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
경찰과 사회
9. 순찰 효과성 실험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범 죄의 흉악화 , 무동기화 , 격정화 및 범죄수법의 잔인화 , 재범자의 급증 등은 우리나
라의 심각한 치안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범죄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공식적 통제
기관으로는 경찰 법원 교정기관이 있으며 이 중 범죄문제와 일차적으로 접촉 예방 진․ ․ ․ ․
압 및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경찰이기에 범죄예방을 최우선을 직무로 삼고 있다 . 범죄
예방의 목적은 객관적인 범죄 피해 위험성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조건들 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 이러한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질서유지 라는 규제정책 목 “ ”
표와 그 달성수단으로서 경찰 ( 순찰 ) 활동이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행정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 . 즉 사후진압적 조치인 수사보다 사전예방적 조치인 범죄예방 순 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 경찰이 효과적으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
경찰의 범죄예방임무는 보통 순출근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경찰 존재 빈도 및 순 찰력 강화 , 시민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1. 형벌목적사상과 경찰활동
형벌의 목적 사상에 따르면 일반예방이론과 특별예방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
1) 일반예방이론
일반예방이론은 소극적 일반예방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 소극적 일 반예방은 형벌은 제 3 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위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 적극적인 일반예방은 형벌이 잠재적인 범법자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법질서 존속력과 집행력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 강화시키는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한편 처벌의 억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범죄예방을 시도하는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 이론을 비탕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처벌의 신속성 확․ 실성 엄경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
2) 특별예방이론
특별예방이란 행위자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통하여 그가 장차 형벌없는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형벌의 기능을 말한다 . 특별예방은 처벌의 가능 성 , 보안처분 및 개선조치를 수단으로 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통하여 장래 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 개별적인 법 위반자를 지향하고 있다 .
적극적 특별예방은 범죄자의 재사회하나 사회화를 지향하며 , 소극적 특별예방은 범 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위하하고 범죄자에 대한 일반 보안 조치를 지향한다 . 여기 서의 경찰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인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 .
2. 범죄예방의 구조모델론과 경찰활동
범죄예방의 구조모델은 1 차 , 2 차 , 3 차 예방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 이러한 예 방 개념은 의료모델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 Brantingham 과 Faust 에 의해 소개되었 다 . 1 차 예방 단계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며 , 2 차예방은 잠재적 범죄자 , 기회범 에 대한 예방을 지향하고 있고 , 3 차 예방은 재범자나 범죄성이 강한 범죄자를 지향하 고 있다 .
1) 1 차예방
범죄의 근원에 초점을 둬 , 범죄행동의 심층적 원인을 이상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 다 . 즉 범죄발생원인과 상항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 경제 , 교통 , 사회정책 등을 통 한 범죄예방전략을 말한다 . 따라서 1 차예방은 형사정책에 있어 모든 노력의 핵심이 며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1 차예방범주에서 고려되며 지역사회
와 경찰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역시 이 단계에서 강조된다 .
2) 2 차예방
범죄자가 범행을 실현하기 전에 범죄유형별로 이를 중점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으로 , 잠재적인 피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이에 해당된다 .
2 차예방에서는 잠재적 범죄성향이 있는 자나 범죄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관심영역이며 , 가두범죄의 발생기회 감소와 범행기회구조의 관점에서 겨앛ㄹ의 가시성과 순찰은 중요하다 .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으로는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을 들 수 있다 .
3) 3 차예방
3 차 예방에는 형사사법기관과 경찰에 의한 재범대책 및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 . 범죄 자의 처벌 , 처우 및 재분류 문제와 관련되며 , 특별예방적 제재를 통하여 개별 범죄자
의 새로운 범죄성을 억제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이 단계에서 논의된다․ .
Ⅲ. 순찰효과성 실험
특히 구조모델과 관련하여 2 차 예방론에 있어서는 경찰의 순찰활동 , 경찰 존재 가시 성의 강화를 통해 기회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중시되고 있다 .
1. 순찰
순찰은 특정 관할구역 안에서 외근 경찰관들이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관내 상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순회 시찰하는 것을 말한다․ .
순찰의 기능과 목적은 법집행 , 범죄예방 ,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순 찰 노선에 따라 정선순찰 , 난선순찰 , 요점순찰 , 구역순찰로 분류할 수 있고 , 순찰근 무시 사용되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 도보순찰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순찰․ ․ , 순찰근무자 인원편성에 따라 1 인순찰․ 2 인순찰 , 순찰근무자의 제복 착용 여부 등에 다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순찰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도보순찰과 자동차 순찰 방식이다 .
2. 순찰효과성 실험
경찰의 순찰활동이 과연 범죄예방과 억제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들기 시작함에 따라 전통적 순찰방식의 범죄억제적 효과 검증을 위해 Kansas 시에서 순찰 실험을 , 도보순찰과 차량순찰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실험이 Newark 시와 Flint 시에서 이루어졌다 .
1) Kansas 시 예방순찰 실험 (1972-73)
순찰근무의 전문화와 병행하여 전통적인 예방순찰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임의적 순찰의 효과성을 측적하고자 하였다 . 이 실험은 경찰 순찰이 범죄억제력 과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 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실험의 목적은 전통적인 임의적 순찰의 효과 , 즉 순찰력 강화가 범죄 발생률 , 안전감 ,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에 미치는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
실험은 Reactive, Proactive, Control group 세 집단으로 순찰구역을 나누어 자 동차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 범죄발생과 범죄피해 지역공동체가 범죄에 대한 두․ 려움 문제에 대응하는 양식 ,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 경찰활동과 경찰대응 시간이라는 주제들이 실증되었다 .
실험결과 순찰구역간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대한 만족감이 나 대응시간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 . 즉 전통적 - 임의적 순찰이 비용 - 효 과적 측면에서 비효과적이었기에 전통적인 예방순찰 전략의 효과성과 경찰자원 활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야기하여 개선지향적이고 보다 향상된 순 찰방법을 찾도록 요구되었다 .
2) Newark 시 도보순찰 실험 (1973)
광범위한 도보순찰 전략의 응용을 위해 도보순찰 근무를 통하여 안전한 이웃 관계를 창조하는데 실험의 목적이 있었다 . 즉 정복경찰관의 높은 가시성을 통해 범죄예방과 법집행 , 시민과 경찰간 신뢰회복과 시민과 상인들의 공공관 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실험에서는 시민과의 관계 , 시민들의 범지에 대한 두려움 문제 , 신고된 범죄 , 범죄피해화 , 범죄신고 빈도 , 범인 체포 , 경찰관의 직무 만족도라는 7 가지 명제들이 전제되었으며 실험결과 도보순찰이 범죄율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고 공공질서의 수준도 향상시켰다 . 또 도 보순찰에 대해 보다 나아진 시민들의 태도가 전체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긍정적이었으며 , 관할 구 역 내 거주하는 시민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다
.
3) Flint 시 순찰실험 (1979-1981)
이 실험의 목적은 범죄예방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었다 . 즉 새로운 도보순찰 전략 이 경찰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
이 실험은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이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투입 실시되었으며 인식된 범․ 죄의 감소 ,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 , 지역공동체의 요구와 현대경찰실무의 이상에 부 응하는 법집행기관의 서비스 유형의 제공 , 잠재된 범죄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 한 개선책에 관한 지역공동체의 인식형성 , 다양한 범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경찰관서 의 지원과 지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 , 범죄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제 거 , 여성 어린이 노약자 보호 강화․ ․ , 도보순찰 경찰관들의 활동 평가 , Flint 시 타 관공
서 및 경찰서 내 타 부서와 도보순찰의 접점영역 평가 , 도보순찰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훈련효과 평가라는 10 가지 목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
실험 결과 청소년범죄와 반달리즘을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으며 , 순찰구 역의 크기를 감소시켜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들의 활용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며 , 경찰과 시민들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순찰실험기간동안 도보순찰 경찰관이 자동차 순찰에 배치된 경찰관들보다 피해자 지원 과 범죄 예방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었으며 , 시민들은 도보순찰근무로 인해 더욱 안전 하다고 느꼈으며 , 따라서 거리에 더 많은 도보순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비록 다양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 프로그램은 성과가 있었으며 , 긍정 적이었다 .
4)
순찰실험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도보순찰실험결과로부터 경찰과 시민들은 자동차순찰보다 도보순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었다 . 이러한 연구와 노력들을 통하여 , 도보순찰은 경찰 전략 중의 하나로 미국 전역에 걸쳐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 자동차순찰보다 도보 순찰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문제 해결 , 범죄예방 , 민경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경찰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 그리고 순찰근무 인원별 효과성 실험에 따르면 1 인순찰방식이 효과적인 순찰방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경찰행정의 정책목표는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질서유지라고 할 수 있다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사후진압적 수단보다 사전예방적 수단 이 훨씬 중요하다 . 따라서 경찰은 효과적인 순찰근무를 통해 범죄억제력을 향상시 켜야 한다 . 순찰 실험결과는 도보순찰이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 경 찰활동에서 중시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경찰은 범죄억제력 예방적 수단으로서 자동차순찰보다 도보순찰력․
을 강화하는 쪽으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Ⅳ. 효과적인 순찰전략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더 이상 경찰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고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공동치안 개념차원에서 확산되고 경찰 정책 결정과정에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에서는 도보순찰 근무를 통하여 경찰과 시민과의 접촉강화 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 도보순찰을 하며 지역사회 모임 참석 , 주민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경찰과 시민과의 접촉강화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 도보순찰을 하며 지역사회 모임 참석 , 주민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애로사항 및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 , 그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과 같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우 도보순찰 근무비율이 선진 국경찰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실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서 도보순찰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선진국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포화순찰 (saturatio n), 사복순찰 , 변방 및 유인순찰 , 지정된 순찰 , 잠복순찰 , 경찰 감시 , 순찰력 분 산 , 합동 순찰 등의 전략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