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국제컨퍼런스 참가 결과
회의 개요
□
회의명 동북아 영국 재난안전 국제회의
o : - (Northeast Asia-UK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Study Tour on Adaptation for Safer Cities)
일시 장소 영국 뉴케슬 및 런던 o / : 2011. 9. 5~7.
주최 영국 뉴케슬시 및 노덤브리아대 o :
참석 영국 일본 한국 재난안전 정책담당자 학계 시민단체 등 여명
o : , , , , 80
한국 소방방재청 박연수 전청장: ( ), OECD대표부 강성주 송홍규 연세대교수 등 명 참석( ), 4
※
회의일정 o
일 기조연설 영국 일본 한국 전문가 회의 - 9.5 : ( , , ),
일 뉴케슬 재난상황실 및 훈련센터 현장 등 방문 - 9.6 :
일 영국 내각부 방문 런던
- 9.7 : ( )
주요 회의내용 o
지구온난화 도시화 등에 따라 일본 도호쿠지역 지진과 원전사고 태풍 서울지역 산사태 등
- , , ,
새로운 재난에 직면하고 있어 특히 범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 난은 성장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사회투자를 유발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위기를 가속 화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재난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미디어의 영향 등에 따라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 인력 기술 등의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 , ,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을 포함한 시장 대학과 같은 전문가집
- ,
단 시민단체 등 외부 조직과 협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
또한 최근의 재난은 과거에 비해 전파속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개별국가간
- ,
협력도 중요하지만 OECD, UN 등과 같은 다자간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주장
뉴케슬 및 런던지역에서 년 엄청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재난 극복사례를 현장 방문을
- ‘05
통해 설명하고 영국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대응제도에 대해 설명을 제공, 회의결과 및 시사점
o
금번회의는 년 엄청난 수해를 겪은 뉴케슬시 정부에서 동북아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 ‘05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추이와 사례를 분석하고,
◇
향후 이 분야에서 동부아지역과 영국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 한 회의가 영국 뉴케슬에서 개최었는데 그 회의 결과를 정리,
들의 경험과 나아가 영국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됨,
회의시 발표된 영국의 사례와 일본의 재난안전 사례를 참고하여 재난안전체계와 제도 시설
- ,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런던 및 뉴케슬시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지난 월 서울지역 집중호우
- 8
및 산사태피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바가 클 것임
향후 동북아 지역 내부 뿐 아니라 영국 등과 재난안전 분야 협력을 지속하여 제도
- , OECD
개선 및 대응체제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상세 회의 내용
□
월 일 1. 9 5
개막행사 o
뉴케슬 시장 환영하며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
- ( ) ,
데 종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뉴케슬 포함 영국과 동북아 국가간 협력 증진 기대함,
일본총영사 우선 태풍 때문에 일본대표단이 늦게 도착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죄송함 도호
- ( ) .
쿠 지진으로 만에 달하는 이명 피해가 발생했고 고베 지진으로 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3 , 3 는 등 재난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금번 컨퍼런스는 의미 일본에. 서는 금번 지진을 계기로 전면적인 재난체계를 다시 점건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함
기조연설 o
박연수 전 청장 지난 세기동안 지구온도가 도 상승하였고 한국은 도가 상승하여 피
- ( ) 0.7 1.5
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 월의 서울시 수해도 이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한국정부에서는, 8 , 사전적 대응전략으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전국 개 주요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4 있으며 저류지 조성 건축기준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사후적으로는 조기복구를, , . 위해 재난기금을 확충하고 태안 기름유출사고에서 보듯이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대응하 고 있음 금번 회의가 국가간 협력의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함.
강성주 공참 에서는 지난 년간 각국의 재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 ( ) OECD 2
전지구적 차원의 미래 재난연구사업을 하였으며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1월에는 고 위급 재난안전포럼을 발족할 예정임 아울러 지역차원의 생활안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 도시 안전교통 놀이터안전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확보도, , , 중요한 이슈임
영국 내각부 영국정부는 년 제정된 재난법에 따라 매년 미래 발생가능한 재난을 예측
- ( ) 2007
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risk register), 국가차원의 예방전략을 수립하였
으며, 시민과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을 위해 ‘04년에 법률을 제정하였으며(civic 재난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위기관리체계 위헙
contingencies act), (1) (2)
평가 (3)지역차원 대응 (4) 재난대응 역량 확충 (5) 국가차원의 재앙 대응 (6) 국가기갑시설 보호 (7) 기업 경영 안전(BCP), (8) 지역차원의 복원력 증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파원에서는 수상실에서 재난대응을 총괄하고 있음
노덤브리아대학 개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조사한 결 - ( ) 20
과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재난에, ,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제 세션 o 1
노덤브리아대학 년 수해피해를 계기로 런던에서는 템즈 사업이 진행중인데 지
- ( ) 2007 ‘ 2100’ ,
구온난화에 따른 미래에 발생가능한 수해를 예방하고자 템즈강 주변에 미터 높이의 둑을2 보강하는 사업 등 가능한 재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노덤브리아대학 개 가스회사의 가스공급이 재난에 대해 어떤 피해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
- ( ) 5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뮬레션을 통해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여타 분야에 확산이, 기대됨
일본 간사이대학 비번한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튿히 지역중심으
- ( ) ,
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노덤브리아대학 영국에서의 재난교육을 강화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차원의 포럼
- ( ) ,
을 구성하는 등 재난인식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중요하며 언론방송의 이에 대, , 한 이해가 낮고 지역간 재난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여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노덤브리아대 연세대 아시아 태평야 지역의 재난대응 체제에 대해 연구중인데 특히
- ( , ) , 2010
년 아태 재난각료회의를 계기로 UN, World Bank 협력을 통하여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으며 효과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제 세션 o 2
노덤브리아대학 동유럽이 붕괴된 이후에도 재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의 재난 예산중
- ( ) , UN
가 응급구조 가 응급거주 가 식수와 식량공급에 지원되어 인도주의적 재난 협 60% , 40% , 20%
력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 차원의 복원력을 갖추는데 향후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 (1)재난 대 응(mitigation)을 위해서는 기술적 재정적 시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2) 기후변화와같은 현상에 대해 적응(adaptation)하기 위해서는 행태적 인간중심적 접근이 요구됨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긴요함
연세대 아태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업무 지침서 마련은 보다 효과적 정부 역할 수행에 중 - ( )
요하며 재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의 영, , 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예방이냐 개입이냐에 대한 이해가 요청됨,
맺음 뉴케슬 시장의 관심과 지원에 특히 감사드리고 향후 안전한 도시가 되는데 기여할 - ( )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회의를 계기로 국가간 전문가간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 금번 회의는 학계와 실무자간 대화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
제 일 2. 2
뉴케슬 지역재난대책본부 o
소방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여명이 근무중이며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
- 1,200 , 1,000 (
앙 지원 60%, 지방세입 40%) 경제위기로 인하여 향후 년간5 20% 삭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지역재난안전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의 각성이 필요함
지역보건당국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상에 이들의
- , GIS
위치를 입력하여 현장점검 등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재난상황 발생시 분 이내 현장 도착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영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
- 5
이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기를 점검하기 위해 모든 식당 상점 개별주택 등을 년, , , 회 방문하고 있는데 정도 성공하고 있음
1 65%
년 뉴케슬지역에 엄텅난 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
- 2007 ,
으며 그 이후 건축기준 개정 제방 보강 대응체제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 상세, , ( 자료 요청)
훈련센터
o (TWFRS)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토록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
- , ,
후 영국 국가차원에서 3D, 인터렉티브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소방서
o (Colby Court)
현장 근무자들은 항상 즉각출동토록 장비를 괄리하고 있고 학교방문 등 지역주민을 위한
- ,
재난예방활동도 노력하고 있음 재난안전교육센터
o (‘Safety Works')
부엌 목용탕 거실 등 주택 지하철 역 거리 상점 경찰서 병원 공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 , , , , , , , ,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실제현장을 구현하고 참여를 통해 안전예방을 실시하는 지 역교육센터로써 영국 전역에 걸처, 14개가 운영중인데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2012년 폐쇄될 예정에 있음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인데 센터 운영은 계
- ,
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의 지원방안을 찾고 있음, 뉴케슬시청 환경재난국
o ( )
내년에 개최되는 올림픽 게임중 축구경기 개가 뉴케슬에서 개최되는데 삼성전자 코카콜
- 10 , ,
라 후지필름등의 후원을 확보하였고 행사안전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련하, , 고자 함
제 일 3. 3
내각부
o (COBR)
년 제정된 재난대책법 을 통하여 범부처 차원의 재난대책본부 - 2007 ‘ (civic contingencies act)'
가 내각부에 설치되었음(COBR: Cabinet Office Briefing Room)
동 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재난발생시 시간 이내에 유관부처 장관이 대책회의를 통하여 조
- 1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하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런던지역 소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국가차원의 위험평가 재난안전기본계획 수립 부처 지역차원 세부계획 지침
- (risk assessment)- - /
통보- 부처 지역차원 셰부계획 수립 시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재난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 - 고 있으며 이는 내각부의, COBR가 중심이 되어 작동중에 있음
아일랜드 화산 런던등 도시지역 소요 조류독감 대홍수 쓰나미 등이 가장 우려되는 재난이
- , , , ( )
며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risk register), 위험평가 절차 기준과 재난의 분류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
영국 의회방문 o
년 환경장관 재직시 재난대책법을 발의하고 를 구축한 현 영국하원의
- 2007 COBR Nick
의원 노동당 을 면담하여 재난법 제정 경과와 최근의 런던소요 향후 전망에 대해
Raynsford ( ) ,
논의
지구온난화로 종래 재난대책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별도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자금의
- ,
런던소요는 보건서비스 열악 실업 경제불황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였으며 현 정부가 마련하, , , 여 최근 발표된 대책은 진압 위주로 작성되어 향후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
지구온난화 등으로 런던지역의 대규모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 우려되며 시회적 불안도 중요
- ,
한 위험요소임
내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안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려고 함 끝
- . .
작성: OECD대표부 강성주 원소속 행정안전부( : , sjkang@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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