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목)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美 연방정부 부분 폐쇄 영향 및 향후 전망
※ JP Morgan, Barclays, BNP Paribas, Nomura, BoAML 등 투자은행 보고서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
1 美 연방정부 부분 폐쇄 진행 경과
□ 지난해말(12.22일) 시작된 美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상황이 금일(1.10일) 로 20일째에 들어서며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음
o 미-멕시코 국경장벽(the Border Wall) 설치비용에 대한 양당간 이견 으로 단기지출 예산 연장안(CR, continuing resolution)이 의회에서 통 과되지 못함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부처의 업무가 중단*되는 정부 부분 폐쇄(partial government shutdown) 상황이 발생**
* 국토안보부, 내무부, 상부부, 농림부 등 9개 부처가 해당되며,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국방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예산은 통과되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
** Trump 정부 들어서는 [2018.1.20 ~ 23일, 3일], [2018.2.9일, 1일]에 이어 세 번째
o 시장에서는 임시 예산안이 지난해 연내 또는 늦어도 금년초 새 의 회 구성(1.3일)과 동시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Trump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각을 형성함에 따라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금번 정부 폐쇄는 Clinton 정부 시절(1995.12.5 ~ 1996.1.6, 21일) 다음으로 오 래 지속되고 있음
― 민주당 과반의 하원은 국경장벽 예산을 관할하는 국토방위부는 2 월초(2.8일)까지 임시예산으로 운용하되 나머지 부서의 예산을 확 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였으나 공화당 다수의 상원이 대통령의 반대를 이유로 표결을 거부
―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1.7일)을 통해 정부 폐쇄 의 책임소재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전일(1.9일) 회담에서도 멕시코 장벽 예산에 대한 의견차만을 확인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도*
* Trump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완전히 시간낭비(a total waste of time)라고 생각하며 회담 중간에 나왔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경우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를 통해 국경 장벽 예산을 조달*할 의사를 피력
*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의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예산 중 일부를 긴급한 군사 적 용도의 건설을 위해 전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가용예산 규모는 133억 달러 로 추정(Wall Street Journal)
2 영향 평가
□ (직접적 영향)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부분 정부 폐쇄가 1주일 경과할 때마다 분기 GDP 성장률(연율 기준)이 0.025~0.05%p 정도 하락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o 이번 부분 정부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놓인 연방정부 공무원은 약 80만 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35% 수준이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무급휴가 조치(furlough) 대상 직원은 38만 명(17%)에 불과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가 마련한 contingency plan에 따르면 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국경 경비, 항공관제, 경찰, 전력망 유지 등 필수 서비스 (essential services) 종사자들은 업무를 지속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급여는 정부 폐쇄 해제 후 후불로 지급
― 현재까지의 정부 폐쇄로 2018.4분기 및 2019.1분기 성장률이 각각 약 0.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BoAML, JP Morgan 등)
* 2013.10월 중 17일 간의 정부 전면 폐쇄(무급휴직 규모는 80만명)로 2013.4분기 GDP성장률이 0.3%p 감소하였다는 BEA의 분석을 감안할 때 매주 당 GDP성
o 아울러 향후 정부 폐쇄 상황이 해소될 경우 정부 고용 및 지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며 부정적 영향이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
― 금번 정부 폐쇄 보다 고용감소 규모가 더 컸던 2013년의 경우에도 정부 폐쇄의 영향이 일시에 그치며 전반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 으로 평가
실질GDP, 연방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 비농업 취업자수(NFP) 증가규모
자료 : JPMorgan
□ (간접적 영향) 약 40여만 명에 대한 무급휴가 조치*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무급휴가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은 1.12일부터 개시될 예정
o 각종 서베이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심리가 이미 악화되고 있으며 주 가급락 등으로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저조한 최근의 취약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폐쇄가 추가적인 심리 위축요인으로 가세하면서 부정 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
o 특히 1월부터 개시되는 2018년도 세금 환급 업무가 지연*될 경우 저소 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제약될 가능성
* 국세청(IRS)은 정부 폐쇄와 관계없이 세금 환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 고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필수 업무로 지정되지 않은 환급 업무를 무급으로 수행하도록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
□ (통화정책 영향)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정부 폐쇄 조치로 인해 美 연 준의 3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
o 美 연준이 지표 의존적(data-dependent)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 폐쇄로 인해 2018.4분기와 2019.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금일 Powell 의장은 정부 폐쇄의 장기화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 려를 표명(“if we have an extended shutdown, I think that would show up in the data pretty clearly.”, Economic Club of Washington 좌담)
o 정부 폐쇄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왜곡됨에 따라 연준의 경제 상황 판단 및 통화정책 결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일부 부서(BEA, Census Bureau)가 작성하는 경제지표는 이미 발표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 폐쇄가 지속될 경우 12월 소매판매
(1.16일), 2018.4분기 GDP(1차 잠정) 통계(1.30일) 등 주요지표의 발표가 지연될 전망*
* 다만 고용지표, 물가지표(BLS 작성)의 경우 연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차질 없 이 발표될 계획
―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의 경우에도 정부 폐쇄로 인한 일시적 요인 이 noise로 작용할 수 있음
3 향후 전망
□ 투자은행들은 Trump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의 안에 대해 비타협적 입 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타결의 방식 및 시점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 명한 것으로 평가
□ 협상안으로는 ① 단기타협(short-term compromise), ② 일괄타결(Grand
bargain), ③ 장벽건설 이슈 제외(“Clean” funding bill)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타협안이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① (단기타협안) 민주당이 장벽건설(border wall)이 아닌 국경방위비용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배정하거나, 장벽건설에 정부
② (일괄타결안) 민주당이 장벽건설을 수용하는 대신 DACA* 수혜자들 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다시 부여하고 중남미 난민에게 임시보호신분 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맞교환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단시간내 대규모 딜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주당의 요구가 장벽건설 의 취지와 배치되는 점 등으로 Trump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 는 견해가 우세
*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olicy)
③ (장벽건설 이슈 제외)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제 외한 2019년 예산안을 새롭게 발의할 수 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Trump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에 합 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장벽건설 예산이 제외된 새 예산 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 Trump 대통령과 민주당간 치킨게임 양상이 나타나며 분위기가 경색되 어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정부폐쇄가 지속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폐쇄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양측 모두 부담 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중론
o 향후 경제지표 악화 정도, 금융시장 반응, Trump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 변화 등 여론의 향방*이 합의(정부폐쇄 종료) 시기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는 정부폐쇄의 책임이 Trump 대통령에게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 (Trump 51% vs. 민주당 37%, Reuters/Ipos poll)이며, Trump 대통령의 지지도 도 소폭 하락(42% → 40%)
□ 한편, 투자은행들은 정부 폐쇄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정부부채 한도(debt ceiling, 3.1일), 정부 장기지출예산 한도(10.1일) 상향 조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혼란이 심화 되며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