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신문 주요기사
2017.6.1(목)
1. 주요신문 공통 머리기사 요약
o 주요기사 없음.
2. 한국국내 및 한·베관계 관련
o 연합뉴스와 베트남통신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적은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테 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함. (Nhan dan 인민, 8면)
3. 베트남 정치·외교
o Nguyen Xuan Phuc 총리는 미국 공식 방문일정을 계속해 5.30(현지시간) 워싱턴 에 도착하여 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Sonny Perdue 농업부 장관과 면담, 미국의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미국상공회의소(USCC)와 미국- 아세안 사업협의회(USABC)가 공동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함. Phuc 총리는 Lighthizer 대표와 Perdue 장관과의 면담에서 베트남은 미국과의 경제, 교역, 투자 등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 안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미국 대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베 트남 정부가 베트남 진출 미국 기업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이날 Phuc 총리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 당의 주요 의원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베-미 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협 력과 발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함. 특히, Phuc 총리는 당 일 오후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남중국해 정세를 설명하고 Guterres 사무총장이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법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할 것을 요청함. 이후 Phuc 총리와 Guterres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유엔 가입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Phuc 총리는 베트남이 2020-2021년 임기 유엔안보리 비 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하는데 각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함. (Ha Noi Moi 새하노 이, 2면)
o Ngo Xuan Lich 국방부 장관은 5.31 베트남을 방문 중인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 원과 면담함. Lich 장관은 면담자리에서 베-미 관계 정상화 증진에 대한 매케 인 의원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국방분야에 있어 양국이 인적교류, 정 책협의, 해상안보 유지, 구조구난 수색 등에 대한 수많은 성과를 이룩해왔다고 함. 이에 매케인 의원이 귀국한 후 베트남의 고엽제 오염 토지 정화, 전쟁 피 해 극복, 해상안보 유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미국 의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함. (Thanh Nien 청년, 2면)
4. 베트남 경제
o 중국으로 돼지고기 정식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과 관련, Tran Thanh Nam 농업 농촌개발부 차관은 2012년 베트남이 국내 구제역 확산을 발표한 이래 중국이 내린 베트남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또한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측에 구제역 통제 증명서류를 전달하였으며 중국측 이 이를 검토하여 베트남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임.
(Tien Phong 선봉, 2면)
o 재무부는 5.31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말까지 공채가 GDP의 64.8%에 달해 지 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부터 차츰 감소하여 2020년에 6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GDP 성장률이 6.7-7%에 달해야 한다고 밝힘. 특히, 베트남은 중저소득국가로 격상되어 오는 7월부터 더 이상 세계은행의 IDA 차관 수원국에 해당되지 않으며, 우대가 더 낮은 시장 적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함. (Tien Phong 선봉, 2면)
o 산업무역부는 5.31 베트남에 수입되는 8개 HS Code 착색아연도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결정문 제1931/QD-BCT호를 발행함. 동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15일 이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산업무역부는 동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한 일로부터 3년간 관세 할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임. 앞서 산업무역부는 3.30 중 국산, 한국산을 포함한 26개 HS Code 착색아연도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결정문 제1105/QD-BCT호를 발행해 추가 수입 관세를 적용한 바 있음.
(Thoi bao kinh te 경제시보, 3면)
o 베트남의 산업 성장률은 2006-2010년간 14.3%에서 2011-2015년간 10%로 감소하 는 등 최근 주춤한 추세를 보이며, 베트남의 1인당 제조산업의 부가가치가 143 개국 중 10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는 베트남이 아직도 산업화 과정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우려할 만한 문제로 분석됨. 현재 산업역부는
‘2016-2020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중이며 6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 고 밝힘. (Thoi bao kinh te 경제시보, 5면)
5. 베트남 사회·문화
o 베트남 아동법이 금일(6.1)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생존권, 사생활 비밀 권,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성추행, 폭력, 납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의 합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강화됨. 특히, 신규 규정 중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만 7세 이상의 아동과 해당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해당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나 개인비밀을 소셜 네트워킹이나 대 중매체에 공개하면 아동의 사생활 침해 혐의를 받는다는 규정임. (Tien Phong 선봉, 11면)
o 베트남사회보험공단은 금년 중 베트남 진출 FDI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건 강보험, 실업보험 제도 이행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구체적 으로 남부지역 간담회가 오는 6.16일 호찌민시에서, 북부지역 간담회가 오는 10월 Thai Nguyen성에서 열릴 예정임. (Tien Phong 선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