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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6( 금)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미 재무부,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 (2021.4월) 발표
□ 2021.4.16일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베트남, 대만
(금번 추가, 지난 평가시 관찰대상국에 포함)을 심층분석국**(enhanced analysis)
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
*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미 의회 앞 반기제출 보고서로 금번 보고서 분석기간은 2020년 중
**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① 상당한(significant) 대미 무역흑자, ② 현저한 (material) 경상흑자, ③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 해당. 2가지 충족 시 관찰대상국에 포함
o 지난 보고서에서 스위스와 베트남에 부여했던 환율조작국* 평가는 삭제
* 종합무역법(1988)에 의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제한 등 제재. 금번에는 해당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할 때 불공정 무역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
o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는 기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더해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추가
―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계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대미 무 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요건을 충족
―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활동, 환율관리체제의 정책목표, 인민 은행과 국영은행간 외환거래 관계 및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활동 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요구
□ 미 재무부는 심층분석국들에 대해 통화의 저평가 및 외부 불균형 현상
(external imbalances)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조치가 포함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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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상국 포함요건 평가결과
(10억달러, %)
구분
외환시장개입
경상흑자/GDP 2% 초과
대미흑자 200억달러 초과 외환순매입액/GDP
2% 초과 개입 지속성 심층
분석 대상
스위스 15.3 Yes 3.7 57
베트남 4.4 Yes 3.7 70
대만 5.8 Yes 14.1 30
관찰 대상
싱가포르 28.3 Yes 17.6 4
인도 5.0 Yes 1.3 24
태국 1.9 Yes 3.2 26
말레이시아 0.6 Yes 4.4 32
한국 0.3 Yes 4.6 25
중국 -0.1~1.2 No 1.9 311
일본 0.0 No 3.3 55
독일 .. .. 6.9 57
이탈리아 .. .. 3.7 30
아일랜드 .. .. 4.8 56
멕시코 -0.2 No 2.4 113
주: 1) 붉은 색은 요건에 적용됨을 의미, 최근 12개월 기준. 음영은 금번에 신규로 지정 2) 3가지 요건 충족시 「심층분석 대상국」, 2가지인 경우 「관찰대상국」에 포함
(한국에 대한 평가)
□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신속한 공중보건조치, 총 6차례 경제 부양책(2020년 4번, 2021년 2번),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 행하여 2020년 실질 GDP가 1% 축소되는데 그침 (IMF 전망 2021년 +3.6%)
o (정부재정) 재정적자가 2021년에 GDP의 4.5%까지 확대되겠으나 GDP 대비 국가부채가 49%에 불과하여 추가 재정정책 여력이 충분
o (경상수지) 2015년 이후 완만히 하락하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관광, 교통 등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1.6% → △1.0%),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확대(+4.8%→+5.0%) 등으로 2019년 3.6%에서 2020년 4.6%로 큰 폭 상승 반전
― 對美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19년 210억달러에서 2020년 250억달러 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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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달러 환율) 원화는 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총 600억달러중 190억달 러 인출),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유입* 등에 힘입어 2020년 하반기중 美달러화 대비 10.5% 절상 (2020년 전체로는 6.4% 절상, 실질실효환율기준 2.7% 절상)
* 2020년중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을 160억달러 순매도하였으나, 채권은 1 년 내내 매수를 지속하면서 330억달러 순매수
o (외환시장 개입) 한국 외환당국은 2020년중 50억달러*(GDP대비 0.3%)의 외환을 매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 4개월 동안은 200억달러 (GDP대비 1.3%)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
* 한국 국내은행의 한국은행 예치금 증가, 2020년 상반기중 한국은행의 대규모 외 환매도차익 등으로 한국 외환당국의 공표치와 美재무부의 2020년 추정치(2020년 211억달러) 사이에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
― 2020년말 외환보유액은 4,300억 달러로 총 단기외채의 2.7배 수준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환율 외환시장 개입규모
□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경제지원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장기간 하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 할 필요
o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 제공, 노년층 빈곤 감축,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성(duality) 해결, 사회안전망 확대 등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s)을 진전시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