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GDP 대비 조세수입은 34.2%로 계속 상승
◇ 국민부담률 : GDP 대비 조세수입
ㅇ ’17년 잠정 OECD 평균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34.2%로, ’6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0.7%p 증가한 26.9%
ㅇ 프랑스가 가장 높고(46.2%), 멕시코가 가장 낮음(16.2%)
ㅇ ’17년 통계자료를 제출한 34개 국가(36개 회원국 중 호주, 일본 제외) 중 19개 국가는 전년보다 국민부담률 상승, 반면 15개 국가는 하락 -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증가한 이스라엘
(1.4%p 증가)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13.9%p 감소)임
* 아이슬란드는 ’16년 GDP의 15.7%에 해당하는 일시적 안정 기여금 발생
ㅇ 최근 10년(’07～’17년) 동안 22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증가 하였고, 12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은 감소
- 아일랜드와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리스가 제일 크게 상승(31.2% → 39.4%)하였고, 최근 GDP가 크게 증가한 아일랜드의 국민부담률이 가장 크게 감소(30.4% → 22.8%)
◇ 세입구조 :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ㅇ ’16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및 개인소득세)이 가장 큰 비중(50%)을 점유
- 다음으로 부가가치세(20%), 기타 소비세(12.5%), 법인세(9%), 재산세(6.5%) 순으로 나타남
◇ 국민부담률과 세입구조의 수렴
ㅇ ’95년부터 ’16년 조세수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세입구조는 OECD 평균에 점차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Revenue Statistics 2018 (2018.12.5. 발간)
1.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이란 GDP 대비 총 조세수입으로, 1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ㅇ 2017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잠정)은 34.2%로 전년보다 0.2%p 상승
* 우리나라의 2017년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0.7%p 증가한 26.9%
□ 주요 특징
ㅇ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상승 추세이고, OECD에서 조세수입 통계를 작성․발표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프랑스가 가장 높고(46.2%)이고, 멕시코가 가장 낮음(16.2%) - 20개국의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의 5%p 범위 내에 존재
ㅇ 2017년 조세수입 통계 자료를 제출한 34개 국가(36개 회원국 중 호주, 일본 제외) 중 19개 국가는 전년 대비 국민부담률 상승
- 그 원인은 GDP 보다 조세수입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증가한 이스라엘(1.4%p 상승)과 재산세수가 증가한 미국(1.2%p 상승)이 가장 많이 상승
ㅇ 34개 회원국 중 15개 국가의 국민부담률이 전년보다 감소
-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13.9%p 하락)인데, 이는 2016년에 GDP의 15.7%에 해당하는 크기의 일시적 안정 기여금(one-off stability contributions)이 조세수입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2016년(확정) 및 2017년(잠정)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 >
□ 2007년 대비 국민부담률의 변화
ㅇ 22개 국가들에게서 2017년 국민부담률이 2007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31.2%에서 39.4%로 8.2%p 상승)이고 프랑스, 일본, 멕시크, 네덜란드 및 슬로바키아도 3%p 이상 증가 ㅇ 반면 12개 국가들은 2017년 국민부담률이 10년 전보다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 2015년 명목 GDP가 크게 상승한 아일랜드(전년보다 34.4% 증가)는 2007년 30.4%에서 2017년 22.8%로 급감하였고,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한 노르웨이도 2007년 42.1%에서 2017년 38.2%로 하락
2. 세입구조 :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세입
< 2016년 OECD 회원국의 세입구조 (%) >
□ 2016년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26.0%)과 개인 소득세(23.5%)와 같이 개인의 소득을 근거로 매기는 세금이 총 조세 수입의 5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총 조세수입의 20%를 차지하고 개별소비세 등 기타 소비세(12.5%), 법인세(9%), 재산세(6.5%)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 시 세입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에서 나타남
ㅇ 개인소득세 비중은 24.1%에서 23.8%로 감소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8.8%에서 9.0%로 증가
3. 국민부담률과 세입구조의 수렴
□ OECD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세수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회원국 간 국민부담률 및 세입구조의 수렴 정도를 분석
□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995년 33.0%에서 2016년 34.0%로 상승 하였으나, 각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 1995년 8.3 → 2016년 7.1 ㅇ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 : 1995년 10.6 → 2016년 8.5
ㅇ 중위값과의 차이(distance from median) : 1995년 6.5 → 2016년 5.7 ㅇ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1995년 14% → 2016년 12%
ㅇ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1995년 25% → 2016년 21%
□ 또한 회원국의 세입구조도 OECD 평균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회원국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 및 법인세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개인소득세 및 기타 소비세의 비중은 감소
ㅇ OECD 평균 세입구조와 유사한 국가 : 포르투갈, 노르웨이, 핀란드,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
ㅇ OECD 평균 세입구조와 상이한 국가 : 칠레,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및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