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싱크 탱크와의 세미나 및 업무협력을 위한 출장 보고
1. 개요
□ 출장 목적
◦ 한국 국책연구기관과 미국 연구기관間 정례적 협력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국 East and West Center (EW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공동 국제 컨퍼런스 참석
◦ FTA, RCEP 등의 전망과 파급효과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주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참석
◦ Cato Institute 주최 동북아, 환태평양지역 통상 포럼 참석
◦ AIIB 설립, 위안화의 IMF SDR 편입 등 세계 금융시장 주요 변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World Bank(WB) 방문
◦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산업·무역 관계를 주제로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의 협의회 참석
□ 출장기간 : 2015. 12. 13.(일) ~ 12. 20.(일)
□ 출 장 지 : 미국 하와이, 워싱턴.D.C.
□ 출 장 자 :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협동연구기획․조정TF팀장
일시 및 장소 세부일정
12. 13.(일), 하와이 인천 → 호놀룰루
환영만찬(EWC 주최)
12. 14.(월), 하와이 2015 EWC-KIEP Conference 1부
12. 15.(화), 하와이 2015 EWC-KIEP Conference 2부 폐회 만찬(KIEP 주최)
12. 16.(수), 하와이 호놀룰루 → 시카고
12. 17.(목), 워싱턴
워싱턴 도착
주미한국대사관 방문 및 간담회 PIIE 방문 및 라운드테이블 참석
12. 18.(금), 워싱턴
Cato Institute 방문 및 포럼 참석 WB 방문 및 협의회
CSIS 방문 및 협의회
12. 19.(토), 워싱턴 워싱턴 출발
12. 20.(일), 한국 인천 도착
□ 출장 일정
시 간 내 용 개회식
12월14일 09:00-09:30
(30′)
개회식
▪개회사 (30′)
- Charles E. Morrison EWC 소장
-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제 1 세션 Session I 12월 14일 09:30 – 12:15
(150′)
무역, Trade
▪좌장
- Charles E. Morrison, President, East-West Center
▪ 발표 1 (30′) “China’s Emerging Trade Strategy : Drivers, Influence and Implications for North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 Wang Yong, 베이징 대학 교수
▪ 발표 2 (30′) “Eurasia Initiative"
-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 휴식 (15′)
▪ 발표 3 (30′) “TPP Agreement : High Diplomacy and Low Politics"
- Claud Barfield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위원
▪ 토론 (60′)
- 토론 1 (15′)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2 (15′) : Theresea Greaney 하와이 대학교 교수 -전체토론 (30′)
12:15- 13:00 ▪오찬 (45′) EWC Jefferson Hall
제 2 세션 Session II 12월 14일 13:00 - 16:00
(180′)
거시경제, Macroeconomic Perspective
▪좌장
- Marcus Noland EWC 선임연구위원
▪ 발표 1 (30′) “Global Imblances and NEC’s Macro Policies”
- 김인철 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2 (30′) “What Can We Learn from Japan’s Secular Stagnation”
- Kyoji Fukao, Hitotsubashi Unviersity 교수
▪ 발표 3 (30′) “Economic Conditions in the US and the Uncertain Prospects for Future Economic Growth”
- Mark Thoma, University of Oregeon 교수
▪ 발표 4 (30′) “Chin’as Economy in Transformation”
- Wang Yijiang, 장강상학원 长江商学院 교수
2. 주요 결과
□ 2015 EWC-KIEP Conference
◦ 일시 및 장소 : 2015. 12. 14.(월) - 2015. 12. 15.(화) EWC Asia Room
◦ 프로그램
▪ 휴식 (30′)
시 간 내 용
제 2 세션 Session II 12월 14일 13:00 - 16:00
(180′)
▪ 발표 5 (30′) “The AIIB and the Struggle for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 Ming Wan George Mason 대학교 교수
▪ 토론 (60′)
- 토론 1 (15′) : Michael J. Roberts, 하와이대학교 교수 - 토론 2 (15′) :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 전체토론 (30′)
제 3 세션 Session III 12월 15일 09:00 - 12:10
(190′)
금융, Finance
▪좌장
-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 발표 1 (30′) “Strategies for Currency Convertibility: A Korea Perspective"
- 이장용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30′)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Spillovers, and Liftoff: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 Marcus Noland EWC 선임연구위원
▪ 발표 3 (30′) “Exploration of the Prospect of Cooperation Potential betwee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RI) and the TPP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 Xiaotong Shang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위원 Yong Wang 교수 (대신발표)
▪ 휴식 (10′)
▪ 토론 (60′)
- 토론 1 (15′)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2 (15′) : Baybars Karacaovali 하와이 대학교 교수
-전체토론 (30′) 12월 14일
12:10- 13:00 ▪오찬 (60′) EWC Jefferson Hall
제 4 세션 Session IV 12월 15일 13:00 - 16:00
(180′)
주요결과, 정책 시사점,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좌장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패널
- Charles E. Morrison EWC 소장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 Wang Yijiang, 장강상학원 长江商学院 교수 - Kyoji Fukao Hitotsubashi University 교수
- Rappoteur : Heather Micellli, Mira Costa College 교수
시 간 내 용
폐회식 Closing Ceremony
17:00 -
▪ 폐회사 (15′)
▪ 만찬 : Beijing Restaurant
◦ 개회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북태평양 지역의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쁨.
- 지난 수십 년 동안 극동 아시아지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 고 최근 들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
- TPP, 한·중 FTA, RCEP, CJK-FTA 등으로 극동 아시아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식견이 필요한 상황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하며 “Asian Paradox”로 대변되는 정치적 관계의 악화를 신뢰와 화해로 풀어나가 야 함. 본 세미나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활발한 아 이디어 개진과 토론을 기대함.
-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앞 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 間의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의 증진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 제 1세션 발표 1. Wang, Yong 베이징 대학교 교수
“China’s Emerging Trade Strategy : Driver, Influence and Implication to North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중국은 새로운 세계 무역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TPP가 중국에 위험요소라고 판단함
※중국은 TPP를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는 오바마 정권의 경제 전략으로 인식하였음
- 2008 세계 경제 위기 및 급등하는 인건비와 물가 등의 요인은 중국으로 하여금 수출 위주 성장 모델에서 내수위주 성장 모델 전환을 요구함 - 중국은 2008년 위기에 의해 발생한 외환 과다 보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AIIB, 일대일로 정책을 실행함
- 중국정부는 세계 무역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TPP에 대해선 한층 완화된 입장을 표하기 시작함
※美-中 관계 및 소통 또한 개선되었으며,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논의됨
- 중국은 주요 교섭 국가들과 양자 FTA를 타결 하였으며 (한국, 호주 등) 무역 개방 수준을 격상하고자 함
- RCEP 타결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함 -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실크로드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과도 높은
기준의 FTA를 체결하고자 함
- 자유 무역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제 1세션 발표 2.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Eurasia Initiative : Backgrounds and Challenges”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세계 경제의 기본 구조, 외교관계, 정치·
지리적 안보 관계 개선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단일 에너지·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임
- 추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위협이 아닌 큰 기회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함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정책”, 미국의 “신실크로드정책”, 일본의 “日-중앙아시아 다 이얼로그”, 인도의 “중앙아시아연결정책” 등과 연계 가능함
- 한국은 이미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 현하고자 중앙아시아와도 FTA를 추진할 예정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韓·中 해저터널, 대륙횡단 열차 등의 교통 협력 사업, 러시아와의 공동연구, 몽고, 우즈베키스탄과의 정부와의 관료 대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가능함
◦ 제 1세션 발표 3. Claude Barfield,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위원
“TPP, High Diplomacy and Low (Domestic) Politics”
- 무역정책은 국가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 국내 경제 목표 등의 교차로에 위치한 정책임
- 무역협정을 타결·발효하고자 하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사항을 정 리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무역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요구를 하는 상황임
- TPP의 경우 11개 회원국과의 교섭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사회 이익단체 들과의 교섭도 중요함
- 미국의 무역 정책은 지속성을 요구하지만 무역 관련 정치적 환경은 분열된 상황임
- 이번 TPP의 경우에도 미국 국내 이익 단체들과 교섭 성과는 제조사들을 위한 관세 철폐라는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담배, 금융, 자동차 등 실패 한 부분도 있음
◦ 제 1세션 토론 1.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 TPP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타결되었으며 다른 양자, 다자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TPP는 경쟁, 국영기업, 중소기업, 노동, 환경 등 21세기에 대두되는 경제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정으로 향후 다른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TPP는 아직 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 국가들과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이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임으로 TPP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RCEP의 교섭이 지연되고 RCE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TPP와 RCEP을 기반으로 FTAAP 실현하는 것은 무리가 예상되기에 중국 은 적극적으로 RCEP 교섭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국가間 협동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협력과
소통을 강화, 포괄적인 계획(안) 제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시장 개방보다 는 원활한 무역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제 1세션 토론 2. Theresea Greaney 하와이 대학교 교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근거는 합당하지만 이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무역협정에 의한 부작용인 무역전환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일본과 한국의 경우 농업 보호 정책 등 국내 정책 또한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음
- 교통, 통신, 관세 절차 등 무역의 실무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제 2세션 발표 1. 김인철 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
“Global Imbalances and NEC’s Macro Policies”
-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률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 지만 회복속도가 더디고 유럽의 회복 가능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장기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또 다른 금융위기가 우려됨
- 현재 세계에는 네가지 불균형이 존재함 (1) 세계 무역 불균형, (2) 외부부채 디폴트 위험, (3) 저금(Savings)/투자(Investment) 불균형 (4) 국제 통화 부족 현상
- 미국의 과도한 투자(Investment)와 중국의 과도한 저축으로 인하여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중국은 무역흑자를 기록 중임
- 신흥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하게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되면서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 불황이 시작됨
- 전통적으로 자본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흐르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선진국間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세계는 기존의 성장률 저하 ⟶ 성장률 상승의 구도가 아닌 저하된
성장률이 지속되는 장기 침체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물가 상승률 기준, 실GDP 성장률 기준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제 2세션 발표 2. Kyoji Fukao Hitostubashi University 교수
“What can We Larn from Japan’s Secular Stagnation?
- 일본의 장기침체 “잃어버린 10년”은 장기침체 증상을 보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 일본의 경우 가계저축이 하락하면서 기업저축이 상승하였고, 기업은 높은 생산률을 자랑하였지만, 기업들은 이를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채무 상환 또는 유동 자산 축척에 사용함
-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본 축척이 일본기업 성장 둔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 둔화가 아닌 낮은 자본 수익률임
-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활발한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 제 총수요 및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
- 중국의 경우 GDP 대 총투자 비율이 일본과 한국의 고도성장 시기보다 높은 상황임
- 중국이 지속성장을 하려면 투자위주 경제 성장전략을 소비위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본투자에 의한 성장보다는 총요소생산성 발전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함
-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총소요생산성 저하⟶ 낮은 성장률⟶ 노동시장 경직⟶ 비정규직 증가 및 젊은 정규직 인력의 노동시간 증가⟶ 결혼시기 지 연 및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고 일본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신규 기업 지원, 부실기업 퇴출,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함
- 세계적으로 ICT 산업이 미국 및 선진국의 주력 산업이 된 반면 ICT 산업에 대한 미흡한 투자, 기업의 평생직장보장제도 등의 문제로 일본의 ICT 산업 은 성장이 제한됨
-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비해 정규직에 대한 평생직장보장제도의 경직
성을 탈피하고자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킴
- 연구결과 실제 비정규직의 임금 대비 생산성은 정규직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지만 일본 기업들은 유연성을 유지하고자 고임금 저효율 비정규직을 활용 중임
◦ 제 2세션 발표 3. Mark Thoma University of Oregon 교수
“Economic Conditions in the U.S. and the Uncertain Prospects for Future Growth”
-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따라 미국의 성장률은 지속적 으로 연간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됨
- 장기침체 가능성, 교역량 회복 여부, 세계 경제 회복여부, 생산성 회복 여부 에 따라 2% 성장률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저축(savings)을 효율적인 공공·민간 투자로 유도하여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함
- 아직 미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률을 이어가는 장기침체 단계에 들어갔다는 확증은 없지만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를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함
- 현재 美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상황이지만, 미국의 정치체계, 특히 미국 연방의회는 현재 경제 환경에 대처할 역량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 문제로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세계에 아직 정치적 불안정이 큰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 할 수 있기에 미국 경제 회복여부를 예측하기 힘듦
◦ 제 2세션 발표 4. Yijiang Wang 장강상학원 长江商学院 교수
“China’s Economy in Transformation”
-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과부하 상태이며 특히 중국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더 이상 생산성 증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중국이 2015년 1분 기에 20년 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며 입증됨
- 예시로 중국의 주택시장의 경우 총생산량이 총소비량을 넘어서면서 소요 대비 과공급 현상이 나타났고 많은 건설업체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무리한 공급량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의 신성장동력은 공급이 아닌 소비이며 그리고 혁신위주의 성장모델을 통 해 성장률을 회복해야만 함
- 소비의 예로 관광산업 같은 경우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신세대, 중산 층, 고속철도 개통, 중국 정부의 관광 독려 정책 등으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국의 관광객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광관련 소비량은 4배 이상 증가함
- 높은 부채를 지닌 중국기업에 비해 중국 국민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유지하며, 높은 저금율(savings rate)을 보이고 상당한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의 변화를 예고하는 바이며 관광산업 부상에 따라 교통, 숙박 등에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중심 효율성 중심 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가전제품,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태양전자판, 건설기계 등의 산업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혁신의 한 예시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구 했던 Shen Zhen시는 혁신적인 벤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중국 고유의 실리콘 밸리를 구성하였고 현재 홍콩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지닌 도시로 부상함
- 중국은 충분히 옛 경제모델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경제모델로 전환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와 혁신이 중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제 2세션 발표 5. Ming Wan, George Mason 대학교 교수
“The AIIB and the Struggle for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 AIIB는 5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사업으로 World Bank, ADB와 유사한 조직 구조로 운영될 예정임
- AIIB는 참여국의 지도자들의 후원과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반시설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AIIB는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본과 미국의 AIIB 가입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제 2세션 토론 1. Michael Roberts 하와이 대학교 교수
- 김인철 교수가 발표에서 이미 “0% 금리 시대에 통화정책이 비효율적이다” 는 표현 보다는 현재 세계 경제를 부양하기에 부족했다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함
-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 제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된다고 보며 중국의 제조업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 하면 다른 국가가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업을 확대 할 것으로 예상함
- 과도한 저축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족현상이 고령화로 인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고령화 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고려해야함
- AIIB의 도입으로 국제 기구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함
◦ 제 2세션 토론 2.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각 국가마다 저축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고가치 생산 산업의 투자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장기침체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
※ Mircosoft, Amazon 등의 기업은 예전 GM이나 제철회사보다 자본 수요가 적음
- 총요소생산성의 0.5% 수준의 성장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니며 80년대 이후 0.5% 성장률을 유지함
- 정부부채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을 확대 할 여유가 없음
-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모두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생각하며 한국 역시 초기 장기침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
- 한국은 다행히 정부부채가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이 가능함.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노인인구에 대해 새로운 복지정 책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미 래에는 경기부양정책을 실행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함 - 중국의 경우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비슷한 교육열이 예상되며
이는 중국 성장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중국 역시 인구 고령 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제 3세션 발표 1. 이장용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trategies for Currency Convertibility”
- 통화교환성을 위한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기에 금융 규제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일본의 경우 통화교환성 제 고 정책 도입 후 경상지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남
-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외환시장 개방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계획 실행을 연기한 바 있음
- 최근 중국의 RMB 국제화 움직임, 상하이 KRW-RMB 거래시장 개소(2016년 1월 예정), 한국 기업 및 은행의 국제화 움직임 등의 변화로 통화교환성은 다시 주목 받고 있음
- 통화교환성 강화는 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자본과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지만 반대로 추가적인 금융 위험(risk)을 수반 함
- 통화교환성 강화 정책이 금융시장 개발을 도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확증되지 않음
- 성공적인 통화교환성 강화 정책 도입을 위해선 통화, 재정, 환율 정책의 일 관성을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적 개혁을 통해 세계적 수준 (global standard)을 지향하는 금융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은행의 위기(risk) 관리 능력 제고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 또한 통화교환성 강화를 위한 전략임
- 한국 정부는 새로 개소하는 KRW-RMB 거래 시장을 실험 케이스로 연구하고 무기한 연기된 외환시장 개방 계획을 실행해야 함
- 환율 시장 개방만으로는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유지 할 수 없으므로 원화의 국제 통화로서의 유용성과 한국 경제 선진성을 세계에 인식시켜야함
◦ 제 3세션 발표 2. Marcus Noland, EWC 선임연구위원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Spillovers, and Liftoff :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미흡한 감독, 불균형한 재정정책, 과도한 통화정책 등에서 비롯됨
- 금융위기 이후 美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英 잉글랜드 은행 (Bank of England), 日 일본은행 (Bank of Japan) 등은 양적완화를 통해 대처한 반면 한 국, 중국 등은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함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은 환율, 저금리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전파됨
-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곧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음
- 한국의 경우 1998년 IMF 위기 이후 규제 개혁 및 금융시장 강화에 불구하고 아직 외부 충격 (external shock)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 2008년 금융위기 때 1998년 위기와 비슷한 규모의 극심한 환율 변동 등 금융 시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한국은 아직까지 완벽한 변동 환율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올해 7-8월 환율 시장 개입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최근 개입에 대 해선 부당하다(wrong)는 의견을 표함
- TPP는 환율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韓美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환율문제를 직접 언급함
- 미국의 금리인상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韓美
間 불화요소를 완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한미 모두 한국의 수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바임
◦ 제 3세션 발표 3. Xiaotong Shan,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위원 Yong Wang 교수 (대신발표)
“Exploration of the Prospect of Cooperation between BRI and TPP in Global Economic Convergence”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One Belt One Road Initiative”(BRI)와 TPP는 상호 협력·보완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 일대일로 정책은 평화, 협력, 개방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유엔헌장의 기 본 원칙 및 시장 규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임
- 5大 협력분야인 5통; 정책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등을 앞 세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5개 경제회랑을 구축하고자 함
- 현재까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 개선, 협동 사업, 무역 및 투자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둠
-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개발로 현재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 개발 모델의 다양화, 더딘 경제 회복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시장 통합과 정책 협조를 이루어 내고자 함
- 중국은 현재 시장 개방, 경쟁력 강화, 경제 구조 개선,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 등 큰 변화를 겪는 중임
- 세계 경제 통합을 위해 TPP는 투자와 무역 원활화, 일대일로 정책은 시장 개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일대일로 정책은 RCEP 형성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함
- 일대일로 정책과 TPP간 상호 협조를 통해 제3국 시장을 공동 개발하고 RCEP와 TPP를 토대로 FTAAP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 3세션 토론 1.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이장용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대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 됨
- 현재 Supply Chain 및 “세계 불균형“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단계부터 통화를 국제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아시아 국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RMB 사용이 더 유용함
- 정부는 시장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제 3세션 토론 2. Baybars Karacaovali
- 통화교환성 강화를 위해선 이장용 연구위원의 발표대로 선진 경제구조가 요구되는데 한국의 경제가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국 원화에 대한 국제 통화 수요가 충분한지도 고려해봐야 함
- 통화교환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금융기관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Noland 박사가 지적한대로 한국의 TPP 가입에 큰 걸림돌은 환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입장임
- 이미 미국과 FTA를 타결한 상황에 굳이 TPP 가입을 위해 환율 개입 부분에 대해 타협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 손해가 될 수 있음
- 일대일로 정책과 TPP 간의 협력을 통해 FTAAP를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미국과 중국이 구상하는 경제 통합의 규모와 범위가 상이하기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봄
□ 주미한국대사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5. 12. 17.(목) 12:00–13:30 (회의 후 만찬)
◦ 장 소 : Metropolitan Club, Washington D.C.
◦ 참석자 : 총 8명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협동연구기획·조정TF팀장, 강태수 KIEP 선임연구위원,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안호영 대사, 김창규 국장, 장성길 참사관
◦ 주요 논의 내용
- 한․중․일․미 관계 변화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 논의
∙ 동북아 지역의 특성상 정세 변화가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음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며 따라서 관련 연구 역시 종합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 계획
- 연구회는 한국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 미국의 유수 싱크탱크들과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
□ PIIE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일 시 : 2015. 12. 17.(목) 14:30–16:30
◦ 장 소 : PIIE 회의실, Washington D.C.
◦ 참석자 : 총 10명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협동연구기획·조정TF팀장, 강태수 KIEP 선임연구위원,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Jeffrey Schott Senior Fellow, Marcus Noland Senior Fellow, Gary Clyde Hufbauer Reginald Jones Senior Fellow,
정은진 Research Analyst, Cathleen Climinio Research Associate
◦ 주요 논의 내용
- 미-중 경제관계 및 TPP 일반
∙ 중국이 TPP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의 미 의회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정계에서 TPP가 미중간의 경제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음
∙ 미국은 현재 이란 경제제재나 원유수출금지 해제 등의 이슈가 주요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TTIP에 대한 관심은 없는 편임. TPP는 의회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됨
∙ 중국의 입장에서 핵심 쟁점은 노조의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노동권 관련 규범, 정보의 교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기술 관련 디지털 경제, 국영기업조항 등이 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정보처리 설비의 국내 주재 금지 의무는 중국 정부의 검열정책과 상충 되는 측면이 있으며, 안보 예외 조항이 있으나 정보 교환의 자유에 대해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문제의 소지가 있음
∙ TPP협정문의 내용 측면에서 향후 중국의 입장에서는 흔히 예상하는 대로 노동기준이나 노동조건 등의 문제보다는 국영기업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협정상 다루는 국영기업의 범주가 향 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첨예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중국이 추 구하는 SOE 개혁의 방향과 TPP는 일치, 따라서 중국은 TPP 가입 여부 에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TPP 요소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임
∙ TPP 규범이 여타 FTA들과는 달리 분쟁해결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경쟁 챕터 등 일부 조항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노동, 환경, 지재권 등 대부분의 조항이 분쟁해결대상으로 포함되는 점은 여타 FTA와 대비되는 부분임
∙ 미국이 AIIB와 관련하여 가입 후 운영에 있어 미국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출범 자체를 반대한 점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판단함
∙ TPP의 운용을 위해서는 사무국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 러한 조직의 구성이나 출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현재 이와 관 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는 것이 없음. 양자로 해결하여 효율 성을 높이자는 입장임
- TPP 비준의 가능성
∙ TPA절차에 의거하여 이행법안 제출 후 90일의 “입법일(legislative day)”
내에 의회의 채택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i) 2월 말 서명
후 6~7월에 비준을 하는 방안, (ii) 대선이 끝난 후 소위 “Lame Duck Session”에 처리하는 방안, (iii) 차기 대통령이 비준하는 방안의 시나리오 가 가능함
∙ TPP의 조기 비준을 위해서는 미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반영된 이행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
∙ Hillary Clinton은 현재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천명한 바, 후보 입장에 서 TPP 비준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향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경우 환경, ISD 등 일부 국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협정문 을 “fix”한 후 비준할 것으로 전망됨. Hilary의 경우 민주당 공화당을 망 라, 모든 대선주자들 중에서 가장 pro-trade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 음. 국무장관 시절 TPP의 architect에서 대선주자로서의 반대 입장 그리 고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양극화로 인하여 정당 간 교차투표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TPP가 환경이나 식품, 안전 등에 위험하다는 반세계화 성향의 인식이 도시 민 주당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음
- 한국의 TPP 가입 관련
∙ 일반적으로는 한-미 FTA 이후 중대한 이행상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았으 므로 한국의 가입 추진시 미국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적을 것 으로 판단함
∙ 한국측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 강력한 이해집단이 없으나 소고기의 경우에는 강력한 정치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최근 제기된 환율조작국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 규범 등은 재무부의 환 율보고서에서 한국이 문제국으로 지적되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나 한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의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함
∙ 한국이 가입시 여타 관심 표명국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과 가입 협상을 함께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 행하게 될지는 선례가 없어 예상하기 어려움
◦ 향후 추진 계획
- 피터슨과의 연구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해 나감
- 다양한 연구협력 창구 마련을 위해 차세대 연구협력 파트너를 계속적 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함
□ Cato Institute 통상 포럼
◦ 일 시 : 2015. 12. 18.(금) 10:30–12:00
◦ 장 소 : Cato Institute
◦ 참석자 : 총 8명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협동연구기획·조정TF팀장, 강태수 KIEP 선임연구위원,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Daniel Ickenson Director, Simon Lester Trade Policy Analyst,
Daniel Pearson Senior Fellow
◦ 주요 논의 내용 - TPP 비준 전망
∙ 연구소 차원에서 아직 조항별로 분석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명 확하고 공식적인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천명할 예정
∙ 2016년 내 비준될 확률 45% : 차기 대통령 비준 45% :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TPP를 거부할 확률 10%로 예상
∙ 미국 내에서 TPP가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나 일반적 으로는 대부분 지지 입장이므로 2016년 내 비준 가능성이 있음
‣지재권보호 문제로 제약업계 반대가 여전하며 자동차시장개방이 매우 미진함 에도 불구하고 포드 등 회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
∙ 한편, 차기 대통령이 비준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음
‣ 우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USTR을 선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
‣ 또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기존의 TPP협정을 수정 또는 보완 및 개정하는데 어떠한 쟁점이 부각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기본적으로 외교정책 차원의 강력한 지지, 반개방 정서에 기초한 시민 단체 및 반대그룹과 현 정치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그룹 간에 어떠한 역학관계와 합의 를 도출하는지가 관건임
∙ TPP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현재 유보중이며 전체적으로 21세기형 무역협정이라고 하기에는 치밀한 무역자유화 노력이 부족하게 보임
∙ 미국 내의 세력분포를 보면 농민과 외교·안보 분야 사람들이 지지하는 반면 제약업계, 자동차업계 (특히 Ford), NGOs 등이 반대하는 입장임
∙ 2017년 전까지는 비준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비준 될 것으로 전망
∙ 환율조작문제는 무역적자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겠지만 한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님. 노동권 관련해서도 한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TPP와 중국
∙ 향후 중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이는 TPP가 아니라 FTAAP 로 확대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스포츠 게임처럼 FTA협상을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TPP는 중 국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 향후 중국이 FTA 협상에 참여하거나 고 려하는 경우 유익한 “Reference Point”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TPP 타결로 중국에 대한 투자 유인이 급격히 감소되는 바, 투자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대만의 TPP 가입도 주목할 부분인데, 국내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확보 하고 있음. TPP 회원국들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는 가급적 조속히 참 여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TPP회원국들의 중국과의 정치적인 입 장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에 의한 피해를 여타 경제 요인들에 의
한 피해와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제학적으로는 타당 성이 낮으나 통상협상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필수 요소로 고 려됨
- 공동 연구협력 관련
∙ 해외 기관들과 연구협력하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나 연구소에서 고수하는 철학적 기조는 유지함
∙ 한국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 확대 기회를 기대함
∙ 구체적인 연구협력 방식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를 희망함
□ World Bank 주요 인사 간담회
◦ 일 시 : 2015. 12. 18.(금) 12:00–14:00
◦ 장 소 : Tarbena del Alabardero (WB인근 식당)
◦ 참석자 : 총 6명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협동연구기획·조정TF팀장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은성수 WB이사, 윤정인 박사
◦ 주요 논의 내용
- 세계 거시·금융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과제에 대한 논의
∙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미국 주도 금융 질서에 변화가 예상되며 중국 역시 위안화(RMB)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 중 임‣ 최근 IMF SDR에 위안화 (RMB)가 편입되었음
∙ AIIB 설립이 WB와 ADB 등 유사 국제금융기구와 세계 거시경제에 미칠 효과도 고려해야 함
□ CSIS 협의회
◦ 일 시 : 2015. 12. 18.(금) 14:30 - 16:30
◦ 장 소 : CSIS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안세영 이사장, 정호근 협동연구기획·조정TF팀장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John Hamre President and CEO, Matthew Goodman Simon Chair in Political Economy, Victor Cha Office of the Korean Chair
- TPP 비준 관련 쟁점
∙ 하원 의장을 비롯해 하원 전체는 여전히 TPP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 공화당 핵심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나 공화당 전체의 기본적인 친 자유무역기조를 감안할 때 적절한 시점에서 비준 처리를 강력히 추진 하는 경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한 Hillary Clinton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민주 당지지 기반인 노조의 지지가 필요하여 현재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일 뿐 TPP 자체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차원에 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지지 입장이라고 판단
∙ 한편 Lameduck Session에서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가입 관련
∙ 환율조작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 재무부에서는 한국을 1980년대 중반부터 실제 정책 행태에 근거하여 문제국가로 간 주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정책 개입에 관한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가입협상 시 본 사안이 “heat & noise”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하나, 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 현재 워싱턴에서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산업계나 이해단체는 없음
∙ 대한민국 무역수지적자 확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부문이 있으나 가입협 상에 심각한 영항을 줄 수준은 아님.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 불평이 있지만 KOR-US FTA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임
- TPP 사무국 및 조직 관련
∙ TPP의 규모를 감안할 때 여타 FTA들과는 달리 사무국 조직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비준 문제가 시급한 현안인 바, 아직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 관련
∙ 중국을 TPP에 궁극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임. CJK는 TPP로의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워싱턴 의 열기는 TPP에 있으며 TTIP은 관심이 줄어든 상태임
- 공동연구 관련
∙ 한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기회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조만간 한국에 관련 연구진이 방문하는 계획이 있음
∙ 이를 계기로 보다 확대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희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