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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정책
1. 능률과 형평
(1) 형평우선의 사회주의
- “능률과 형평” 또는 “성장과 분배”는 어느 국가나 직면하는 二大 근본경제문제
- Marx는 관심의 초점을 분배에 둠-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불균형적 분배→노동자 혁명 (proletariat revolution)에 의해 자본주의는 파국으로 간다고 주장
- 사회주의자들은 성장․능률보다도 형평분배 중시정책을 지향
- 그러나 평준화, 형평우선의 정책은 경제경기에서 못 뛰는 사람을 잘 뛰게 하기보다는 잘 뛰는 사람을 보다 못 뛰게 하여 양자의 격차를 줄이는 결과가 되기 쉽다는 것: 비능률병, 공 산병, 사회주의병→중국과 소련, 동유럽의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정책 초래
(2) 능률우선의 자본주의
- 자유경쟁과 경제적 果實의 私有化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능률을 형평보다 중시한다.
- 후진국에서는 성장과 능률의 향상이 급선무이고 선진국에서도 경기침체와 근로의욕상실 등의 선진국병으로 능률의 향상과 성장이 강조되고 있음 (예, 영국의 Thatcherism)
2. [분배․형평]과 [능률․성장]의 관계- 이론적 고찰
1) 성장은 縱的가치 혹은 시계열적 가치, 형평은 橫的가치 혹은 횡단적 가치 2) 대체관계 ․ 보완관계 논쟁
(A) 代替關係(대체관계)론자
* 성장과 평등분배가 대체관계이므로 개발과정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가 희생(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 A. Lewis, W. Galenson, H. Leibenstein
*대체론자들 주장의 요지는 “성장의 요체가 되는 것은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이다. 그런데 자본축적은 이윤(부유층인 자본가 계층의 분배소득)의 함수이고 노동자 계층의 노동임금은 축적되지 않고 소비되어 버려서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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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지적사항도 있음
①후진국의 고소득층은 선진국의 고소득층과 달리 사치성소비를 많이 하므로 저소 득층에 비하여 반드시 저축성향이 높다고 볼 수만은 없다.
②빈곤의 악순환의 영속화: 저소득층에 소득이 적게 배분되면 저소득→저 교육→저 생산성→저소득 및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성장둔화와 저성장의 영속화를 초래
③자원의 최적배분의 실패 및 왜곡: 후진국의 저소득층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수 요구조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져 견실한 산업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 하지만 고소득층은 수입상품 혹은 향락․사치성 소비재 산업에 대한 수요로 자원의 최적배 분에 실패하게 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④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및 균등분배를 위한 정책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 회안정을 통한 성장의 저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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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B)補完關係(보완관계)론자
* 분배의 평등정책은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한다는 주장 - Gunar Myrdal, William Cline, Thomas Weisskopf
*Myrdal은 ①이윤만이 자본축적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소득도 자본축적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 ②형평분배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안정에 기여하므로 성장과 분배 는 상호 보완관계라고 주장
*Cline, Weisskopf도 평등분배가 설령 자본축적을 저해한다고 치더라도 형평분배가 가져오 는 생산성향상, 기술의 발전촉진 등으로 자본수요 자체를 줄여주므로 자본축적 이외의 모든 다른 요인이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평분배가 결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C) 결론-경제발전 단계적 시각에서의 해석해야함
3. 소득분배의 현황 (1) 소득분배의 2대 기준
1) 소득의 기능적 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2) 소득의 계층별 분배(size distribution) 혹은 人的 분배(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 계층별 소득분배의 측정
①十分位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하위 40%의 소득점유율/상위 20%의 소득점유율
②Lorenz 곡선과 Gini 집중계수(Gini coefficient 혹은 Gini concentration coefficient)에 의한 측정
4. 소득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요인 -재산의 차이
-능력의 차이
-교육․훈련 및 기회의 차이 -연령과 건강의 차이
-성취의욕의 차이
5. 불균등 분배가 소망스러운 이유
-개인의 선호: 고소득 직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명예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저소득이라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
-기여도(공적)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정당성
-공정한 출발에서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불균형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6. 한국의 경제성장과 분배문제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 Simon Kuznets의 U字 가설( U-hypothesis ) -후진국(태국)의 농촌경제 사례
* 선진국의 균형분배: 고용기회, 사회보장제도(실업수당 등)
- 3 - (2) 한국 소득분배의 균형화 및 불균형화 요인 1) 균등화 요인
- 1947-50년의 토지개혁
- 6․25 동란, 개발초기의 共貧상태 출발 - 높은 교육열
- 고도성장(수출산업과 공업화)으로 인한 고용기회 창출 2) 불균등화 요인
- 1960년대이래 공업화 과정에서 심화된 都․農간의 소득격차
- 재산(예, 주택 토지 등)의 차이에 따른 貧益貧 富益富(빈익빈 부익부) 현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간 임금격차, 산업간․학력간 임금격차
- 조세정책 문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종합소득세 제도의 시행상의 문제
*자유업의 조세포탈(tax evasion)
- 자본주의 경제 운용체제 자체의 내재적 모순: 왜곡된 상속제도, 부동산 투기, 제도적 약점 을 이용한 “놀고 먹는 자”
7. 공정분배의 조건
(1) 공정분배의 정의: 사회정의에 합당한 분배 (기회균등과 결과의 형평) (2) 분배의 정의(정의로운 분배)의 조건
1) 절대빈곤의 퇴치: 기본재[basic needs: 衣․食․住 및 교육, 의료보건 교통 등의 기본수 요] -이데올로기(ideology)를 초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의 확보 2) 기회균등의 제공
-근대 민주사회에서 평등의 개념은 기회균등의 개념(예, 교육기회와 재산증식기회) -소득은 요소소득[근로소득(임금)과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지대 등)]
-생산에의 기여에 따른 차등분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배받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경제 효율성의 근원
3) 생산적 소득과 비생산적 소득(예, 부동산투기소득 등의 不勞소득)의 구분
8 소득분배의 정책방향
(1) 형평의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 국민 기본생활의 평준화: 衣․食․住 및 교육, 의료보건 교통 등의 기본수요
*John C. Fei, Gustav Ranis, & Shirley W Y Kuo, 자유중국의 성공사례 (Taiwan-the success story, 1991)
* Singapore의 Housing & Development Board (2) 소득분배 정책 실시상의 기본방향
-소득재분배 보다는 근원적인 분배개선:
* 所得源의 증가: ①교육․훈련을 통한기술과 기능향상 ②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低생산성 부문(농업소득 농가소득)과 高생산성 부문의 소득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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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1인 및
농가포함) - - - 0.306 0.312 0.314 0.314 0.310 전국(2인 이
상 비농가) 0.277 0.283 0.287 0.291 0.295 0.296 0.294 0.288
덴 마 크
스 웨
덴 체코
오 스 트 리 아
노 르 웨이
아 이 슬 란 드
프 랑 스
헝 가 리
핀 란 드
네 델 란드 지 니
계수 0.232 0.234 0.268 0.265 0.276 0.280 0.281 0.291 0.269 0.271 빈 곤
율 5.3 5.3 5.8 6.6 6.8 7.1 7.1 7.1 7.3 7.7 룩 셈
부 르 크
슬 로 바 키 아
영국 스 위 스
벨 지 움
뉴 질
랜드 독일 이 태 리
캐 나
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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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0.258 0.268 0.335 0.276 0.271 0.335 0.298 0.352 0.317 0.301 빈 곤
율 8.1 8.1 8.3 8.7 8.8 10.8 11.0 11.4 12.0 12.4 그 리
스
포 르 트갈
스 페 인
대 한 민국
폴 란 드
아 일
랜드 일본 미국 터키 멕 시 코 지 니
계수 0.321 0.385 0.319 0.312 0.372 0.328 0.321 0.381 0.430 0.474 빈 곤
율 12.6 12.9 14.1 14.6 14.6 14.8 14.9 17.1 17.5 18.4
소득분배 지표
1. 지니(Gini)계수
-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지표이다.
수치는 0과 1사이로 정의된다.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반면에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0의 수치는 완전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짐), 그리고 1의 수치는 완 전한 불평등과 일치한다.(한 사람이 전부의 소득을, 나머지는 0의 소득을 차지함)
한국의 지니계수
2.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
주: (1) 한국은 2006년, 일본과 뉴질랜드는 2003년, 그 이외의 국가는 2005년 기준임 (2)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구 비율임
(3)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11; 빈곤율은 10.6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