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20세기 말엽 영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 스티븐 로런스 사 건을 통해 인종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영국의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희생자만 있고 범인은 없던 이 사건은 Macperson 경의 조사 에 의해 사건 전반에 인종주의가 개입되었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인종 주의를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실시되었다. 수정된 인종주의 관계법 이 제정되어 각각의 공공기관은 반인종주의 정책 및 기회 균등 정책을 제 시하고 있으며, 학교 역시 반인종주의 및 기회 균등 정책에 따라 인종/민족 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인종/민족 간 상호 작용 및 협력을 강조하며, 인 종차별의 부정적인 면 및 불법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와 교직원 혹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반인 종주의적 대응 정책(매뉴얼)을 주지시켜 실행하고 있다. 즉, 교육과 정책의
연구 논문 국제이해교육연구 5(1) : 34∼65(2010)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Stephen Lawrence 사례로 본 인종 증오 범죄와 그에 대한 영국의 사회적·교육적 대응
고아라*
R수원 명인초등학교 교사, mnms_eg@naver.com
힘으로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인종 간 이해와 관용의 사회 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인종 증오 범죄, Stephen Lawrence, 세계시민교육, 반인종주의 정책, 기회 균등 정책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종주의1는 인종차별의 다른 말이다. 즉, 인종주의는 인종에 따른 생물 학적 차이가 인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 정의는 한 인 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종 간 불평등은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인종주의는 인종 사이에 유전적 우열이 있다고 보아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은 인간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인간을 멸시 하고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인종주의는 근대에 서구에서 나타난 현상 이다. 즉,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구가 비서구 지역을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백인을 가장 높은 곳에, 흑인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인종주의가 시작되었 다(박경태, 2009).
증오 범죄란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등의 범죄이며, 그 동기가 증오로 이루어진 범죄를 말한다는 것을 어감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종주의는 인종차별의 다른 말이므로 본 연구의 인종주의를 인종차별로 바꾸어 읽어도 무 방하다. 즉, ‘인종주의에 NO라고 말해요.’는‘인종차별에 NO라고 말해요.’와 같은 말이 다.
(최응렬 외, 2005). 인종에 관한 증오 범죄는 바로 이러한 인종주의에 기반을 두며 다인종·다민족국가에서 민족 간에 생겨난 갈등 내지 증오심이 폭행, 살인 등의 범죄로까지 비화되어 나타나는 범죄 유형으로 출발하였다.
1999년 7월 4일 미국 인디애나 주 Bloomington에 있는 한국계 교회 앞 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유학생 윤원준(26)씨가 살해당했다. 자살 한 범인 스미스는 아시아인이나 흑인, 유태인 때문에 백인이 여러 가지 면 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여러 차례 인종 증오 범죄를 저 질렀다. 4대 독자를 잃은 부모가“우리 아들이 인종차별의 마지막 희생 제 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지만(이몽룡, 2001), 그 이후로도 인종 범죄 는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초 러시아의 스킨헤드에 의해 한국 유학생 강 모 씨가 집단 구타를 당해 숨졌으며2그 몇 주 후 또 다른 한국 유학생 역시 러 시아 극우주의자에 의해 칼에 찔렸다. 또한, 2000년 초 영국에서 의문사한 이경운 군의 경우 가족들이 사망 원인 및 사후 처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 여 시신 인도를 거부했지만 2007년 영국 경찰은 교통사고로 이 사건을 처 리하고 시신을 강제 매장하였다.3
그뿐만 아니다. 우리 인류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의 집단 학살, 세르비아
2 매일경제 2010년 2월 19일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88002 3 프레시안 2007년 11월 2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102003300&Section=
영국인 유학생 이경운 군 사망 사건 역시 뒤에 다룰 제도화된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 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영국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경운 군은 아무 이유 없이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의 시 체를 볼 수도 없었고 9개월 만에 본 경운 군의 사진 역시 조작되었고, 그나마 경찰이 그 사진 마저 숨기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망 통보도 3일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이 사건을 두고도 피해자가 비백인인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영국 경찰에 의해 부당한 대 우를 받았다는 논쟁이 있다.
계의 알바니아계 학살,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에 대한 인종 청소 등 20 세기 내내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난 인종 증오에 관한 갈등에서 자유롭 지 못하였다(로버트 J 스턴버그·카린 스턴버그, 2010).
이러한 인종 증오 범죄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 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 세계가 공동 번영과 공 동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현 21세기에는 없어져야 할 범죄 행위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인종 증오 범죄인 Stephen Lawrence 사건과 그 에 따른 Stephen Lawrence 조사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 라 영국 사회는 인종 범죄에 대해 사회적·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종주의·인종 증오 범죄·인종차별을 넘 어 인종 평등을 이루려는 영국의 시도가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국의 인구는 약 6,000만 명으로 백인 92.1%이고, 혼혈 1.2%, 인도인 1.8%, 파키스탄인 1.6%, 방글라데시인 0.5%, 기타 아시아인 0.4%, 카리브 해인 1%, 아프리카인 0.8%, 기타 흑인 0.2%, 중국인 0.4%, 기타 소수 민족 0.4%로, 소수 민족은 전체 인구의 7.9%로43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 나라가 2018년쯤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 감소기의 다수계와 소수계 에 관한 인종 구성 추정 양태의 모습과 비슷하다.
또한, 2003년 유럽 연합 국가들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영국인들 중 80%가 자신은 유럽인이기에 앞서 영국인이라고 답 했다(김태리, 2004). 이런 높은 민족의식과 비교적 균일한 민족 집단 구성 그 리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 등이 우리나라와 다소나마 공통점에서 적지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k.html
않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5
2.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분석을 고찰 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된 문헌으로는 Stephen Lawrence 조사 보고서, 영국의 법령집과 규정집 등이며 영국 교육 기준청 홈페이지 자료, 영국 교육과정원 홈페이지 자료, OXfam 홈페이지 자료, 연 구 대상학교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자료와 BBC와 같은 언론 매체, 학 술지, 간행물 등이다.
Ⅱ. 본론
1. 스티븐 로런스 살인 사건 1) 스티븐 로런스 사건의 개요
스티븐 로런스Stephen Lawrence는 1974년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가정에 서 태어났으며 영국 시민이다. 1993년 영국 런던의 서쪽 Eltham에서 밤 10 시 30분경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백인 젊은이 5, 6명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 여러 명의 용의자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평결
5 오늘날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이고, 둘째는 캐나다나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경우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도전 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다. 단일민 족과 단일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첫째의 경우에 가깝다(김남국, 2005; 김남국, 2006).
이 내려져 결국 위 살인 사건에 대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6즉, 스티븐 로런스는 아무 이유 없이 인종 증오 범죄에 의해 희생되었으나 영국 경찰 의 부실 수사 혹은 부정에 의해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된 것이다. 1997년 Daily Mail지에 용의자의 얼굴이 실리기까지 하였으나 5명의 용의자들 모 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로 풀려났다. 그렇지만 스티븐 로런스의 가 족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여 이를 공론화했다.7
결국 1997년 영국 내무부는 영국의 상원위원인 윌리엄 맥퍼슨 Macpherson경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부실 수사 였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2년여의 조사와 연구 끝에 맥퍼슨 경은 1999년 스티븐 로런스 조사 보고서The Stephen Lawrence Inquiry Report, by Sir William Macpherson를 발간하였다.
2) 스티븐 로런스 조사 보고서의 권고
‘맥퍼슨 리포트’로도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 경찰을 제도적 인종 차별주의자Institutional racist로 규정하고, 영국 안에서‘제도적 인종차별’, 즉 개인차원을 넘어 관공서 등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행정절차를 행할 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8결국 영국 국회에서 내무부 장
6 법률신문, 2006년 5월 23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
=0000002708
7 스티븐 로런스의 부모 도린 로런스와 네빌 로런스는 그 후로도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영국 사회의 인종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스티븐 로런스 자선 기금을 운영하며 아들을 기억하고 있다. BBC는 이 사건의 동기와 조사 과정 모두 인종주의가 개입되었고 영국 경찰 이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Boy who killed Stephen Lawrence(2006. 07. 26)를 만들어 방송하였다.
8 http://www.ingwon.org/zeroboard/zboard.php?id=free&no=218 (고아라, 2008)
관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당시 영국 경찰 수뇌부(서열 1위부터 11위 까지)모두가 사직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1,200만 파운드의 인종 평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레이철 페인, 2008).
스티븐 로런스 보고서의 파장으로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조속한 개혁을 약속했다. 스티븐 로런스 조사 보고서는 제도화된 인종주의 와 증오 범죄Hate Crime의 폐해를 일깨우며 동시에 인종주의 척결, 소수 인 종 그룹의 권익 향상을 통한 영국 사회의 통합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아 라, 2008). 맥퍼슨 경은 위 보고서에서 영국 경찰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제 도화된 인종차별institutional racism의 철폐와 법과 제도의 개선legal changes을 주장했으며, 구체적인 권고안 중 뒤에 언급될 교육에 관계된 것 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권고 67
보다 나은 다문화 사회로의 반향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인종주의 방지 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한다.
권고 68
지역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가 인종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 을 실행하는 의무를 지닌다.
권고 69
영국의 교육기준청Ofsted은 각각의 조치들의 실행에 대해 평가·조사한다.
2. 사회적 대응 1) 인종관계법의 개정
1958년 영국의 Nothing Hill 폭동9과 미국에서 민권법Civil Right Act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결국 의회로 하여금 1965년 첫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 하게 하였다. 그 후, 1968년 개정을 거쳐 1976년에 다시 수정 보완이 되었 고(김대환, 2000), 맥퍼슨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인종관계법 200010을 제정 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인종평등 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법은 2003년에 다시 보완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인종관계법은 공공기관이 인종평등을 더욱 신장시키 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1976년의 모법에서 포괄되지 않던 부분을 보 완한 것이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경찰, 지자체 공무원, 세무서 직원이 인 종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으며, 정부 정책의 시행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인종관계법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에게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인종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선언적 규정은 시행령에서 더욱 구체적인 규정으로 확정되 고 인종평등위원회가 인종 관계법 및 시행령의 전담기구가 되어 있다. 그 리고 인종평등위원회는 각종 인종차별 방지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조효제, 2001). 또한, 법률 아래서 인종문제로부터 기인한 학대와 인종관련 범죄는 형법을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인종적 증오 를 촉발시키는 경우에도 또한 고지하고 있다. 또한, 인종평등위원회는 이 와 관련해서 인종적 증오를 발생시킨 사람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해봤다. 또한, 소책가좌 신문 등에 인종적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시키는 홍보활동을
09 영화의 배경으로도 널린 알려진 영국 런던의 Nothing Hill 지역은 카리브 해 출신 이주민 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 1958년 300여 명의 영국 젊은이들이“Keep Britain White.”라 는 구호를 외치며 그곳 이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했고 결국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10 http://www.ljmu.ac.uk/EOU/EOUDocs/summary_Race_Relations_Act_1976_
and_the_Race_Relations_Amendment_Act_2000.doc
전개해왔다(김용찬, 2007).
2) 반인종주의 정책
스티븐 로런스 사건 이후 맥퍼슨 진상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1999년 3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1976년 인종관계 법을 개정 보완한다. 둘째, 2002년부터 각급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민 교육을 의무화해서 학동들이 영국의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 째, 공직자와 기타 공공 부분의 유색인종 채용비율의 목표를 정하고 적극 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넷째, 인종적 함의가 있는 언행, 폭력, 위해, 피해를 특정 범죄로 지정한다(조효제, 2001). 이러한 맥퍼슨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인종관계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라 실재적 중재기관인 인종평등 위원회Commission for race equality는 실행 규칙code of practice을 만들어 각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문서화된反인종주의자 정책Anti-racist Policy을 갖추도록 하였다(고아라, 2008).
3) 기회 균등 정책
개정된 인종관계법의 영향으로 영국의 공공기관은 기회 균등 정책Equal Opportunity Policy을 제시하여 인종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국적, 민족 등 모든 소수 그룹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즉, 고용, 주택, 공공기능의 시행, 교육, 설비와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공적인 기구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기구들이 적용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김용찬, 2007).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영국의 공공기관인 주한 영국문화원도 연령, 성 별,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기회
평등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11주한 영국문화원의 기회 평등 정책 개요에 따르면 차별과 인종/민족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으로써 각 종류의 차별을 지양하고 인종/민족성의 존중 및 균 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교육적 대응
1) 학교의 반인종주의 정책 혹은 기회 균등의 정책 (1) 학교의 반인종주의 정책의 실행
인종관계법은 영국 내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즉, 놀이방, 유치원, 탁 아소, 각급 공·사립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등이 포함되며, 학 교 운영 당국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육위원회, 학교이사회, 재단이사회 등
11 http://www.britishcouncil.org/kr/korea-about-us-integrated-equality-scheme.ht 영국문화원의 기회균등 정책 중 인종 관련 부분
차별 - 동인 및 고정 관념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 미묘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특정 집단의 능력과 성격, 기호에 관하여 일반적인 가정을 내리거나 요건, 조건 또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게 되는지 전혀 고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차별과 요건, 조건 또는 기준을 막아내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정 관념 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필요 한 경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정 관념적이며 모욕을 줄 가능성이 있는 언어와 용어 사용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인종/민족성
인종차별은‘인종’과 국적, 종교, 문화 또는 피부색, 민족적 속성과 연관된 신체적 특징 등 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우리 문화원의 활동 범위는 문화원과 관계된 다양 한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집단과 여행 집단 덕분에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치 적 망명자와 피난민의 지위 등 민족적/인종적 차이에 근거한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 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에게 인종/
민족성에 근거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인종적/민족적 집단의 포 용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및 균등한 기회를 장려하 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 포함된다. 또한 동법은 교육의 모든 과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입학, 학교 내 처우, 특별한 교육적 욕구 판정(예, 장애아), 성적산출, 처벌, 규율, 추천서 작성, 졸업, 취업알선 등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한다(조효제, 2001).
그러므로 반인종주의 정책은 영국 내 모든 교육기관에서 수립되었다. 이 를 영국의 A 초등학교에서 쓰이는 반인종주의자 정책12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A 초등학교는 Bristol 지역의 초등학 교 겸 유치원이다. 그러나 인종 관계법에 의하여 영국 전체의 학교가 이와 비슷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므로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반인종주의자 정책의 예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자료의 출처는‘교사는 교사를 돕는다.Teachers helping teachers.’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료 공유 사이트이다. 이외에도 영국의 교육기준청에서 만든‘교육에서의 인종 평 등Race equality in education’역시 학교 및 지역 교육청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반인종주의 정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가. 정책의 구성
A 초등학교의 반인종주의자 정책의 얼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나. 특징
이 정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규칙 및 상황 을 제시하여 인종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아동들에게“모
12 http://www.icteachers.co.uk/resources/policies/racism_policy.rtf 에서 영어 전문을 http://blog.naver.com/mnms_eg/10036382742에서 한국어 전문을 볼 수 있다(고아라, 2008).
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타이르는 수준을 넘어 해당 상황에 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정책 실행의 효과를 높인다(고아라, 2008).
예)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협동을 거부하는 경우
왜 어린이들이 협동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기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학생을 인종 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기반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
계속 협동을 거부하는 학생은 교장 혹은 상급 관리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하다 표 1 반인종주의자 정책의 구성
인종주의 정의 생략
일반론 이 정책은 B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왜 우리 학교에 반인종주의 정책이 필요한가?
목표 우리 학교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인종주의자들의 억측, 태도, 행동에 관한 도전이 계속 제공되기 위해 모든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인종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힐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학교 지역 사회, 사회 안의 인종주의가 내포되었음을 인식하도록 발전시키고 올바른 용어, 관습, 언어 사용을 위해
교직원들이 인종적 괴롭힘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줌으로써 인종주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종차별적 행동에 인종차별적 행동 인식 대처하기 위한 가해자 대처 가이드라인 제시 피해자 지원
인종주의적 사건이 학교 전체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 고려 인종차별적 행동 감시
교직원 주의 사항 분기별 1회 이상 인종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회의 개최 인종적 고정 관념을 줄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서적 사용을 자제
고 판단되면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기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기
둘째, 인종주의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기록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 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학교가 이 문 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고 아라, 2008).
예) 경멸적으로 이름 부르기, 모욕 혹은 인종주의적 농담
교직원은 어떤 형태의 인종적 괴롭힘을 무시하지 말기
가해자에게 인종주의적 언어로 괴롭히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설명 해주기
왜 뚱보라고 놀리는 것과 인종주의적으로 놀리는 것이 다른지 설명해주기 비록 먼저 자극을 받았을지라도 인종주의적 언어로 놀리는 것으로 앙갚음하면 안 된다는 것 알려주기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은 교장 혹은 상급 관리 기관에 보고하기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기
또한, 반인종주의 정책은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을 인종주의적 폭력 및 위 협, 인종주의적 학대 및 모욕, 인종주의적 낙서, 인종주의자 문건 만들기 혹 은 가져오기 등으로 범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아라, 2008).
(2) 기회 균등 정책13
영국에서 인종 평등을 향한 움직임은 양성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3 http://www.stalbans-catholic-school.co.uk/pdfdocs/equaoppo.pdf 영어 전문, 한국어 전문은 http://blog.naver.com/mnms_eg/10036382742에서 볼 수 있다(고아라, 2008).
1976년에 제정된 인종 평등법 또한 성 평등법의 내용을 따랐다(김대환, 2000). 영국의 국가 수준 교육 과정 역시 평등법에 의거하여 인종을 비롯한 성, 장애 유무, 종교, 나이, 성적 취향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평등을 강조 하고 있다.14그리하여 여러 평등 실현에 관한 기회 균등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B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회 균등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B 초등학교는 영국의 Derby 지역에 위치한 사립초등학교로 역시 일반적인 영국의 학교 중 하나
14 http://www.qcda.gov.uk/curriculum/sen/532.aspx 표 2 기회 균등 정책의 구성 목적과 목표 인종 관계법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하지 않음
교육 활동에서 편견과 고정 관념과 맞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소수자에 대한 존경을 표함 반인종주의 인종주의에 관한 불관용
고대 아프리카의 역사, 각 종교에 대한 이해 등 소수자의 가치를 교육 과정에 반영함
인종주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들이 이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듦 인종, 성, 장애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 교장의 역할 기회 균등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
인종주의와 관련된 사고를 처리 운영위원회에 연1회 보고서 제출 교사의 역할 아동에 대한 인종차별 금지
학습 자료 선택 시 인종주의에 유의 다문화적 교육 과정 실행 인종적인 차별에 긍정적으로 개입
감시와 재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정책이 잘 실행됐는지 살필 책임이 있음 소수 그룹 학생의 발달과 벌에 관심을 가짐
이다. 이 기회 균등 정책은 반인종주의자 정책과 마찬가지로 서두에 그 목 적과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교육 주체에게 구체적 역할 및 각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C 초등학교의 반인종주의 교육
C 초등학교는 영국의 지방 도시 Leed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로서 3세부 터 11세까지 유아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다.15이 학교는 소재지 교육 청의‘지금 모두 함께 프로젝트All_2gether_now project’에 참여했다. 이 C 초등학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반인종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의 모토는“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Together anything is possible!” 이다. 스티븐 로런스의 사망 후 영국에는 반인종주의 교육에 앞장선 학교 에 스티븐 로런스 상Stephen Lawrence Education Award을 주어 반인종주 의 교육을 독려하고 있다. C 초등학교 역시 수상한 바가 있다(고아라, 2008). 이 C 초등학교의 반인종주의 교육의 실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반인종주의에 명확한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반인종적 인 행동을 고취시킨다. 둘째, 각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반인종주의 실천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잠재된 차별을 예방 한다. 셋째, 갈등 조절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종주의 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였다. 지역 인종차별 방지기구나 소수인종 활동 단체와 꾸준히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연계가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 및 위원회 (제3자 조정)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인지적·정의적 활동의 문화 교육을 실
15 http://www.schoolsnet.com (고아라, 2008)
시하고 있다. 다섯째, 소수 인종 학생에 대한 정서적·학문적 배려를 중요 하게 여기고 있다. P 학교에서는 소수 그룹 어린이들이 학문적 성취를 향상 시키기 위해 때로는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아라, 2008). 이러한 영역 에 따라 반인종주의자 교육을 실시한 후 아동들의 변화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 3 반인종주의 교육 영역별 포트폴리오16 영역01 문서화된 인종에 관한 기회 균등의 정책을 게시
영역02 문서화된 반인종주의적 정책을 게시
영역03 반인종주의적 정책 및 실천에 관한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 학생, 부모, 교사와 의사소통 하기
교무회의에서 의견나누기
부모 교육실시 - 학부모들에게 뉴스레터 발송하기
영역04 인종주의적 사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독하는 효율적인 접근법 영역05 소수인종 고용에 관한 교직원과 관리자의 약속 감독하기
영역06 소수인종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 낙제 관계에 관한 효율적인 감독하기17- 반드시 해당학 생들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반 수업
영역07 제 3 자 조정 가능 기구 만들기
영역08 직원과 관리자에 대한 의무적인 반인종주의 교육 영역09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교육과정
- 인종주의, 우정, 기회 균등, 인종적 괴롭힘을 주제로 토론하기 - 종교, 역사, 지리에 관한 교육 실시하기
- 박물관, 축제 등 지역 사회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기
영역10 학교 안 반인종주의자 교육과정 실천 방안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
16 http://www.leedslearning.net/lawrence/lawrence/index2.htm (고아라, 2008) 17 영국은 소수인종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EAL은 만 14세 학생까지만 입학이 허용되는 영어 특별반으로 이곳에서 집 중적으로 영어를 익히면서 영어 레벨에 따라 본 과정의 수학, 과학, 미술 등을 같이 공부한 다. 이러한 언어 교육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현직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이수해야만 하고 있다(최동주, 2009). 또한, 이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안 정적 사회 적응을 위한‘가족 문해(Family-Literacy)’교육정책이 있다(최동주, 2009).
지금 모두 다 함께 (all_2gether_now - the song)
인종주의에 아니라고 말해요! × 2
인종주의자 친구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우정을 끝낼 때
자매가 그렇다면, 형제가 그렇다면, 사촌이 그렇다면 혹은 삼촌이 그렇다면 혹은 엄마가 그렇다면
인종주의자 친구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우정을 끝낼 때×2
네가 친구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인종주의자라면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우정을 끝 낼 때야
그들에게 말해...관점을 바꿔. 아님 친구를 바꿔. 혹은 지금이야 지금이 우정을 끝 낼 때야
모두 다 같이 × 4
인종주의에 아니라고 말해요 × 2
인종주의는 나빠…… 그것은 하면 잘못된 것
아동들이 협동하여 만든 노래 가사
인종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나?
나는 인종주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어디 출신인지 피부색은 어떤지를 상관 하면 안 된다. 나는 C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는 다른 나라 출신, 다른 배 경이 있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귀찮게 하지는 않는다. 문화 가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마을에 서 봤다면, 사람들은 내가 그녀보다 크니까 아니면 그녀의 머리는 금발이고 난 갈 색이라고 우리를 쳐다보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피부색을 가졌기 때문에 쳐 다볼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피부색이 다른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을 귀찮게 하는가.
쉘리 - 6살 때 씀 몇 살이든 인종주의자가 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인종주의자가 됐을 때를 모른다. 수학 시간에 어떤 남자
애가 내가 이 나라 출신이 아닌 것 같이 느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나를 이라크 사람이라고 부르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이라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난 여기서 태어났 다. 내 생각에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난 인종주의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
나크히바 5살 (고아라, 2008)
이상에서 알 수 있는 C 초등학교의 반인종주의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프로젝트 학습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었다. 프로젝트 학습이란 아동 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활동 중심, 주제 중심, 문제 중심으로 통합적 학습 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아동들은 지역 사회와 부모들과도 협력하였다.
둘째, 교과 간 통합적인 활동으로 반인종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 시간에 반인종주의적 노래 가사를 지어 부름으로써 음악과 반 인종주의적 교육의 통합을 지향하였다.
셋째, 학교급 간 통합이다. 이 C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 형태로 반인종주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실시되어 초등학교로 연 계되었다. 유치원 수준에서 이미 인종에 관한 편견이 생기기 전에 이를 예 방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책과 교육 간의 통합이다. 문서화된 반인종주의 정책에 따라 아 동들은 인종주의는 나쁜 것이고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ivenes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일정 수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시민교육
맥퍼슨 보고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목표가 이미 영국 사회의 특징이 되어 버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 혔다. 그리하여 2000년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과 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새로 포 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박선영, 2006).
- 사회 내 인권과 법적권리, 책임
- 영국 내의 지역 간, 종교 간, 인종 간 다양성과 상호 존중과 이해 - EU, 정치, 경제, 환경적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교육이다. 영국 정부는 2002년 9월 시민교 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무화하고, 새로운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김태리, 2004). 영국의 시민교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독립교과로 시민 과목이 존재한 다. 2000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시민권 과목은 중등 공립학교에 다 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법정 필수 교과는 아니 더라도 초등학교에서도 개인적·사회적 건강 교육교과와 더불어 시민교육 을 이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이근호, 2009). 시민교육과정의 구체적 학습 내용으로는 민주 시민 윤리교육, 인성교육, 사회·보건 교육뿐만 아니 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화, 국제정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가 다 루어진다. 그리고 이들 교육은 다문화 이해, 간문화적 지식에 기초한 세계 시민교육으로 이어진다(김태리, 2004).18
18 영국의 시민교육을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이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역시 인종 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 체인 Oxfam(이근호 외, 2010)에서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체제, 세계 이슈, 세계 기여 등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제안하면서 인종 평등에 접근하였다. Oxfam은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의 핵심 자질을 지식과 이해, 자질, 가치와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 주제 를 핵심 단계Key Stage별로 정하였는데(영국문화원, 2010), 그 중 인종 평등 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 편집하여 <표 4>로 나타냈다.
표 4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
지식과 이해 자질 가치와 태도
인종 간, 문화 간 유사점과 차 이점
인종 간, 문화 간 유사점과 차 이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
편견의 본질 및 이에 대처하 는 법
편견 및 고정 관념을 간파하 는 능력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에 도전 하는 태도
불평등을 조장하는 견해에 대 해 도전하는 태도
인간 존중에 대한 인지 및 자 부심
타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존중
차이에 대한 존중
모든 인간의 평등과 차이점의 가치 인정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언어차별, 장 애인차별, 연령차별, 동성애자차별, 종교적 불관용,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 로 다루는 것이다(차경환 외, 2008). 그런데 미국 교육 사범대학협회는 최근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합한 교사 교육 안내서를 출간하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평등과 사회 정의 증진, 둘째, 집단 간의 관계 증진, 문화 간 이해 능력 개발, 셋째, 고정 관 념, 편견, 차별 감소, 넷째,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의 유사성에 대한 지식 함양, 다섯째, 자신 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 지식 함양, 여섯째,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 이해를 들고 있다(김다원, 2010; 김현덕, 2007).
4. 한국에의 시사점
1992년 LA 폭동에서 볼 수 있듯이 유색인종으로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차별과 편견은 모든 인종차별주의의 원형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백인과 동일시하며 우리보다 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타적인 정책과 태도를 취하고 있으 며, 이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듯한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 화적 봉쇄라고 볼 수 있다(강순원, 2008).
영국 역시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사회 적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영국 청년 스티븐 로런 스 살인 사건은 영국 사회가 인종 평등 증진을 위해 크게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 관계법의 개정으로 각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인종 평등 정책을 수립하여 인종차별을 예방하였고, 영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역시 인종 평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반인종주의자 정책은 인종주의적 사고 발생 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 교가 양식을 갖춰 인종차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보고 건수는 무려 28만 건에 이른다. 가해자의 나이 대는 주로 9
∼11살에 몰려 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가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여 부모에게 알리고 더 심해지면 특별한 반인종주 의 교육을 받게 하거나 휴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한, 영국 검찰청은 2007∼2008년 10∼17살 청소년 2,916명을 인종 및 종교적 증오 범죄 혐의 로 기소했다.19
19 한겨레 신문 2009년 10월 29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84801.html
또한 각급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개별 학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는 영국에서 이민기간, 나이,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교육 활 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박선영, 2006).
이러한 영국 사회의 노력으로 2007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60%
가 넘는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영국의 다문화주의가 영국사회를 더 건강하 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성수 외, 2008; R.Green, 2007).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단오절을 맞아 한국인의 날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김성수 외, 2008).
물론 영국의 사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2005년 런던에서 터진 폭탄 테 러의 범인이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카에다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영 국의 다문화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대영제국부터 시작된‘영국 다움Britishness’에 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BNP(British National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반인종주의 교육 소수인종 지원 교육
반인종주의 정책 기회 균등 정책
국가수준
교육 과정 인종 평등
민주주의, 사회 통합
인종 관계법 인종평등위원회
그림 1 스티븐 로런스 사건 이후 영국의 인종 평등 지향을 도식화한 그림
Party)와 같은 극우 정당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21 스티븐 로런스 사건 이후 영국의 교육적·사회적 변화를 고찰하여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정비를 통한 다수자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적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외국인 수의 자연 증가에 따 른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외국인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인 D사에 다문화 반대 카페22회원 수 역시 6,000명을 넘고 있으며 모든 인종의 외국인을 잠정적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여 추방해야한다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인종차별금지법23역 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24또한,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 자의 이주, 세계화에 따른 교류 증가 등 우리 안에 우리와 생김이 다른 사람 과의 교류가 늘어났는데, 그들을 어색하지 않게 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 한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반인종주의 혹은 기회 균등 정책을 통해 행동해야 할 규칙을 정해주고 이를 알리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 적인 다수자25교육이 될 수 있다. 즉, 인종 평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제정이
20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london/4740015.stm,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0/jan/15/hate-crime-bnp-local-council- elections
21 여기서‘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이주민들이 영국시민으로서의 의무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는 신뢰(김용찬, 2007) 위에 여러 사회적 노력을 진행하는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의미 가 있다는 것이다.
22 http://search.daum.net/search?w=cafe&q=%EC%99%B8%EA%B5%AD%EC%9D%
B8%20%EB%85%B8%EB%8F%99%EC%9E%90&enc=utf8&nil_search=btn 23 http://blog.daum.net/bhjun/5507758
24 http://blog.naver.com/skialy?Redirect=Log&logNo=70070581635 25 여기서 다수자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시민 전반을 뜻하는 말이다.
필요하며 사회 윤리로 작용할 때 교육과의 시너지 효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인 행동은 한두 번의 교육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나(2008)에 따르면, 편견을 상 대방이 특정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취하는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고 태도의 차원에서 정의한다면, 스테레오타입은 인지적 차원의 개 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외집단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내 집단 편견과 외집단 동질화는 인간의 인지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편견을 지우고, 외집단 개개인을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개개의 특 성으로 개별화시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구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를 통해 인종 평등적 행동의 규칙을 알려주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인종차별 금지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나 사회 공동체 를 말할 때 시민권은 자신의 공동체적 소속감을 발현시키는 기준이자 그 안에서 자신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균형적 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강순원, 2008; Osler &
Starkey, 2005). 겉모습은 인도인이지만 영국에서 살았고 영국 시민권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당하지 않는다면, 영국 시민으로서의 나의 권리는 어떤 것이고 내가 영국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실존의 불일치 성은 비백인 영국인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준다(강순원, 2008). 그러므 로 이러한 영국의 예는 겉모습은 한민족이 아니나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 원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있다. 즉, 정책과 교육의 힘
으로 인종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면 이를 통해 2010년 현재 12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종주의적 갈등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 정이나 타협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분명한 하나의 진실, 혹은 옳고 그름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올바른 분쟁 해결의 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치열하게 펼치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는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은 양 당 사자의 필요에 맞는 분쟁 해결을 도모하여 자율적인 규범을 형성할 수 있 고 신속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 한 분쟁을 감소시켜 제도적으로는 법원이나 기타 사회적 비용을 보다 중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박성혁, 2008; 김태한, 2004). 특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그에 따른 갈등이 일어날 확 률이 높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이해 속에 일정의 매뉴얼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와 불필요할 수 있는 가치관 논쟁을 피하고 합리적인 합의점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학생 규정집Code of Student Conduct등을 통해 인종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조정자coordinator를 안내하여 갈등의 해결을 용 이하게 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제도화된 인종주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009년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인종차별금지법26은 인종차별의 피해 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며, 차별 금지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하여 악의적 차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즉, 인종차별금지법이 입법 과정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면 교사 등 공공기관 종사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대량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다문화가정 어린이 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실수를 했다면 이는‘실수’27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종차별 방지 교육과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실제로, 2008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Ⅲ. 결론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 로 다인종·다민족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 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 지 못하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경혜, 2010).
26 또한, 한국의 법무부는 통합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27 “너희 중국 애들은 왜 이러니?”, “몽골로 가버려!”, “학교 그만두고 싶어?”, “이러니까 너 희 나라가 아직도 못사는 거야!”와 같은 말은 교사들의 훈육 중 실제로 사용됐었다(손소연, 2010).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주노동자가 한국 동료 노동자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중소기업의 작업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서 발생하던 사건이,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격 행위로까지 나타났 다. 2009년 8월 시내버스 안에서 한 한국인이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욕설 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인종주의적 폭력이 만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준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을 방 치하면 한국사회도 머지않아 인종차별, 인종 폭력이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설동훈, 2009).
영국은 190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짧은 이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 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이미 경험했다. 스티븐 로런스 사건도 그런 경험 중의 일부 분이다. 그 사건 이후 영국 사회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인종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종 증오 범죄란 인종 간 갈등이 증오심으로 번졌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인종 증오 범죄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다 인종·다문화 공존 사회가 될 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여 러 가지 학문적 연구와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정부의 지 원, 더 나아가 전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인종 갈등이 아닌 인종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부색에 따라 차별받지 않 는 사회는 피부색에 따라 차별받는 사회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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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UK’ s Social and Educational Corresponding to Racial Hate Crime : Focus on Stephen Lawrence Case
Goh, Arah Teacher, Myung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research, the educational and societal changes of the UK against racist crimes were probed by looking into the Stephen Lawrence case, a hate crime case occurred in the late 20’s in London. The case, initially appeared with victim and without suspect, turned out that racism played a significant role throughout the case after Sir Mcpherson’s investigations; consequently, various policies took place to alleviate such racism. Racism-related laws were amended to enable each public organization to suggest anti- racist and equal-opportunity polices; based on such policies, schools are educating their students to help them understand other races and ethnic groups, emphasize th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among races/ethnic groups, and inform the negative and illegal aspe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t the same time, anti- racist countermeasures (manual) are informed to teachers, staff and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schools for proper enforcement. Ultimately, such educational and political movements
would show that there are social efforts to solve the racist problems, and furthermore, to shape the society of inter-racial understanding and generosity.
Key Words: Racial Hate Crime, Stephen Lawrenc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ti-Racist Policy, Equal Opportunity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