 지원 ㅇ (사업화 지원) 조속한 계획 정비, 신속한 예타 등을 통한
혁신성장 관련 사업의 조기 추진 지원
⇨
‘
지역 주도(leading) + 중앙 지원(supporting)’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국으로의 혁신성장 확산 추진Ⅲ. 세부 지원 사례
1
지역밀착형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강화❶ 센텀2지구 혁신산단 조성 (부산)
□ (현황) 개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산단 지역이 풍산부산공장(국가 보안시설) 부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등급 1ㆍ2등급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불가*
* 현행 법령·지침상 3~5등급지는 일정 요건 충족시 지자체별 총량 범위 內 해제 가능하나, 1·2등급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제 불가능
ㅇ 해당지역은 실질적으로 환경등급 3~5등급지이나, 국가보안시설이 입지하여 1ㆍ2등급으로 분류
⇒ (제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개정 및 해당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선방안) 실제 환경 상황*과 다르게 1ㆍ2등급지로 분류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지침 개정(8월 중)
* 해당 공장의 이전으로 1ㆍ2등급지 분류 사유 해소 예정
ㅇ 해당 지역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기대효과) ’18~’22년간 총사업비 1조 6,413억원 투자(부산시)
❷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 개발ᆞ확산 (세종)
□ (현황) 세종시 5-1 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18.1월)하고 계획 수립 중
⇒ (제기) ①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혁신
②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③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지정
□ (개선방안) 성공적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혁신 추진
➀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 혁신 - 공원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ㆍ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ㆍ자전거도로ㆍ보도 등의 이동 허용
(`17.6월 발의된 자전거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 다만,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량은 30kg, 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
➁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내 AIㆍ데이터 센터 구축 예산 지원(`19년 설계비 8억원)
➂ (국가산단 지정)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중(`17.8월~`18.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단 지정 추진
□ (기대효과) `19~`21년간 투자 240억원, 일자리 200여명 창출(세종시)
❸ 뇌산업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구축 (대구)
□ (현황) ①법령상 인체뇌조직 활용은 의과대학의 해부학적ㆍ병리 학적 연구로 국한*, ②뇌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 인프라 부족
* 시체해부법상 의사만 해부를 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한 해부도 의과대학에서만 하도록 규정
➀ 뇌연구원에서 뇌조직을 분양받아 연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협력병원으로 가서 연구해야 하는 제약 발생
➁ 기존의 뇌연구원(뇌 이해, 기초연구)만으로는 치매 등 주요 뇌질환 치료기술 개발, 환자 임상연구 등 응용연구 미흡
⇒ (제기) ①법령 개정을 통한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 허용
②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추진
□ (개선방안) 관련 법령 개정 및 R&D 인프라 설립 추진
➀ 현재 국회 계류 중(`18.3월 발의)인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하는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 뇌연구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뇌조직 활용가능 대상범위 확대(병원→뇌연구원)
▪ 뇌은행(뇌조직의 수집·보존 기관)의 개설·운영, 뇌조직의 관리·허가 기준 마련 등
➁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관련 `19년 사업비 반영
□ (기대효과) 뇌질환 관련 R&D 투자 136억원, 일자리 약 183명 창출(대구시)
❹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울산)
□ (현황) 조선해양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필요
⇒ (제기) ①동해가스전 시설물의 해상풍력 용도로의 재활용 허용
②R&D 추진시 석유공사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
③울산을 부유식 풍력산업 클러스터로 지정ㆍ육성
□ (개선방안)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➀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 시기, 동해가스전 구조물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➁ 해저지형 조사자료 공유 등 석유공사의 적극 협조 추진
➂ `18년말 산업부에서 ‘에너지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마련 이후,
`19년 상반기 융복합클러스터 지정 추진(지자체 신청 필요)
□ (기대효과) 친환경에너지 개발 가속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부응
2
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반 확대❶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확대 (경남)
□ (현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대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충전 인프라 등 기반여건 조성 미흡
* 경남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발전(44%), 수송(26.5%)이 대부분을 차지
⇒ (제기) ①수소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 제공
* 천연가스ㆍ전기버스 부가세 면제, 수소버스는 면제 미적용
②관용 수소차 수의계약 허용
* ‘1인생산 증명원’이 없다는 사유로 입찰계약(2개월 소요)으로 추진
③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수소차 충전소 복합 설치 허용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천연가스 공급시설 복합설치 불가
□ (개선방안)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및 인센티브 부여
➀ 산업부 지침에 구체적인 수소버스 관련 기준(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18.下), 부가세 면제 추진(`19년 부가세법 개정 추진)
➁ 관용 수소차 보급 편의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환경부ㆍ국토부)의
‘1인생산 증명 공문’으로 수의계약 허용 추진(조달청 협조)
➂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18.下)
□ (기대효과) ‘19～’22년간 투자 687억원(수소차 1,900대, 수소충전소 2개소), 신규 일자리 약 600명 창출(경남도)
❷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경북)
□ (현황)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구, 인프라 수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타 추진 필요
⇒ (제기) 예타 운용지침상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 (개선방안) 예타 제도 20주년(`19년)을 맞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 발전방안 마련(KDI 연구용역 중)
ㅇ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 등 검토 예정
❸ U턴ᆞ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기업 지원 확대 (충북, 경북)
□ (현황) 혁신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
⇒ (제기) U턴ㆍ지방이전 기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지투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필요
□ (개선방안) `19년부터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ㆍ예산 지원 대폭 확대(`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18.7월))
ㅇ 지투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상향(60억→100억원) 및 신규고용 창출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18.下, 산업부 고시 개정)
ㅇ 대기업 부분 U턴시에도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3년 100%+2년 5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완전ㆍ부분복귀, 대기업 완전복귀시에만 감면 적용
3
지역 혁신의 마중물로서 재정 지원 확대❶ 판교ᆞ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경기)
□ (현황) 지자체에서 혁신거점으로 육성 중인 지역의 애로 해소 필요
⇒ (제기) ①정부 주도로 개발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판교에서 실증․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과기부 : Giga KOREA사업 중 5G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등
②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증가 소요에 맞춰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추가 구축 지원
* 스마트제조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비교 시험ㆍ 인증할 수 있는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
□ (개선방안) 지역 혁신거점의 중점기술 개발 관련 지원 확대
➀ 과기부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적극 추진
(’18~’20년, ‘18년 예산 : 64억원)
➁ 테스트베드 추가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총사업비 300억원 추정) 추진 ❷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확대 (충북)
□ (현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점(특구, 산단 등) 중 입지요건이 우수한 지역 14곳을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18년 하반기에 지자체별 육성계획을 토대로 대표업종ㆍ지구 지정 및 국비 지원 예정(`18년 200억원(시도별 14.2억원))
⇒ (제기) 혁신클러스터별 대표업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가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 확대 추진
❸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광주)
□ (현황) UN의 전기자동차 안전성 세계기술규정(GTR) 제정(`18년)에 따라 국제기준*에 걸맞은 친환경차 인증ㆍ평가시설 구축 필요
* 과충전ㆍ과방전ㆍ열노출 안전시험 등에 대한 기준, 우리나라는 UN 자동차 실무위의 협정 체약국으로서 UN 규정을 국내기준에 반영할 의무 有
⇒ (제기)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설립 등 기반 조성 지원
□ (개선방안) 광주 빛그린산단 내에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신설 및 인증ㆍ평가장비 구축 추진(총사업비 300억원 추정)
❹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 (강원)
□ (현황) 철원에 위치한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산업화가 가능한 플라즈마 기술* 거점 조성 중
*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탄소ㆍ금속 등 융복합소재 제작
⇒ (제기) 플라즈마 기술 상용화 장비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지원
□ (개선방안)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장비비 증액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의 사업화 추진(총사업비 180억원 추정)
❺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전남)
□ (현황)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수월한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 산업 틈새시장 선점 필요
⇒ (제기) 초소형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
□ (개선방안) 카쉐어링, 물류 배달, 소외지역 이동, 공무 지원 등 초소형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ㅇ 다양한 이용환경 하의 데이터 수집ㆍ분석, 차량 성능 고도화를 위해 각 모델별로 실증사업을 발굴ㆍ지원(총사업비 400억원 추정)
4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적기에 확산❶ 국제 블록체인 특구 및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 (제주)
□ (현황) 국제자유도시이자 전기차 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제주도에 특화한 신산업 육성 필요
⇒ (제기) 제주도를 블록체인ㆍ전기차 혁신성장특구로 지정
□ (개선방안)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ㆍ전기차 관련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검토(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필요)
ㅇ 현재 특구 지정 지자체 수요 파악중(~9월)이며, 법안 통과 이후 특구 참여기업 R&Dㆍ실증사업 등 지원
□ (기대효과) 전기차 특구 지정시 향후 5년간 632억원 투자, 신규 일자리 1,800여명 창출(제주도)
❷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전)
□ (현황)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출연연ㆍ기업연 위주의 대덕특구를 산학연 네트워킹ㆍ창업 중심지로 재편 필요
※ 대전시의 대덕특구 주요 구상(안)
▪ 대덕특구 원캠퍼스 : 화학연구원 일대(160만m2), 산학연 네트워킹 공간 ▪ 대덕혁신밸리 : 도룡동 일대(8.6만m2), 공동연구 및 창업공간
▪ 스타트업타운 : KAIST-충남대 일대(15.5만m2), 대학‧기업 연계 창업인프라
⇒ (제기) 대덕특구 활용방안에 대한 범부처 마스터플랜 수립
□ (개선방안) 과기부ㆍ대전시ㆍ연구개발특구재단ㆍ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 운영 추진(`18.8월~)
ㅇ TF 중심으로 입주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덕특구 활성화 추진방향 마련
❸ 드론 종합 시험ᆞ인증ᆞ체험 클러스터 구축 (인천)
□ (현황) 인천에는 드론관련 기업 기관이 다수 있으나(청라 송도32개), 드론 제작, 시험, 인증 등을 위한 종합 인프라 부족
⇒ (제기) 항공관련 안전인증 역량을 갖춘 항공안전기술원이 위치한 청라 로봇랜드*에 드론 비행안전성 인증센터 설치
* 로봇랜드내 드론 인증센터 예정 부지는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국토부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확보 요구 중
□ (개선방안)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 간 드론 인증센터 대상지 협의 중 → 부지 제공 확정* 이후, 신속 추진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부지매입 MOU 체결 추진 등
❹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북)
□ (현황) 국내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전북은 자율주행 상용차 및 자율주행과 연계한 차량용 홀로그램 개발의 최적지
⇒ (제기) 첨단산업 육성사업의 조속한 예타 추진 지원
※ 전북도 사업 개요(안)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 위치 :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원 / 총사업비 : 2,210억원 (`19~`23년) - 사업내용 :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 구축 등
▪ 인간친화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초융합 HR 기술개발 - 총사업비 : 4,000억원 (`20~`27년)
- 사업내용 :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지역실증을 포함한 패키지형 R&D
□ (개선방안) 과기부의 연구개발 예타 대상 선정 관련 기술성평가 통과 시, 예타 신속 추진 및 예타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 (기대효과) 상용차 : `19~`23년간 투자 2,210억원, 신규 일자리 5,595명, 홀로그램 : ‘20~’27년간 투자 4,000억원, 신규 일자리 2,400명 창출(전북도)
❺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충남)
□ (현황)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결정
(`17.12월) 이후, 후속조치 추진 중
⇒ (제기) 신속한 부지 이전 + 이전 이후, 現 부지(국유지)를 제조혁신파크(스마트공장)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개선방안) 이전 방안 확정 후(`19년 이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충남도ㆍ관계부처 협업하여 부지 활용 계획 마련 검토
ㅇ 이전 지역 선정(‘18.12월) → 이전 종합계획 수립(~’19.10월) → 예타 추진·완료(‘20.12월) 및 관련 예산 요구(‘21.6월)
□ (기대효과) 여의도 면적 1.5배 수준의 대규모 부지를 제조혁신 거점화
❻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 (서울)
□ (현황) 국유지-시유지간 자산교환을 통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를 이전*하고, 同 부지내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 계획
* 신당동 서울기동본부 부지(국유지)와 서초 소방학교 부지(시유지)를 교환하고, 서울기동본부 중 일부 기동타격대는 적선동 주차장 부지로 이전
⇒ (제기) 기동본부 부지 이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 및 조속한 사업추진
□ (개선방안) 관계기관(기재부, 경찰청, 서울시 등)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조속 해소 → 신속한 사업 추진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여
향후 투자 약 2.5조원, 직·간접 일자리 약 1만명 창출 기대 ㅇ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지속하여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 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투자 애로 및 건의과제 지속 발굴ㆍ지원 추진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규제 혁신
1-1 센텀 2지구 혁신산단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개정) ’18.8월 국토부
환경부 1-2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 개발ㆍ확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국가산단 지정, 법령 개정 등) ’19년 국토부 행안부 1-3 뇌산업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구축
(뇌연구촉진법 개정,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지원 등) ’19년 과기부 기재부 1-4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법령 등 개정, 에너지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마련 등) ’19년 산업부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재정제도 개선
2-1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확대
(부가세법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등) ’19년 국토부 기재부 2-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예타 운용지침 개정 등) `19년 기재부
2-3 U턴ㆍ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기업 지원 확대
(산업부 고시 개정, 조특법 개정 등) `18.4분기 산업부 기재부 재정 지원
3-1 판교ㆍ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추가 구축 등) `18.4분기 과기부 기재부 3-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확대
(재정 투자 규모 확대 등) `18.4분기 산업부
기재부 3-3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신설 등) `18.4분기 국토부
기재부 3-4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
(플라즈마 기술 사용화 장비비 증액 지원 등) `18.4분기 과기부 기재부 3-5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실증사업 발굴ㆍ지원 등) `18.4분기 산업부 기재부 사업화 지원
4-1 국제 블록체인 특구 및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추진) `18.4분기 중기부 4-2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덕특구 활성화 방향 마련) `18.4분기 과기부
4-3 드론 종합 시험ㆍ인증ㆍ체험 클러스터 구축
(부지 매입 확약 등 신속한 사업 추진) ’18.3분기 국토부 기재부 4-4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신속한 예타 절차 추진) `18.4분기 과기부
4-5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부지 이전 지역 선정, 이전 종합계획 수립 등) ’18.4분기 농진청 기재부 4-6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
(쟁점 협의 등 신속한 사업 추진) ’18.4분기 경찰청 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