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 FTA 와 국제물류

(1)

제14장 FTA와 국제물류

(2)

1. 세계 FTA 추진 개황

-

2012년 말 기준 WTO에서 집계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은 351건(발효 기준)

* RTA는 FTA를 비롯해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PSA : Partial Scope Agreement), 서비스 협정 (EIA :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

-

시기별로 1995년 WTO 출범을 기점으로 RTA가 큰 폭으로 확산 : 351건 중 303건이 WTO 출범 이후 발효

- RTA 중 FTA는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FTA 추진 현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

2.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발효 9건)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칠레 99.12년 협상 개시, 04.4월 발효 최초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6.3월 발효 ASEAN시장 교두보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7.6월 상품무역 협정 발효, 09.5월 서비스협정 발효, 09.9월 투자협정 발효

11년 기준 제2위 교역 대상 인도 06.3월 협상 개시, 10.1월 발효 BRICs 발효 첫 국가

EU 07.5월 협상 개시, 11.7월 발효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1.8월 발효 자원 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본격화

미국 06.6월 협상 개시, 12.3월 발효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10.4월 협상 개시, 13.5월 상품무역

협정 발효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포털

*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및 투자협정, 그 밖의 협정(정부조달협정 등)으로 구성

FTA 추진 현황

(4)

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타결 1건 및 협상 진행 5건)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콜롬비아

(타결) 09.12월 협상 개시, 13.2월 서명식 개최 자원 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인도네시아 12.7월 CEPA 제1차 협상 개최 11년 기준 ASEAN 회원국

중 최대 교역국 중국 12.5월 협상 개시 선언, 12.5월부터 10

월까지 총 4차례 협상 개최 11년 기준 1위 교역 대상국 베트남 12.9월 제1차 협상 개최 11년 기준 6위 투자 대상국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10년부터 총 7 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12.11 월 협상 개시 선언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11.11월 ASEAN이 RECP 제시, 12.11월

협상 개시 선언 세계 GDP 28.4%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포털

FTA 추진 현황

(5)

국가 FTA 체결국 또는 지역

미국 NAFTA, 중남미 5개국, 도미니카,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EU

EFTA, Faroe Islands, OCTs, PLO,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마케토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안도라(관세동맹),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한국 ASEAN AFTA(10개국), 일본, 중국, 한국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멕시코

NAFTA, EFTA, EU, MERCOSUR, Northern Triangle,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스라엘, 일본,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Trans Pacific, CACM, EFTA, EU, MERCOSUR, 멕시코, 미국, 온두라스,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4. 세계 주요국 FTA 추진 현황

FTA 추진 현황

(6)

1. 기본 방향

-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 정책 연구 시작

- 1998년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추진하기로 의결

-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주요 거점국가는 타당성 검토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단계적 추진

-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정밀한 연구 검토 후 진행

2. 추진 배경

-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개혁과 개방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 하고, 지속적인 개혁 및 개방의지를 표명

-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함 -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 확보 필요성

- FTA를 통해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국제정치적인 효과 기대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1998년-2002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3. 칠레 선정 이유

-

상호간 교역규모가 작으므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 향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대비하여 경험 축적(칠레의 FTA 협상 경험 및 통 상규범 설정에 대한 노하우 습득)

- 지리적으로 멀어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쇄 가능

- 칠레는 쌀이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반대이므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 가능

- 농산물 시장 양허에 있어서 상당수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4. 한중일 FTA 추진 시도

- 1998년 이후 일본과 FTA 추진 논의, 1999년 한중일 3국 정상 회담에서 경제협력 강 화 필요성 공감

- 2002년 이후 한일 FTA 논의 중단(일본의 시장 개방 노력 미흡과 역사 왜곡에 대한 반 발), 중국은 동남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노력

* 한중일 FTA가 어렵다면, 한일 FTA 먼저 추진하고 추후 중국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1998년-2002년

(8)

5. 당시의 FTA 추진 정책

-

내수시장 규모, 교역비중 및 구조, 무역장벽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등 주요 교역국가와 FTA 체결 노력

-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일본, 미국이 FTA 체결 대상국으로 유망

- 내수시장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유망하고, 교역비중 및 보완성 면에서 일본이 유망 - 특히 일본을 제외한 4개 지역은 농산물 수출국에 해당하므로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데 FTA가 필요

- 중국은 사회주의적 체제의 잔재가 있으며, EU는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FTA 에 소극적

- 따라서 일본과 FTA 적극 추진, 미국 및 ASEAN은 논의 활성화, 중기적으로는 중국과 의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EU의 동아시아 통상정책 을 살펴보면서 FTA 추진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1998년-2002년

(9)

1. 기본 방향

-

참여정부 초기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통합이 주된 목적으로 부각

- 그러나 미국 및 EU와의 FTA를 통해 “경제 선진화”라는 목적이 FTA 정책 전면으로 부상

- ASEAN, 인도 등 개도국 주요 수출국과의 FTA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라는 차원에서 추진

- 결국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기치 하에 주요 수출대상국 대부분과 FTA 추진

2. 추진 배경

-

세계적인 조류인 FTA 확산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FTA 추진이 상대적으로 늦었으 므로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다는 측면

- 선진국 또는 개도국 중 한 쪽과 FTA를 추진하면 특정산업에 지나치게 개방 부담이 된다는 측면 고려

- 동아시아 중심 허브 건설의 목표가 한일 FTA 추진 중단을 계기로 경제선진화 방향 으로 전환. 즉, 미국 및 EU와의 FTA 중요성 대두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2003년-2007년

)(자료 : 산업연구원)

(10)

3. 당시의 FTA 추진 정책

-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

- 중국은 ASEAN FTA를 필두로 중앙아시아 및 인도 등 주변국과의 FTA를 시도하였 고, 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적극 추진

- 차별화된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FTA의 지속 적인 추진 필요

* 미국 및 EU와의 FTA 조속한 타결 및 발효 노력

* 개도국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위해 FTA 지속적 추진. 우리나라 농업 분야 개방에 대한 설득 노력

-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 모색을 위해 ASEAN 활용 필요 - 잠재력이 높은 BRICs 국가 중 첫 번째로 인도와 CEPA 협상

- 내용면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WTO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 큰 자유화 추진)

- FTA 추진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2003년-2007년

)(자료 : 산업연구원)

(11)

1. 기본 방향

-

2008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FTA의 조속한 발효 - 제1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적극 모색

-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노력 - 산업발전전략 측면을 충분히 고려

- 자원 확보를 위한 FTA 추진 노력

- 내부적으로는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교육, 홍보 등) 모색 - FTA 활용 Business Model 개발 및 확산

2. 추진 배경

-

체결한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효과 수혜 -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 - 페루, 터키 등 FTA 추진이 미진했던 지역의 국가들로의 FTA 확산

- 추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RCEP 협상 참여 및 남미 최대 공동 시장인 MERCOSUR과의 FTA 추진 필요성4

-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실질적 수혜를 위한 세부 계획 필요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2008년 이후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2)

3. 향후 정책 방향

-

우리나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EU, ASEAN, 인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므로 중국과의 FTA 타결 목표

- 터키와의 서비스 및 투자 협정 타결 및 발효 모색

- 중앙아시아 및 남미에서의 무역 교두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MERCOSUR 등과의 FTA 추진

-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와 조속한 FTA 추진

- 경제 선진화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 접근 필요(중국과는 농업 민감성, 일본과는 제조업체에 타격)

* 10년 전과는 달리 중국이 더 적합한 FTA 체결 대상국으로 부상 가능성

-

중소기업들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산지 교육 강화 - 다양한 FTA Business Model 개발과 보급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2008년 이후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3)

- FTA :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뜻하며 미 체결국에게는 무역장벽 역할 - 다국적기업 : 구매, 생산, 판매의 세계화에 따른 효율적 전략 구사 필요 * Li & Fung 사례

The Trick Terrier is a robotic dog that can talk and stand on its head. But the real trick is where its parts come from. In 2006, 75,000 copies of the dog were made by

Qualiman Industrial Co. in Nanhai, China for a Li & Fung American customers, the Original San Francisco Toymakers. It sold for $29.99 in the U.S.

* Boeing 사례

Boeing 777 jet is assembled from 3 million parts from more than 900 suppliers in 17 countries around the world.

- 중소기업 :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로 활용

- 결국 FTA 활용도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Model 개발 필요

* 가격 구성요소, 즉 생산원가(제조원가, 포장비, 검사비 등), 수출지 부대비용(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수출항 이용료, 적재비용 등), 운송 관련 비용(운임, 보험료), 수입지 부대비용 (하역비, 수입통관비, 관세, 내륙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Model 개발

FTA를 활용한 국제물류 Business Model

(14)

1.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개요 :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

1. 대상 국가 : FTA 체결국에서 생산 2. 대상 품목

- 생산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품목 - 완제품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3. Check Point 및 전략

- 완제품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율 확인 - 완제품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 확인

- 수입국에서의 생산국 이미지 확인 - 완제품 생산국에 투자 진출 가능성 타진 4. 사례

- T셔츠(한-ASEAN FTA : 무관세, 일-말레이시아 FTA)

(15)

2.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조달/생산 전환 모델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개요 : FTA 체결국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조달/생산 확대

1. 대상 국가 : 원사생산국, 미국 2. 대상 품목 : 관세 인하폭이 큰 품목 3. Check Point 및 전략

- 관세 인하폭이 전환비용보다 큰 지 확인 - 한국산 이미지 극대화

4. 사례

- 인조섬유 스웨터(yarn-forward 적용 품목) - 인조섬유제 남성 셔츠(yarn-forward 미적용 품목)

(16)

3. 글로벌 FTA 활용 모델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개요 : FTA를 체결한 여러 국가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출 확대

1. 대상 국가 : FTA 체결국 2. 대상 품목 : 전 품목 3. Check Point 및 전략 - FTA 체결국 최대한 활용 - 개성공단 활용

- 원산지기준 충족 확인 4. 사례

- 기계 부품(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