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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및 무역확대에 따른 도전과제와 대응방안
◇ (핵심요지) 글로벌 경제 및 무역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확대, 다자주의적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당면한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
ㅇ 참석자들은 현행 글로벌화와 무역의 확대가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 노동 및 사회 환경의 악화, 시장 변동성 심화 등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무역 관련 규제 및 시스템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ㅇ 그러나 WTO 등 무역관련 국제시스템의 효과성 및 (이와 관련한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 무역 관련 세이프가드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
* OECD 포럼 세션 중 “무역의 단면 (The Face of Trade)”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리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5.30.(수), 09:00~10:15, OECD 본부(Amphitheater 2)
□ 참석자
ㅇ 사회/발제자 : Fabrice Node Langlois (피가로誌 경제부장) ㅇ 토론자 :
- Mr. Charles Rick Johnston (OECD BIAC 부의장/시티은행) - Ms. Sigrid Kaag (네덜란드 대외무역 개발협력부 장관) - Mr. Ricardo Oteros (스페인 Supracafe社 CEO)
- Mr. 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 2. 주요 논의 내용
가. 발제 내용
□ Mr. Fabrice Node Langlois (사회자) : 모두 발언 및 발제
ㅇ 글로벌화와 무역의 확대가 전 세계적인 부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 간, 세대간, 계층 간의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ㅇ 각국은 무역정책에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와 디지털화의 확대 및 국제무역에 따른 실업 등 생계위협을 우려하는 계층의 요구에 대응 해야 한다는 양면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부연
나. 토론 내용
□ Fabrice Node Langlois (사회자)
ㅇ 비즈니스 관점에서 현재의 무역장벽 또는 자유무역 협약이 실제 콜롬 비아와 스페인의 커피산업 및 Supracafe의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의
□ Mr. Ricardo Oteros (Supracafe CEO)
ㅇ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의 확대는 커피를 공산품(Commodity)화 함으로써 커피산업의 비공식산업화를 확대, 농민의 빈곤을 확대해 왔음. 커피 산업에 있어 당면한 어려움은 무역장벽보다는 공산품 화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심화로, 수요공급과 무관한 시장가격의 등락이 큰 문제
ㅇ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에 따른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생산자인 농민의 역량개발, 지속가능한 공급 망 구축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증가하고 있는 바, 긍정적으로 기여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
□ Fabrice Node Langlois (사회자)
ㅇ 무역,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 및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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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Sigrid Kaag (네덜란드 대외무역 개발협력부 장관)
ㅇ 글로벌화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에 우려를 표시하며, WTO 기준에 대한 준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채널, 무역에 대한 관리하고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특히, WTO를 통해 전체시스템을 향상, 공정경제 시스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쇠퇴(phasing out)하는 산업과 일자리의 발생은 불가피 한 바, 평생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 ㅇ 포용적 성장,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려면 무역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무역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고 설명하면서, 포용적 (inclusive) 무역 아젠다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논의가 사회적 이슈, 인권 등으로 확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Mr. 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
ㅇ 모든 국가의 1차적 의무는 자국의 국민 및 산업을 보호하는 것인 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기 영합주의라 보는 시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
ㅇ 무역에 비관적인 사람은 실직자, 실업자 등 산업구조에 따른 피해자뿐이 아니며, 미국의 현 무역 정책은 단순히 글로벌 무역확대에 따른 자국민의 실업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부연
ㅇ WTO 체제와 관련, 공정경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조는 다르지 않은 바, 시장왜곡 방지, 공정한 무역을 위해 WTO, OECD 등을 통해 국제 규범을 현대화하고 업데이트 하려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ㅇ 그러나, 다자협의를 통해 수많은 이슈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자국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 효과적이고 충분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운 바, 미국은 양자적(Unilateral)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 중
□ Mr. Charles Rick Johnston (BIAC 부의장)
ㅇ 무역에 대한 비판이 무역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인권, 여성 등 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다시 본연의 논의로 돌아갈 필요성을 강조
ㅇ 다자주의적 접근(Multilateralism)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무역에 대한 과거 GATT 협약 시, 양자협의의 주요 핵심(essential) 만을 추려 합의에 이르렀던 경험을 살려, 공통의 중요한 요건에 중점을 두고 다자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
- 일례로 WTO에서 최초로 합의, 시행중인 국제통신협약을 언급하며, 노동관련 이슈 등을 제외한 협소한 기술적 범위 설정이 합의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
□ Fabrice Node Langlois (사회자)
ㅇ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의 무역협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일례로 조만간 공식발표 될 예정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
□ Mr. 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
ㅇ 자동차 업계 등에서 제기하는 원가상승 등 관세조치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련,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하면서 장기적 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한다고 부연
ㅇ 최근의 다자체제와 관련된 논의가 현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긴급성에 대한 공감에 기반을 둔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미국이 개별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 Ms. Sigrid Kaag (네덜란드 대외무역 개발협력부 장관)
ㅇ 무역관련 환경의 변화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을 통해 무역 아 젠다 및 시스템의 현대화함으로써 대응해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개별국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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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다자적 무역 아젠다 및 접근방식의 포용성(inclusive)이 논의진전에 있어 비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중요
□ Mr. Charles Rick Johnston (BIAC 부의장)
ㅇ 글로벌화의 확대와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온 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비난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일례로, 디지털화에 대한 혜택에서 특정 그룹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는 무역 때문이 아닌 바, 특정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OECD 같은 기구가 증거기반의 접근을 통해 설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ㅇ 또한, 우리 세대의 화두는 디지털경제와 규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모델이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자체를 위협,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등의 기관이 전체 글로벌 시스템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가이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기타 발언
ㅇ 청중으로 참석한 한 국제 NGO는 발언을 통해 도하 아젠다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도국의 요청사항은 무역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여지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
ㅇ WTO에서의 논의는 지적재산권 강화조치를 통해 디지털 다국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30년간 무역협정은 부의 거대기업 앞 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스템이 노동자와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작성 : 김잔디 차장 (원소속 : 한국수출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