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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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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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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우리 기업의 중국 상표

실용신안 제도 활용전략

(2)

강의 순서

ㅇㄹㅈ

ㅇㄹ년

중국 지재권 동향

중문상표 개발 및 상표권 확보, 침해의 사전예방 및 침해발생시 대응방안

실용신안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특징 및 활용 필요성, 한중 실용신안 출원절차

상 표

최근 중국 지재권 전담부처 소개 및 법제도 주요 개정사항

(3)

중국 지재권 동향 : 국가차원의 지재권 보호 강화

1단계 : 상표 개발

① 상품선택 ②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2단계 : 상표권 확보 : 상표 출원 및 등록

3단계 : 상표권 관리

① 상표 모니터링(이의신청, 정보제공), ② 침해 대응(행정, 사법, 형사) ㅇㄹ

개요

상표 개발(상품선택 및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획득 및 관리(침해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을 활용한 상표 전략

주요내용

민법전 (2020) : 지재권보호 및 손해배상규정을 최초로 반영

전리(특허,실용신형, 외관설계)법 (2019) :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액 상향(5배) 등

상표법 (2019): 악의적 상표출원 제재강화 및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액 상향(5배) 등

반부정당경쟁법 (2019) : 소비자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타인의 기업 명칭, 약칭, 상호 등의 무단사용, 상품출처 오인유발행위 제재 등

ㅇㄹ년

정부조직 개편

2018년 국무원 개편을 통한 지재권전담부처의 이원화

- 국가지식산권국 :지재권 등록,관리, 지재권보호 정책 수립

- 국가시장감독관리국 : 지재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업무 총괄

법률 개정

(4)

상표전략 강의 소개

1단계 : 상표 개발(상표권 획득 전단계)

① 지정상품 선택 ②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2단계 : 상표권 확보 : 상표 출원 및 등록

3단계 : 상표권 관리

① 상표 모니터링(이의신청, 정보제공), ② 침해 대응(행정, 사법, 형사) ㅇㄹ

개요

상표 개발(상품선택 및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획득 및 관리(침해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을 활용한 상표 전략

주요내용

(5)

What?

(개념이해) : 상표 란?

1."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 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정의 :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의 가치 변화

(6)

What?

(개념이해) : 상표권 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으로써 해당 지정상품 or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 의

1. 속지주의 (국내주의)

* 자국 등록상표는 타국에서 별도로 등록받지 않으면 효력 없음

2. 독점적·배타적 권리

* 출원시 지정한 상품 or 지정서비스업에 한정

3. 사실상의 영구적 권리

* 10년 마다 갱신 가능

주요 특징

(7)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상품 지정

: 상품은 상표권의 효력범위!!

(8)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①

좋은 상표란?

(9)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②

중문 브랜드네이밍 유의사항 : 고객 관점!!

(10)

식별력 없는 상표 : (한)상표법 제33조, (중)상표법 제11조

(11)

상표전략 2단계

(상표권 확보) : 관할관청

# 한국 : 특허청 (심사,등록) , 특허심판원 (심판)

중국의 관할관청

(12)

상표전략 2단계

(상표권 확보) : 중국 출원등록절차

형식심사 실질심사

거절결정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공고 출원인

상표국

등록요건 부합?

Yes

Yes No

이의심사

복심청구

일부 거절?

No No

심사통과품목 분할출원

복심청구?

Yes 심사 통과품목 거절

품목

• 통상 1~3개월소요 전자출원 1개월 서면출원 약 2~3개월

• 출원 후 9개월 이내

• 공고기간3개월 (중) 2개월 (한)

• 12개월 내이의심사 완료

• 청구기간 15일 등록증발급

• 등록결정 후1~2개월 등록증 발급 No

이의신청?

Yes

Yes No

이의신청

이유있나? 거절결정

•일부거절

•전부거절

중국 : 의견제출기회 없이 거절결정+ 지정상품 일부 거절 제도

(13)

상표전략 3단계

(상표관리) : 한중 출원제도 비교

차이점

한국 : 의견제출통지, 출원공고(이의신청)기간 2개월, 정보제공, 등록료 중국 : 일부거절제도, 출원공고(이의신청)기간 3개월

<한국 특허청: 거절이유통지>

*대응방안 : 수용(전부거절), 보정, 의견제출, 불복(심판청구,30일) , 취소심판청구

<중국특허청 : 거절결정>

*대응방안 : 수용(일부거절 및 일부 출원공고), 보정(×), 의견제출(×), 불복 (심판청구,15일) , 취소심판청구 (출원전,후 모두 가능)

사례 : 출원상표(A)와 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 (A’)의 존재

【지정상품(25류) : (A) : 모자, 골프화가방 / (A’) :모자, 양말】

(14)

상표전략 3단계

(상표관리) : 상표관리의 개념 및 내용

상표관리의 개념

등록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방상표 등으로 인한 침해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치

1. (사전적)상표 모니터링 : 한중 특허청 검색싸이트를 활용하여 유사상표의 출원현황 모니터링

<유사상표 출원이 확인 된 경우>

- 이의신청서 제출(출원공고 후, 한중 공통), 정보제공(한국, 심사종결전까지)

2. (사후적)상표 침해대응 : 행정구제, 사법구제, 형사구제

주요내용

(15)

중국 상표검색 방법1 :

http://wcjs.sbj.cnipa.gov.cn/txnT01.do

(16)

중국 상표검색 방법2 :

상품류 18류 중 “venice”상표 검색 사례

(17)

한국 상표검색 방법1 :

키프리스(KIPRIS) 상표검색 서비스

포털 검색창에 “키프리스”, “kipris”입력 or 인터넷 주소 입력

*URL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접속 방법

검색 순서 1

“kipris”메인화면 상단에서 “상표”선택

(18)

한국 상표검색 방법2 :

키프리스 (KIPRIS) 상표검색 서비스

검색 순서 2

(19)

상표검색의 활용

상표모니터링

유사상표의 출원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

브랜드 개발단계에서 관련 업종의 최신 브랜드 트렌드 조사에 활용

브랜드개발

(20)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상표침해의 개념 및 유형

상표침해의 개념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권한 없는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업(业)으로 사용하는 행위

침해는 장소(On-line쇼핑몰, Off-line 판매점), 규모(대,중,소), 형태

및 고의성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 가능

상표침해의 유형

(21)

상표보호관련 중국 근거 법령

상표법

*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부터 상표권 보호

<주요내용>

(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등록,(15조) 업무거래관계 등으로 인지한 선사용상표 출원 등, (58조) 타인의 등록상표 등을 기업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행위, (63조) 상표전 용권 침해에 대한 1-5배이하의 손해배상, (68조) 상표브로커 출원을 대리한 상표대리기구의 책임 등

*

* 부정경쟁행위로 부터 미등록된 상표의 보호

<주요내용>

(2조) 일반조항 : 신의성실원칙, 법률 및 상업도덕 등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 제재가능 , (6조)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등의 무단사용,상품출처에 대한 오인유 발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반부정당경쟁법

(22)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행정적 해결수단

(정의) 시장감독관리국, 해관 등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방법으로 단속, 급습,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장점>

<단점>

(23)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사법적 해결수단

(정의) 상표권자가 타인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구하는 행위

<특징>

최종적 분쟁 해결수단이나 고비용 및 장시간 소요, 2심제

<관할법원>

(1심) 중급인민법원 or 지정 기층법원, (2심) 고급인민법원

<종류>

본안 전 소송 (침해행위 정지명령 및 증거보전조치), 가처분 신청(재산 보전 조치), 침해금지청구(침해행위 중지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24)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형사적 해결수단

(정의) 공안, 검찰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

<특징>

상표권 침해는 영업규모가 일정 이상일 때, 즉 ‘그 정도가 엄중한 때’

형사죄가 성립

<종류>

(25)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On-line 침해 신고

(26)

침해대응 절차 정리

(27)

상표 무단선점 대응방안

① 한국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중국 출원이 한국 출원보다 늦은 경우 : 조약우선권에 의해 중국 상표 출원시 선출원지위 획득

=> 조약우선권 6개월 기간은 한국 상표법과 동일

② 조약우선권 기간 경과 후+중국 출원의 등록결정 전 : 이의신청 제기

③ 중국 상표가 등록된 경우 : 무효 심판 청구

④ 선점된 등록상표가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입증책임 : 사용권자)

(28)

실용신안 활용전략 :

왜 중국 실용신안인가?

① 무심사 제도

=> 신규성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제도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고, 권리화가 용이

② 신속하고 저렴한 권리화

=>특허(2~3년)에 비해 빠른 심사기간(8개월) 및 출원/등록 비용

* (특허) 출원료 950, 심사청구료 2,500, 등록료 900/ (실용) 출원료 500, 등록료 600

③ 특허대비 가성비 높은 권리행사 및 보호

=> 권리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으나 동일한 수준의 권리행사/보호가 가능하고, 진보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무효화 가능성이 낮음

**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제품에 특히 유용

④ 특허와 연계된 이중출원제도 활용

=> 특허와 동시 출원으로 먼저 실용신안을 확보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특허등록 후 특허권으로 전환 : 특허 등록시 실용신안은 포기

(29)

중국 실용신안 출원등록절차

(30)

한국 실용신안 출원등록절차 1

(31)

한국 실용신안 출원등록절차 2

결과

(32)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활용

중국 지재권 관련 “출원 절차, 심판청구 절차, 침해대응 절차 ” 의 3권으로 구성, 각 권은 20~30여 페이지의 브로셔 (Brochure) 형식

(33)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Download

위치 : (특허청) www.kipo.go.kr 접속 책자/통계 주요 발행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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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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