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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2.-8.2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 19 동향
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현상 분석
ㅇ 지난 8.20 일일 확진자 123명 발생 등 최근 슬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 슬 보건당국은 적극적이고 꾸준한 접촉자 추적 및 집중 검사의 결과에 따 른 것이라면서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힘.
ㅇ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위생수칙의 준수는 물론 지방에서의 상경을 통한 대규모 가족 모임 등을 자제토록 당부하고, 대기업들은 업장 내 위기대책을 수시로 업데 이트 해줄 것을 요청함.
ㅇ 이와 관련하여 슬 보건청장은 슬 휴가객 귀환, 학교개학 및 근로자 귀환 등이 이 루어질 9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슬 정부 위기관리 팀은 8.25 회합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추가조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나. 폭스바겐 생산공장 확진자 발생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생산공장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 라(8.21), 밀접 접촉 직원의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생산 시설은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음.
다. 브라티슬라바 지역 코로나19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및 인근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수(사망자, 완치자 제외)가 8.24 기준 310명으 로서, 슬 내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가장 적은 Banska Bystrica 지역은 30명에 불과), 최근 진단검사 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지역 병원 검사소가 마비를 겪고 있으나, 지역 보 건당국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 브라티슬라바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단계가 8.25 녹색에서 적색으로 격상됨. 이는 시에서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취소 및 노인복 지시설 등 취약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의미함.
□ 독일 외교장관 슬 방문
ㅇ 마스 독일 외교장관이 코르촉 슬 외교장관 초청으로 8.20-21간 최초로 슬로바키아를 방문하여, 슬 대통령 및 총리를 예방하고 슬-독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 및 역내현안을 협의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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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양국 외교장관은 슬 교역의 1/4을 차지하는 독일과의 양국 경제협력문제 등 양자관계, EU 복구기금 및 독일의 EU 의장국 역할 등 EU 현안과 벨라루스 사태 등 주변국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연금제도 개편 동향
ㅇ 슬 재무부와 노동부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음.
ㅇ 금번 개편에는 연금수령을 위한 퇴직연령의 연장을 비롯하여, 연금체계의 적자보 전을 위해 연금저축의 부과금을 낮추지 않도록 연금저축의 최소 부과금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벨기에 정부에 대한 슬 국민 사망사건 조사 촉구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2018년 발생한 벨기에 내 슬로바키아인 사망사건에 대한 벨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2월 브뤼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후 승무원과 마찰을 일으킨 슬로바키아인 이 벨 경찰에 의해 16분간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나치 경례를 하고 장난을 치는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힘.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동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슬 외교부는 벨기에 정부에 사건조사를 촉구하는 외교공한을 발송했다고 밝힘.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40주년 기념식 개최
ㅇ 8.21 러시아 군대 등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4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차푸토바 슬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및 콜라르 국회의장 등은 수도 브 라티슬라바에 소재한 코메니우스 대학에 세워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1968년도 점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경제>
□ 내년 최저임금 협상 동향
ㅇ 2021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사측은 2019년 평균임 금의 57%인 623유로로의 인상안(현행 580유로)에 합의했으나, 노조대표는 656유 로로의 인상안을 주장하면서 회의장을 떠남.
ㅇ 노조대표는 슬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규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9년 평균임금의 60%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대해 크 라이니악 노동장관은 현 노조대표가 180만 슬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 고 있지 않다면서 노사정 협의회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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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업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ㅇ 노동시장 전문 분석기업 Trexima가 2,065개 슬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7~8월 중 실시한 슬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대책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함.
- 병가 및 가족돌봄 휴가 지원은 53%, 노동법 개정은 49%의 응답자로부터 긍정 평 가를 받음.
□ 임대료 보조금 지원 동향
ㅇ 슬 경제부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큰 타격을 받은 사업체들도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영세기업에게는 영업을 중단했던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중·
대기업에게는 20만 유로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ㅇ 현재까지 접수된 9,562건의 임대료 지원 신청 중 3,558건에 대해 총 650만 유로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짐.
□ 2019년 법인세 납부액 순위
ㅇ 슬 내 2019년도 법인세 최다 납부 기업은 가스운송 업체인 Eustream이며, 가스보급업체 SPP Distribucia와 폭스바겐사가 2위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8.20 기준 약 166,000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총액은 작년 대비 4억 유로 감소한 23억 유로로 집계됨.
ㅇ 한편, 2018년 7,600만유로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2위를 차지한 기아자동차는 2019년에는 5,040만유로 납부로 5위를 차지함.
□ 슬 보건분야 비용대비 효율 유럽국가 중 하위
ㅇ 슬 경제사회연구소(INESS)가 25개 유럽 OECD 회원국 보건분야 비용대비 효율을 분석한 결과, 슬로바키아는 21위를 차지함. 슬 보건부는 외래환자 진료 개선, 신 규 외래병동 설치 절차 간소화 및 지역별 수요에 따른 병원 네트워크 개선 등을 통해 보건분야 효율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힘.
□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
ㅇ 슬 노동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금년 7월말 기준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73,900명으로, 금년 2월말(78,200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는 우크라이나(약 21,300명), 세르비아(약 12,200명), 루마니아(약 8,100 명), 체코(약 5,900명), 헝가리(약 5,000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4분의 1 가량이 브라티슬라바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