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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메드베데프 런던에서 첫 회동, 양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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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 시 아

가즈프롬, LNG 시장 전략 수정 방안으로 EU 위협 ··· 2

오바마-메드베데프 런던에서 첫 회동, 양국관계 ‘재설정’되나 ··· 3

가즈프롬, 연평균 가스 가격 260달러 기대 ··· 5

가즈프롬, 2010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스 구입 결정 ··· 5

수르구트네프테가즈, 헝가리 MOL 지분 1/5 인수 ··· 5

가즈프롬, 2015년 South Stream 완공 계획 ··· 6

사할린 LNG 공장에서 일본으로 첫 가스 수출 ··· 6

이고르 세친, 러시아 금속기업 감독 계획 ··· 7

제 5회 러-중 투자포럼 결과 ··· 7

중앙아시아 ‘Orengurg’ 가스정제공장, 카자흐스탄산 가스정제 준비 ··· 9

중국, 카자흐스탄 에너지․인프라 개발에 차관제공 ··· 9

투르크메니스탄 신규 가스관 건설의 하청업체 및 투자자 모색 ··· 10

터키 전문가, Blue Stream-2와 카스피해횡단 가스관 통합제안 ··· 10

Mikheil Saakashvili, SOCAR 협력에 감사표명 ··· 11

투르크-중국 가스관 구간 중 1,200㎞ 부설 ··· 11

중 국 환경보호부 부부장, 환경보호세 징수 검토 중 ··· 13

국가에너지국, 전력 ‘12‧5 규획’ 편성 준비에 돌입 ··· 13

국가에너지국, 소형 화력발전 가동중단 범위 확대, 고효율‧청정 석탄화력 발전기 건설 ··· 14

몽 골 ‘내려야 할’ 휘발유 가격 160MNT 상승 ··· 16

타반톨고이의 주인은 국가인가? ··· 16

D. Damba-Ochir 의원, 투자협정 관련 인터뷰 ··· 17

독일 Deutsche Bann 과 Energy Resource LLC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나서 ··· 17

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급속한 성장 ··· 19

(2)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가즈프롬, LNG 시장 전략 수정 방안으로 EU 위협

지난 3월 23일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와 우크라 이나가 채택한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현대화 에 대한 각서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수 송시스템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가즈프롬(Gazprom)은 유럽 대신 미 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공급되는 LNG 생산량 을 확대하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코메르산트지(Kommersant)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당분간 이를 실현시킬 수 없는 형편인 반면, 유럽은 계속해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 존도를 활발히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 가즈프롬의 반응

4월 1일 가즈프롬 이사회에서는 LNG 시장에 대한 자사 전략을 검토하고, 조만간 있을 회의에 전망이 밝은 LNG 시장 프로젝트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LNG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미 오래전 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 가즈프롬은 러시아 PNG의 주요 소비자인 EU에 압력을 가하는데 이 러한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즈프롬의 알 렉세이 밀러(Alexei Miller) 사장은 “LNG 시장에 서도 세계화가 진행되고 수송 위험률이 급격히 증 가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위 험한 문서가 조인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LNG 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상기 밀러 사장의 말은 언론에 주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지난 3월 23일 브뤼셀에서 우크라이 나와 EU가 체결한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현 대화 각서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했을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EU가 체결한 문서는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업무를 유럽 기준에 부합시키고, 양측 회사의 가스를 파이프라 인 및 지하저장소로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스수송시스템은 가즈프롬이 가 스를 수송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유럽 측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 경지역에서부터 러시아산 가스를 구입하는 가능성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U는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시스템에 투자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선언문 체결은 물론 가스수송시 스템 현대화 과정에서도 제외되었고, 이는 러시아 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의 이 해관계가 무시된다면, 러시아도 그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 가즈프롬의 LNG 프로젝트 상황

현재 가즈프롬은 유럽 및 우크라이나 대신 동북 아 및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LNG 생산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가즈프롬은 지금 당장 EU에 대한 위협을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재 가즈프롬에게는 물론 러시아 전체에 LNG 공장 은 ‘사할린-2’ 프로젝트 차원에서 건설된 960만 톤 급 공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즈프롬 은 2030년까지 LNG 생산량을 9,000만 톤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쉬토크만(Shtokman) 가스 전 개발은 향후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야말(Yamal) 지역의 유즈노-탐베이 (Yuzhno-Tambei) 매장지 내 LNG 공장 건설도 전망있는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레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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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주의 ‘발틱 LNG’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가즈프롬은 발표한 모 든 프로젝트들을 4-5년 내에 모두 실행할 계획이 다. 이에 따라 2014년이면 쉬토크만 가스전에서 LNG 공급이 시작될 것이며, 야말 LNG의 경우, 타 당성 조사가 이제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 라 향후 프로젝트가 결정될 것이다.

◆ 전문가 평가

‘KIT Finance’의 콘스탄틴 체레파노프(Konstantin Cherepanov)는 “가즈프롬은 상기 발표를 통해 EU 와 우크라이나의 ‘브뤼셀 선언문’에 대한 불편한 심 기를 강하게 피력하려는 것뿐”이라고 분석했다. 그 는 “이론적으로 가즈프롬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LNG 전략을 재검토하고 기존 매장지에 공장을 건 설할 수 있지만, 절대 유럽과 체결한 장기 계약이나 새로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줄여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가 즈프롬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 계획 과 Nord Stream 및 South Stream과 같은 신규 가 스관 건설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 를 낮추려는 EU에 대한 가즈프롬의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 3월 중순 WoodMackenzie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해 2015년경 South Stream의 경우 초기 설비용량의 1/3 이하 만 사용하게 될 것이며, 2011년에 1단계 건설이 완료되는 Nord Stream의 경우 2012년까지 사용되 지 않다가 2013년에는 설비용량의 20% 이하, 2020 년경에는 3/4이 가동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East European Gas의 미하일 코르쳄킨 (Mikhail Korchemkin) 소장은 LNG는 그다지 매 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셰일가스(shale gas)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소비율은 이미 15%

를 상회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의 LNG 수요는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Energyland, 4.2)

오바마-메드베데프 런던에서 첫 회동, 양국관계

‘재설정’되나

수요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국 대통령은 런던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G20 정 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번 회담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 외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이 추 진한 양국의 관계설정이 실패한 이후 미-러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자리이다. 양국 공식 정 상회담은 런던 내 버킹엄궁 다음으로 규모가 큰 영국의 윈필드하우스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 러시아 측 인사로는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Arkady Dvorkovich), 세르게이 프리 호드코(Sergey Prikhodko) 대통령 보좌관, 세르게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이고르 슈발로프(Igor Shubalov) 제1부총리, 알렉세이 쿠드린(Alexei Kudrin) 부총리 겸 재무장관, 세르게이 코사체프 (Sergey Kosachev) 주미 러시아 대사, 콘스탄틴 코 사체프(Konstantin Kosachev) 국가두마(하원) 국제 관계위원장, 이고르 네베로프(Igor Neverov) 러시 아 외무부 북미 국장이 배석했다고 ‘리아노보스티 (Ria Novosti)’통신이 전했다. 한편, 미국 측 인사로 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제임스 존스(James Jones) 국가안보자문관, 티머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 및 백악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 데 열렸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 드베데프 대통령의 최종 기자회견과 이번에 체결 된 공동성명으로 정상회담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라고 Regnum통신이 공동성명 내용을 인 용해 분석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관저 접견실에서 드 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교환했으 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 했다. 양국 정상의 첫 대면식에서 의전국은 많은 의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분만 할당했 다. 양국 정상은 자국 대표단을 소개한 다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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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안으로 입장했다고 이타르타스(Itar-Tass)통 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가진 회담 에서 “양국관계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을 것이다.”

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 이후에 주요 현안에 대한 러시 아 측 입장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회 담 이후에 양국관계 발전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양국정상은 올 7월에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오늘 채택된 협정에 따르면 양 국은 7월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많은 중요한 사 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즉각 재개키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 통령에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미 의 회 비준을 약속했다. 그 밖에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 협상전문가는 7월 이 전까지 각국 대통령에게 새 합의문 작성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관한 정부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전에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2002년 조인된 모스크바 조약) 은 예정대로 완전하게 이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새 로운 협정서는 12월에 채택될 예정이다. 새 조약 에는 핵탄두 보유수를 이전 수준보다 줄이는 내용 이 명시되며, 기존의 조약에 명시된 사항들은 이 미 이행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공격무기 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미 국 측은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자국 영토 밖 전 략공격무기 배치 불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다.

또한 러시아 측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능력의 감소는 무엇보다 미사일방위(MD)시스템을 강화하 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최종 성명서에는 미-러 양국은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 미-러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마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세 안정을 위 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 국 정상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동 지역을 비롯 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 및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 와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방침을 마련하고, UN 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회담 지속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서에서 “우리는 핵연료 싸이클에 대한 다자적 입장을 위한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활동을 환영하며, 핵무기비확산금지조 약 규정과 의무사항에 따라 자국의 핵에너지 제조 및 기존 핵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을 감독하는 국가 들의 상호 이익이 되는 입장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 엔안보리 결의안 1540호 조항의 이행을 위해 “새 로운 자극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 미-러 외교적 방법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하기로 합의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를 인정하며, 이란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기로 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오 바마 대통령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민간 핵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실현에 대한 이란의 권리 를 인정하고, 이란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안 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위원회의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이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두 정상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련하여,

“예정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을 지속해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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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했다.

◆ 실용적 차원의 비공식 회동 열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기자회견 장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금 ‘표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담은 의전 관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 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따뜻한 7월에 모스크 바를 방문하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며, 1월 방 문 때보다 더욱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Newsru. 4.1)

가즈프롬, 연평균 가스 가격 260달러 기대

3월 31일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Aleksandr Medvedev) 가즈프롬(Gazprom) 부사장이 기자회 견을 통해, 가즈프롬은 2009년에 가스 140bcm을 수출할 예정이며, 2009년 연평균 가스가격이 1,000

㎥당 260달러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즈프롬은 이미 2009년 2월 초에 2009년 가스 수출량이 179bcm에서 170bcm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참고로 2008년 연평균 가스 가격은 약 400달러였었다.

(Oilcapital, 3.31)

가즈프롬, 2010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스 구입 결정

가즈프롬(Gazprom)이 2010년 1월부터 아제르바 이잔 가스 장기 구입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 재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국가들 중 유일하게 러 시아와 가스 구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스 수 출국이다.

가즈프롬은 2008년 6월 아제르바이잔에 동 거래 를 제안하였고, 2009년 3월 27일에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각서 조항 중에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구입 협정 조건에 관한 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가스는 현재 아직 착공되지 않은 Nabucco 가스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터키를 지나 카스피해 지역과 유럽을 연결 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이다. 러시아에서는 이 에 대치할 만한 프로젝트로 Nabucco의 경쟁 가스 관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Nabucco 프로젝트 추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 직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할 국가를 확보하지 못했 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가스 수출국들은 대부분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교역 관계는 국제 제재로 인해 제한되었으며, 아제르바 이잔의 가스 용량은 가스관을 모두 채우기에는 부 족하다.

현재 가즈프롬은 유럽 국가들 중 스페인과 포르 투갈에만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유럽 22개 국과 터키의 총 가스 소비량은 520bcm에 달하는 데, 이중 2008년에 가즈프롬이 공급한 가스량은 158.8bcm이었다. 현재 가즈프롬은 이탈리아 가스 수입의 30%, 터키 가스 수입의 66%, 독일 가스 수입의 43%를 담당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내 탐사된 가스 매장량은 약 1.5tcm에 달하는데, 2007년에 아제르바이잔이 개 발한 가스량은 10.3bcm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Lenta, 3.30)

수르구트네프테가즈, 헝가리 MOL 지분 1/5 인수

러시아의 수르구트네프테가즈(Surgutneftegaz)가 헝가리 최대 석유기업 MOL의 지분 21.2%를 인수 하였다. 보도에는 거래 규모에 대해 나와 있지 않지 만, MOL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OMV 의 자료에 따르면, 거래 비용은 약 14억 유로에 달 한다. 이에 따라 동 거래는 2009년 러시아 기업들이 체결한 거래 중 최대 규모의 거래가 되었다.

러시아 기업들은 전에도 MOL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 특히 MOL이 OMV와 합병되는 것을 막았던 가즈프롬이 MOL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6)

큰 회사로 꼽히고 있었다. 2006년에 헝가리 기업 이 MOL사 지분 20% 이상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려 했으나, 당시 그 거래는 유럽위 원회와 헝가리 정부의 제약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2008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OMV는 MOL 인수합병 건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수르구트네프테가즈 측은 계속해서 수직통합적 사업을 조성하고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MOL 지분 인수 거래가 필요하 다고 발표하였다.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수르구트네프테가 즈가 MOL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석유기업들 중 수르구트 네프테가즈가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르구트네프테가즈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들 중 하나이다. 2009년 2월 수르구트네프테가즈는 자사 매장지에서 평균 1일 1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였다. 수르구트네프테가즈가 총 생산량의 37%만 자사 정유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반면, MOL은 석유생산보다 정유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ta, 3.30)

가즈프롬, 2015년 South Stream 완공 계획

가즈프롬(Gazprom)과 ‘세르비야가즈(Serbiyagaz)’

의 합작회사 ‘Yugorosgaz1)’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Aleksandr Medvedev) 가즈프롬 부사장이 “세계 금융위기도 가즈프롬의 투자 프로그램을 흔들지는 못했으며, 오 히려 가즈프롬은 현재 일부 프로젝트의 경제적 기 준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5년은 South Stream 건설이 완료되는 시기로, 완공이후 가스관 연간 수송능력은 초기 30bcm에서 47bcm으로 1.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메드베데프 부사장은 미르코 츠베트코비치(Mirko

Tsvetkovich) 세르비아 총리, 페타르 스쿤드리치 (Petar Shkundrich)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는 세 르비아 영토를 통해서도 수송량이 증가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누구도 이러한 가능성을 의심하 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금 전에 Eni사의 동료들과 만났는데, 그들은 South Stream에 열정을 보이며, 이미 동 프로젝트 해저구간에 관한 합의문 을 수정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였다.

(Oilcapital, 3.30)

사할린 LNG 공장에서 일본으로 첫 가스 수출

‘사할린-2’ 프로젝트 차원에서 생산된 러시아 첫 LNG 물량이 공장에서 특수가스운반선 Energy Frontier에 선적되었다. Sakhalin Energy사(社)에 따르면, 14만 5,000㎥의 LNG를 선적한 운반선은 도쿄만(東京灣)으로 항로를 정했다. Sakhalin Energy의 이언 크레이그(Ian Craig) 사장은 동 lNG 물량이 사할린 가스의 주요 구매자인 도쿄 가스(Tokyo Gas)와 도쿄전기(Tokyo Electric)로 수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할린에 러시아 최초 LNG 공장 등장 2009년 2월 Sakhalin Energy 컨소시엄은 사할린 에서 설비용량 960만 톤급 LNG 공장을 가동시켰 다. 공장은 480만 톤급 LNG 트레인 2기로 구성되 어 있다. 처음에는 첫 번째 LNG 트레인을 완전 가동시킨 후, 금년에 두 번째 LNG 트레인을 단계 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해양 플랫 폼 3개, 육상처리시설(OPF), 연장 300㎞ 해저가스 관 및 1,600㎞ 지하가스관, 석유수출터미널(Oil Export Terminal), LNG 공장 등의 인프라를 갖추 고 있다. Sakhalin Energy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장에서는 약 32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2009년 ‘사할린-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장에서는 약 600만 톤의 LNG를 생산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 주주들은 향후 제 3․4 트레인을 건설하여 LNG 공장의 설비용량

1) 가즈프롬이 지분 75%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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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 2배 정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LNG 공장 생산량의 대부분인 98%는 이미 일본 및 한국 기업들에 의해 장기간 구매 계약이 체결 된 상태이다. LNG 생산의 65%는 9개 일본 기업에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에서도 일본 측 주요 구매자 는 2005년 2월 Sakhalin Energy와 계약을 체결했 었던 도쿄가스(Tokyo Gas)이다. Sakhalin Energy 와 도쿄가스의 LNG 매매협정에 따르면, Sakhalin Energy는 향후 24년간 일본에 연간 LNG 110만 톤을 공급하게 된다.

◆ ‘사할린-2’ 프로젝트

‘사할린-2’ 프로젝트는 총 석유 및 콘덴세이트 6 억 톤과 가스 700bcm이 매장되어 있는 사할린의 룬 스 코 예 ( L u n s k o y e ) ․ 필 툰 - 아 스 토 흐 스 코 예 (Piltun-Astokhskoye) 해상광구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960만 톤급 LNG 공장 외에도 아니바만 연안 에 플랫폼도 건설할 계획이다. Sakhalin Energy 컨 소시엄은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사이다. Sakhalin Energy에는 가즈프롬이 50%+1주, Shell Sakhalin Holdings B.V.가 27.5%(설립사-Royal Dutch/Shell), Mitsui Sakhalin Holdings B.V.가 12.5%(설립사 -Mitsui), Diamond Gas Sakhalin B.V.가 10%(설립 사-Mitsubishi Corporation) 지분참여하고 있다.

2007년 4월에 ‘사할린-2’ 프로젝트의 감독이사회 (supervisory board)는 2014년까지 115억 달러에서 194억 달러로 ‘사할린-2’ 프로젝트 2단계 비용을 인 상하기로 승인하였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는 석 유를 약 500만 톤 정도 생산할 계획이다.

(Oilcapital, 3.30)

이고르 세친, 러시아 금속기업 감독 계획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공식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러시아 부총리가 러시아 금속산업발전 정부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동 위원회에는 국영기업 ‘로스테흐날로기 (rostechnologii)’의 세르게이 체메조프(Sergei Chemezov) 사장과 안드레이 치가노프(Andrey

Tsyganov) 러시아 반독점청 부의장이 임원으로 등 록되어 있다. 이밖에 동 위원회 임원에는 루살 (Rusal)의 올레그 데리파스카(Oleg Derpaska), 세베 르스탈(Severstal)의 알렉세이 모르다쇼프(Alexei Mordashov), 메탈로인베스트(Metalloinvest)의 알쉐 르 우스마노프(Alsher Usmanov) 등 러시아 금속 대 기업 대표들과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kel)의 블라 디미르 스트르잘코프스키(Vladimir Strzhalkovski) CEO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9년 1월 말 러시아 금속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이고르 세친 부총리 외에 이고르 슈발로프(Igor Shuvalov) 제 1부총리도 위원회 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으나 최종적으로 세친 부총리가 의장이 되었다.

러시아 에너지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금속산업 은 금융경제위기의 여파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 다. 특히 루살은 은행에서 받은 차관이 약 14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초 해외 은행 들로부터 받은 차관을 약 74억 달러로 나누어 지 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전에 루살은 투자그룹 오넥심(Onexim)에게 진 약 28억 달러의 채무를 조정하였다.

(Lenta, 3.30)

제 5회 러-중 투자포럼 결과

3월 27일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제5회 러시아-중국 투자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동 투자포럼은 양국 총리 간 정기회담 위원회 산하 양국 투자 협력촉진을 위한 상설회의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4차례 에 걸쳐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 포럼 에는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알렉산드르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부 총리,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na Nabiullina) 러시 아 경제개발부 장관, 양국 관련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재계 및 언론계 대표들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 극 복을 위한 러-중 투자협력 촉진 방안을 주제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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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러- 중 투자포럼 체제를 정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 으며, 앞으로 더 융통성 있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투자촉진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이러한 기반에서 기계제조, 건축, 경공업, 물류운 송, 농업, 통신, 은행보험, 과학기술개발, 에너지, 화학 임업,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장핑 주임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양국 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난관을 극복하고, 이 를 통해 양국 투자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오창(張曉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양국 투자협력의 전반적인 상황 및 성과와

‘러-중 투자협력계획’ 초안 작성 업무에 대해 발표 한 뒤,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기회로 바꿔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투자협력 의 질과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회의에 참석한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경제개 발부 장관과 스타니슬라프 보스크레센스키(Stanislav Voskresensky) 차관은 양국 기업이 경제발전상황과 금융위기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 했다고 밝혔다. 회의 후,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주코프 부총리는 회견을 갖고 ‘러-중 투자포럼 체제 정비에 관한 양해각서’와 ‘러-중 투자협력계획 요강 연구 초안작업 완성에 관한 개요’를 체결했다.

◆ 러, 소치 동계 올림픽 시설 건설에 중국 유 치 시도

3월 27일 제 5회 러-중 투자포럼에서 주코프 러 시아 부총리는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임업산 업 협력이 목재 준비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발표하였다.

주코프 부총리는 매년 극동연방지구와 자바이칼 에서 2,200-2,300만㎥의 숲이 개간되고 있지만 여 기에서 목재 가공률은 14%에 그칠 뿐이라며, 목

재가공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협력을 우 선과제로 들었다. 이밖에 다른 유망 협력 분야로 주코프 총리는 광물자원, 철․비철 금속 매장지 개발, 금융, 부동산 투자, 통신, 전기통신 (telecommunication), 자동차제조, 농업, 식품산업, 인프라 시설 건설 등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중국 회사들이 소치 동계올림픽과 APEC 시설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중, 러시아 공공(housing and public utilities) 파이프 인프라 개발에도 관심 표명

이번 러-중 투자포럼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 회사

‘ECOWAVE Technology’와 중국의 ‘Dalian Heavy Industry General Equipment Co. Ltd’가 협력 의향 의정서를 체결했다. ‘ECOWAVE Technology’의 바 딤 쿨리코프(Vadim Kulikov) 이사장과 ‘Dalian Heavy Industry General Equipment Co. Ltd’ 사장이 동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인식은 알렉산드르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부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부총리, 엘 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ina) 러시아 경제개 발부 장관과 장사오창(張曉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조어대 (Diaoyutai)’ 국빈관에서 진행되었다. 의정서에 따 라 ‘Dalian Heavy Industry General Equipment Co. Ltd’가 중국 북동지방의 ‘공공 및 에너지 파이 프 인프라 사고방지 목표 프로그램’이라는 투자 프 로젝트 공동 개발 및 실행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된 다. 프로그램은 ‘ECOWAVE’의 혁신적인 압력 안 정화(pressure stabilization) 기술 도입을 골자로 한다. 동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파이프라인과 장비 의 수명을 몇 배 더 연장시킴은 물론 개발비용 또 한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중국의 다롄(Dalian)과 선양 (Shenyang)시(중국 북동, 랴오닝성(Liaoning))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실행될 계획이다. 협력 첫 해 에 투자 프로젝트 예상 개발비용은 1,500-2,000만 달러이다.

(Domostroi. 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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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Orengurg’ 가스정제공장, 카자흐스탄산 가스정제 준비

‘Gazprom Dovicha Orenburg’사 가스정제공장이 카자흐스탄의 카라차가낙(Karachganak) 매장지산 가스 9bcm을 공급받아 정제하기 위해 준비 중이 다. 현재 공장 내 가스 정제 업무는 제3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Gazprom Dovicha Orenburg’ 가스정제공장에서 는 제 1․2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이들 시설은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절약 적인 시설로 교체되고 있다. 열교환기와 여과장치 교체작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착 기 교체 작업을 통해 유황의 정상적인 연소를 돕 는 사워가스(Sour gas)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리장치도 보수중이며 가스 내 유화수소 함 유량을 분석하는 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 설계에는 증폭장치의 보수, 그리고 다양한 건설작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스정제공장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가스정 제공장 U-370의 모든 가스 정제시설(1․2․3 시 설)에서 카라차가낙 가스 정제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Energyland, 4.2)

중국, 카자흐스탄 에너지․인프라 개발에 차관 제공

중국이 카자흐스탄 에너지․인프라 사업 개발에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협정은 카자 흐스탄 외교부 마라트 타진(Marat Tazhin) 장관 의 방중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2009년 3월 30일 마라트 타진 외교장관과 중국 양지에츠(楊潔, Yang Jiechi) 외교부장이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측은 무역-

경제 및 에너지 분야, 그리고 비자원 분야 및 공 동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에츠 외교부장이 중국은 UN과 SCO (상하이협력기구) 내에서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3대 악(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과 싸 울 것이며, 특히 신장-위구르(Xinjang-Uighur) 자치주 내 분리주의 상황에 관해 언급하며 동투르 키스탄(Eastern Turkistan) 세력에 대항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마라트 타진 장관 또한 카자흐스탄이 대만과 티 베트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통합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양한 분야 에서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3대 악과의 전쟁에서 활발히 공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호 지원에 대한 양측의 단언은 향후 일련의 에너 지․인프라 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이 카자흐스탄 에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었다. 카자 흐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발하쉬(Balkhash) 화력발전소와 서유럽-서중국 간 자동차도로 건설 프 로젝트 추진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으며, 특히 호르고 스-알마타-쉼켄트(Khorgos-Almata-Shymkent) 구간 도로재건에 관하여 집중논의 되었다.

현재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해외무역에서 중국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다.

CIS 국가들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교역 량이 러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 년 상호교역량은 2007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17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중국 회사의 참여하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자나졸(Zanajol)’ 가스정제공장, ‘파블로다르 (Pablodar)’ 전력공장, ‘모이낙(Moinak)’ 수력발전 소 건설과 같은 경제 프로젝트들이 실현되고 있다.

2008년 8월, 중국 후진타오 수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당시 2007년 12월 중국까지 연결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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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송유관(켄키약-쿰콜;Kenkyak-Kumkol) 구간 건설에 착수함으로써 기존의 ‘아타수-알라샨코우 (Atasu-Alashankou)’ 송유관 능력을 1,000만 톤에 서 2,000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 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중국 가스관 건설 프로젝 트에 관한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카자흐스탄 누 르술탄 나자르바에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 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2009년 4월에 차관제공에 관 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Ferghana, 3.31)

투르크메니스탄 신규 가스관 건설의 하청업체 및 투자자 모색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지역에서 카스피해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부설에 대 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동오스만-남욜로탄(Eastern Osman-Southern Yolotan) 가스 매장지와 연결되 는 연장 1,000㎞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하청업체 를 선정하였는데 최근 최대매장지의 민간감사를 수 행한 영국의 ‘Gaffney, Cline & Associates’사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언론에서는 새로운 국내 가스관 을 일부 차관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으 나 아직 구체적인 비용이 산출되지 않았다고 보도 하였다. 또한 보도 자료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천연 가스의 공급노선을 다변화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에 너지원을 세계시장으로 수송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대통 령이 러시아 드리트리 메드베데프(Dmitri Medbedev)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총리와 회동 하였다.

‘베도모스티(Vedomosti)’지는 러시아 대통령실과 가즈프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양측이 투르크 메니스탄 지역 가스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

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프리호디 코(Sergei Prikhodiko) 대통령 보좌관은 본 협정문 을 완성한 뒤 2009년 내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본 프로젝트 평가 비용은 10억 달러이다.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당시 러시 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러시아의 역할을 강 화할 수 있는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프로젝트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반면에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 탄과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부설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0년부터 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U는 투르크메니스탄 측에 나부코 프로젝트 합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베르디무하메도 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얼마 전까지도 아 쉬하바드에서 프랑스 안 마리 이드락(Anne-Marie Idrac) 무역부 장관이 투르크메니스탄과 나부코에 합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러시아, 중국, EU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자들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매장량에 대해 우려 하고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신만만하게 투자 자들 모두에게 가스를 배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 히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계자는 “투르 크메니스탄 동부지역의 가스매장량으로도 충분히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러시아에 이르는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과 유럽에 이르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 관을 모두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nergyland, 3.30)

터키 전문가, Blue Stream-2와 카스피해횡단 가스관 통합제안

시난 오간(Sinan Ogan) 터키 국제관계․전략분석 센터(TURKSAM)2)장이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

2) Turkish Centr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trateg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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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인터뷰에서 “개발중인 ‘블루스트림-2(Blue Stream-2)’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터키를 경유 하여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통합 사업이 러시아를 우회하여 카스피해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나부코(Nabucco)’ 프로젝트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난 오간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터키와 러시아 간 에너지경쟁이 양국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다고 이야기해 왔다. 1990년대 터키와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했을 때 승자는 없었지만,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공조를 이루자 정치 등 다른 분야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5년 전 터키 측에 중동 지역, 즉 이스라엘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Blue Stream-2’ 프로젝트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었는 데 ‘Blue Stream-2’는 흑해를 횡단하는 기존 ‘Blue Stream’의 연장노선이 될 것이다.

한편, 오간 센터장은 “당시 터키정부는 러시아 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으나, 현재 동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근시일 내에 ‘Blue Stream-2’ 프로젝트가 실행될 것을 확 신하였다.

지난 3월 26일 터키 앙카라(Ankara) 회의에서

‘가즈프롬(Gazprom)’ 알렉세이 밀러(Aleksey Miller) 회장과 터키 힐르미 굴러(Hiilmi Guler) 에너지부 장관이 함께 ‘Blue Stream-2’ 프로젝트를 논의하였 다. 가즈프롬이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측은 사전 기술-경제성 평가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기술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입증되었다는데 동의하 였다.

오간 센터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를 통과하여 부설될 카스피해 가스관이 한때는 나부코 프로젝트의 1단계 구간으로 검토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로젝트 통합구상이 실현된다 면 러시아, 서방, 터키,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이해 관계가 모두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는 하나의 가스관으로 가스가 공급되면 누구도 경

쟁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다 자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Newsazerbaijan, 3.30)

Mikheil Saakashvili, SOCAR 협력에 감사표명

그루지야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이 에너지부에 그루지야 지역(마을)으로의 가 스공급을 가속화시키라고 지시하였다.

3월 30일 미하일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지역당국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마을까지 가스관 간선이 모 두 부설되었고,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지 역 가스관을 부설하여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 는데 있다.”고 언급했다.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SOCAR 측에 그동안의 협 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에너지부에 조속히 주 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사카쉬빌리는 그루지야가 향후 5년간 아제르바 이잔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루지야 우호국인 아제르 바이잔 측의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언급했다.

(Day.Az, 3.30)

투르크-중국 가스관 구간 중 1,200㎞ 부설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 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CNPC 부사장 왕둥진(Wang Dongjin)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현재 총연장 7,000

㎞에 이르는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 건설 구간 중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유 지역에 1,200㎞

의 파이프라인이 부설되었다고 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지하자원이용청에서 열린 투르 크메니스탄 국영기업 ‘Turkmengaz’와 중국 대표 단 회의 에서 양측은 투르크메니스탄이 2009년 말 이면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조 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 다. 또한 약 6,000㎞에 해당하는 미시공 가스관 구 간을 부설하는 것 외에 중국 내 기존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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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대화작업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며 수송능력을 확대해야한다고도 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 구간 건설 작업 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회사

‘스트로이트란스가즈(Stroytransgaz)’는 ‘Turkmengaz’

의 발주로 188㎞에 이르는 ‘말라이-바그티야를릭 (Malay-Bagtiyarlik)’ 가스관 구간을 건설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이 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매장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중 국 가스관으로 연료가 공급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 및 천연가스 매매에 관한 정부 간 기본협정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30년간 연간 30bcm의 천연가스 를 중국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보다 증 가된 연간 40bcm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 되었다.

현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요 문제로는 가스관을 완공하고 중국 시장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산 가스를 공급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 는 점이다. 초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인 사파르 무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가 2006년 4월 체결한 정부 간 기본 협약서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대중국 가스공급이 개시되었어야 한 다. 하지만 이후, 본 협약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 졌고 계획한 대로 대중국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 수출이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부터 이루어질 것 이라고 공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CNPC 가 2009년 말이면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 공 급을 전면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A Novosti,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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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중 국

환경보호부 부부장, 환경보호세 징수 검토 중

환경오염 문제는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로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다양 한 조치들을 발표해왔다. 3월 30일 장리쥔(張力軍)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현재 중국정부가 정식으로 환 경보호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리쥔 부부장은 “환경보호부는 재정부 등 부처 위원회와 환경보호세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칙 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오염물질 배 출비용 적용 방안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오염물 질 배출비용에 관한 징수기준이 낮은 편이다. 결국 환경자원을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세를 징수하게 되면 심각한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완화될 수 있 을 것이지만, 환경세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 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환경보호부는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2 개월 동안 주요 유역에 위치한 심각한 오염산업 및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 위법사례에 대해서 는 환경보호부가 감독‧관리 부처와 공동으로 관리 할 것이며, 공안부(公安部)와 최고인민법원도 관련 사건처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장리쥔 부부장은 “정부는 ‘양고일자(兩高一資)’의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복 건설과 낮은 수준의 건설 사업을 승인하지 않으며, 건설 내용 중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즉각 프로젝 트를 중단시키고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고일자’ 산업에서 양고(兩高)는 고(高)오염, 고(高)에너지 소모 산업을, 일자(一資)는 자원소비 형 제품을 일컫는다.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 해 제한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CCTV 경제신식연파(經濟信息聯播), 3.30)

국가에너지국, 전력 ‘12‧5 규획’ 편성 준비에 돌입

3월 28일 개최된 전력과학발전 포럼에서 차오수 둥(曹述棟) 국가에너지국 전력사(電力司) 부사장 (副司長)은 국가에너지국이 ‘12‧5’ 전력규획 편성 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부처와 협 조해 전력가격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오수둥 전력사 부사장은 ‘12‧5 규획’ 기간은 중국 전력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12‧5’ 기간 동안 전력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12‧5’ 전력규획의 사상 및 방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력산업 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근거로 전기(前期)에 전력산업 각 부문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력이 비교적 여유롭게 공 급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전력구조 조정 가속 화,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기술진보 추진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차오수둥 부사장은 이미 가동된 중요한 특별규 획 사업에 원자력발전 규획, 연료유 비축체계 규 획, 주요 에너지 기지 규획, 전력망 라인 및 전력 송출 경로 관련 규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에너지 현황 개선을 위해 원자력 발전, 열병 합 발전, 석탄‧전력 일체화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 며, 상‧하류부문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 고, 화력발전 구조를 적극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절 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침 아래 원자력 발전 및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이민과 생태환경보 호 부문에서 문제가 없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 한 건설을 가속화한다. ‘상대압소(上大壓小)’3) 업무 를 계속 확대해 2010년과 2011년에 새로 건설될 화력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일정 규모의 화력발전

3) 대규모발전소 신설, 소규모발전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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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열병합 발전을 지원함 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아직 열병합 시설이 없는 중대형 도시에 우선 건 설한다. 대형 석탄‧전력 일체화 프로젝트를 장려하 는 기반에서 대형 탄광개발과 연계해 대형 석탄발 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전원(電源) 구조를 업 그레이드 하여 전력망의 안전성과 전력공급의 안 정성을 향상시킨다. 현재 전력 수급상황이 양호한 시기에 신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발전시키고, 특히 청정 석탄 발전기를 개발하며 자체적인 지적재산 권이 확보되는 기술개발을 장려한다.

차오수둥 부사장은 에너지 절약 발전(發電) 관 리‧배치에 관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장 먼저 구이저우(貴州)에서 상술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해 쓰촨(四川), 광둥(廣東), 허난(河 南) 장쑤(江蘇)성에서도 관련 사업이 계속 진행되 고 있어 2009년 한 해 동안의 에너지 절약 발전 관리‧배치에 관한 시범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관련 부처와 잘 협력하여 관련 조치들 을 발표해야 한다. 전력가격 개혁을 추진하고, 더 욱이 전력가격 체제를 잘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전력기업의 손실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 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전력망 및 중요한 기간 전력망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력시스템의 재해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원과 전력망의 조화로운 발 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3.30)

국가에너지국, 소형 화력발전 가동중단 범위 확대, 고효율‧청정 석탄화력 발전기 건설

3월 26일 리치(李琦)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향 후 3년 동안 1,300만㎾, 1,000만㎾, 800만㎾의 설비 용량에 이르는 소형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할 것이 며, 설비용량 5,000만㎾에 달하는 고효율‧청정 대 형 석탄화력 발전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기업투자협회(中國企業投資協會)와 중국에 너지망(中國能源網)이 주최한 ‘중국 에너지 투자 포럼’에서 리치 부국장은 “중국은 청정에너지 개 발 가속화, 1차 에너지 소비 중 청정에너지 비중 증대, 낙후된 생산시설의 퇴출 가속화, 에너지 기 술진보 및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감소 가속 화,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등을 비롯한 에너지 구 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수력발전은 잠재력이 큰 편이지만, 현재 이민과 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수력발전 개발 이 지연되고 있다. 수력발전의 개발속도가 더욱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중국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을 1억 9,000만㎾에 이르게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 소비 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청정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다. 이에 국가에너지국은 수력발전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수력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관리제 도 제정 검토, 주요 분야의 개발계획 정비, 환경보 호 문제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풍력발전 부문에서는 규범화 발전을 촉진할 계 획이다. 리치 부국장은 2010년 이후 풍력발전 설 비용량이 연간 1,000만㎾이상 증가할 것이며, 몇 개의 수천만㎾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태양에너지 발전은 아직 시작단계 에 있다. 국가에너지국은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의 발전비용을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저렴한 풍 력발전의 수준까지 낮출 것을 계획하고 있어 차세 대 태양에너지 발전(發電)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가 도래할 전망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하며, 적절한 시기에 원자력 발전의 중장기 발전 규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 연해 및 내륙지역에서의 원전 건설지 배치에 관한 전반적 인 계획이 필요하며, 제3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의 도입 및 습득을 가속화하고, 충분한 우라늄 자원 의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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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제1의 에너지 생산대국이자 제2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다. 1차 에너지 총 생산량은 약 25억tce이며, 그 중 석탄 생산량은 27억 5,000만 톤, 원유는 1억 8,900만 톤, 천연가스는 780억㎥에 달한다. 전력설비용량 부문의 경우 비약적인 발전 을 거듭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매년 1억㎾정도의 설비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의 발전설비 용량은 7억 9,200만㎾에 달했다.

리치 부국장은 “소형 탄광의 통합을 가속화하 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 시기를

잘 이용해 ‘상대압소(上大壓小)’ 업무를 강화함으 로써 소형 화력발전기의 가동중단 범위를 확대해 야 한다. 가동을 중단할 설비용량의 범위를 12만 5,000㎾ 또는 20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5 규획’ 기간(2006년∼2010년) 중 2006 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3,421만㎾에 달하 는 소형 화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5,000만

㎾ 가동중단 목표 중 68.4%가 달성되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중증망(中證網),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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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몽 골

‘내려야 할’ 휘발유 가격 160MNT 상승

지난 주, 석유청(

Petroleum agency)

측에서는 휘발유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Amarsaihan 사장은 이는 석유제품 수입업자들과 도 협상이 조율된 부분이고, 만일 수입가격이 소 폭 인상되더라도 국내 유가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달 휘발유 가격 동향의 하락세가 예상되므로 유가는 안정세를 유 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전, 유가인상에 대한 소문이 떠돌 면서 주유소에는 인상 전에 주유를 하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는 단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입업자들의 상술 때문 일 것으로 추측 하였으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 다. 석유가스연합회는 간밤에 미팅 후 가격을 인 상하기로 했고 Ai-92 제품과 디젤 제품의 가격은 160 MNT 상승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격을 인상 하려는 의견에 대해 재정부와 광물자원에너지부로 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했다. 석유수입업자들은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겠 지만 그 인상폭은 알 수 없다는 식이었다. 석유청 (

Petroleum agency)

의 G. Oyunbayar 국장은

“사실 우리는 공급업자들로부터 4월 가격변동계획 을 받기 전까지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얘기했 었다. 만일 다음 달에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한다 면 가격인상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보았다. 하지 만 수입업자들은 이런 결론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이번 사태에 대 해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석유가스연합회에 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혔다. 물론 석유 수입회사가 공기업은 아니지만, 분명 국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널뛰는 휘발유 가격은 다른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석유가스연합회 측에서도 이러

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익의 기회를 잃 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Ulaanbaatar Times, News , 3.27)

타반톨고이의 주인은 국가인가?

타반톨고이 매장지에는 고품질의 제철용 석탄 외에도, 석고와 벽돌 제조용 점토, 그리고 기타 가 치가 높은 광물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수십 년간 몽골을 먹여 살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타반톨 고이의 개발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타반톨고이 지역이 소수의 정치 재벌가들의 소 유로 되어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바야르 장관은 보직에 오르면 서 14명의 재벌들로부터 이 지역을 회수하는 놀라 운 성과를 보였고 국민들은 이 지역이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생활 여건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 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망인 이곳은 또 다른 ‘주 인’에게로 넘어갔다. 언론에 따르면, 타반톨고이에 대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에너지리소스사가 2009 년 2월 26일, 호주의 ‘Layton Holding’사에 그 지 분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그 당시, 정부 측에서는 매장지가 몽골 정부의 소유이며 투자협정이 곧 마 무리될 것이고, 매각된 부분은 지극히 작고 중요 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협정이 체결 되기 전에 외국계 회사들에 특혜가 주어진 경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몽골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 에 대한 꿈을 꾸는 동안, 타반톨고이 사업 참여권 이 승인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지갑만 두둑해지 고 있다. 일본의 개발구역, MCS의 개발지구, 그리 고 Ajani 개발지구 등 이미 운영을 개시한 곳들도 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다르면, 한 유력인사가 작 년 말 타반톨고이의 최고 노른자위 1평방킬로미터 를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타반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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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많은 외자 회사들이 있지 만, 이미 인가된 라이센스들이 투자협정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신력 있는 하나의 광산 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행히도 이미 많은 소형 광구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투자협정서가 이들 소형 ’사유‘ 광산 들에 둘러싸인 구역에 국한되어 진행될지 아니면, 다시금 이들이 몰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oyal Garden, News, 3.10)

D. Damba-Ochir 의원, 투자협정 관련 인터뷰

D. Damba-Ochir 국회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오 유톨고이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Q. 오유톨고이 투자 협정서 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유톨고이 투자 협정계획안은 4-5년 전부터 준비되었어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 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전세계적으로 경제불 황인 현시점에 있습니다. 협정서 초안에서 몇 가 지 사항들이 실제로 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 이기에, 정부는 투자자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 율된 협정서 초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Q.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항들은 구체적으로 어 떤 부분입니까?

- 제가 볼 때 30년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너무 길다고 보입니다. 15년에서 20년 사이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몽골에서 34% 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인적인 의견으론 몽골의 지분은 51%는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약 34%를 거론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결되도 록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그룹에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Q. 이 협정안이 왜 이 시점에서 체결되어야 한 다고 보십니까?

- 실제 협상자들은 Ivanhoe Mine이 아니라 Rio Tinto 인 것 같습니다. Rio Tinto는 세계적인 거 대 글로벌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유톨고이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시기적으로 물론 편익을 취할 수 있는 호황은 아닙니다만, 미래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 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라면, 이 협정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저는 몽골 측의 입장을 위해 몇 가지 조항만을 재검토 하자는 것입니다. 실무그룹에서는 의회를 방패막 이로 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Q. 매장지 개발을 위한 어떤 타당성 연구가 있 었습니까?

- 예비조사에 의하면 동 3,200만 톤이 묻혀 있 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광산개 발 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광산의 수명을 추정하고 판매 수입을 보장 하도록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매장량에 대한 승인 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Royal Garden, Conversation, 3.31)

독일 Deutsche Bann 과 Energy Resource LLC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나서

바야르 장관은 독일 방문 기간 중, 2009년 3월 26 일, 베를린에서 독일 철도회사인 Deutsche Bann과 몽 골의 Energy Resource LLC가 Uhaa-Hudag-Gashuun suhait 포트 철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협 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독일을 대표하여 경제 기술부 장관인 Von Guttenberg와 몽골을 대표하여 바야르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이 프로젝 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1천5백만 유로에 달하며 향 후 3년간 이행되며, 이 프로젝트로 철도 건설과 함께 몽골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게 될 것이다. 체결 기념식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가 몽골 정부에 제출되었고 철도사업 착수를 위 한 Deutsche Bann과 Energy Resource LLC간의 상호 간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Deutsche Bann은 3만3,800 킬로미터의 철도를 이용하여 연간 18억 명의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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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억 1,200만 톤 규모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버 스 이용객 7억 명, 선적화물 140만 톤, 항공화물 120 만 톤을 처리하는 회사로서, 세계 150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판매수익이 313억 유로에 달하는, 로지스 틱 업계에서 세계 선두 기업 중 하나이다.

(Mongolian Mining Portal,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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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급속한 성장

박은정*․심기은**

1. 서론

세계 제1의 에너지 생산국4)이자 제2의 소비국인 중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석 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 석탄 보유량은 1조 345억 톤으로, 가채 매장량의 비중이 세계의 13%를 차지하면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경제성 을 갖춘 수자원의 개발량이 연간 약 1조 7,600㎾h로 세계 수력 자원량의 12%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수력자원 보유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많아 1인당 에너지 자원 보유량은 높지 않은 편이며, 에너지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석탄자원의 경우 지질조건이 열악하여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중국이 많은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견되고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목표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 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필수 당면 과제이다. 또한 중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이용의 다원화 전략 추진 맥락에서도 신재 생에너지 개발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서부‧변경‧농촌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는 지역발전 불균형의 문제도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활성화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시해서 환경보호, 경제 성장, 사회문제 해결에 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 2008’의 자료에 근거할 때, 현재 중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8%정도를 차지하면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도5)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에 대한 중국과기부 전 차관이자 중국기술창업협회 이사장인 마쏭더(馬頌德)의 대략적인 소개에 따르면,

*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부 위촉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부 책임연구원

4) IEA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총 에너지 생산량(Total Energy Production)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차 에너 지 총 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 본고의 ‘2.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의 내용을 참조하시오.

참조

관련 문서

그는 런던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한국어: 명사와 동사의 엄격한 구분. 한국어와 영어의 인지적 차이.. 즉, 영어권 화자들이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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