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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公有住宅制度 改革經驗에 관한 硏究
Housing Reform Experience in China
1997. 9. 91면 / 정책연구(국토연97-3) 朴寅星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택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북한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 다. 그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계획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형성되어 온 북한의 주택소유제와 공급 및 관리체제를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시장경제체제의 영역 속에 편입시키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주택정책을 다루어 왔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 제 틀 속에서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시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륙에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한 1949년 10월과, 덩샤오핑(鄧小 平)에 의하여 개혁개방정책이 채택․시행되기 시작한 1978년 말을 전환점으로 하여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주택제도개혁 및 관련정책을 고찰․정리하였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신중국 출범에 따른 사유주택의 국 공유화와 저임대료 정책의 채택 및 실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문제 점들의 분석에 치중하였다. 반면에 개혁개방 이후에는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전환과정 중에 주택부문에 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응정책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주택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즉 개혁개방 이 후 주택의 사유상품화와 주택임대료의 상향 조정으로 대표되고 있는 중국 공유주택 제도 개혁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 을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문제와 비교하여 통일 후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그러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 대상인 현재의 중국 주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서는 그 모태가 되는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틀 속에서의 공유제와 계획경 제체제의 성격과 그와 연관된 기본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 주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하의 공유상품제(公有産品制), 주택의 공급제 및 준공급제, 공유주택의 배분기준 및 임대료 수준 등에 관한 올바
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추진해 온 공유주택제도 개혁의 과제는 국가 전체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체제 전환, 즉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 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대두될 것이 확실한 경제체제 전환의 핵심과제는, 공유제 - 산품 (産品) - 계획경제체제에서 사유제 - 상품(商品) -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지령성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광범한 시장경 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지만,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의한 통일이 달성된 후, 북한지역에 대한 개혁 프로 그램의 추진 과정에서는 적어도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고려는 필 요치 않을 것이다. 단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과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변화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넷째, 통일 후 북한 공유주택제도 개혁의 핵심과제도 주택의 사유상품화와 임대료 의 인상이 될 것이며, 과제 해결의 관건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 및 임대와 관련한 재산권 제도 개편과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주택구매력 증대에 달려 있다.
다섯째, 북한의 체제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일정 기 간 동안은, 기존의 북한지역을 ‘북한 특별행정구’(가칭)로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이라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 이므로, 통일 후 일정 기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한 주도의 1국가 2체제를 과도적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체제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전에 중국의 경제체제전환과, 그에 따른 각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축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 통일 관련 각 부문별 과제에 관한 논의가 실증적인 자료와 경험을 분 석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