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소개

강의 소개

1단계 : 상표 개발

① 상품선택 ②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2단계 : 상표권 확보 : 상표 출원 및 등록

3단계 : 상표권 관리

① 상표 모니터링(이의신청, 정보제공), ② 침해 대응(행정, 사법, 형사) ㅇㄹ

개요

상표 개발

상표권 획득 및 관리

주요내용

What? (개념이해) : 상표 란?

1."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 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정의 :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의 가치 변화

상품 출처 표시

기업의 신용과 이미 지가

!! 신용과 이미지가 누적된 상표는 고객 유인 및 신뢰도 제고!!

기업의 신용과 이미지가

체화된 중요한 무형 자

산

What? (개념이해) : 상표권 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으로써 해당 지정상품 or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 의

1. 국내주의

* 자국 등록상표는 타국에서 별도로 등록받지 않으면 효력 없음

2. 독점적·배타적 권리

* 출원시 지정한 상품 or 지정서비스업에 한정

3. 사실상의 영구적 권리

* 10년 마다 갱신 가능

주요 특징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상품 선택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①

좋은 상표란?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②

중문 브랜드네이밍 유의사항 : 고객 관점!!

상표전략 1단계 (상표개발) : 브랜드 네이밍 ④

제품 이미지 전달에 실패한 LUX와 성공한 Safeguard

식별력 없는 상표 : (한)상표법 제33조, (중)상표법 제11조

예시) 지정상품이 ‘자동차’인 경우

1.자동차, 2. 지프, 3. No.1자동차 4.서울자동차, 5.김가네 자동차, 6. O 자동차

상표전략 2단계 (상표권 확보) : 관할관청

# 한국 : 특허청 (심사,등록) , 특허심판원 (심판)

중국의 관할관청

상표전략 1단계 (상표권 확보) : 출원등록절차

출 원

형식심사 실질심사

거절결정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공고 출원인

상표국

등록요 건 부합?

Yes

Yes No

이의심사

복심청구

일부 거절?

No No

심사통과품목 분할출원

복심청구?

Yes 심사 통과품목 거절

품목

• 통상 1~3개월 소요 전자출원 약 1개월 서면출원 약 2~3개월

• 출원 후 9개월 이내

• 공고기간 3개월

• 12개월 내 이의심사 완료

• 청구기간 15일 등록증발급

• 등록결정 후 1~2개월 등록증 발급

No 이의신청?

Yes

Yes No

이의신청

이유있나? 거절결정

•일부거절

•전부거절

l중국 : 의견제출기회 없이 거절결정+ 지정상품 일부 거절 제도

상표전략 3단계 (상표관리) : 상표관리의 개념 및 내용

상표관리의 개념

등록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방상표 등으로 인한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치

1. 상표 모니터링 : 한중 관할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싸이트를 활용 하여 유사상표의 출원현황 모니터링

<유사상표 출원이 확인 된 경우>

-

2. 상표 침해대응 : 행정구제, 사법구제, 형사구제

주요내용

중국 상표검색 방법1 :

중국 상표검색 방법2 :

한국 상표검색 방법1 :

포털 검색창에 “키프리스”, “kipris”입력 or 인터넷 주소 입력

*URL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접속 방법

검색 순서 1

“kipris”메인화면 상단에서 “상표”선택

한국 상표검색 방법2 :

검색 순서 2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상표침해의 개념 및 유 형

상표침해의 개념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권한 없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업(业)으로 사용하는 행위

침해는 장소(On-line쇼핑몰, Off-line 판매점), 규모(대,중,소), 형태는

및 고의성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 가능

상표침해의 유형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행정적 해결수단

(정의) 시장감독관리국, 해관 등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방법으로 단속, 급습,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장점>

<단점>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사법적 해결수단

(정의) 상표권자가 타인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구하는 행위

<특징>

최종적 분쟁 해결수단이나 고비용 및 장시간 소요, 2심제

<관할법원>

(1심) 중급인민법원 or 지정 기층법원, (2심) 고급인민법원

<종류>

본안 전 소송 (침해행위 정지명령 및 증거보전조치), 가처분 신청(재산 보전 조치), 침해금지청구(침해행위 중지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 형사적 해결수단

(정의) 공안, 검찰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

<특징>

상표권 침해는 영업규모가 일정 이상일 때, 즉 ‘그 정도가 엄중한 때’

형사죄가 성립

<종류>

상표전략 3단계 (침해대응): On-line 침해 신고

침해대응 절차 정

리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활용

중국 지재권 관련 “출원 절차, 심판청구 절차, 침해대응 절차 ” 의 3권으로 구성, 각 권은 20~30여 페이지의 브로셔 (Brochure) 형식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Download

위치 : (특허청) www.kipo.go.kr 접속 책자/통계 주요 발행물

Best Presentation

Design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