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중국 상표 및
실용신안 제도 활용전략
강의 순서
ㅇㄹㅈ
ㅇㄹ년
중국 지재권 동향
중문상표 개발 및 상표권 확보, 침해의 사전예방 및 침해발생시 대응방안
실용신안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특징 및 활용 필요성, 한중 실용신안 출원절차
상 표
최근 중국 지재권 전담부처 소개 및 법제도 주요 개정사항
중국 지재권 동향 : 국가차원의 지재권 보호 강화
1단계 : 상표 개발
① 상품선택 ②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2단계 : 상표권 확보 : 상표 출원 및 등록
3단계 : 상표권 관리
① 상표 모니터링(이의신청, 정보제공), ② 침해 대응(행정, 사법, 형사) ㅇㄹ
개요
상표 개발(상품선택 및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획득 및 관리(침해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을 활용한 상표 전략
주요내용
민법전 (2020) : 지재권보호 및 손해배상규정을 최초로 반영
전리(특허,실용신형, 외관설계)법 (2019) :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액 상향(5배) 등
상표법 (2019): 악의적 상표출원 제재강화 및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액 상향(5배) 등
반부정당경쟁법 (2019) : 소비자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타인의 기업 명칭, 약칭, 상호 등의 무단사용, 상품출처 오인유발행위 제재 등
ㅇㄹ년
정부조직 개편
2018년 국무원 개편을 통한 지재권전담부처의 이원화
- 국가지식산권국 :지재권 등록,관리, 지재권보호 정책 수립
- 국가시장감독관리국 : 지재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업무 총괄
법률 개정
상표전략 강의 소개
1단계 : 상표 개발(상표권 획득 전단계)
① 지정상품 선택 ②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2단계 : 상표권 확보 : 상표 출원 및 등록
3단계 : 상표권 관리
① 상표 모니터링(이의신청, 정보제공), ② 침해 대응(행정, 사법, 형사) ㅇㄹ
개요
상표 개발(상품선택 및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획득 및 관리(침해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을 활용한 상표 전략
주요내용
What?
(개념이해) : 상표 란?
1."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 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정의 :
상표법 제2조 제1항ㅅ상표의 가치 변화
What?
(개념이해) : 상표권 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으로써 해당 지정상품 or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 의
1. 속지주의 (국내주의)
* 자국 등록상표는 타국에서 별도로 등록받지 않으면 효력 없음
2. 독점적·배타적 권리
* 출원시 지정한 상품 or 지정서비스업에 한정
3. 사실상의 영구적 권리
* 10년 마다 갱신 가능
주요 특징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상품 지정
: 상품은 상표권의 효력범위!!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①
좋은 상표란?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②
중문 브랜드네이밍 유의사항 : 고객 관점!!
식별력 없는 상표 : (한)상표법 제33조, (중)상표법 제11조
상표전략 2단계
(상표권 확보) : 관할관청
# 한국 : 특허청 (심사,등록) , 특허심판원 (심판)
중국의 관할관청
상표전략 2단계
(상표권 확보) : 중국 출원등록절차
출 원
형식심사 실질심사
거절결정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공고 출원인
상표국
등록요건 부합?
Yes
Yes No
이의심사
복심청구
일부 거절?
No No
심사통과품목 분할출원
복심청구?
Yes 심사 통과품목 거절
품목
• 통상 1~3개월소요 전자출원약 1개월 서면출원 약 2~3개월
• 출원 후 9개월 이내
• 공고기간3개월 (중) 2개월 (한)
• 12개월 내이의심사 완료
• 청구기간 15일 등록증발급
• 등록결정 후1~2개월 등록증 발급 No
이의신청?
Yes
Yes No
이의신청
이유있나? 거절결정
•일부거절
•전부거절
중국 : 의견제출기회 없이 거절결정+ 지정상품 일부 거절 제도
상표전략 3단계
(상표관리) : 한중 출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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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한국 : 의견제출통지, 출원공고(이의신청)기간 2개월, 정보제공, 등록료 중국 : 일부거절제도, 출원공고(이의신청)기간 3개월
<한국 특허청: 거절이유통지>
*대응방안 : 수용(전부거절), 보정, 의견제출, 불복(심판청구,30일) , 취소심판청구
<중국특허청 : 거절결정>
*대응방안 : 수용(일부거절 및 일부 출원공고), 보정(×), 의견제출(×), 불복 (심판청구,15일) , 취소심판청구 (출원전,후 모두 가능)
사례 : 출원상표(A)와 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 (A’)의 존재
【지정상품(25류) : (A) : 모자, 골프화가방 / (A’) :모자, 양말】
상표전략 3단계
(상표관리) : 상표관리의 개념 및 내용
상표관리의 개념
등록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방상표 등으로 인한 침해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치
1. (사전적)상표 모니터링 : 한중 특허청 검색싸이트를 활용하여 유사상표의 출원현황 모니터링
<유사상표 출원이 확인 된 경우>
- 이의신청서 제출(출원공고 후, 한중 공통), 정보제공(한국, 심사종결전까지)
2. (사후적)상표 침해대응 : 행정구제, 사법구제, 형사구제
주요내용
중국 상표검색 방법1 :
http://wcjs.sbj.cnipa.gov.cn/txnT01.do중국 상표검색 방법2 :
상품류 18류 중 “venice”상표 검색 사례한국 상표검색 방법1 :
키프리스(KIPRIS) 상표검색 서비스포털 검색창에 “키프리스”, “kipris”입력 or 인터넷 주소 입력
*URL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접속 방법
검색 순서 1
“kipris”메인화면 상단에서 “상표”선택
한국 상표검색 방법2 :
키프리스 (KIPRIS) 상표검색 서비스검색 순서 2
상표검색의 활용
상표모니터링
유사상표의 출원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
브랜드 개발단계에서 관련 업종의 최신 브랜드 트렌드 조사에 활용
브랜드개발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상표침해의 개념 및 유형
상표침해의 개념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권한 없는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업(业)으로 사용하는 행위
침해는 장소(On-line쇼핑몰, Off-line 판매점), 규모(대,중,소), 형태는
및 고의성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 가능
상표침해의 유형
상표보호관련 중국 근거 법령
상표법
*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부터 상표권 보호
<주요내용>
(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등록,(15조) 업무거래관계 등으로 인지한 선사용상표 출원 등, (58조) 타인의 등록상표 등을 기업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행위, (63조) 상표전 용권 침해에 대한 1-5배이하의 손해배상, (68조) 상표브로커 출원을 대리한 상표대리기구의 책임 등
*
* 부정경쟁행위로 부터 미등록된 상표의 보호
<주요내용>
(2조) 일반조항 : 신의성실원칙, 법률 및 상업도덕 등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 제재가능 , (6조)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등의 무단사용,상품출처에 대한 오인유 발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반부정당경쟁법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행정적 해결수단
(정의) 시장감독관리국, 해관 등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방법으로 단속, 급습,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장점>
<단점>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사법적 해결수단
(정의) 상표권자가 타인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구하는 행위
<특징>
최종적 분쟁 해결수단이나 고비용 및 장시간 소요, 2심제
<관할법원>
(1심) 중급인민법원 or 지정 기층법원, (2심) 고급인민법원
<종류>
본안 전 소송 (침해행위 정지명령 및 증거보전조치), 가처분 신청(재산 보전 조치), 침해금지청구(침해행위 중지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형사적 해결수단
(정의) 공안, 검찰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
<특징>
상표권 침해는 영업규모가 일정 이상일 때, 즉 ‘그 정도가 엄중한 때’
형사죄가 성립
<종류>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On-line 침해 신고
침해대응 절차 정리
상표 무단선점 대응방안
① 한국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중국 출원이 한국 출원보다 늦은 경우 : 조약우선권에 의해 중국 상표 출원시 선출원지위 획득
=> 조약우선권 6개월 기간은 한국 상표법과 동일
② 조약우선권 기간 경과 후+중국 출원의 등록결정 전 : 이의신청 제기
③ 중국 상표가 등록된 경우 : 무효 심판 청구
④ 선점된 등록상표가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입증책임 : 사용권자)
실용신안 활용전략 :
왜 중국 실용신안인가?
① 무심사 제도
=> 신규성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제도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고, 권리화가 용이
② 신속하고 저렴한 권리화
=>특허(2~3년)에 비해 빠른 심사기간(8개월) 및 출원/등록 비용
* (특허) 출원료 950, 심사청구료 2,500, 등록료 900/ (실용) 출원료 500, 등록료 600
③ 특허대비 가성비 높은 권리행사 및 보호
=> 권리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으나 동일한 수준의 권리행사/보호가 가능하고, 진보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무효화 가능성이 낮음
**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제품에 특히 유용
④ 특허와 연계된 이중출원제도 활용
=> 특허와 동시 출원으로 먼저 실용신안을 확보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특허등록 후 특허권으로 전환 : 특허 등록시 실용신안은 포기
중국 실용신안 출원등록절차
한국 실용신안 출원등록절차 1
한국 실용신안 출원등록절차 2
결과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활용
중국 지재권 관련 “출원 절차, 심판청구 절차, 침해대응 절차 ” 의 3권으로 구성, 각 권은 20~30여 페이지의 브로셔 (Brochure) 형식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Download
위치 : (특허청) www.kipo.go.kr 접속 책자/통계 주요 발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