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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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3) 연구책임 이혜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이영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 i. 요약. ‘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하고 조례 제정 ·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필요. 온종일 돌봄 정책, 보편적 돌봄 위해 학교·지역사회 적극 협력 촉구. 그동안 방과후돌봄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주축으로 운영되 었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비율(12.5%)은 OECD 국가 평균(29.0%)에 비 해 낮은 편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초등 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확대하고 운 영시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온종일 돌봄 정책목표가 수립되었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주로 가정과 민간에 맡겨져 있던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대한 국가의 입장 을 확립하고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한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을 요청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탄력적이고 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학교돌봄, 마을돌봄이 각자 따로 갈 수 없고, 마을돌봄을 포괄하는 성격으로 초등 방과후돌봄을 규정하면서 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시범운영…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대 예정. 서울시 역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서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전면 확대’와 ‘하루 24시 간 촘촘한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추진하 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00 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500실을 늘릴 계획이다..

(5) ii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이외에도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과후 자체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 돌봄 서 비스나 학원을 이용하더라도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자녀를 안전하게 봐줄 돌봄 기관이 적어 저녁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방학, 일시돌봄과 같이 특정 시기나 긴급상황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녁돌봄 공백을 줄이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방과후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내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과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공적 방과후돌봄 이용률은 약 11%로 추정. 서울 초등학생 대상의 공적 돌봄 비율은 약 11% 수준으로 추정된다(서울교육통계, 2017). 2017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1,453개실이 5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당 평균 2.5개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학생수로 보면, 31,196명이다(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 2018). 지역내 대표적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기준 4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7,764명으로 주로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아동수는 2017년 기준 593명(초등학교 4~6학년)으로, 이용 아동수가 극히 적 은 편이다. 이러한 공적 돌봄의 낮은 이용 비율은 면담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방과후돌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가구소득이 지원기준 소득보다 다소 높거나, 학부모 가 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하여 맞벌이임을 증빙하기 어려워 해당 시점에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공적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 보호대상이더라도 학부모가 잘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지역내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꽤 있다고 보았다. 한 초등돌봄전담사는 학생 수는 감소함에도 돌봄교실 이용아동 수 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급·간식 및 방학돌봄을 이용하려고 자녀를 돌봄교실에 남아있게 하 거나, 무상보육 경험세대인 학부모의 양육관으로 인해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6) 요약 / iii. 무엇보다도 지역 특색과 돌봄 유형에 대한 학부모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급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도시 개발로 돌봄 수요가 크거나 돌봄 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거나 없는 지역에 우선으로 확충하되, 상시·일시돌봄 등에 대한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공급 배분 및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지역사회의 주요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이용 아동의 낙인 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 시 기존 돌봄 체계와의 관계 및 지원방향을 정립해나갈 때 우선순위 아동에 대한 돌봄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학교-지역사회 협력 미흡해 저녁·일시 돌봄 공백…협의회 활동 형식적. 방과후돌봄 관계자로 구성한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을 살펴본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의 연계는 주로 학교 내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통해 아동을 소개받거나 아동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 연계는 주로 초등돌봄교실에 정원이 차거나, 해당 아동의 학년 진급으로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였다. 연계가 발생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 연계는 미흡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강사 연계가 가장 활발한 편이었다. 돌봄 기관 간 연계보다는 공공․민간 기업 단체로부터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연계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돌봄 기 관에서는 돌봄 기관 형태에 따라 공간/시설 편차가 크다 보니, 유휴교실이나 운동장, 실내외 놀이공간에 대한 연계 욕구가 가장 컸다. 특히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 나,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학교와 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폐쇄적·보수적 운영, 연계 필요성에 대한 학교의 인식 저조, 지역 사회 돌봄 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관계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부모 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나, 현재 운영방식은 대체로 학교나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요일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서 사실상 저녁돌봄 공급이 적은 편이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모두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7) iv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저녁돌봄 운영은 예산 및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고, 서로 각각의 예산과 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협력이 힘들다고 보았다. 저녁돌봄에 대한 협력은 단위 학교나 기관 차원에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돌봄협의회가 2013년부터 연 2~4회 정도 운영되고 있다. 돌봄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고유 역할이나 권한을 지정하고, 여기서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내용 및 방법,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체 연수 및 공동체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은 단위학교와 지역기관이 직접 실행하더라도 이들이 연계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돌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성북-노원구, 구청 적극 지원·민간네트워킹 활성화 토대로 선도적 추진. 방과후돌봄이 비교적 잘 운영되는 지역으로 성북구와 노원구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 여건이 나 학교 현황이 다르고 방과후돌봄 운영 및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운영 방향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치구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두 곳 모두 아동친화도시 로 지정되어 방과후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전담조직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나 노원아동복지관은 관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로서 아 동청소년 복지와 교육이 긴밀히 연계하는 거점 및 노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네트워킹,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으로, 이러한 민의 활동력 이 관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끝으로,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 발표 이전 부터 자체 사업을 통해 방과후돌봄을 지원해왔다는 점이다. 노원구는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을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 및 확대하고 ‘행복발전소’라는 복 합시설 안에 센터를 배치하거나 다양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원 연계가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내 ‘독서돌봄 마을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단시간 돌봄도 지원해왔다. 성북구 역시 성북아동청소년통합망 구축,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내 아동청소년복 지플래너를 활용하여 아동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8) 요약 / v. 자 노력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등 지역 기관을 활용해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사업으로 일시 돌봄을 제공해왔다. 지역사회 돌봄 기관 운영사례로는 ‘불암골 지역아동센터’와 ‘별별재미난 교실’ 사례를 제시하였 다. 두 사례의 세부 운영방식은 달랐지만, 크게 2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았고,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리모델링한 단독건물을 사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더불어 커뮤니티 복합모델이나 지역일자리 창출 등 도시 재생, 사회적경제 사업과 연계한 융합 모델로 추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 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다.. 컨트롤타워로 ‘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등 5개 해법 제안.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과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 전략을 크 게 5개의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방과후돌봄 지원 기반 마련으로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와 권역별 24시간 거점형 방과후돌봄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자치구마다 지역 및 학교 현황이 다르고 방과후돌봄 체계를 둘러싼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방과후돌봄과 관련하 여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 한다. 본 센터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매뉴얼 개발, 돌봄 기관 관리, 방과후돌봄 전담인력 관리 및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며, 자치구 단위 방과후돌봄 체계와도 네트워크 중개를 담당할 수 있다. 방과후돌봄 허브 기관과 자치구 단위의 거점형 돌봄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과후돌봄 체계는 지역별 돌봄 수요에 비례하여 분포하지 않아 불균등한 상황이며, 돌봄 기관마다 각자 지침에 의해 상시돌봄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저녁, 주말, 긴급 등 탄력적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둘째, 방과후돌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 제 정과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2가지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원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온 종일 돌봄의 주요 예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내실있게 제정할 것을.

(9) vi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제안한다. 현재 돌봄권역별 협의회 내 주요 돌봄기관 외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기관의 참여를 보장한다. 협의회는 돌봄대상자 파악 및 조정 기능에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서울시 방과후돌봄 협력 모델 운영이다. 방과후 협력모델 구상 시 대상, 시간, 공간/시설 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고, 보조적으로 협력을 매개할 공식적인 소통채널 확보를 강조 하였다. 방과후 협력모델은 학교 직영형, 지역협력형, 지역사회형 등 3가지로 제시하였다. 지역 협력형은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접근성, 공간 확보, 아동 모집 및 자원, 프로그램 관련 협력 및 정보 교류가 용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중 일부를 지역협력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방과후돌봄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필요아동에게 돌봄 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저녁돌봄 공백을 줄이거나 틈새돌봄 등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돌봄기관에서 2차 돌봄기관으로 이동 시 안전문제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동도우미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노인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 리로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섯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과 관리로, 방과후돌봄 지역 자원 지도 작성 및 온라인 플랫 폼 구축, 급·간식의 공공급식 채널 확보, 프로그램 질 관리와 모니터링, 종사 인력 교육 등 매 뉴얼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가 방과후돌봄을 체계화, 일상화, 보편화한다는 기본 방향에서 이상의 5가지 과제를 추 진하여 서울시의 방과후돌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0) 목차 / vii. 목차. 01 연구 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범위. 4. 3_연구방법. 5. 4_연구 추진체계. 8.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10. 1_방과후돌봄 정책 추진 경과. 10. 2_중앙부처 방과후돌봄 주요 정책과 사업. 13. 3_서울시 방과후돌봄 사업. 22. 03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 30. 1_초등돌봄교실 현황. 30. 2_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36. 3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43. 04 서울시 방과후돌봄 실태와 지역사례. 48. 1_조사 개요. 48. 2_방과후돌봄 실태. 51. 3_방과후돌봄 지역사례. 71.

(11) viii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05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과제와 전략. 90. 1_서울시 방과후돌봄 체계의 기본방향. 90. 2_서울시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 전략. 91. 참고문헌. 109. 부록. 113. Abstract. 121.

(12) 목차 / ix. 표. [표 1-1] 간담회 개최 현황. 7. [표 2-1] 주요 방과후돌봄정책 주요 내용. 20. [표 2-2] 서울시 방과후돌봄 관련 지원예산. 24. [표 2-3]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 개요. 26. [표 2-4]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체계. 27. [표 3-1]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5~2017년). 30. [표 3-2]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2017년). 31. [표 3-3] 연도별·시간대별 이용 학생 수(2015~2017년). 32. [표 3-4] 연도별·가구유형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2015~2017년). 33. [표 3-5]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현황(2015~2017년). 34. [표 3-6] 연도별·부담유형별 이용 학생 수(2015~2017년). 34. [표 3-7] 무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7년). 35. [표 3-8] 연도별·운영주체별 운영 학교 수(2015~2017년). 35. [표 3-9] 연도별 교실형태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수(2015~2017년). 36. [표 3-10]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용 현황(2012~2016년). 36. [표 3-11] 운영주체별 지역아동센터 수(2016년). 37. [표 3-12] 학령기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2016년). 38. [표 3-13] 가구소득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2016년). 38. [표 3-14] 특별관리아동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2016년). 39. [표 3-15] 서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돌봄 이용 현황(2016년). 39.

(13) x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표 3-16] 운영일수별 지역아동센터 수(2016년). 40. [표 3-17] 운영시간대별 서울 지역아동센터 수(2016년). 41. [표 3-18] 토요일, 공휴일, 야간 운영 지역아동센터 수(2016년). 42. [표 3-19] 수익자 부담 현황(2016년). 42. [표 3-20] 연도별·운영기관별 운영 현황(2016~2018년). 43. [표 3-21] 연도별 기관 수 및 정원 현황(2016~2018년). 44. [표 3-22] 연도별·학년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비율(2016~2018년). 44. [표 3-23] 연도별·가구유형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비율(2016~2018년). 45. [표 3-24] 서울시 방과후돌봄 제공·이용 현황(2017년). 45. [표 4-1] 면담 대상자. 48. [표 4-2] 면담 내용. 49. [표 4-3] 현장조사 기관 및 특징. 50. [표 4-4] 성북구 방과후돌봄 현황. 72. [표 4-5] 노원구 방과후돌봄 현황. 79. [표 4-6] 노원구 돌봄 계획. 83. [표 5-1] 다함께 돌봄 4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91. [표 5-2] 방과후돌봄 운영 모델. 100. [표 5-3] 모형에 따른 특징 분석. 101.

(14) 목차 / xi. 그림. [그림 1-1]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 2.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8. [그림 2-1] 방과후돌봄 정책 흐름. 11. [그림 2-2] 온종일돌봄 구축 추진 계획(목표). 12. [그림 2-3]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변화과정. 13. [그림 2-4] 서울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돌봄 분야) 주요 내용. 22. [그림 4-1] 성북구 돌봄 자원 지도. 72. [그림 4-2] 성북구 통합돌봄망 비전. 75. [그림 4-3] 별별재미난교실 전경. 76. [그림 4-4] 별별재미난교실 실내. 76. [그림 4-5] 별별재미난교실 활동 사진. 78. [그림 4-6] 노원구 돌봄 자원 지도. 80. [그림 4-7] 노원구 돌봄조직 전달체계. 81. [그림 4-8] 불암골행복발전소 전경. 84. [그림 4-9] 불암골행복발전소 실내. 84. [그림 4-10] 불암골지역아동센터 활동 사진. 85. [그림 5-1] 서울시 방과후돌봄 추진체계. 92. [그림 5-2]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과 방과후 돌봄기관 간 관계. 94. [그림 5-3]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96. [그림 5-4] 방과후돌봄 지역생태계 구축. 97.

(15) xii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그림 5-5] 협력모델의 주요 요소. 98. [그림 5-6] 방과후돌봄 운영 모델. 99.

(16) 01 연구 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범위 3_연구방법 4_연구 추진체계.

(17) 2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01ㅣ 연구 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맞벌이 증가로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요구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 성 취업률은 날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60%에 이르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44.6%에 이르고 있다. 특히 7~12세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도 47.3%로(2017년 지역별 고용조사), 방과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9~11세 아동이 2013년 4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 중 방과후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60%에 달하고, 방과후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실태조사).. 주: 1)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집에 있는 시간 문항 2)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 문항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1-1]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

(18) 01 연구 개요 / 3.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실정 이다. OECD 평균 방과후돌봄(6~11세) 공적 이용률이 29.0%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공 적 이용률은 12.5%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a). 또한 서울시 초등 방과후돌봄 공적 이용 비율은 11.0%이다(서울교육통계, 2017).. 2) 온종일돌봄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서울시 민선 7기 핵심과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의 요구가 커지고 그에 대한 공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현 정부 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초 등 방과후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서울시도 민선 7기 4개년 계획 돌봄 분야 핵심과제의 하나로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 진 중이다.. 3) 방과후돌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과 협력 체계 필요 초등돌봄교실로는 방과후돌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워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 부모들은 돌봄교실 외에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자녀를 맡아 줄 곳을 찾고 있다. 지역사회 에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가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맞벌이 학부모 로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초등 자녀가 방과후학교 또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후에 부 모가 퇴근할 때까지 자녀를 안전하게 봐 줄 돌봄 기관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방과후돌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저녁돌봄 을 제공하는 곳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부족으로 저녁 돌봄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으로 저녁 및 방학의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이다..

(19) 4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이 연구는 방과후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과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과 범위 1) 연구내용 (1) 방과후돌봄 관련 주요 정책과 문헌 고찰 방과후돌봄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인 초등돌 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책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방과후돌 봄 관련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돌보미 등의 사업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방과후돌봄의 구체 적 현황과 관련 사업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2)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와 실태 분석 방과후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지역과 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 분석을 하였 다. 각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방과후돌봄 협력방안 마련 및 서울시 지원 전략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방과후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과후돌봄 정책의 기 본방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의 공적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 전략도 제안하였다..

(20) 01 연구 개요 / 5. 2)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방과후돌봄은 방과후돌봄, 방과후돌봄서비스, 온종일 돌봄과 함께 사용하고 자 한다. 방과후돌봄은 방과후 활동, 온종일 돌봄, 방과후 교실, 방과후 보육, 방과후 돌봄서비스, 방과후 통합서비스, 방과후서비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용어가 통 일되지 않고 있다. 방과후돌봄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놀이와 학습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초등으로 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초등 방과후돌봄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에서는 중등 방과후돌봄 현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과후돌봄은 초등 방과후돌봄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과후돌봄의 주요 기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다. 새 롭게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 개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초등돌봄교실을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황과 실태에서 학교 안팎의 방과후돌봄 현황과 실 태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가 서울시가 방과후돌봄 체계를 구축함에 있 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전략과 서울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방과후 돌봄 체제 구축과 관련한 전략도 연구범위로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3_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방과후돌봄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서울시 의 방과후돌봄 관련 정책과 사업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방과후돌봄교실, 지역아동센 터, 청소년아카데미 등 주요 방과후돌봄 관련 운영 현황 자료는 관련 포털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협조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1) 6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2) 면담조사 방과후돌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돌봄 기관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1) 면담은 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내 방과후돌봄을 담당하는 작은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조사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 제4장에 반영하였다.. 3) 사례조사2) 방과후돌봄의 학교 안팎의 연계 및 지역사회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방과후돌봄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안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센터,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방 과후돌봄의 여러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는 방과후돌봄 관련 학교 안팎의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는 서울시에서 방과후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 고, 방과후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4) 자문회의 및 간담회, 정책토론회 연구방향 및 방법, 도출 가능한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과제 수행 초 기에 방과후돌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와 방과 후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연계 활성화 및 협력에 대한 지원방안, 서울시의 방과후돌봄 지원전략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식견을 얻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역 간담회 3회, 학부모 간담회 1회를 개최하여 실태 파악과 지원 전략과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역 간담회는 전문가의 추천과 문헌자료를 통해 방과후돌봄 이 비교적 잘 운영되는 지역으로 은평구, 노원구, 성북구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 1). 자세한 면담조사 방법은 제4장에 기술하였다.. 2). 사례조사의 자세한 방법은 제4장에 기술하였다..

(22) 01 연구 개요 / 7. 하여 지자체 공무원, 돌봄기관 관계자, 교육복지/교육/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였다. 이외에 학부모 간담회는 방과후돌봄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은 서울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1] 간담회 개최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일시. 참석자 수. 은평구. 2018. 6. 1.. 5. 성북구. 2018. 7. 5.. 5. 노원구. 2018. 7.24.. 4. 2018. 9.21.. 6. 학부모. 또한 방과후돌봄을 둘러싼 학교와 지역사회, 이들의 연계와 협력실태와 방안, 최근의 온 종일 돌봄 정책과 사업의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울시가 방과후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 사회와 협력해야 하는지와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방과후돌봄에서 공적 지원을 강화해 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데 반영하였다..

(23) 8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4_연구 추진체계 이상의 연구방법과 그에 따른 추진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24)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1_방과후돌봄 정책 추진 경과 2_중앙부처 방과후돌봄 주요 정책과 사업 3_서울시 방과후돌봄 사업.

(25) 10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02ㅣ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1_방과후돌봄 정책 추진 경과 방과후돌봄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전후로 맞벌이가 증가하였으며, 한부모, 조손 가정, 다문화 등 가족형태 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돌봄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했다. 정부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저출산·고령화 사 회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후돌봄 정책은 교육부, 복지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교육부는 2004년 사 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방과후학교를 확대하였으며, 방과후돌봄은 방과후학교의 한 유형인 방과후교실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방과후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 여 학부모의 방과후돌봄 부담을 학교 안에서 맡았다. 지역사회의 방과후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에 의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인 2004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듬해인 2005년 나홀로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지원 종합대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과후돌봄은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운영 취지와 지원 대상은 초기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추진되었으나, 이후 운영기관과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대상 인원수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방과후돌봄은 전달체계를 비롯하여 시설 운영과 평가 등을 체계화하는 질적 내실화를 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정책인 초등돌봄교실도 2010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역 간 돌봄 공급 불균형과 유사 사업 및 대상 중복을 줄이고자 방과후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 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학계와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 2014년에는 ‘초등학교.

(26)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11. 방과후교실 확대 운영’, 2015년에는 ‘방과후 사업 기능 강화와 연계 체계 강화’를 국정과 제로 설정하여 방과후돌봄 서비스 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라는 한정된 대상, 시간대별 돌봄 공백 등은 방과후돌봄에 대한 학부모 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초등 방과후돌봄의 전면적 확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가 국정과제로 도입되었다.. [그림 2-1] 방과후돌봄 정책 흐름.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체 계 구축’을 선정하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국정과제 49-2)’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 력으로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통합적인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단 회의와 공동추진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2018년 4월에 발표하였다.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에서는 꾸준히 제기되었던 돌봄 대상과 시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중심에서 탈피하여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초 등학생 저학년 위주의 돌봄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제한적 운영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방과후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 3).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교육부･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 교육청 부교육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7) 12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 용을 골자로 온종일 돌봄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지역돌봄 10만 명을 추가하여 총 53만 명을 목표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그림 2-2] 온종일돌봄 구축 추진 계획(목표). 이번에 발표된 온종일돌봄 정책은 그간 주로 가정과 민간에 맡겨져 있던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돌봄’(또는 공적 돌봄)에 대한 입장을 확립하고 공적 방과후돌봄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에서 진일보하였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우선가정 아동과 맞벌이 가정 자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온종일 돌봄에 대한 논의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초등학교 전 연령의 필요한 모든 아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공적 돌봄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을 요청하 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탄력적이고 촘촘한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학 교돌봄, 마을돌봄 각자 따로 갈 수 없는, 더 이상 학교돌봄에 국한될 수 없는 마을돌봄까 지 포괄하는 성격으로 방과후돌봄을 규정하면서 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 고 있다..

(28)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13. 2_중앙부처 방과후돌봄 주요 정책과 사업 1) 교육부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과후돌봄의 대표 국가정책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은 맞벌이가정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교 내 방과후돌봄 기능 강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 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으로 규정하고 있 다(교육부, 201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 건전한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며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양윤이·이태연, 2016). 학교돌봄의 주요 형태인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방과후교실’을 시범운영하면서 도입되었 다. 2006년부터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2009년에는 300개교를 대상으로 야간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 봄교실’을 통합하여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통합․변경하였고 전국 학교의 6,200실로 확 대하였다. 이후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이 국정과제가 되면서 2014년부터 초 등돌봄교실을 확대하였고 고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도입하였 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변화과정.

(29) 14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이다.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순위이다. 3학년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있다.4)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이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3~6학 년 자녀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돌봄 활동을 일컫는다. 돌봄 시간은 방과 전․후, 저녁, 방학중이다.5) 저녁돌봄, 방학중 돌봄 등 운영기간 및 시간 은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오후·저녁돌봄은 대체로 급식 제공 없이 17시~18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6) 교실당 학생 수는 25명 내외이며,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 무상으로 참여하고 그 이외의 학생은 급‧간식비 등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한다. 프로그램은 개인활동과 단체활동으로 구성되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사 및 교원을 활용하여 매일 1개 이상 놀이·안전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7)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교육부 고시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개발하여 보급하는 ‘초등돌봄 운영 길라잡이’에 근거하여 운영되 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정부는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의 시간별 공백과 다양한 돌봄 수요(상시돌봄 외에 일시․긴급․방학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탄력적인 형태의 지. 4). 초등돌봄교실도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3학년 이상 학생도 수용 가능하다.. 5).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전(아침돌봄) 운영시간은 수업일 기준 06:30~9:00, 방과후(오후돌봄)는 방과후 부터 17시까지, 저녁돌봄은 17시 이후부터 22:00까지 운영된다. 방학중 돌봄 운영시간은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시작 및 종료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6). 교육부 원스톱지원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돌봄교실 신청 및 배정 등이 가능하여 학부모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전용 및 겸용교실에서 전담사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녁 돌봄은 오후 돌봄에 참여한 아동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7).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진로 및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이 가능하다..

(30)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15. 역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돌봄사업’과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구체적인 지원사업 정리는 [부록 표 4] 참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 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도사 업 지정 지역에는 3년 동안 10개 지역에 총 80억 원을 차등지급한다. 2018년 6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에 9개 지자체(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경기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가 선정되었고, 그중 서울 지역은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가 해당된다. 현재 1차년도 예산만 교부한 상태이며, 2019년 중간평가를 거쳐 2차년도 예산 을 교부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2)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마을돌봄의 대표주자로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 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다. 법제화 이후 신고만으로 누구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정 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센터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2009년부터는 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업 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8) 2012년에는 3년 주기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 로 종사자 자격기준과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2017년까지 지역아동센터 2기 시설평가를. 8).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법인, 종교단체 등 민간부터 지자체 직영 등 운영주체가 다양하다. 운영주체 대다수가 개인이다 보니 재정의 열악함과 투명성, 지속성 미흡 등 공공성이 취약한 구조이며, 이로 인해 시설 환경, 돌봄 서비스 등의 편차가 심한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정익중, 2018).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자체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힘쓰고 있다..

(31) 16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완료하였으며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및 제3기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기준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며, 기 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소득계층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 로 하는 센터도 있고, 초·중·고가 모두 이용하는 센터도 있어 센터별 이용대상은 다소 다 르다. 2018년부터는 신고 정원의 20%까지 일반아동의 이용이 가능해졌다.9)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면적에 따라 신고 정원이 다르게 배정되는데, 최대 50명까지 가능하 다. 대부분 무료이지만, 우선보호 이외 아동은 프로그램 실비를 부담하기도 한다. 운영시 간은 센터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중 필수운영시간은 14:00~19:00이며, 방학 및 공휴일은 12:00~17:00이다. 토 요일, 공휴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 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 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18a).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 간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2)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사업은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 원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서비스 등 다양한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함께돌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대응 투자하여 개소당 최대 4천9백 만 원의 인건비와 5천만 원 이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9). 일반아동 이용비율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면담에서도 비율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32)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17.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다. 2018년 6월 말 기 준으로 18개 시·군·구에 21개소 설치를 확정하였다. 2022년 1,800여 개소 신설을 목표로 광역단위별로 신규 설치 규모를 배분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8c). 다함께돌봄사업이 주요 방과후돌봄서비스와 다른 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 학생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10)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상시돌봄 이외에도 일시·긴급돌 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침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이내 에서 이용료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이 기초지자체 단위로 돌봄체계 구축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둔다면, 다함께 돌봄사범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가까운 시일 내 다함께돌 봄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 3) 여성가족부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에서 마을돌봄을 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수나 이용 학생이 많지 않은 사업이다. 여성가족부가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 노출을 예방하려는 목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 및 복지, 보호체계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 면서 46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부터는 전국 10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점차 운영 개소 수를 확대하다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시설은 폐쇄 조치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역시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장애,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 지원. 10). 교육부의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33) 18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대상과 학교장 또는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만 9~14세)을 대상으로 한다.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한 반당 20명 내외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기본운영은 주 5~6일, 총 241일(주중 226일, 주말 12일, 캠프 3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전문체험활동, 학습자기개발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 지원활동, 생활지원으로 구성된다.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편성하되, 기관 상황 에 따라 자율편성이 가능하다. 주로 주중에는 방과후부터 19시~20시까지 운영된다. 청소 년수련시설 공급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는 지자체 관할 공공 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1년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 였다. (2)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역시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동육 아나눔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대상으로 이웃 간 자녀를 공동으로 돌볼 수 있도 록 장소를 제공하고 장난감 및 교구 대여, 육아 정보,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그간 학부모 당사자가 이용시간 내 자녀 돌봄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공간 이용 마감시간 이 주중 18시이다 보니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는 센터별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평일 저녁 및 주말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20개 시군구에서 23개소가 선정되었다. 또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2018년도 초등돌봄 시범사업 운영 성과평가 및 표준운영안을 마련할 컨설팅단을 구성하. 11).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지원(장애, 다문화) 등 신규모형을 개발하였고, 2016년에는 대상학년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였다..

(34)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19. 여 운영 중이다. 2018년 7월 여성가족부는 ‘신한 꿈도담터’ 1호점을 개소했고 이를 시작으 로 향후 3년간 150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였다(여성가족부, 2018c). (3)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보육, 놀이,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대 1 개별 돌봄이다 보니 이용자 부담이 커서 보편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 이고자 2018년부터는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비 율도 소득유형별로 5~25%p까지 확대하였다. 시간제 이용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 였다. 최근 중위소득 120% 이상인 가구의 만 6~8세 아동의 이용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일시돌봄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단가 조정 등을 통해 보완적 기능으 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김은정, 2017; 이삼식 외, 2016 재인용). 그리고 2018년 3월,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1 대 2~3 돌봄서비스(10개 시도, 23개 센터)를 시범운영하였다. 초등 입학기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이웃가정 아동을 함께 돌봄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공 동육아나눔터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함께 돌봄을 지원하였다. 이외 형제돌봄서비스, 친 구끼리돌봄서비스를 사업으로 구상하였으나 아직 보류 상태이다.. 4) 중앙 부처의 방과후돌봄 정책사업 종합 이상 부처별 주요 방과후돌봄 정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부록 표 2] 참조)..

(35) 20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표 2-1] 주요 방과후돌봄정책 주요 내용. 구분.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대상.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3~6학년. 만 18세 미만 (미취학아동~고등학생). 초등학생 4학년~ 중학생 3학년. 지원 내용. 보호, 교육, 급·간식 지원.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체험 및 특기적성, 교육, 급식 지원 등. 운영 방식. 학교장 또는 위탁 운영. 법인, 개인 등 민간단체 위탁, 지자체 직영. 법인 등 민간단체 위탁. 운영 규모. 1학급당 25명 내외. 시설당 10~19인 이하, 20~30인 이하, 30인 이상 50명 이하. 1반당 20명 내외. 연중, 주 5~6일 운영. 총 241일 운영 (주중 226일, 주말 12일, 캠프 3일). 운영 기간. 연중, 토·공휴일은 제외. 지역아동센터. ※ 토·공휴일 자율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일요일, 공휴일 권장. 아침돌봄: 06:30~09:00 오후돌봄: 방과후~17:00 저녁돌봄: 17:00~22:00. 학 운 기 영 시 간 방 학. 오전돌봄: 07:00~13:00 오후돌봄: 13:00~17:00. 필수운영시간: 12:00~17:00. ※ 1일 4시간 이상, 주말활동 은 월 1회 5시간 이상 ※ 자체 방학은 연간 총 16일 이내 자율편성. 이용 비용. 급·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대상 무상). 무상(우선보호 이외 아동은 일부 자부담). 무상(교재비, 준비물 등 일부 수익자 부담 가능). 지원 대상. . 법정저소득(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 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필수운영시간: 14:00~19:00 ※ 1일 8시간 이상. . 소득+가구+연령 기 준에 부합하는 아동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주 5~6일 운영. .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36)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21. 구분. 초등돌봄교실 . 프로 그램. . . 개인활동(숙제, 독서, 자유활동) 단체활동(특기·적성, 기본생활습관, 안전 생활습관 등) 간식활동(오후), 급식활동(저녁). 지역아동센터 . 아동 보호(급식, 위생, 생활지도) 교육(학습, 숙제지도 등) 문화(문화체험, 견학 등) 정서 지원(상담, 가족 상담 등) 지역사회연계(기관 홍보, 인적·기관 연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생활지원(급식 등) 학습지원(교과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자기개발(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특별 지원(청소년캠 프, 발표회 등). 주: 기관 여건에 따라 운영규모, 기간, 시간 등은 다소 상이 출처: 교육부(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서울시교육청(2018b). “2018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2018a).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8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안)” 여성가족부(2017). 「2018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방과후돌봄을 정리하면, 부처별로 사업추진체계,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일부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왔다. 이에 2012년 방과후돌봄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돌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돌봄이 필요하지만 실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과 시간별 공백이 발생 하고 각 기관에서 이용아동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불필요한 경쟁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상 중복과 시간상 공백을 해결하는 방과후돌봄 사업이 작동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정과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37) 22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3_서울시 방과후돌봄 사업 1) 방과후돌봄 관련 사업 및 예산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사업 외에는 방과후보호가 필 요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어린이 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다. 그 외 공동육아 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과 사회적배려계층 등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 멘토링 사업인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을 들 수 있다.12) 서울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에 공립형 지역아동센 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온 종일 돌봄정책’에 부합하는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삼 으면서 시작된 사업이다([그림 2-4] 참조).. 출처: 서울시(2018a).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돌봄 분야)”. [그림 2-4] 서울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돌봄 분야) 주요 내용. 한편, 방과후교육 및 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예산 및 추진 내용을 보면, 기존 방과후 교육 지원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예산은 2018년. 12).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사업은 육아공동체 형성으로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돌봄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긴급, 일시돌봄 등), 품앗이육아, 영유아 발달프로그램 지원, 열린육아방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공동육아 공동체를 지원한다..

(38)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23. 기준 460억 원이다. 2017년도 예산 약 380억 원과 비교하여 약 17.5%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와 민선 7기 계획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서울시는 현재 22개소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2018년에 3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25개소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향후 2022년까지 140개소를 공립형으로 전환하겠 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2018년 방과후돌봄 관련 주요 신규 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이며, 42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8년 6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우리동네키움센 터 3개소로 총 4개소를 시범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건복지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 모델로 볼 수 있어, 유사하게 운영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인건비와 공간 리모델링비 외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 다. 신규 지정된 우리동네키움센터 중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비와 국비를 대응 투자하여 9,900만 원을 지원하며,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은 시교육청 재원으로 2억 1천만 원(각 7천 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초등 방과후돌봄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 서울시는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교부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는 10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하나로 학교돌 봄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에 ‘2018~2022년 초등 돌봄교 실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500실을 증설하고 2020~2022년에는 돌봄교실 운영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2018c). 이상의 방과후돌봄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2] 참조)..

(39) 24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표 2-2] 서울시 방과후돌봄 관련 지원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1). 사업명. 2017년. 2018년. 38,025. 46,07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2). 34,720. 40,359.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 2,320. 3,132. 방과후 교육 지원. 지원내용. .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국비 30%, 시비 70%). 3,205. . 운영기관 21개소 사업비 지원. 173. 192. . 창동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사회적배려계층 등 초·중·고 학생 100명 대상 주 2회 1:1 멘토링 제공.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 -. 4,200. 초등대상 마을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예산 지원(25개소) 현재 4개 기관(단체) 선정, 70,000천 원 지원.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 -. 500. . 마을돌봄현황 실태조사 실시(연구 용역)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지급. -. 800. .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으로 시작, 학교 과일간식 지원 단계적 확대 추 진의 일환. 2018년 9~12월, 398개교 실시 예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서 울 시. 연간 예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1,024.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 육 청. 초등 종일돌봄교실 확대. 1,655. 1,497. 51,870. 54,552. . .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 중심 방과후 돌봄 제공 어린이집 190개반 (정부지원시설 75개, 기타지정 115개) 운영비 및 교사처우 개선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비 등 지원. 주: 1) 2017년은 집행액 기준이며, 2018년은 예산 계획 기준임 2)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국비 미지원), 아동행사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포인트, 냉난방비 지원은 시비에서 100% 지원됨.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비 70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8).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서울시)” 서울시(2018a).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돌봄 분야)” 서울시(2018b).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서울시(2018c). “2018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서울시교육청(2018a). “2018 주요업무계획” 서울시교육청(2018c).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없도록 전면 확대 추진”.

(40)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25. 2)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민선 7기 돌봄 관련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 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 버전이다. 지속적인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요자 중심 통합 지원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이용 대상에 제한 없이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도 다양화하여 상시돌봄 외에 일시돌봄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기관과는 다르다. 서울시는 민선 7기 2년차인 2019년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키움센터를 선정하고, 온마을돌봄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우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은 운영주체, 공간, 정원, 운영시간 등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로 평일 저녁 7시까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봉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토요일도 운영하여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돌봄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없거나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있다. 최근 노원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도봉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신축하거 나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다. 공공시설 내 도서관, 다목적실 등 공간을 활용하여 독서, 문화, 체육,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민간영역에서 방과후돌 봄을 제공하고 있던 마포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성북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간제 돌봄을 시 범 운영 중이다.13) 마포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성북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보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생활, 놀이, 간식 제공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다.. 13). 성북과 노원은 후술할 사례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41) 26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표 2-3]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 개요. 구분. 노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도봉 우리동네키움센터. 마포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월계문화복지센터 2층(공공시설). 방아골종합사회 복지관 2층 (공공시설). 상가건물 2층 (민간 임대). 단독주택 1층 (민간 임대). 규모. 105㎡. 63.38㎡. 102.15㎡. 94.57㎡. 운영 주체. 노원구청, 한국장로교복지 재단 위탁운영. 도봉구청, (사)일촌공동체 위탁운영. 친한친구 공동체방과후 협동조합.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대상. 초등 전 학년. 유아 6~7세, 초등 전 학년. 초등 전 학년. 초등 전 학년. 정원. 35명. 40명. 25명. 35명. 운영 시간. (평일) 10-19시 (방학) 10-19시. (평일) 13-19시 (토요일) 10-17시 (방학) 10-19시. (평일) 11-19시 (방학) 8시 30분 -19시. (평일) 10시 30분19시 30분 (방학) 10시 30분18시. 비용. (통합) 월 10만 원 (여가) 월 3만 원. (학기중) 무료 (방학) 월 6만 원. (종일) 월 10만 원 (긴급) 하루 2시간 이상 1만 원. 무료. 돌봄, 체육놀이 등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 선택. 생활지도, 숙제지도, 급․간식 제공 등. 생활지도, 놀이지도, 숙제지도, 문화체험, 간식 제공. 프로 그램. . 통합돌봄: 돌봄, 학습, 문화체험, 예체능 교육 여가돌봄: 독서, 문화, 예술 문화 프로그램 등. 출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120seoulcall). 재구성. 3) 방과후돌봄 연계를 위한 서울시 돌봄협의회 운영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돌봄운영협의회와 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돌봄운영협의회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며 공무원, 현장 돌봄서비스 기관 대표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돌봄운영계획을 수립하 며 연간 3회 이상 개최한다. 권역별 협의회는 지역내 돌봄기관을 적정 권역으로 묶어 협의 회를 구성한 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망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심학교 교장이 주재하여 권역 내 정보교류 및 현안을 논의하며, 분기.

(42) 02 방과후돌봄 정책과 사업 / 27. 별 1회 이상 회의를 운영한다. 이 회의를 통해 공동 수요조사 실시, 돌봄기관 이용 학생 현황 및 학생 관리, 공동 워크숍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백선정·구슬 이, 2015). [표 2-4]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체계. 구분. 돌봄운영협 의회. 권역별 협의회. 주관. 주요 기능 및 업무. 관련 부처･기관. 교육 지원청. . 지역돌봄운영계획 수립･운영 돌봄기관 안내자료 제작 돌봄 관계자 대상 지역별 공동 교육 학부모 대상 돌봄서비스 홍보 돌봄기관 간 우수사례 발굴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기초자치단체 (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단위 학교. . 돌봄기관 공동설명회 개최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돌봄기관 상호 방문 저녁돌봄 연계 및 프로그램 공유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드림스타트). 출처: 서울시교육청(2018b). 「2018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p.13.. 서울시교육청은 원활한 돌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는 26개 지역(25개 자 치구+1개 대표구)에 1백만 원을 지원하고, 권역별 협의회는 81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수요 조정 및 배정,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돌봄 운영협의회를 지자체 주관 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8a)..

(43) 03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 1_초등돌봄교실 현황 2_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3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