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시설, 조 기경보시스템, 그리고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 투자 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의 발생은 더욱 잦아졌다. 도시 인구밀도 증가, 인구고령화, 안전한 공간 부족, 피해파급 확대 등 사회취약성 또한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방재 정책은 심각한 재해가 발 생해도 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이 없고, 도시 기능이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포괄적인 재건을 강 조하고 있다. 포괄적인 방재능력 확보는 도시경쟁력을 갖 추는 데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특집을 통 해 방재정책, 법제도, 교통, 관리기술 등 관련 전문가들 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특집기획: 이상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특집
정책과 기술을 접목한
도시방재
특집 정책과 기술을 접목한 도시방재
재난 환경여건의 변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재해 취약성이 점점 커지 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환경이 변하면서 재난 피해는 대 형화,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미야기현 센 다이 동쪽 179km 지점에서 모멘트 규모 9.0의 강력한 지 진으로 인해 발생한 해일이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을 강타하였고, 이로 인해 1만 4천여 명의 사 망자와 1만 3천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총 시설 피해 액은 약 226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원 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농업, 어업 분야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먹거리 문제에까지 피해가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4월에는 네팔에서 모멘트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 서 8400여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 장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파괴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월 경주에 위치한 마우나리 조트의 강당이 설계하중을 초과한 적설과 구조설계 부실 로 무너져 내려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중·경상을 당 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인 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맹골수도 근처에서 무리 한 화물적재, 선박의 급격한 변침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때문에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었고, 304명이 사망·실종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국의 주요 재난사례와 우리나라의 주요 재난사례를 비교해보면, 국내 재난은 대부분 사회재난인 반면, 외국
재난관리 정책이슈와 방향
정상만│한국방재학회장,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mail protected])
01
제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안전 분야 에 대한 관심과 사전대비만 잘해도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세계의 재난관련 정책추진 추세
1.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2000년 9월에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새천 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191개 국제 연합 참여국들은 지구상의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인간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까지 8대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실천하기 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천년개발
목표는 인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목 표의 타당성, 합법성 등에 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천년개발 목표는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작 성된 것으로, 실제로 그 목표 달 성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하는 개 발도상국들의 동의나 참여의사 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에 대한 목표는 설정되어 있었으나 인권 (human rights) 신장 문제는 언 급되지 않았다. 또한 식량을 지속 적으로 제공하는 농업의 지속가
의 새천년개발목표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목 표는 <그림 1>과 같이 1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 재난안전 관련분야에는 물과 위생,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산업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다.
2. UNISDR의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 해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은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
<그림 1>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 My city is getting ready)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UN으로부 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기법 및 매뉴얼을 지원 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UNISDR이 제시하는 열 가지 필 수이행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매년 필수이행 사항 및 활동 내용을 평가 받고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방재안 전도시(Resilient City)’로 인증 받게 된다. 현재 UNISDR 인증도시(Role Model City)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본, 일본 효고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25개국 44개 도시이고, 캠페인 가입도시는 117개국의 2531개 도시다. 우리나라의 캠페인 가입도시는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등 109개 지자체(광역 13, 기초 96)다. 우리나라 는 아직까지 UNISDR 인증도시로 선정된 곳이 없다.
3. GFDRR의 재해저감 및 복구 활동
재해저감 및 복구 국제본부(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 Group)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 2006년에 41 개국과 8개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설립한 신용기금이다.
GFDRR의 주요 업무는 지역 간·국가 간 재난안전 업무 협력, 개발사업에서의 재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재해복 구사업의 실행이다. 5개 주요 분야로 그 활동을 구분하는 데 첫째는 위험도 확인(risk identification), 둘째는 위험 도 저감(risk reduction), 셋째는 대비(preparedness), 넷 째는 재정보호(financial protection), 다섯째는 복원력 회 복(resilient recovery)이다. GFDRR의 기술지원으로 인 도에서 100만 명 이상의 농업종사자가 국가농업보험계획 에 의해 보상을 받은바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2012년 11월 홍수 이후 GFDRR에서 지원한 복구계획을 통해 약 5천 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3년 GFDRR과 함께 ‘홍수위 험도 관리 및 도시복원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 간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 및 기술정보 공유와 국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GFDRR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4. 록펠러재단 100대 방재도시 챌린지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100대 방재도시 챌린지(100 Resilient Cities Challenge)’는 회복력을 갖춘 도시 조성 을 위해 3년간(2013~2015년) 총 100개 도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별로 1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까지 총 100개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주요 도시로 는 런던, 파리, 로마, 몬트리올,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 카고 등이 있으며 국내 도시로는 유일하게 서울이 선정되 었다. 선정된 도시는 해당 도시의 방재활동 총괄 조정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게 될 방재총책임자(chief resilience officer) 고용을 위한 기금과 방재전략을 개발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기술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록펠러재단이 1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지원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첨단기술, 토지이용, 사회기반시설 설계, 새로운 금융 및 보험상품 등을 포함하여 도시회복 기본전략 수립이 가능 하고, 세계 100대 방재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와 정책 동향
1. 우리나라 재난안전 조직의 변화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업무는 미군정청 시기에 농무부 토 목국이 맡았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 특집 정책과 기술을 접목한 도시방재
과 건설국이 맡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기획원의 국 토건설청과 건설부의 수자원국으로 이관되었다가, 1990 년대 들어 내무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서 담당하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겪으면 서 정부는 당시 행정자치부에 재난관리국을 신설하였으나 몇 년간 재난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해당 국을 통폐합 하는 등 기능 축소를 단행하였다. 이후 2002년에 태풍 루 사, 2003년에 태풍 매미,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이 발생 하자 2004년에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소방방재청 을 개청하였다. 그 후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 서 안전행정부가 생겨났고,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전담하던 소방방재청의 업무 중 인적재난을 안전행정부의 사회재난에 흡수시키면서 국가의 재난관리 업무는 안전 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로부터 1년 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난안전 조직의 일원화 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요구되어 국민안전처가 출범하 게 되었다(<그림 2> 참조).
1940 1960 1980 2000 2014 2016
국토건설청 경제기획원 (1961~1962년)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내무부 (1991~1998년)
4국 14과 신설 소방방재청
(2004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안전관리본부 신설) 안전행정부
(2013년) 1995
삼풍 백화점 붕괴
2014 세월호 사고 2003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2.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그림 3>과 같이 대통령 아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 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 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구로, 본부장 역 할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수행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등의 재난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집행계 획 심의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 습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특집 정책과 기술을 접목한 도시방재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 정 및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국 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다.
3. 국민안전처 조직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민안전처는 장관 직속에 대변인, 장 관정책보좌관이 있으며 차관 직속에 안전감찰관과 중앙재 난안전상황실이 있다. 재난안전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 는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등 4 개의 실과 정책기획관, 안전총괄기획관, 재난예방정책관, 특수재난지원관 등 11개 관, 4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소 속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지방해양경비 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정부는 2015년 3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원점 에서 재검토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안전혁신 마스터플 랜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마스터플랜에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며,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역 량강화,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추진, 국민안전 대진 단과 안전문화 운동전개, 소방·해경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다섯 개 핵심전략과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이행 하고 있다.
<그림 3>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현황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시장, 도지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시장, 군수, 구청장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소방본부장
중앙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지역사고수습본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주무부처 장관
대통령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정책조정수석실(재난안전비서관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민안전처 장관 *대형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시, 군, 구 부단체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지역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현안과 방향
1.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확립과 협업체계 강화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재난발생 시 지휘체계의 혼선과 신속한 초기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 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재난상황 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현장 지휘·명 령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하나의 재 난통신망을 구축, 재난대응 표준체계를 확립하여 유관기 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현장의 재 난관리책임기관과 중앙정부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현장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대응능력에 한계 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가 현장을 통합적으로 지원·조정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확립과 함께 지 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 난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재난안전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재난관리 평가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의 순환 보직과 재난업무 기피현상으로 인해 재난안전 업무에 대 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담 당자의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는 재난발생 시 수습을 위해 현장의 재난관리 책임기 관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사고를 해결하려 한다. 현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환 보직이 아닌 재난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확대하고 재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재정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난안 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 치단체와 주민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기반의 봉사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 지 제공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
3. 재난훈련 및 교육
중앙기관과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방재역량도 중 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난대응 능력 이다. 재난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중앙기관도 아니고,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기관도 아닌 개인이기 때문 이다. 인간은 재난이 발생하면,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상
•안전관리 공무원·종사자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재난대응 역량강화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
•재난현장 구조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 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공보체계 개선 생애주기별
국민안전 교육 추진
•안전교육 추진기반 마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법·조직기반 구축
국민안전 대진단과 안전문화 운동전개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재난안전산업 육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취약계층 안전보호 강화
•자원봉사 단체 활동역량 강화 소방·해경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육상 재난대응 및 구조·구급 역량 강화
•해양 재난안전 및 해양주권수호 역량 확립
특집 정책과 기술을 접목한 도시방재
황에 당황하여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난발생 시 머리가 아닌 몸이 무조건반사적으 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재난 훈련 및 교육은 주기적으로, 이 론이 아닌 체험 위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 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훈련 및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재난대응 능력을 습득하도록 안전 훈련 및 교 육을 실시하면서 일상적으로 재난관리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각종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을 하나의 법안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 시하도록 지원하는 「국민안전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안 전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안전진흥기본법」의 주된 내용은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 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 다. 그러나 안전교육에 훈련이 뒤따를 것이 아니라 안전 훈련에 교육이 뒤따르도록 하는 안전교육 패러다임에 변 화가 필요하다.
4.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우리나라는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의해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어 재난관리 전문인력 채 용통로가 막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인력 수요는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 2500명, 지방자치단 체 6500명, 공공기관 15만 명 등 약 16만 명 정도이나, 대 학 교과과정 축소·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양성 여건이 악 화되고 있다. 재난관리 전문가는 대학에서 재난관련 정규 학과 및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공학, 도시계획과 방재 등 교과목을 개설하여 장·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방 재기술자(technician)보다는 방재관리자(manager) 위주 로 양성해야 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단기적으로는 과
정이수형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전문자격(안전교육사)으 로 운영해야 하며, 안전관련 민간단체 회원의 안전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 43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연수 및 인프라 확대와 예비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5. 재난관련 예산투자 및 R&D 확대
우리나라는 재난발생 시 특별교부세를 이재민 등의 수 습·복구 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예산의 약 75%를 복구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재난안전 선진국 인 일본의 경우 약 75%를 예방비에 투자하고 있다. 미 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에 따르면 사고예방에 1달러 투자 시 3.65달러 의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재 난관련 예산 투자 시 수습·복구비보다 예방·대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안전 R&D 투자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 라의 2015년도 재난안전 R&D 투자규모는 약 210억 원이 었으며 2016년에는 약 217억 원으로 다른 R&D 투자규모 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전담기관인 현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을 가칭 ‘재난안전기술개발진흥 원’ 형태로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R&D를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 R&D는 우선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재난안전 R&D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프로세스 전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이 개 발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난안전 연구결과물이 재난대응시스템에 제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발 앞선 대응, 작동하는 방재가 구현될 수 있다.
6. 재난관리 평가
국민안전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2항에 근거하여 매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성 강화,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그 평가목적이 있다. 재난 관리 평가는 중앙·공공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합동 평가단의 서면 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그룹, 보통그룹, 미흡그룹을 선정하고, 우수그룹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절차로 수행 된다. 2016년의 중앙행정·공공기관의 재난관리 평가결 과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결과는 <표 2, 3>에 제
일반공공(12) (우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장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철도공공(11)
(최우수) 한국철도공사 (우수) 대구도시철도공사 (장려)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주), 대전도시철도공사, 신분당선(주),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9호선운영(주), 인천교통공사
구분 우수그룹 보통그룹 미흡그룹
시·도(17)
(최우수) 경남 (우수) 울산 (장려) 충북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서울, 부산, 전북
시·군(20)
(최우수) 전남 광양시 (우수)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장려)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 -
자치구(10)
(최우수) 서울 은평구 (우수) 서울 성동구 (장려)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 -
<표 3> 2016년(2015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평가결과
시한 바와 같다.
2016년 중앙행정·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 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행정·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개선방안 으로는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중앙행정·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계획 간에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난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대상 기관 확대 및 국민안 전처와 중앙행정·공공기관 간에 재난관리 전 영역에 걸 쳐 소통이 필요하고, 워크숍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재난관 리 미흡기관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재난과 안전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
특집 정책과 기술을 접목한 도시방재
참고문헌
대한건축학회. 2014.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서울: 대한건축학회.
박덕근. 2015. 재해저감 및 복구 국제본부(GFDRR) 최근활동 보고. 재난안전 16권, 2호: 85-92.
박성현. 2014.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 (MDGs)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관한 고찰. 한국품질경영학 회보 42권, 4호: 859-542.
유인상, 정상만. 2014. 우리나라 폭설피해 원인 진단 및 개선방향. 한국방재 학회지 15권, 1호: 29-33.
정상만. 2014. 새로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방재 저널 16권, 2호: 6-12.
_____. 2016. 2016년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한국방재학회지 16권, 3호: 6-12.
위키백과. 도호쿠지방태평양해역 지진.
_____. 2015년 4월 네팔 지진.
해야 하고, 핵심지표 위주의 지표를 통·폐합하며, 주민안 전과 밀접한 평가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재난안전 부서에 대한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 고하고, 재난안전 부서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현 저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재난안전문화 확산과 정착
안전은 기존의 형식적인 관리나 규제에서 벗어나 범국민 적인 안전문화로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예산당국 은 안전보다는 복지에 투자를 확대해왔고, 기업은 안전규 정 준수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규제로만 여겨왔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규칙 준수 가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함으로 여기는 등 비정상적인 관 행이나 안전불감증이 재난안전 사고빈도와 규모를 증대시 켜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안전을 생활화하는 안전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먼저, 학교 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청각 및 이론중심의 형식적인 교육 과 연간 다섯 시간 이하로 실시되는 체험형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안전훈련·교육시스템으로 개선 해야 한다. 재난안전 관련 훈련·교육은 유치원생에서 대 학생, 일반 국민, 나아가 공직자에게 이르기까지 재난상황 별, 대상자별로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훈련·
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활발해져 재난취약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날이 더 심 각한 재난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재난보
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재난특성을 보이므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확립과 함께 지역과 현장의 방재역 량을 강화, 평가하고, 재난관리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재 난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재난안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재난관련 예산투자와 R&D를 확대한다 면 사회재난에 의한 피해를 지금보다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의 재난관련 정책추진 추세에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재난관리 선진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면서 재난훈련 및 교육을 주기 적으로 실시한다면, 우리나라도 재난에 강한 안전한 나라 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