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제2권 제4호 통권14호

2005 년 6 월 호

■시론

에너지, 환경정책과 연계해야

■이슈진단

수요관리의 선택과 집중은 에너지·환경정책의 요체

■동향초점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화

■논단

조세 왜곡하의 NOx 저감 환경정책의 성과분석

■국제원유시황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외 뉴스

2005년 6월호

ISSN 1739-1342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에너지포커스에너지포커스

6

2005

제2권 4호

에너지 포커스 (ENERGY FOCUS)

발 행 2005년 5월 발 행 인 방 기 열 편 집 인 김 중 구 발 행 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우437-08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인 쇄 정인아이앤디 Tel : 02-3486-6791~4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정가 : 5,000원

2005년 6월호

Contents ^{2005 년 6 월}

시 론

에너지, 환경정책과 연계해야 / 대전대학교, 교수 (대전대, 에너지정책연구소) 이 창 기

수요관리의 선택과 집중은 에너지·환경정책의 요체 / 한 화 진

조세 왜곡하의 NOx 저감 환경정책의 성과분석 / 유 승 직ㆍ 조 경 엽

5

이슈진단 6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화 / 김 중 구

동향초점 26

논단 28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 이 문 배

국제원유 시황 43

ENERGY TODAY AND TOMORROW / John Byrne (일반)

지구 온난화 해결책 여전한 입장 차이 외 (아시아지역)

20년후 아태지역 석유수급난 극심 외 (중동/아프리카 지역)

OPEC, 정제시설 투자 확대 요구 외 (구소련지역)

러, 가즈프롬-로스네프티 합병 계획 무산 외 (유럽지역)

獨 원자력 폐기정책따라 두번째 원전 폐쇄 외 (미주지역)

美 에너지장관“2014년께 새 원전 완공”외

국내외 뉴스 / 해외단신 76

해외정보 96

주요 통계 100

Contents

(정책 및 일반)

한·중·일 3국 고유가 대비 공동 노력 합의 외 (석유 및 가스)

국내 등유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외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정부, 4세대 원자로 개발 나섰다 외 (자원개발)

해외 유전사업‘대박’예감, 본격 생산땐‘돈방석’외

국내외 뉴스 / 국내단신 50

대전대학교, 교수(대전대, 에너지정책연구소) / 이 창 기

시 론

21세기에 있어 지구의 최대과제는 에너지환경문제일 것이다. 지구인들이 에너지자원을 대 량 소비하므로써 에너지자원의 고갈을 앞당기고, 엔트로피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구를 열죽음 상태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구인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 경제, 환경 3자간 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할 때이다. 사실 에너지와 경제의 상호작용이 현존하는 문명체계의 존립기반을 마련했다면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현존하는 문명위기론의 근원이 라는 점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개선해야만 현존하는 문명 위기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심지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해 석하는 사람들은 5E 통합적 사회체계의 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5E 통합적 사회체계란 에너 지, 환경, 경제, 형평 및 윤리가 조화롭게 통합되어 수평적, 수직적 및 시공간적인 사회 각 분야 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UN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재 세대가 부를 향유하기 위 하여 미래세대의 자원을 축내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여건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여 5E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도 에너지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을 근거 로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을 삼위일체로 한 종합적인 대응책 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와 환경부문의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선진국의 추세와는 달리 여전히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혼재 속에서 에너지정책은 거의 실종되어 왔다. 더구나 지금껏 경제성장제일주의의 정책기조에 가려 에너지가치에 대한 평가는 간과되어온 셈이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5E 통합적 사회로 진화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윤리성을 견지한 지속가능한 에너 지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물론 한국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사회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5E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는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에너지나 자원의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차선책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길 밖에 없다. 사회적 변화란 인간의 행태, 신념, 가치관

한 화 진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기존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는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공급설비의 중앙집중 식·대규모화, 산업보호를 위한 에너지 정책 기능의 통 합 등으로 요약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수출우선의 국가정책을 보조하는 수단 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에 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

협약 이행시대의 도래, 구조적인 고유가 시대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대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 영하기에 부족하며, 이로 인해 몇 가지 한계점을 불러 일으킨다. 즉“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식의

‘공급중심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요관리 정책 이 미흡하였고, 중앙집중식 원자력위주의 전력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저조하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의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에너지의 질 (質)에 대한 고려가 낮아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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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소비패턴의 국가간 비교

이슈진단

적·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막대한 사 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3배 더 큰 국가, 예를 들어 독일, 영국 등 유럽선진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의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에너지 소비패턴이 미국, 호주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에너지과소비형 패턴을 따라 간 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사전관리를 통한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없을 경우 세계 최고 소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효율 등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 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상당히 취약하다. 2 차 공약기간(2013∼2017년)중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 가스 감축 의무부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강력한 에너 지 소비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형 에너지 소비패턴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이 글에서는 특히 전 력 부문을 중심으로 현행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고 전력가격 조정과 함께“선택과 집 중”을 통한 핵심 수요관리 정책 수단을 추진할 경우 나 타나는 전력수요 저감량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2015년 전력 수요관리 목표(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수요관리 효과를 반영 한 에너지 수요전망 분석결과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 책의 기본 틀에 대해 제시하였다.

2.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IEA의 평가 및 권고 내용

2002년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심층 보고 서는 한국이 2001년에 IEA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한 국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가 GDP 성장을 이끌 어 오면서, 다른 IEA 가입국들과는 달리 에너지원단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아직 한국의 에너지원단위 는 IEA 가입국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에너 지효율 개선과 수요억제의 노력이 없다면 빠르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에너지 정책은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준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 지원의 사용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스 도입과 같은 연료 대체와 에 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환경규제를 위한 국내 기준은 국제 기준과 일치하 는 것이 유리하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은 중요하다. 한국의 GDP당 CO₂배출량은 IEA 가입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하며 수송과 전 력 생산 부문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O₂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CO₂배출 량 저감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배출되는 90%의 CO₂는 에너지와 연관된 것임을 인식하고 에너 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왜곡된 에 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산업부문과 상업부문의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고 경쟁적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면 합리적으로 에너지 소 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적 시장원리를 도입해,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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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수요관리의 효과를 가 질 수 있다. 이는 공급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전력가격의 경우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 무 낮다. 특히 심야전기의 가격이 너무 낮아 오히려 소 비를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격왜곡을 시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전력의 송전가격에 있어 어떤 위치에서든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 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위치에 있는 발전소가 부하가 적은 곳에 비해 더 높은 송전비를 내는‘지역별 송전가 격 차별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서울과 같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서울 근교에 건설되도록 유 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전소가 합리적인 위치에 건 설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유 (oil)이지만 해외, 특히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 게 의존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급의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등을 통해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9년, 한국의 주 요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 에너지는 2.3 MTOE 수준 을 기록했다. 재생물질로부터 생산하는 전력의 비용은 일반 발전 방식에 의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서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 는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장을 확대시 킬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IEA가 권고하는 주요내용은 1)에너지 수요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경쟁적 시장원리를 도입하

며, 2)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수송연료의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3)에너지 효율 개선을 보다 강 화하고, 4)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 으로 요약된다.

3.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검토 및 평가

수요관리(DSM; Demand-Side Management)란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서비스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 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설비의 확충 에 중점을 두는 공급관리(SSM; Supply-Side Management)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수요관리는 에 너지 수요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나아가 에너지 수요의 절대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

수요관리의 방법에는 부하관리,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연료 대체 등이 있다(김종덕 외, 2001). 우선, 부 하관리란 최대 부하를 절감시키거나 최대 부하 시간대 의 에너지 수요를 피크 시간 이외의 시간대로 이동시키 는 방식이다. 둘째,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이란 에너 지시설이나 설비, 건물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에 너지사용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사용기기의 효율 향상과 기기의 운전방법 등을 모두 포 함한다. 셋째, 연료대체란 하나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설비나 기기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 지 사용기기에 있어서 그 에너지원을 전력에서 가스 또 는 그 반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수요관리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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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전)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표 1>

에서 제시한 한전의 수요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 였다.

1) 정책 목표의 적절성

기존의 정책은 에너지수요를 관리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에너지수 요의 증가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 다. 특히 에너지가 생산의 기초 투입요소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산업부문에 대량의 에너지를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에 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기능과 위상은 확립되기 어려웠 고, 수요관리 정책이 공급정책과는 별도로 다루어졌으 며,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종속적인 체계로 인해 수요관 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미약한 위 상에 의해 수요관리 정책의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음은 물론이다.

에너지수요관리는 부족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

급만이 아니라 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의 완화 라는 측면에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원의 소비를 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에너지 가격정책이나 조세정책은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 한 저에너지가격체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에너지 소비 절약과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외부비용(external costs) 반영체계가 미흡하다. 그 결과 환경친화적인 에 너지 소비를 장려하거나 비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억 제하는 방향의 수요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도시 대기질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인 경유가 상대적으 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 다.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과 연 계되어 수요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관리정 책의 목표를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2) 정책 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정책수 립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수단을 나 열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정책 간 우선순위가 제시되어

[표 1] 한국전력공사의 수요관리 프로그램 개요

전력부하관리사업 ◈ 축냉기기 ◈ 직접부하제어 ◈ 원격제어에어컨

부하관리요금 지원사업 ◈ 휴가보수기간조정 ◈ 자율절전 ◈ 부하이전 ◈ 비상절전

전력효율향상사업 ◈ 고효율조명기기 ◈ 고효율자동판매기 ◈ 고효율인버터

◈ 전기소비진단 ◈ 고효율전동기(시범사업)

홍보 및 평가사업

◈ 수요관리 홍보

◈ 수요관리평가시스템 구축사업

◈ 수요관리 조사분석사업

수요관리융자사업 ◈ 전력수요관리기기 설치 또는 개체에 대한 소요자금 장기 저리 융자지원

자료: 에너지절약T/F팀(2004)

있지 않다. 또한 상호 연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 여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 저소비구조로의‘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요관리정책 을 단기적인 부하관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 향상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수요 관리사업은 부하관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기존 수 요관리 정책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부하관리 프로그램

부하관리방식에는 축냉식 냉방설비를 활용하는 방 안이 있다. 심야시간에 얼음을 생산·저장했다가 주간 냉방에 이용하거나, 히트펌프를 이용해 축열조에 온수 또는 냉수를 저장했다가 이를 난방, 냉방 또는 급탕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축냉기술은 전력공급회사 입장에 서는 심야시간에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낮 시간 의 최대전력을 감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 로는 비효율적인 기술이다. 총수요량이 증가하고 값싼 심야전기가 낭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에너지의 1/3 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전력으로 다시 얼음 이나 냉수를 생산하여 축냉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냉 방에 사용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 손실이 발생 한다. 아울러 기술적 문제에 의해 축냉기기 주보급대상 이 대규모 빌딩으로 제한되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을 재원으로 보급사업을 지속할 경우 계층간 형평성 문 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직접부하제어의 경우, 영세 사업장은 산업시설의 기술적 낙후성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원격제어에어컨의 경우, 에어컨은 아직 소득이 상 대적으로 높은 수용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의 자발적 계약에 의한 원격조정에어컨 지원제도는 특 정 에어컨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에어컨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동되어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으 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에어컨 판매를 부추길 수 있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계 냉방수요가 높아 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제도를 신규 에어컨 전 체로 확대하여 모든 에어컨이 원격조정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가스냉방 방식으로의 연 료전환정책도 고려할만 하다.

② 효율향상 프로그램

현재 의무표시제도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의 경우 15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나, 자동차를 포 함한 전자제품 모두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미 수출용 자동차에는 고효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내수용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용은 어렵지 않 은 상태이다. 대기전력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마크 제도를 유지시키는 방향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대기전력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인 절전형사무기기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야 대상 품목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절전 형 사무기기의 자발적 표시 대상에는 17개 품목이 포함 되고 있는데 TV수상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등과 같은 품목이 사무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분류체계 의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구분과 상 관없이 전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위해 중요하다. 아울 러 등급분류 기준은 기술발전과 함께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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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전동기의 경우 2002년 보급률이 1.2%에 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10여 년 전 상용화된 고효율 전동기 모델에 대한 기존의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데에 있다. 전동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방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단 전동기만이 아니라 다른 고효율기기에 대해서도 지원규모나 방식, 대상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고효율기기에 대해 단순히 지원하는 현재의 접근으로는 기술혁신 저 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되는 기술수 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시장 자체가 효율개 선 기술을 자극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료대체사업

수요관리사업 중 효율개선, 부하관리, 연료대체 등 각 부문의 지원은 2:8:0으로 연료대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연료대체 사례인 가스냉방이 전력산 업조성기금에 의한 수요관리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가스냉방은 가스산업의 부하관리사업의 하 나로 가스산업 종사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근거가 있다. 하지만 가스가 전 력을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전 사회적 수요관리 효과 를 감안할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이다.

전력수요관리를 전력산업에 국한하여 좁게 접근할 것 이 아니라 전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대체효과를 감안하 여 보다 포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가격신호에 따른 수요관리

가격체계에 있어 그간 논쟁거리가 되어온 주요 쟁점 은 부문간 교차보조문제와 전력가격의 적정성 문제이 다. 용도별 차별요금제가 타당한지, 즉 전기요금에 다

른 사회·경제·정치적 목적을 담아서 차별화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 용도별 차등 정도는 적절한지 등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전력판매량 에 있어서는 55.2%의 비중을 보이나 판매수입에 있어 서는 44.1%를 점하는데, 이는 산업용 전력이 상대적으 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격문제는 막대한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누구 의 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최종적으로 소비 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합의도출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특히 국부 유출의 우려를 낳고 있는 해외매각의 경우 심각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 전력가격은 전력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유발 하는 외부효과를 충분히 내재화할 수 있을 때 적극적인 수요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과거의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오히려 대폭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관리 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3) 수요관리정책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 간 기능분 담의 적절성

① 통합적 에너지정책 부재

<표 2>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여러 계획들을 보여 주고 있다. 각 계획은 담고 있는 내용이 구분되면서도 서로 중첩되거나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각 계 획의 수립기간이나 시기가 다르고 소관부처나 기관이 달라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종합적인 수요관리가 이루 어지기 힘들다. 에너지절약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어 야 하므로 추진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에너 지절약 관련 제도 및 법령이 분야별로 관련 부처의 소 관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국 가에너지기본계획과 각 에너지원별 수급계획 및 분야

별 수요관리 실행계획 간에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 사프로그램이 중복해서 도입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없다(김현제, 2003).

또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에너지소비 감소를 통 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수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가 미치는 환경 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도권을 비 롯한 많은 지역의 대기오염은 에너지의 생산소비활동 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너 지수요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조직은 에너지행정기능과 대기행정기능이 산업자 원부와 환경부에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이 어려 운 상황이다.

② 현행 조직과 기능의 한계

현재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행정기능은 산업자원 부 자원정책심의관실의 자원정책과와 자원기술과에 산 재해 있는 상태로, 수요관리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며 인원과 자원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지

방정부의 경우 수요관리전담부서는 물론, 에너지 관련 전담부서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 접적인 활동이 산업자원부 관할 활동에 국한되지 않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처 별 정책지향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달라 에너지 수 요관리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한다. 더불어 산업자 원부의 에너지정책은 원활한 에너지공급을 주요한 목 표로 삼고 있고 산하에 에너지공급 공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기에 에너지수요관리 기능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공급기능과 수요관리기능을 분리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 자 중심의 수요관리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이성인, 1999).

수요관리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시민생활과 기 업현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소비가 이 루어지는 가정, 거리, 빌딩, 공장 같은 현장이나 지역에

이슈진단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으로 10년의 정책시계를 갖고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2002~2011) 정부관계부처, 투자기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부문, 에너지기술개발부문 국가기본방향 등 제시

5년마다 수립(1999~2003)

관계행정기관 등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지역난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산업자원부 등

에너지기술개발10개년계획 10년마다 수립(1997~2006)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추진

종합과학기술 심의회 등

지역에너지계획 5년마다 수립

지역 내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 지방자치단체 등

자료: 김현제(2003)

[표 2] 에너지절약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이슈진단

서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크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요관리정책이 일방적으로 수립되어서는 곤 란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의 정책은 중앙정 부 주도로 지방과 수요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하달되고 있는 형편이다.

수요관리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사업자의 이 해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관리사 업을 주도할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 획하고 기금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즉 에너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간 의 활발한 협의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최종적인 조정 기 능을 수행할 보다 상위의 에너지 관련 위원회가 수립되 어야 한다.

4.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정책 수단별 저감 잠 재력 평가

여기서는 전력부문에 한해서 주요 수요관리 정책 수 단별로 2015년을 기준으로 전력수요의 저감효과를 살 펴보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수 요관리 정책 분야 중 저감잠재력이 큰 분야를“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와“전력가격”을 조정 할 경우로 구분하였다.

1)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수요관리 정책 수단

① 고효율전동기 보급 확대

전동기는 국내 전력수요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 어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기 소비효율은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에 절

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산업체들 은 일반 전동기의 효율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 제 필요한 정격용량보다 30∼40% 큰 전동기를 구입하 는 경향이 있어 실제 전력손실률은 35∼45%에 달한 다. 이러한 점에서 전동기 효율개선을 통한 전력 수요 저감 잠재량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 고효율전동기의 전력수요 감축 잠재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동기 판매시장의 규모와 전동기 효 율 개선 정도를 각각 연평균 2% 성장률, 평균 4%를 전 제조건으로 삼았다. 또한 2008년에 최저효율제가 시 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장 증가율 연평균 2%라 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표본조사에 의한 것이다¹⁾. 이 러한 전제조건에 따라 전동기 효율개선을 통한 수요저 감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2015년까지 1,888 ㎿의 저 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17 ㎿보다 1,617 ㎿를 추가적 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효율전동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 고효율전동기 보급 초기에는 적극적인 차액 보조를 추진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는 보조를 단계적으 로 줄이고 최저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역동성 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한다. 보조금 제도 의 시행에 있어서도 설치장려금이나 설계장려금을 지 급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환급금(rebate)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고효율전동기 구매수용자나 판매 상에게 표준형과 고효율형의 가격차액의 일부나 전부 를 환불해주는 것이다. 특히 최종소비자보다 1차구매 자나 생산자에게 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 다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전

1)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에서 2001년까지 산업용 전동기는 연평균 14.4%씩 성장했다고 발표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2% 성장률 전제는 상당히 보 수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력회사의 전력설비투자에 대한 회피비용에 근거해 리 베이트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효율전동기를 확산 시키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최저효율제의 시행을 제 안한다. 국내 6대 전동기 제작업체들이 고효율전동기 를 주력 수출품목으로 생산·판매하는 시점에서 전동 기 최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평균 87% 수준의 전동기 효율을 92%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평균 92%의 효율을 하한선으로 한‘최저소비 효율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수입제품에도 적용해 야 함은 물론이다.

② 가스냉방 보급 확대: 연료대체를 통한 수요관리 발전설비계획의 근간이 되는 최대전력 중 냉방부하 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이 후 20%를 넘어섰다. 더욱이 냉방부하의 증가율은 최대 전력 증가율을 앞질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냉방 부하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전력수요관리에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가스냉방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진공상태에서 액체 가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다. 가스냉 방은 천연가스 수요관리의 주요 수단일 뿐 아니라 전력 최대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전력산업의 수

요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스냉방은 천연가스 산업의 기저부하를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전력산업의 기저부하를 증대시키지도 최대부하를 이전하지도 않으 면서 최대수요를 억제하는 장점을 가진다. 하절기 전력 최대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냉방전력수요를 가스 냉방으로 대체하게 되면 전력부문에서는 전력 피크 수 요에 대비한 발전설비 건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송·배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동고 하저형 수요패턴을 갖는 가스산업 분야에도 계절별 가 스 수요격차가 완화되어 수급불안정이 완화되고 LNG 저장탱크 건설비용이 절감되며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가 절감되고 생산과 공급 설비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 간 계절별 수급 불 균형이 해소되어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에너지시설의 중복투자가 방지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지게 된다(<그림 2> 참조). 즉 설비비용(건설비, 고정비), 에너지비용(연료비, 운영·

유지보수비), 환경비용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적용 할 경우 2015년까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900

㎿보다 약 2,000 ㎿ 높은 2,898 ㎿의 수요저감 잠재력

이슈진단

[그림 2] 2002년도 가스 및 전력의 수요패턴

이슈진단

이 있다. 이는 2015년 냉방부하의 29.0%에 해당된다.

대체전력량은 설치용량과 전력환산율, 동시부하율의 곱으로 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력 환산율은 75%로, 동시부하율은 60%로 계산하였다.

가스냉방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 선이 필요하다. 우선 설치지원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대형 가스냉방기기는 지원규모는 물론 요금체계에 있 어서, 그리고 설치기술 등의 측면에서 빙축열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 가스냉방기기에 대한 지원을 회피비용 을 근거로 산정하여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수용가에 보 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가스냉방에 대한 수 요를 늘릴 수 있다²⁾. 가스냉방이 하계 최대 전력을 줄 임으로써 발전설비 건설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가스냉방 확대를 가스공급업자의 의무이행사항 으로 두기보다는 전력산업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과 경제적 잠 재력이 높은 소형 가스냉방기기에 대해 구매차액보조 등의 지원을 촉진할 경우 상당한 발전설비 절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지역간 요금격차의 해소책이다. 지역 간 요금의 차이는 최고 5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 금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매공급비 용을 승인할 때 넘어설 수 없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접 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발전용 LNG는 석유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세 번째, 전기 대체 냉방시설의 설치 대상 규정을 바 꿔야 한다. 현행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제도는 대형건

물위주로 되어 있다. 중소형 규모의 건물에서는 에너지 대체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가 크다. 따라서 설치의무제 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 중소형 냉방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 야 한다. 기존 건물의 냉방시설을 교체할 때, 대용량의 경우 대형의 일체식 기기가 반입되어야 하지만 반입구 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체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 소형 기기는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 냉방방식에 비해 설비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 서 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높은 초기투자비에 따른 장벽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 다. 중형인 GHP(가스구동엔진) 또한 중소형 건물에 보 급하기에 적절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국산화 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③ 대기전력 프로그램 시행

국내에서는 총 3억 대의 전자기기가 대기전력을 소 비하면서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순시 대기전력은 기기 당 평균 3.66 W에 달해 한 가구 당 평균 57 W에 달한다. 따라서 대기전력은 국내 가정용 전력소비의 11%를 차지하며, 총 4,600 GWh의 전력소비로 국가전 체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04).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5,000억 원 정도가 낭 비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대기전력 1 W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관 리공단이 2010년까지 대기전력을 1 W 이하로 달성하 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기전력을 1 W로 유지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연간 대기전력소

2) 일본에서 가스냉방보급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보조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량 4,600 GWh의 7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 기 위해, 기기사용자인 사무원들의 연간 근무일을 250 일로 잡았으며 하루 중 대기시간은 사무기기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PC 본체 5.5시간(PC 본체 등), 팩시 밀리 8.5시간 등으로 잡았다. 퇴근 후 야간 및 휴일에 전원이 켜져 있는 비율은 이용자의 10% 내지 20%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804 ㎿의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대기전력을 평균 1 W 이하로 유지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국내 가전업계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다 양한 가전기기분야에서 대기전력 절전장비 개발 및 상 용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달성가능하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은 201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있

는데, 다양한 인센티브를 동원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 켜 목표연도를 앞당긴다면 낭비되는 전력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전력수요 감축 효과 종합 이상과 같은 수요관리 정책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력수요 감축 효과는 2015년까지 각각, 고효율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통해 1,888 ㎿, 가스냉방 보급확 대를 통해 2,898 ㎿, 대기전력프로그램을 통해 804 ㎿ 으로 나타났다.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과의 비교를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결국 선 택과 집중의 핵심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할 경우 1차 전 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4,473 ㎿를 더 감축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슈진단

(단위: ㎿)

구분 2003 2010 2015 비고

최대수요전력전망 49,319 69,157 78,052

1차 기본계획 수요관리효과 1,316 5,265 7,039

①고효율전동기

기본계획

15

146 217

개선안 810 1,888 2008년 최저효율제

개선효과 664 1,671

②가스냉방

기본계획

132

580 900

개선안 1,055 2,898 지원규모 확대, 설치의무대상 확대, 가스요금 조정,

기술 및 개발 지원확대

개선효과 475 1,998

③대기전력

기본계획

-

- -

개선안 600 804 2010년 목표 대기전력 1 W 프로그램

개선효과 600 804

개선안의 수요관리효과 합 2,319 5,590 대안 수요관리 정책수단 활용 시 1GW급 원전

5.6기 대체효과

기존계획과의 차(순효과) 2,946 4,473 대안 수요관리정책수단 활용시 기본계획에 비해

1GW급 원전 4.5기 추가 대체효과 [표 3] 선택과 집중의 수요관리 정책수단 전력수요 감축 효과 종합

이슈진단

2) 에너지 가격정책 수단 평가

①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최근 10년 동안의 전력가격과 전력소비의 변화추이 를 용도별(주택, 일반, 산업, 농업, 심야전력)로 분석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주택용 가격은 과다한 누진율과 복잡한 다단계(7단 계) 누진으로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누진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없고 대 부분 2배 이내 범위에서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적용 되고 있다. 요금과 생산비용간의 괴리도 문제점인데, 예를 들어 월 200 ㎾h 이하 사용 가구(전체의 61%)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에 대한 지원 재원을 대량 소비 가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용 수용가는 소비성 고객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가 미만의 타종 별에 대한 교차보조를 위해 원가회수율을 기준으로 가 장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의 종합원 가회수율(106.4%)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용 요금의 인 하 조정 필요율은 평균 20.4%에 달하며, 전압까지를 고려한 세부종별로는 17.5%∼31.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96.1%에 이르며 상대 적으로 대용량을 소비하는 부문이다. 가격을 통한 적정 소비유도가 용이한 부문이지만, 요금이 원가 이하로 적 용됨에 따라 적정수준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자 원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차보조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이 가장 큰 문제이다.

농업용의 경우, 생산성이 낮음에도 보조형 전력요금 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업종의 농사용 적용 요구에 대한 압력이 지속 되고 있다. 파격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해 주택이 아닌 축사, 온실 등에 대한 전기난방 및 환풍 등 낭비적 소비가 심한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는 농업용 요 금이 적용되는 별도의 종별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전 기공급원가에 기초하여 요금을 책정하여 타 종별에 요 금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심야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심야 시간대에 피 크 발생으로 전력도매시장에서의 심야시간대 가격 상 승과 전력수급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소득수준 이 향상되면 전력수요증가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부하 율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90년대 후반 들 어 부하율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 이한 부하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과도한 심야전력수요 개발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유가인상 등 타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원칙에 벗어난 과도한 심야 축열기기 설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심야 전력요금이 해당시간의 한계발전원가를 제때에 반영하 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심야전력 수요가 과도하게 증 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전력 풀시장 운영결과 에 따르면 동절기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도 고가의 발전 연료인 LNG를 이용하여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되고, 그 결과 계통한계가격(SMP)이 첨두부하시간 대와 기저부하 시간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이의 주된 원인으로 기저발전설비의 부족과 첨두 발전설비의 과다라는 전원구성상의 왜곡 문제 외에도 앞서 지적한 적절치 못한 과도한 심야부하개발을 지적 할 수 있다. 심야전력 수요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심 야시간대 고원가발전소 가동으로 풀시장에서의 심야전 력 도매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심야전력에 대한 최종소비자요금은 이러한 상황 변화 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10여 년 간 거의 변하지 않으 면서, 심야전력의 공급비용과 요금간의 괴리가 크게 심 화되고 있다.

②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체계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력가격 대비 산업용 전력가격 비율이 8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OECD 국가 들은 선진국들(1인당 GDP가 15,000달러 이상인 국가 들)의 경우 45.44%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인당 GDP가 비슷한 OECD 기 타 국가들도 61.7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 정용 전력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와 OECD 국가들과의 용도별 전력가격 비율을 구매력 평가(PPP)를 이용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화폐 단위로 비교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차 보조율이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아래 <표 4>는 우리나라의 용도별 전력가격 단가를 OECD 지속가능국가의³⁾평균수준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력가격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용 전력 가격은 OECD 지속가능국가 평균의 58% 수준으로 낮 으며, 심야전력요금은 농업용 요금과 함께 원가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어(원가의 49% 수준) 1994-2003년간 심야전력소비가 16배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

러한 왜곡된 전력소비는 동절기 심야에도 LNG 추가발 전이 필요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 울러 주택용, 일반용 전력가격이 산업용, 농업용, 심야 용을 교차 보조하는 등 용도별 교차보조가 심화되었다.

③ 에너지가격 체계 조정(안) 내용 및 효과

수요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지속가 능국가 평균수준으로 전력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을 촉진하고 환경 위해 보조금을 축소하며 용도 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력가격 개 편으로 2015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2010 년까지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OECD 지속가능 국 평균수준으로 단계별 상향 조정하여 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조정 원칙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 비패턴을 고려할 때 전력가격 조정 기준도 OECD 지속 가능국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택용/일반용 전력가 격은 현재 OECD 지속가능국 평균의 58% 수준인 것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2010년에는 현재의 OECD 지속가 능국 평균에 이르도록 한다(2010년, 현재가격보다 71% 인상)는 것이다. 산업용 전력가격 역시 현재 OECD 지속가능국 평균의 80% 수준인 것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2010년에는 현재의 OECD 지속가능국 평균

이슈진단

3) OECD 지속가능국가는 OECD 국가 중 에너지과소비형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로 정의하였다.

구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심야용

가격단가(원/㎾h) 88 100.6 60.3 45.5 29.7

원가비율(%) 115 134 96 48 49

OECD 대비(%) 58 58 80 - -

* OECD 대비: OECD 국가중 에너지과소비형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평균임.

[표 4] 현행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구조

이슈진단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2010년, 현재가격보다 25% 인 상). 그리고 농업용 및 심야용은 원가비율이 현재 각각 48%, 49%인 것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2010년에는 원 가비율 100%, 즉 발전원가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 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전력가격이 조정 될 경우 에 너지 소비절약 추진,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내부화, 환경위해 보조금 축소, 그리고 용도 간 형평성 제고 등 의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력가격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심야용을 제외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24,318 GWh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었 다⁴⁾(<표 5> 참조). 이는 2010년 전체 전력수요량의 6.2%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5년을 기준으로 최대전 력수요는 4.2 GW에 해당된다.

5. 핵심 정책 수단 추진 시 전력수요 절감효과 와 수요관리 목표설정(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 부문에 국한하여 전력 가격 조정과 함께 수요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정책 수단을 추진할 경우 2015년 전력수요 절감효과는 제1차 기본계획보다 8.7 GW 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는 전력가격 조정을 통하여 4.2 GW, 3가지 핵심정책 수단을 통해서는 4.5 GW의 절감효과 인 것이다. 이는 1 GW급 원자력발전소 8기 규모에 해 당하는 전력수요를 전략적 수요관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력가격 조정과 선택과 집중의 수요관리 정책 수단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1차 계획 대 비 약 8 GW의 최대전력수요가 추가 절감될 수 있다.

4) 심야용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추정된 바 없기 때문에 분석시 심야용을 제외시켰다.

[표 5] 전력가격 조정의 수요 감축 효과( ’10년)

[그림 3] 2015년 전력 수요관리 목표(안)

구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계

가격탄력성 0.025 0.074 0.285 1.926

수요감축량(GWh) 1,114 3,256 11,246 8,702 24,318

이 글에서는 수요관리 목표를 국가 전략적으로 설정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 너지(전력)소비패턴과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즉 앞으 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지속가능형으로 전 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정책 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력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2015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고 2015년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유럽 국가들과 같 은 지속가능형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 였다. 이에 따라 일인당 전력소비를 수요관리 지표로 정하고 현재 유럽국가의 일인당 전력소비 5,000∼

7,000 ㎾h의 상한치인 7,000 ㎾h를 2015년 우리나라 의 전력 수요관리 목표로 제안한 것이다. 일인당 전력 수요관리 목표를 최대전력 수요로 환산하면 2015년 기 준 약 60 GW에 해당된다. 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이 글에서 제안하는 2015년 전력 수요관리 목표(안) 설정 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된다. 결과적으로 제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상 13%의 수요관리 목표를 25% 수준으 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6. 수요관리 효과를 반영한 에너지 수요 전망

앞에서 제시된 전력 수요관리 효과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의 전력수요 및 총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택과 집중에 의한 3대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요관리 효과(㎿)를 감안한 발전용 투입에너지의 절감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력 량 절감효과(㎿h)를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절감된 전력

량을 고려한 새로운 전력수요(㎿h)를 반영하여 원별 발 전량(GWh) 및 에너지투입량(TOE)을 계산하였다.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전력량 절감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용률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효율 전동기 보급으로 인한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 획 대비) 추가적인 전력 수요관리 효과는 1,671 ㎿이다.

그런데 고효율 전동기는 1년 내내(365일×24시간/일

= 8,760 시간)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전동기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고효율 전동 기의 이용률을 50%로 가정했다. 또한 대기전력 절감효 과도 사무기기 및 가정용 전기기기의 사용행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평균 이용률을 50%로 가정했 다. 반면, 가스냉방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량 수요 절감 효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동시 최대부하율 60%, 최대부하에 대한 부하율 18.2%를 가정하여, 평균 이용 률 10.9%를 가정하였다. 냉방기기 이용은 주로 여름철 에만 집중되므로 기기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력량 감축효과를 추정한 결과 는 아래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15년에 고효율 전동기 보급 확대로 7,319 GWh, 대기전력 감축 프로 그램으로 3,522 GWh, 가스냉방 보급 확대로 3,186 GWh의 전력량 수요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3대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종합하면 2015년에 총 14,027 GWh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2015년 전력수요 추정치 의 3.6%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전력수요 관리 효과를 부문별로 배분하여 에너 지 수요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전력가격의 현실화가 2010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는 등, 전력수요관 리 효과를 종합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총 전력량 수요 감축효과는 40,141

이슈진단

이슈진단

GWh로 이는 기존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상의 수요전 망치의 102%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로 인한 전체 최대 전력(최대부하) 감축효과는 8,654 ㎿로 기존 계획 대비 12.8%를 감소시킬 수 있다. 최대전력이 전력량보다 크 게 감소하는 이유는 여름철 첨두부하인 냉방부하 감축 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일인당 전력수요 는 기존 계획의 7,784 ㎾h/인에서 6,987 ㎾h/인으로

낮아져 현재 유럽국가 인당 전력소비량과 비슷한 수준 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전력수요 감축 효과가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에너지 수급 전망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요관리 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78.3백만 TOE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대비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전용 [표 6] 수요관리 정책에 따른 전력량 감축

(단위: GWh)

[표 7] 부문별 전력수요관리 총 효과

(단위: GWh)

연도 고효율전동기 대기전력 가스냉방 계 부하(㎿)

2005 55 749 43 760 156

2006 262 964 85 1,311 333

2007 667 1,240 198 2,104 559

2008 1,273 1,572 335 3,180 860

2009 2,078 2,050 507 4,635 1,260

2010 2,906 2,628 758 6,292 1,739

2011 3,753 3,202 987 7,942 2,207

2012 4,617 3,421 1,274 9,312 2,634

2013 5,500 3,460 1,738 10,699 3,136

2014 6,398 3,491 2,421 12,309 3,776

2015 7,319 3,522 3,186 14,027 4,473

정책수단 연도 산업 가정 상업 기타 계 부하(㎿)

수요관리 정책

2010 2,269 1,358 2,513 152 6,292 1,739 2015 5,637 2,400 5,675 316 14,027 4,473 가격정책 2010 19,948 1,114 3,256 - 24,318 3,834 2015 21,118 1,278 3,718 - 26,114 4,181 전력수요 감축 총효과 2010 22,217 2,472 5,769 152 30,610 5,573 2015 26,755 3,678 9,393 316 40,141 8,654

냉방용 천연가스 증가(천톤) 2010 6 22 70 2 100 -

2015 25 93 295 8 422 -

5) 여기서는 3대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 및 전력 가격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합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정책의 효과는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계산된 총 효과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171.5백만 TC(탄소톤)에서 166.7백만 TC로 2.8%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요 감소량보다 이산화 탄소 감축량이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 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변화를 보면,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가 가장 크게(3.1%) 감소하며,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격 정책 등의 효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가 1.9%, 가정 부문과 공공·기타부문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각각 0.6%,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최종에너 지소비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본 수급전망 분석에는 반 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 너지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중 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력부문에서 2011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7%인 25,354 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를 정 하였는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이 전력량은 100만 ㎾급 원전 2기 발전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 내며,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설비용량은 490만 ㎾에 이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주요 공급계 획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가스화 복합발전(IGCC), 매립가스(LFG)발전,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 급체계 구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전력 수요관리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대되면 전력회사의 발전설비 증설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7.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 및 확대방안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추진되어온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결국 원자력의 증대로 귀결되었다. 원자력발전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2002년 현재 1차 에너지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평균 11.2%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OECD 여러 나라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신탄 포함)은 1.4%에 그쳐 절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며 이는 다른 OECD 국가(4.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폐 기물 이용(93.5%)이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 중에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순수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0.2%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종에너지 의 경우, 전원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1.6%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이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볼때 지속가능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그 보급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다원화로 에너지안 보 강화,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둘째, 원자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응과 저탄소 에너 지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넷째,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독일 사례 참조)를 가져 올 수 있고, 다섯째,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분산적 이므로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의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에 적합하며 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 이용으로 지 역의 활성화 및 농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이슈진단

이슈진단

의 비중이 미미한 원인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 즉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전력생산 비용만을 놓고 본 다면 이러한 견해가 일리가 있으나, 화석연료와 원자력 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및 보급 확대에 따른 발전단 가 하락 등을 고려해야만 경제성 비교가 의미가 있다.

외부비용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건강손상, 환경손 상, 기후변화유발, 화석연료의 안전한 수송 보장비용, 폐석탄광산과 폐우라늄 광산 피해, 석유파이프라인 누 출피해, 핵발전관련 갈등비용, 과소 산정된 핵폐기물 처분비용 등이 있다. 문제는 외부비용을 산정하기가 어 렵다는 데 있지만,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여러 기관에 서 산정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원자력전기는 21.5∼50 유로센 트/㎾h(300∼650원)가 비싸진다(독일 부퍼탈연구소 계산). 한편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피해를 돈으로 환 산하는 것이 대단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외 부비용을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경제성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외부비용을 화석연료나 원자 력에 포함시켜서 비교하면 풍력(68∼150 원/㎾h)이 이 들 에너지원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독 일 환경부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발전단가를 고려 할 때 2020년(185∼240 원/㎾h)부터는 화석에너지원 보다 유리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 목표로 나누어 이를 달성하 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 나리오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2010년 또는 2020년까 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전력에서 얼마로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로 줄이는가 하 는 목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시나리오 도 하나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 들어 비교·선택하며, 실현가능성 높게 조합하기도 한 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또한 신 재생에너지 공급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각도에서의 잠재량 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총발전 량에서 7%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에 있다. 비 록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기술개 발과 인프라구축 등에 따르는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 지만, 전세계 에너지정책 방향의 큰 흐름과 발맞추어 중장기 목표를 갖고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이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중기, 장기의 시나리오는 2005년 또는 2006년경에 정부가 계획한 단기 목표성 과를 분석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중기 2025년까지 총발전량에서 약 25%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비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며 2050년까지 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8. 맺음말

기존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몇 가지 심각한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 만이 가능한데 앞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해 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에너지 수요관리로 전환시 키고, 부하관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중 심으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향 상은 에너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은“선택 과 집중”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의 나열식 접근 을 탈피하고 효율향상 잠재력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 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에너지 총량관리 목표 및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기술수준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한 이후,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에너 지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나 경제성은 물론 환경친화성 을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한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즉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화석연료나 원 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증 대시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수요관리 목표의 달성을 통해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적 시장원리를 이용한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효율향상 중심의 수요관리 방식으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직접규제 접근과 경제적 유인 접근을 적절히 배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외 부성을 고려한 적절한‘가격구조’로의 개편이 필수적 이다.

넷째, 기존의 중앙집중식, 대규모 에너지 공급체계

가 분산형 공급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는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점들, 즉 수송에 의한 에너지 낭비 및 환경 위해성, 지 역간 불평등 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토착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동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분산형 공급체계에 가장 적합 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에 너지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접근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이나 국회에 심의안을 제출하는 준의결기관으로서, 가 칭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에너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민관 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에 시민단체 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을 강화하여 시민생활과 기업현장에 밀접하게 연관된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중앙 집중형의 대규모 공급방식이 아닌 지방중심의 소규모 공급방식을 지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에야 지속가능 한 에너지 정책을 구축할 수 있고, 기후변화협약 시대 를 대비할 수 있는 저탄소 국가, 에너지 안보에 강한 에 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그림 4> 참 조).

이 글에서는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 및 전력 가격정 책의 효과를 단순히 합산하였기에 중첩된 효과를 고려 하지 않아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한계를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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