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길(申鳳吉)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1978) / 주유엔2등서기관(1981) / 주일본1등서기관(1987) / 주미얀마참사관(1990) 외교통상부 특수정책과장(1992)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1995) / 주샌프란시스코부총영사(1998)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2002) / 외교통상부 공보관(2003)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공사(2004) / 주요르단대사관 대사(2007) 외교통상부 국제경제협력대사(2010)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2011. 5~현재)
“한・중・일 3국협력의 허브로 자리잡겠습니다”
- 신봉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김천규｜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이 ・ 슈 ・ 와 ・ 사 ・ 람 ・
지난해 5월 한중일 3국 정상들은 제주에 모여 10년 후 미래상을 담은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하고 한중일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3국협력사무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어 금년 5월 도쿄에서 개 최된 3국정상회의 시, 초대 사무총장으로 신봉길 대사가 임명되었다. 신봉길 사무총장은 주일서기관, 주중공사, 경 수로사업지원기획단 특보, 외교부 공보관, 본부 국제경제 협력대사 등을 두루 거친 동북아 외교 전문가로서 3국의 협력과 관련된 현안을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적임자 로 꼽힌다.
이번 호에서는 EU, 아세안과 달리 지역협력기구가 없 는 동북아에서 유일한 협력기구로 창설된 한중일 3국협 력사무국의 신봉길 사무총장을 만나보았다.
▶ 김천규(이하‘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지난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설
국 설치를 제안한 것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 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 간 의 과거 역사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한국이 이 러한 제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있지요. 이미 우리 정부의 제안과 주도로
2009년 10월부터‘3국협력 사이버사무국’
이 개 통∙운영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 소재국으로서 3국협력 발전의 촉진자(facilitator) 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경제력 등의 면에서 미국, EU와 함께 세 계를 삼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중일 세 나라 가 기존의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는 상설조직 을 만들었다는 데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의 지역협력기구인 EU, ASEAN 등 도 한중일 3국협력기구 발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동북아는 EU, 아세안과 달리 지역협력기구가 없었 습니다. 그동안 수차 제기되어온 동북아협력기구가‘한중 일 3국협력사무국’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초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된 소감과 함께 임기 중에 추진해 야 할 주요 사업 및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초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개인적 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책임감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3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 명장을 받았는데, 아마도 한중일 세 나라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인을 어떤 직위에 임명한 것은 역사 신봉길
상 처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만난 주한
EU
대사는 저에게 지금은 이 자리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의미와 무게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9월에 있을 사무국 개소를 앞두고 주변에서 상
설사무국 출범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을 느 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이 당장 큰 업적을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세 안사무국도 처음에는 회원국들 간의 문서를 배달 해주는 우체국같은 역할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습 니다. 사무국 설립협정을 보면, 사무국의 기본역할 은 3국 간 협력을 지원(support)하고 촉진 (facilitate)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주 도적으로 시행(execute)하는 기구라기보다는 3국 정부 간에 논의되고 합의된 여러 협력사업들을 모 니터링하고 측면에서 후원하는 것이지요. 물론 협 력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기능도 있으니까 싱크탱 크 역할도 있습니다만, 작은 걸음으로 먼 길을 가 야 할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사무총장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라면, 중 국, 일본 직원들을 포함하는 국제기구인 사무국의 인사, 조직 등 행정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국협력의 제반 데이터 구 축작업도 중요하고요. 사무국이 3국협력의 허브로 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좀 더 손에 잡히는 일들을 이야기하라면, 한중 일 FTA 체결을 진전시키는 문제, 일본 원전사태 등을 감안한 3국 간 재난구조체계 구축문제, 세 나 라 주요 대학들 간에 학점을 공유하는 `캠퍼스아시 아`사업, 기타 문화협력사업 등에 관심이 많습니
다. 이미 3국 정부 간에 협의되고 있는 협력프로젝 트들입니다. 3국의 젊은이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많 이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 고요. 사무국 조직이 크지는 않지만 세 나라의 글 로벌 우수인재들이 모인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토론도 하고 계속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 중국과 수교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개 혁・개방 30년 만에 G2로 성장한 중국이 우리나라에 주 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고견을 듣 고 싶습니다.
▶▶신: 저는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참사 관, 총영사 그리고 경제공사로서 6년 동안 일했습 니다.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년간의 양국관계 는 윈-윈의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모두에 게 기회요인이 컸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협력파트너 였고, 협력의 과실을 공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 슈 ・ 와 ・ 사 ・ 람
김천규
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만 양국관계는 앞으로도 윈-윈의 관계를 계속 유 지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양국이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지요.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최근 동북 아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 우려할 만한 현상은 국민의 정서에 입각한 대외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내셔널리즘 성향의 대외정책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과거사나 영토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 같은 것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이러한 점에 조심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사무국까지 만들면서 상호 협력을 약속한 만큼 세 나라 모두 평화와 공 동번영을 위해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 사무총장님께서는 주일서기관과 주중공사, 경수로 기획단 특보, 외교부 공보관 등을 지내셨습니다. 사안마 다 다르겠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 일본과 의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 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신: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륙(중국)과 해양세 력(일본)의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강 대국들의 각축장이었지요. 역사에서 늘 피동적 입 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 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요. 미국, 중국, 일본이 서로 가까이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 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한국과 FTA를
적인 국가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은 국내적으로나 대외적 으로 모두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모두 긴장감과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지요. 국내외적 어려움과 모순 등이 대 외적으로 감정적 민족주의 성향 등으로 나타날 수 도 있고요. 세 나라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 을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 김: 국제경제에 관한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 하여 합의한‘개발도상국 지원부문’은 G20 이외의 국가 들에게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한 한중일 협력에는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G20 개발의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 후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간 소득 및 개발격차 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 부의 주도로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들 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들을 국제기구들의 연구를 통해 구상해 나가는 단계이고, G20 국가가 재원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 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출연을 통한 인프라지원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등 상당 수 G20 국가들이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제 이행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협의는 금년도 G20 칸정상회의에
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한 중일 차원에서 개발협력문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 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 FTA 실무협상이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FTA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신: 중국 및 일본과 우리 정부의 FTA 양자협 상은 그동안 사전준비 협의가 계속되어왔고 내년 쯤에는 정부 간 공식협상도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 간 FTA 체결문제도 금년 말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내기로 3국 정상회의 에서 합의한 만큼 올해 말까지 추진방향에 대한 건 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FTA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접근해왔고 이런 점에서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 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FTA 문제는 나라마다 국내 정치적 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많고 또 준비가 덜된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중일 간의 협력이나 낮은 차원의 통합 을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3국 간 FTA 체결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국협력의 가 장 중요한 이슈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잘 아시겠지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조언과 충고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신: 오랜 외국생활 후 귀국하여 시간이 나면 우리 국토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교통망
등이 아주 잘 건설되어 여행하기가 아주 편리해졌 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좁은 국토에 교통망이 촘촘히 들어선 데다 도처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어 때론 과잉개발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아름 다운 국토가 유지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근무했던 중동의 요르단 왕국같은 나라도 도로 하나를 놓더 라도 환경요인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야말로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가 지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의 필요 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3국 협력을 이끌어갈 신봉길 사무총장에게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신 사무총장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3국협력 의 명실상부한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착실히 닦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9월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 슈 ・ 와 ・ 사 ・ 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