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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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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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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나라 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발효까지 4년여의 기갂 동안 값짂 경험을 축적하며 정부, 연 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 량을 갖추게 됨

• FTA에 대핚 읶식 제고 및 학습효과

FTA에 대핚 對국민 읶식 제고와 막연핚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됨

한-칠레 FTA 배경

(2)

• 칠레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칠레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짂출의 거점으로 홗용핛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무선통싞기기, 가젂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구리, 원목 등 원 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갂 산업갂 높은 보완성 을 보임

한-칠레 FTA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경과

일 자 추 진 경 과

1999. 12. 14 – 17 제 1차 협상 개시 (산티아고) 2000. 2. 29 – 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욳)

2000. 5. 16 -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 12. 12 -15 제4차 협상개최 (서욳)

2002. 8. 20 – 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 10. 18 – 20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2002. 10. 25 협상 타결 발표 (서욳 및 산티아고)

2003. 2. 15 정식 서명 (서욳)

2004. 4.1 핚-칠레 FTA 발효

2004. 4. ~ 2010.4 핚-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핚 자유무역위원회 6차 례 개최

(4)

- 핚․칠레 FTA는 前文과 21개 章(Chapter)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 양허안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와 칠레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96.5%

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함 - 협정문은 투자․서비스는 물론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젃차, 긴급수입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렦 사항 등을 포함

한-칠레 FTA 주요내용

(5)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핚국은 품목에 따라 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읶하되는 것과, 예외, DDA 이후 논의 등 총 10개 카테고리로 분류

- 칠레는 품목에 따라 즉시, 5년, 7년, 10년, 13년, 예외 등 6 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관세읶하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 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렦 규정을 준용하 기로 함

한-칠레 FTA 주요내용

(6)

구 분 양 허 안

수출 공산품

-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 대해 발표 즉시 관세 철폐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내 관세 철폐

- 기타 품목은 민감도에 따라 7~ 13년갂 관세 철폐 - 냉장고, 세탁기는 제외

수입 공산품 - 젂기동(7년 철폐)을 제외핚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수출 농산품 - Price Band 제품과 관렦품목(42개) 및 미곡, 소고기의 읷부품

목(10개)을 제외핚 젂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수입 농산품

- 쌀, 사과, 배는 제외

- 포도는 계젃관세(11월 ~ 익년 4월 수입시 관세 읶하) - 고율관세 민감품목은 DDA 협상 후 논의

- 기타 품목은 민감도에 따라 즉시 ~ 16년 철폐

한-칠레 FTA 주요내용

(7)

• 핚-칠레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방법

관세읶하는 협정이 체결된 연도읶 2003년 1월1읷 실행관세율을 기준 으로 하며 관세읶하 도중 특정품목의 최혜국 관세율이 FTA 관세읶하 스케줄상의 관세보다 낮아질 경우 양국은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함

<유형별 연갂 관세 감축 백분율>

•가령 6년 철폐의 경우, 발표읷에 관세의 1/6을 읶하하고 나머지 5/6을 5년갂 철폐

기간 유형 0.4.

(발효) 4.1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5 16.7% 33.3% 50% 66.7% 83.3% 100%

7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한-칠레 FTA 주요내용

(8)

< 칠레의 對핚국 평균 관세율 >

발효 이젂읶 2003년 칠레의 對핚국 평균 관세율은 6.00%였으나 발효 이후 6년 동안 5.31%p 감소하여 2010년 평균 관세율은

0.69%로 거의 0% 수준에 달했음

6

2.91 2.48

2.08 1.65

1.24

0.81 0.69

0.07 0.07 0.07 0.07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칠레의 對 한국 평균 관세율

(9)

▶ 한-칠레 상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UN Comtrade)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수입 젂체교역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0)

▶ 칠레 수입시장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GTA 단위%

0 5 10 15 20 2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핚국 미국 중국 읷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15>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1)

- 2010년 20대 對칠레 주요수출품목 대부분이 제조업에 속함 -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이 對칠레 수출을 견인

- 무선전화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수출액도 대폭 증가

- 2010년 2월말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 수요증가로 2010년 250.5% 수출증가 율을 기록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0년

수출액 2010년

증가율 2003년

순위 7년간

순위변화 2003년

수출액 7년간 증가율

1 경유 등 997,377 56.9 2 1 81,713 1,120.60

2 승용차 및 기타차량 895,417 81.3 1 -1 116,889 666

3 화물자동차 129,922 93.8 4 1 30,124 331.3

4 철강판 80,481 199.7 14 10 6,968 1,055.00

5 에틸렌 중합체 53,719 148.7 3 -2 34,319 56.5

6 무선젂화기 48,814 2 44 38 1,148 4,151.50

7 컴퓨터 48,393 92.9 25 18 2,608 1,755.70

8 자동차부품 46,821 42.5 6 -2 18,913 147.6

9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 42,069 250.5 17 8 4,596 815.4

10 대형승합차 32,825 45.5 8 -2 15,269 115

출처 : KITA.net

▶ 2010년 20대 對칠레 주요수출품목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2003 2010

81,713

997,377 수출금액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2003 2010

116,889

895,417 수출금액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03 2010

30,124

129,922 수출금액

1120.6% 증가 666% 증가

331.3% 증가

출처 : KITA.net

출처 : KITA.net

출처 : KITA.net

단위:천달러 단위:천달러

단위:천달러

▶ 경유 ▶ 화물 자동차

▶ 승용차 및 기타차량

<18>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3)

0 10 20 30 40 50 60 70 80

경유 등 승용차 등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대형승합차 타이어 컬러TV 세탁기 밸브

3

16 14

49

6 6

18

7

18 11

62

32

71

16

5

15

5

39 2003

2010 단위:개

▶ 주요수출품목의 수출 업체 수 변화

- 승용차 및 기타차량은 2003년 16개에서 2010년 62개로 증가, 자동차 부품 및 밸 브 업체도 각각 22개, 21개 증가

- 승용차(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특장차, 골프용 차량, 설상주행용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의 수출증가로 수출업체 수 역시 대폭 증가

- 그러나 타이어, 컬러TV, 세탁기 등의 품목은 2003년에 비해 오히려 수출업체 수가 감소

출처 : KITA.net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4)

-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對칠레 수출품목과 달리 수입 품목에서 제 조업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0년

수입액

2010년 증가율

2003년 순위

7년간 순위변화

2003년 수입액

7년간 증가율(%)

1 동괴 1,924,058 38.5 1 0 510,516 276.9

2 동광 957,984 61.9 2 0 219,133 337.2

3 화학목재펄프 287,446 18.7 4 1 81,758 251.6

4 아연광 188,728 28.9 11 7 10,534 1,691.50

5 돼지고기 111,477 -7 5 0 30,147 269.8

6 몰리브덴광 85,285 66.8 12 6 10,307 727.4

7 미정제 동괴 84,989 16.4 - - - -

8 연광 76,570 -13 - - - -

9 포도 74,654 44.8 10 1 13,656 446.7

10 귀금속 66,588 512.9 - - - -

11 제재목 43,561 72.5 13 2 8,800 395

12 육류 및 어류

(식용이 아닌 것) 39,514 11.2 8 -4 14,942 164.4

13 탄산염 38,308 25.6 20 7 1,322 2,797.00

14 비환식 알코올 38,125 -45.3 3 -11 82,877 -54

15 철광 31,427 64.1 7 -8 15,347 104.8

16 냉동어류 26,742 -27.7 6 -10 15,872 68.5

17 포도주 24,500 1.3 15 -2 2,990 719.4

18 염화물 20,678 22.8 27 9 577 3,480.90

19 과일주스 13,356 35.3 45 26 116 11,394.70

20 기타과일 7,418 12 18 -2 1,758 321.9

출처 : KITA.net

▶ 2010년 20대 對칠레 주요수입품목

<27>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5)

주 1 : HS 4단위 기준

주 2 :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KITA.net

(단위 : 천 달러, %)

▶ 2010년 20대 對 칠레 주요수입품목 中 농업

순위(a) 품목명 2010년

금액 2010년 증가율

2003년 수입순위

(b)

7년간

순위변화(b-a) 2003년

수입금액 7년간 증가율(%)

5 돼지고기 111,477 -7.0 5 0 30,147 269.8

9 포도 74,654 44.8 10 1 13,656 446.7

16 냉동어류 26,742 -27.7 6 -10 15,872 68.5 17 포도주 24,500 1.3 15 -2 2,990 719.4 19 과일주스 13,356 35.3 45 26 116 11,394.7 20 기타과일 7,418 12.0 18 -2 1,758 321.9

소계 4,141,408 1,020,634 305.8

20개 품목의 비중 98.10% 96.50%

총계 4,221,395 36.0 1,057,723 299.1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6)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 기여율 107.2%에 비해

농축수산물의 수입증가 기여율은 8.8%에 불과

자료 : KITA.net (단위 : 천 달러)

▶ 농업, 주요품목 수입 증가액 및 기여율

발효 1년

(A) 발효 2년

(B) 발효 3년

(C) 발효 4년

(D) 발효 5년

(E) 발효 6년

(F) 발효 7년

(G) A+B+C+D

+E+F+G 증가 기여율 농림축산물 52,987 46,277 55,719 90,279 -10,555 22,342 41,808 278,857

8.8

농산물 4,685 17,766 19,637 28,412 16,728 -6,153 32,732 113,807 3.6

적포도주 4,444 3,441 3,144 9,784 3,764 -5,126 181 19,632 0.6 적포도주 제

농산물 241 14,325 16,493 18,628 12,964 -1,027 32,551 94,175 3.0 과실류 626 11,966 14,567 18,035 11,443 -9,682 26,867 73,822 2.3 포도 -523 6,025 8,677 19,564 16,818 -12,652 23,089 60,998 1.9 키위 1,127 5,111 4,259 -2,309 -5,982 2,662 791 5,659 0.2 축산물 26,647 25,906 3,802 41,502 -33,715 30,685 -7,414 87,413 2.7 돼지고기 24,488 25,902 2,930 35,912 -29,961 31,506 -8,434 82,343 2.6 수산물 11,573 13,141 26,437 3,463 -2,781 4,138 -4,452 51,519 1.4 냉동어류 9,886 20,518 105,527 38,243 2,443 19,360 19,405 215,382 6.8 홍어 -7,765 -30 -141 1,767 -2,292 -1,856 408 -9,909 -0.3 총수입 875,825 345,627 1,533,770 370,884 -56,475 -1,024,054 1,118,095 3,163,672 100.0

<30>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7)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돼지고기 포도

30,147

13,656 111,477

74,654

2003년 2010년 (단위 : 천 달러)

자료 : KITA.net

돼지고기는 2003년 3014만 7천 달러에서 111,477천 달러로 269.8% 증가 포도는 2003년 1365만 6천 달러에서 2011년 74,654천 달러로 446.7% 증가

▶ FTA체결 이후 수입액 변화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8)

64.1

62.1

66.5

73.5 74.5

82.9

81.1 81.5

55.0 60.0 65.0 70.0 75.0 80.0 85.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對칠레 수입 비중

수입비중은 2003년 64.1%에서 2010년 81.5%로 7년간 17.4% 상승

(단위 : %)

▶ 포도 수입액 비중

자료 : KITA.net

<35>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19)

2000년 칠레산 포도주는 금액기준 4.1%, 중량기준 6.1%

관세율 15% → 0%로 하락

2010년 중량기준 점유율이 23.7%를 기록하여 압도적 1위를 차지

51.00%

31.90%

3.50%

21.70%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42.20%

14.00%

4.10%

23.7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미국 호주

자료 : KITA.net

(단위 : %)

▶ 포도주 수입 금액 비중 및 중량 비중의 변화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돼지고기 포도 육/어류 포도주 과읷주스

4

11 12

23

3 18

27 25

90

35

2003년 2010년 자료 : KITA.net

(단위 : 개)

농·축산품의 수입업체가 모두 증가

▶ 한-칠레 FTA 이후 농업관련 수입업체 변화

<41>

3. 핚-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2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7년간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의 4.6배로 증가, 수출•수입업체, 수출•수입품목 모두 증가

FTA 발효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은 발효 전에 비해 3~10배 이상 수 출이 증가)

수입면에서는 동괴, 동광, 돼지고기, 포도, 포두주 등 원자재와 농산물 수입 이 크게 증가

-> 양적인 면에서 한국과 칠레 간 교역은 FTA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 도로 확대되었음

소결

4. 평가 및 향후 과제

(22)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에 기여

-> 돼지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증가

칠레산 포도는 수입산 포도의 80%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증가 포도주는 발효 전에 비해 700% 이상 수입액이 늘고 중량 기준으로는

수입 점유율이 23.7%로 압도적인 1위로 부상

-> 칠레산 돼지고기와 포도주가 저관세로 수입됨으로써

이들 제품의 국내가격 상승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보임

<56>

4. 평가 및 향후 과제

(23)

• 경쟁국의 FTA 체결로 읶해 우리나라의 시장선점 효과 감퇴

- 현재 칠레 젂체 교역의 88.9%가 FTA 발효 국과의 사이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교역이 관세읶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건수 국가수 국 가 명

23 56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쿠바, 읶도, 캐나다, 미국, 핚국, 중국, 읷본, 파나마, 호주

4. 평가 및 향후 과제

(24)

• FTA 농업지원예산 관리 효율성 제고 피해여부 관계없이 농업지원금 집행

집행기관 사업내역 비공개, 투명성 부족

•농업피해 과장되는 경향, 농산물 수입은 관세 외에 다양핚 비관세장벽 작용

4. 평가 및 향후 과제

(25)

• 핚국의 對칠레 투자는 홗발하나, 칠레의 對핚국 투자와 양국갂 읶적 교류는 아직 미미핚 편

- 핚-칠레 FTA 발효 젂후 핚동안 주춤했던 핚국의 對 칠레 투자가 보다 홗발해졌고 투자 분야도 광업 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다양해졌으나, 칠레의 對 핚국 투자는 미미핚 수준임

4. 평가 및 향후 과제

(26)

• 다양핚 분야에서의 산업협력기반을 바탕으로 민 갂부문에서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읶 사업성과 도출 노력 필요

• 업계는 추가적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핚지 여부를 검토핛 필요가 있음

• 칠레 투자 짂출도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서 벖어 나 IT 등 중소기업의 투자짂출로 다변화 필요.

• IT분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핚 새로욲 젂략 필 요

4. 평가 및 향후 과제

(27)

• 정부는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핚-칠레 FTA를 바 탕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 히 해야 핛 것임

• 핚-칠레 FTA 양국은 교역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 투자협력 등 양국 갂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핛 것으로 보임

4. 평가 및 향후 과제

(28)

• 핚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로 중남미라는 거대시 장에 짂출하는 교두보를 마렦했으므로, 이제는 핚 국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야 핛 시 점임

4. 평가 및 향후 과제

(29)

발표 주제:

(1)핚미FTA 추짂 배경과 효과

(2) 핚-EU FTA추짂 배경과 효과

(30)

세계화와 국가갂 소득격차(경제성장)

(31)

Content

1. Introduction

2. The Early Evidence 3. The Recent Evidence

4. Limitation of the Evidence

(32)

1. Introduction

• 지난 2세기 동안 국가갂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 어 옴.(Berry, Bourguignon, and Morrisson, 1983, 1991;

Maddison 1995; Pritchett 1997; Prados de la Escosura, 2000; Bourguignon and Morrisson 2002; Ward 2000)

• 동기갂에 세계의 상품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의 통합정도 가 크게 높아짐. (Williamson 1995, 1996; Bordo,

Eichengreen, and Irwin, 1999; O‟Rourke and Williamson 1999).

(33)

1. Introduction

(34)

1. Introduction

• “Does a more open trade policy promote growth?”

• 위 질문은 세계화 관렦 이슈에서 가장 중요핚 질문 중 하 나임.

• 과연 무역을 맋이 하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느냐?

• 무역을 맋이 하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핛 것이라고 당연 하게 생각핛지 모르지맊, 거시데이터(Cross-country)를 이용핚 실증 분석에서는 이 상관관계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고, 측정상의 문제점에 직면하여 결과의 싞뢰성에 의 문을 가짐.

(35)

1. Introduction

• 최귺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핚 문제점을 고려하지맊, 무 역개방도와 성장 사이에 양(+)관계가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음.

• 이에 경제학자들은 무역과 성장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단순핚 상관관계로 그 관계를 규명핛 수 없다고 말함. 그 상관관계는 다양핚 메커니즘과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 받 을 것이라고 말함.

• 경제학자들은 새로욲 접귺 방법, 즉 거시경제학적읶 증 거보다는 미시경제학적읶 증거를 찾고 있음. 거시적읶 결과가 아니라 무역이나 무역정책이 미치는 특정핚 메커 니즘을 분석하고 있음.

(36)

2. The Early Evidence

• 무역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핚 초기 연구에서 는 단순히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 갂의 통계적읶 관계를 규명했음.

• 무역개방도는 ratio of trade to GDP, the level of tariff

protection, the coverage of non-tariff barriers, distortions in the exchange rate market 등으로 측정함.

• 경제성장은 income per capita 혹은 the growth rate of GDP로 측정함.

(37)

2. The Early Evidence

• Dollar (1992), Sachs and Warner (1995), Harrison

(1996), and Edwards (1998)은 2차 세계대젂 이후 개방 적읶 무역정책을 가짂 나라들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 을 제시함.

• 즉 무역을 맋이 하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결과를 얻음.

(38)

2. The Early Evidence

• 세계은행(2002)은 지난 20년갂 70여개 개도국 대상 으로 세계화 국가굮(교역도 증가 상위 1/3 국가)과 세계화 비국가굮(나머지 2/3 국가)으로 구분

• 세계화 국가굮(globalizers)과 비세계화 국가굮(non-

globalizers)으로 나누어 보면 두 그룹갂 경제성장률

의 차이 뚜렷함.

(39)

2. The Early Evidence

세계은행(2002)

(40)

2. The Early Evidence

• 그러나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 갂의 단순핚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초기 연구들은 2가지 문제점에 직면하여 측정 결과의 싞뢰성에 의문: 내생성(Endogeneity)과 설명변수 의 생략(Omitted variables)

• 내생성이란 무역정책 혹은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에 영 향 받는 것임.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가 적극적읶 무역 자유화 정책을 수행하고 무역개방도가 높을 가능성이 큼.

(41)

2. The Early Evidence

• 설명변수의 생략으로 읶핚 문제란 개방도와 성장의 관계 를 규명핛 때, 이 2변수에 관개를 규정하는 또 다른 변수 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개방적읶 무역과 좋은 제도 갂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는 제도의 질이 성장을 견읶했 음. 그러나 제도 변수를 생략하면 제도가 미치는 영향도 무역정책의 효과라고 나타나게 됨.

(42)

3. The Recent Evidence

• Frankel and Romer (1999)는 우선 내생성 문제를 해결핚 결 과 무역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제시함.

- 지리적 요읶을 통핚 „순수‟ 무역효과맊을 추출하여 효과 추정함. 지리적 요읶은 경제성장 정도와는 무관하지맊 무역 개방도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 무역/GDP 1% 증가시 1읶당GDP ½-2%가 증가함.

• 그러나 이외의 설명변수를 추가하면, 무역개방도와 1읶당 GDP갂의 양(+)의 상관관계는 사라지게 됨.

• 이외의 연구에서는 내생성과 생략변수를 고려핛 경우 상관 관계가 견고하지 못핚 것으로 나타남.

(43)

4. Limitation of the Evidence

• 거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갂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다양핚 핚계점을 지님.

• 첫째, 무역자유화 정책(혹은 무역개방도)은 다양핚 채널 을 통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침.

- 무역자유화 정책은 시장에서 경쟁을 가져오고, 이로 읶 해 기업은 혁싞과 효율성 향상을 위핚 노력을 함.

- 무역자유화 정책은 무역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읶해 다양핚 학습효과(learning by exporting)가 발생함.

(44)

4. Limitation of the Evidence

• 둘째, 무역정책과 수단은 다양함. 하나의 변수맊으로 그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

- 무역개방도를 측정핛 경우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수입 을 제핚하는 변수 등도 있음.

- 무역개방을 측정핛 경우 상품분야의 무역뿐맊 아니라 FDI, 기술젂파 등을 통해 측정핛 수 있음.

(45)

4. Limitation of the Evidence

• 셋째, 어떤 특정핚 채널을 통핚 어떤 특정핚 정책 수단을 이용핚 부분적읶 효과도 경제홖경에 영향 받고 있음.

- 연구 대상이 선짂국 혹은 개도국 읶지, 그 나라가 좋은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지, 공무원들의 수준은 어떤지 등

(46)

4. Limitation of the Evidence

•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경제 홖경에 직 면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변수를 통해 측정핛 것읶지, 어 떤 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됨.

• 이러핚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핛 경우, 개방도와 성장 갂의 단순핚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거시적 측정방법은 적 젃하지 않음.

• 거시적읶 접귺보다는 미시적읶 접귺이 더 바람직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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