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

의 지역정책적 영향 및 정부간 위기 관리 Covid-19

The Territorial Impact of COVID-19 : managing the crisi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논의배경)

ㅇ 코로나 영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매우 다른 양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대응과 긴밀한 조치가 필수적

ㅇ 금번 코로나-19 위기 사태의 지역정책적 영향을 살펴보고, 중앙 지방정부 도시 등 각 정부

( 지자체 )

□ (주요 내용) 동 보고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정책적 변화와 대응방향을 가지 측면3 ^*으로 나누어 분석

또한,

ㅇ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

각 국의

- 지역적 차원에서 코로나 정책적 대응 사례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상기 자료는 금번 코로나-19 정책 참고용으로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된 The Territorial

※

를 토대로 정 Impact of COVID-19 : managing the crisi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리

논의 배경 1.

□ 2020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백만명 이상이 감염1 되고, 인구 절반 이상이 봉쇄 조치되는 현 코로나 위기 상황이 개월만에 확산3

ㅇ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앙, 지방 등 모든 정부가 보건 위기 해결과 경제 회복에 노력중

- 금번 코로나 위기는 보건 건강 분야를 넘어서, 경제, 실업, 공공 재정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ㅇ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매우 다른 양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대응과 긴밀한 조치가 효과적인 위기 대응에 필수적

- 특히, 보건 응급조치, 격리 및 봉쇄를 실제 실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지방정부는 금번 코로나와의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금번 코로나-19 위기 사태의 지역정책적 영향을 살펴보고, 중앙 지방정부 도시 등 각 정부

( 지자체 )

코로나 위기의 지역적 영향

2. -19 (territorial impact)

ㅇ 지방정부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보건, 교육,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도, 청소,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여, 코로나와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ㅇ 이러한 코로나 국면에서 각 정부 수준에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중앙 지방정부간 책임 떠넘기기와 정부간 조정의 실패는 위기대응 상황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임.

코로나 위기가 미친

ㅇ 지역적 영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비대칭적 이며 지역 및 도시에 따라

(asymmetric) ,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확진 케이스의 83%가 후베이성에, 이탈 리아는 41%가 부유한 북부지역인 롬바르디 지역에 집중

ㅇ 도시지역은 밀집도(density)와 근접도(proximity)가 높아 비도시지역 에 비해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더 취약

- 이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보호 및 봉쇄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중요

ㅇ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도시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타격

- 각 나라의 경제활동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실업과 고용단절이 심각

중앙 지방정부간 공공보건 위기 대응 3.

ㅇ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필요한 응급 대응조치인 공공보건상 조치는 각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인 경우가 많음

중앙과 지방정부간

- 공공보건 역할 분담에 따라서 보건 대응조치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

국가의 OECD

ㅇ 보건의료 분야의 집중 분산화 정도와 관련, 회원국 평균 지방정부의 보건 의료분야 예산 분담률은 24.5% 수준

-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의 국가와 함께 의료체계의 분산정도가 낮은

(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한 )

ㅇ 미국, 덴마크,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하위정부

( 주정 부,

지자체 등)

(recentralization)

ㅇ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지방 분산화

(decentralization)

(accessibility)

- 최근 한 연구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분산화 경향이 심화되었으나, 지역간 의료격차는 커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도출

보건의료 서비스 이외에도

ㅇ 지방정부는 노인,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며, OECD 국가에서는 총 사회 공공비용의 14%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

뿐만 아니라

- , 지방정부는 교육, 수도, 쓰레기, 거리청소, 대중교통, 경찰 치안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 역할 ㅇ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필수적인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격의료, 원격교육, 세금납부, 증명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온라인화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임.

ㅇ 특히,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코로나 검사(testing)과 격리 조치의 실행은 지방정부의 역할인 경우가 많음.

의료진의 조직 및 협력을 통한

- 대규모 검사(testing)과 코로나 출구 전략 수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량 검사와 격리를 우선하는 WHO의 권장조치에 비추어 한국은 대규모 인원을 검사하고, 확진자에 대해 서는 조기에 격리조치를 취함으로써 코로나의 전파를 방지하였음.

중앙 지방정부간 경제 사회 공공재정 위기 관리

4. , ,

금번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ㅇ 글로벌 공급체인의 교란, 상품 서비

스에 대한 수요 감소, 국제적인 이동과 관광의 축소 등으로 인해 모든 경제 분야가 커다란 피해를 입음.

- 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실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경제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ㅇ 공공영역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여, 이들 재정부담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떠맡을 것으로 예상

미국

ㅇ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지역과 대도시 등은 한 국가의 경제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것이며, 코로나 사태에 따라 늘어난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증가는 지방정부 재정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

또한,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ㅇ 지방정부는 세금수입, 공공 사용료,

관세 등에서 큰 세수 감소를 경험할 것

- 코로나 사태 이후 크게 줄어든 고용 및 소비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업세 등 대부분의 종류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우려

이는 지방정부가 시민에 제공하는

ㅇ 대중교통, 학교급식, 행정처리 등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축소 또는 중단시킬 우려

- 지방정부 세수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보장 비용을 비롯한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이른바 ‘가위효과(scissor effect)’를 발생 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

중앙정부는

ㅇ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회복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 미래의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되더라도 경제적 회복력이 더 강화되도록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할 것.

- 특히, 금번과 같은 전염병 위기 발생시에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투자 강화가 필요

각 국의 코로나 대응조치 사례

5. -19

코로나 상황의 일선에서 대응하는

ㅇ 지방정부가 갖가지 대응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리더쉽과 조정은 위기극복에 필수적 이러한

-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코로나로 인한 복합적 위기 국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동 보고서는

ㅇ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조치 사례를 아래와 같이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

1. 중앙 지방정부간 협력 조정 강화를 위한 수직적 메커니즘 확립 지방정부 주정부간

2. , 조정된 대응 지역간

3. 비대칭적 위기 영향 관리 확진자 검사 및 추적관리에서

4. 지방정부 역할 강화

노인 장애인 이민자 등

5. , , 취약계층의 지원 공공보건 관리에 있어

6. 일시적인 중앙집권화 또는 분산화 조정 지방정부의

7. 경제, 금융적 충격 완화 지방정부의

8. 규제의 유연성 강화

9. 기업, 노동자,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 관리를 위한 소통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의

10. 공공투자의 확대

중앙 지방정부간 협력 조정 강화를 위한 수직적 메커니즘 확립 (1)

(

ㅇ 호주) 호주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호주 건강 보호 대표 위원회(AHPPC)를 구성하고, 주요 결정을 시행.

- AHPPC는 각 주의 주요 보건관리, 의료기관장, 핵심 요직 대표자 등 으로 구성되며, 2.17일 호주 보건분야 응급조치 플랜을 승인

ㅇ (캐나다) 1.15일 캐나다 보건부는‘건강 대응조치 조정 센터(HPOC)’를 설치하고, 연방 지방 지역정부간 대응조치를 조정

-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대응조치를 수립 시행하였고, 7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응방안을 수립하였음.

지방정부 주정부간 조정된 대응 (2) ,

(

ㅇ 브라질) 3.26일 브라질 26개 주지사는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응급상황에 대한 주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

이를 통해 긴급한 코로나 대응 조치 시행을 위하여

- , 중앙정부에 주

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조치를 건의 (

ㅇ 독일) 독일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는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바바리아주 함부르크주 헤세주 등은

- , , 3.21일 부분 봉쇄조치에 들어 갔으며, 비필수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등도 긴밀히 협력하여 결정

지역간 비대칭적 위기 영향 관리 (3)

(

ㅇ 한국)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예산을 월에 채택하고 3 긴급히 시행

동 대책은

-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보건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상 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

ㅇ 중국) 3월초 중국 정부는 우한시가 위치한 후베이 성에 대한 약 억 위안의 긴급 지원

350 시행

- 후베이성은 동 긴급 지원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일반 적인 가이드라인 내에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

확진자 검사 및 추적관리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4)

(

ㅇ 한국) 코로나 환자의 위치추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웹페이지를 개설(https://coronamap.site/)

확진자의 동선 추적으로 위해

- 스마트폰 위치정보, 신용카드, CCTV 등의 정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리

코로나 검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 Drive-thru 검사소를

개설하여 약 15분 만에, 2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검사 시행 (

ㅇ 핀란드) 코로나 테스팅은 4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개의 공공 연구5 시설에서 분담하여 시행

이러한 연구시설은

- 지역 병원, 대학, 중앙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며, 추가적으로 개의 지역 연구소를 운영4 할 예정

노인 장애인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 (5) , ,

(

ㅇ 프랑스) 지방정부 및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민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특별한 필요 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음.

예를 들어 르네시의 경우

- , 호텔을 이민자 숙소로 개조하고 있으며, 파리시의 사회서비스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NGO그룹과 연대 (

ㅇ 그리스) 코로나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지방 사무소는 생필품 등 도 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리스트를 작성 관리

- 취약 가정의 경우 필수 의료 약품, 생활 용품, 위생 용품과 의료서 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이 배치

공공보건 관리에 있어 일시적인 중앙집권화 또는 분산화 조정 (6)

(

ㅇ 노르웨이)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해당 지역 거주민 보호는 원 칙적으로 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최근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인

-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자, 법무 위기

관리부는 위기의 관리 조정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선언 (

ㅇ 스위스) 3.16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코로나에 대응하여 연방정부 차 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재조정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 26개 칸톤(canton)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책임과 역할을 재조정

지방정부의 경제 금융적 충격 완화 (7) ,

(

ㅇ 한국)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1.7조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으며, 이 중 8.5조원은 지출 증가에, 3.2조원은 세수 부족 예상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될 예정

추가적인 예산은

- 코로나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지원, 교육 확대, 지방자치단체 보조 등에 활용될 예정임.

(

ㅇ 프랑스) 3.22일 프랑스 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상의 연속 성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법안을 통과

이를 통해 지난 년 제정된

- 2018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를 연간 로 제한하는 법률을 완화

1.2%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 (

ㅇ 덴마크) 현재 법률상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당초 예산을 초과 하여 재정지출할 경우 주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예외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중

지방정부의 규제의 유연성 강화 (8)

(

ㅇ 한국)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하여, 코로나에 대응하여 적극 행정을 하도록 독려

예를 들어

- , 보건복지부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신속히 허용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마스크 등의 계약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금 지불

(

ㅇ 영국)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보장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용적 조치를 단행.

예를 들어

- , 슈퍼마켓 배달 제한 완화, 지방선거, 시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해 내년 월까지 연기5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

(9) 기업, 노동자,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 관리를 위한 소통 강화 (

ㅇ 프랑스) 코로나 위기 관리를 위해 2019년 12월 설립된 주정부 경제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 행동 강화 지방정부는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펀드에 참여하기 위해 억 만 유로

2 5000 의 자금을 지원

(

ㅇ 아일랜드) 사업, 기업 및 혁신부(DBEI)는 지역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

- 예를 들어, Covid-19 대출의 경우 MircoFinace Ireland에서 중소기업에 최대 만 유로까지 자금 대출5 이 가능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의 확대 (10)

(

ㅇ 아이슬랜드) 3.23일 정부는 코로나 대응하고자 아이슬랜드 전체 의

GDP 8%에 달하는 15억 유로의 대응책을 발표

- 특히, 동 대책은 교통, 공공 건설, 인프라에 억1 3200만 유로에 달하는 단기 투자 대책을 포함

(

ㅇ 폴란드) 3.18일 정부는 폴란드 전체 GDP의 10%에 달하는 480억 유로의 코로나 대응 및 경제회복 대책을 발표

동 대책은 억 유로에 달하는

- 66 공공 투자 강화 조치를 포함하여 총 개의 주요대책으로 구성

5 되어 있으며, 조만간 공공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 펀드를 신설할 예정임.

작성자 안광열 등 서기관 원소속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