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국제통화제도: 1870년~현재제9장국제통화제도: 1870년~현재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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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성

제9장

국제통화제도 : 1870년 ~현재

제9장

국제통화제도 :

187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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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제통화제도 : 1870년 ~현재

국제통화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 국제통화(international money)

• 교환수단, 가치척도 및 가치저장수단 등의 화폐기능을 국제 간 결제에 자유롭게 통용할 수 있는 통화

• 국제통화의 역할

• 이러한 세 가지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통화를 기축통화 (key currency)라고 함(대표적인 기축통화 : 미국의 달러).

화폐기능 민간부문 통화당국

교환수단 거래통화(vehicle currency)

개입통화(intervention currency)

가치척도 계약통화(invoice currency)

기준통화(anchor currency)

가치저장수단 자산통화(asset currency)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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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 기축통화(key currency)

•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과 태환성(台換性 : convertibility)이 보장되고, 다른 국가통화와의 평가지표가 되며, 대외준비자 산으로 보유될 수 있는 통화

• 금본위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현재는 그 개념이 변경되 어 금과 함께 대외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화

• 1880~1914년 :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 역할

• 1918~1939년 : 영국의 파운드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

• 1944년 이후 :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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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유형

§ 광의의 국제통화제도

• 원래 국제통화제도는 국제간 재화 및 자본의 이동에 따른 화 폐의 지불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의 체 계를 의미함.

• 그러나 광의의 국제통화제도는 국제통화와 관련된 규범, 관 행 및 조직 등의 국제협약을 의미함.

§ 국제통화제도의 목표

•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최적활동을 지속적으 로 도모하며 각국의 국제수지 균형과 대내균형을 확대 달성 하는데 있음(IMF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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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유형

§ 국제통화제도의 기능

• 국제결제수단인 국제유동성의 공급

• 환율의 안정화

§ 국제통화제도의 유형

• 환율제도 기준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 주요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 고정

•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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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유형

§ 환율제도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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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유형

§ 국제통화제도의 유형

• 외환보유(준비자산의 형태) 기준

•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

자국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이 유일한 결제수 단으로서 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제도

• 준비자산 통화제도(또는 환본위제도 : reserve currency standard) :

화폐가 결제수단으로서 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제도 준비자산 통화(reserve currency; 예 : 미국의 달러)에 기 초한 자국통화의 환율 고정

•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

금본위제도와 환본위제도의 중간(절충)형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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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 1870~1914년(영국은 1816년부터)

• 자국통화가치를 금 가치에 고정시키고, 금과 통화간 태환성 (convertibility) 및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보장하는 제도

• 금본위제도의 작동원리

• 금본위제도에서 각 국가는 자국통화가치를 금에 고정시 키기 때문에 금이 공적 준비자산이 됨.

• 중앙은행은 화폐를 금과 태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한 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함(금이 상품화폐역할).

• 금본위제도에서 각 국가는 금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 용 :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금이 유입되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금이 유출됨.

• 금본위제도에서는 준비자산 통화제도에서와 같이 다른 통화간에도 환율이 고정됨(® 고정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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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 1870~1914년

• 금본위제도의 작동원리

• 예를 들어, 미국은 금 1온스당 35$로 고정시키고 영국은 금 1온스당 14.58£로 고정시키면 $/£ 환율은

2.4$(=35$/14.58£)로 고정됨.

® 금본위제도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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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price-specie-flow mechanism) : D.

Hume, 1752.

•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은 국제수지의 흑자(적자)가 정 화를 유입(유출)시켜 국내통화량을 증가(감소)시키는 메 커니즘을 말함. 즉, 금본위제도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 형은 통화의 흐름과 이에 따른 가격(물가)의 변동을 통해 자동으로 균형 회복

• 중상주의자들은 “국력은 금이나 은의 축적이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흄(D. Hume)에 의하면 국력은 화폐의 총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에 의존함. 따라서 화폐는 생산능 력에 있는 곳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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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Hume, 1752.

•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음.

경상수지 균형상태에서 금 유입 ® 물가수준이 단기적 으로 상승 ® 수출가격 상승, 수입가격 하락 ® 교역조건 (P^X/P^M) 악화 ® 수출수요 감소, 수입수요 증가 ® 경상 수지 악화 ® 금 유출 ® 물가수준 하락 ® 수출가격 하 락, 수입가격 상승 ® 교역조건(P^X/P^M) 개선 ® 수출수요 증가, 수입수요 감소 ® 경상수지 균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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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Hume, 1752.

• 금 가격이 한 돈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이 경우 조폐공사 (주조청)에서 금 한 돈을 사용하여 표면가치(액면가격) 10만원권 금화를 만들어 유통시킨다고 가정함.

• 일단 금화로 제조되어지면 그 표면가격은 바꿀 수 없음.

•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 가격(또는 금의 가치)은 시 장의 수요×공급상황에 따라 달라짐. 어떤 이유에서건 귀 금속(正貨)으로서의 금 가격이 상승하여 한 돈에 11만원 이 되었다면, 10만원권 금화는 표면에 10만원(표면가치) 이라고 조각되어 있지만 실제가치는 11만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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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Hume, 1752.

• 따라서 이 경우 금화는 양화(good money : 良貨)가 됨.

즉, 표면가치보다 실제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양질의 동 전임.

• 반면, 금 가격이 하락하여 9만원이 되었다면 금화의 실 제가치는 표면가치(액면가격)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금화는 악화(bad money : 惡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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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Hume, 1752.

• 그렇다면 악화나 양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악화의 경우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보다 액면가치가 더 크 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동전으로 사용하길 원할 것임. 그러나 양화의 경우 표면가치보다도 귀금속으로서의 실 제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동전을 녹이 는 방법으로) 귀금속으로 사용하길 원할 것임. 즉, 악화 는 통화로서 유통이 되지만, 양화는 더 이상 통화로 유통 되지 않게 될 것임.

®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 이것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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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금본위제도의 유형

• 금화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 금화가 시중에서 직접 유통되는 제도

• 금지금본위제도(금괴본위제도 : gold bullion standard) 금화의 시중 유통은 금지되고 태환지폐만 유통되며, 일 정 금액 이상만 허용하는 제도(1920년대 1,700£ 이상)

•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금 보유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를 금본위제도에 포함시 키려는 제도로 금태환을 할 수 없는 국가들은 금태환 통 화(금환)에 자국통화를 연결시키고 일정 환율을 간접적 으로 유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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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금본위제도의 붕괴

• 각 국가는 금의 유입은 허용하면서 금의 유출은 차단하 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 ® 국제적 협조체제 균열

• 금본위제도 자체의 결함

• 경제성장으로 인한 화폐수요의 증가를 금 생산량이 충족시키지 못함.

• 화폐에 대한 금의 가치는 일정하지만 다른 재화에 대한 금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화

• 대외목표인 국제수지 균형에 초점, 따라서 대내목표 인 실업문제 소홀

•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영국의 상대적 지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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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양차 세계대전간의 과도기(interwar years) : 1918~1939년

•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각 국가는 금본위제도 의무 포기(®

금태환 정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금 도입되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금태환 정지(예 :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허용(® 고정 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 이는 자국통화가치 및 통화정책 결정이 각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개별국가의 독립성이 국제통화질서보다 우선시

• 즉, 국가 이기적인 정책으로 국제협력이 어렵게 됨.

• 결국,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금본위제도는 완전 붕 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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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Delegations at Bretton Woods^*, 1944년 7월, 44개국 대표 모임

* 브레튼우즈는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의 산간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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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Assistant Secretary, U.S. Treasury,

Harry Dexter White (left)

and John Maynard Keynes,

honorary advisor to the U.K.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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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 1945~1973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금과 달러화간 태환성), 여타 국가 들의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금환본위제도를 특징 으로 함.

•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금과 달러화간 태환 보장 : 외환은 금과 달러 형태로 보유 달러를 금에 고정(최초에는 금 1온스당 35$), 여타 국가 들은 통화가치를 미국의 달러에 고정

•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 1% 범위내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발생할 경우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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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 1945~1973년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의 설립 각국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7년 창설됨.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시에는 유동성 제 공(Stand-by Loan)

이는 자국의 출자금내에서 자동대출 가능. 그러나 대출 규모가 지분(quota)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건

(conditionality)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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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의 문제점

• 기축통화국과 여타 국가들 간의 비대칭성(asymmetry) 문제

• 기축통화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지만, 여타 국가들은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

• 미국은 자국의 대내균형에만 관심, 대외균형의 달성은 여타 국가들의 부담 :

기축통화국의 통화증발시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로 확산 P=EP* ® ^DP_P = ^DP*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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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의 문제점

• 달러화의 신뢰성(confidence) 문제

• 국제통화(국제준비자산)로서 달러화의 충분한 공급과 달러화의 신뢰성 유지간에는 상충관계 존재(R. Triffin, 1960)

® 달러화가 과소공급되면 국제통화의 부족으로 무역 및 자본거래가 위축되고, 반대로 과대공급되면 달러 화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음.

•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 문제

• 주요선진국들은 국제수지 균형보다 국내물가 및 경기안 정을 중시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달러화에 대한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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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하의 정책선택 분석

• 대내균형의 달성 : II곡선(II schedule)

• 만일 P*와 E가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면, 국내 인플레이션 은 국내 총수요의 압력에 주로 의존함.

• 따라서 대내균형은 오직 완전고용국민소득(Y^f)만을 요구 함. 즉, 총수요는 완전고용국민소득(Y^f)수준과 같아야 함.

Y^f=C(Y^f-T)+I+G+CA( , Y^f-T)

• 총수요가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 려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환율 상승 : E)시 정부지출 은 감소(G¯)해야 함(환율과 정부지출간 반비례).

® II곡선은 우하향의 기울기 E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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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대외균형의 달성 : XX곡선(XX schedule)

• 만일 경상수지 목표치가 X라면 대외균형은 다음과 같음.

CA( , Y^f-T)=X

• 주어진 P와 P*에 대해 일정한 경상수지 목표치인 X를 달 성하려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환율 상승 : E)시 수출 이 증가하는 만큼 수입이 증가하려면 국민소득(Y)이 증 가해야 함.

•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증가 (G)시키거나 조세를 낮추어야(T¯) 함(환율과 정부지출 간 정비례).

® XX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 E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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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대내균형(II곡선), 대외균형(XX곡선) : 점 1에서 대내외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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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지출변화정책과 지출전환정책

• 지출변화정책(expenditure change policy)

• 총수요의 수준(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재정정책(® 수평 이동)

•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

• 국내상품과 해외수입상품간 총수요의 배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환율정책(® 상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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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지출변화정책과 지출전환정책

•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이므로 자국통화의 평 가절하 또는 절상은 불가능함.

•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정책은 정책도구가 될 수 없음 (왜냐하면 환율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임 의로 변화시킬 수 없음).

• 따라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유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정 책도구는 재정정책임. 즉, 지출변화정책만 사용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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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대내균형과 대외균형간 갈등

현재 경제상황이 점 2와 같음 (실업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자국 통화가치 절하 또는 절상 불가능

® 재정정책이 유일한 정책도구

® 대내외균형 달성 불가능

® 결국, 대내균형(점 3)과 대외균형(점 4) 중 하나만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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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미국의 대외균형 문제

•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행국으로서 금에 대한 달러가 격(가치)을 고정시킬 책임을 지고 있음.

•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재정지출의 확대, 인플레 이션률의 증가,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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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미국의 대외균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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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 상실

•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의 군사비지출 증대로 인플레이션 증가(1965~1968년)

•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장반응 은 미국이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을 겪고 있다고 판단

• 금에 대한 투기 발생(1968년)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대한 금태환을 정지하고 중앙은행간에만 금태환을 보장

• 달러화의 투매(投賣)현상 발생 : 중앙은행들의 동시 개입 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1971년 말까지 8% 하향 조정하였 지만 달러화에 대한 투매현상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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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그리고 1973년 3월, 독일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화 매입을 중지

•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통화간 변동환율을 인정하게 됨.

• 대외균형보다는 대내균형 중시

•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을 통하여 통화량 및 물가상승 억제

• 주요선진국들의 국제수지 불균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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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고정환율과 수입된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

•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외국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다음과 같이 자국경제에 영향을 미침.

• 외국 물가수준(P*) 상승 ® 실질환율(EP*/P) 상승 ® 경 상수지(CA) 개선 ® 국내생산량(국민소득) 증가 ® 실질 화폐수요[L(R, Y) 증가 ® 국내이자율(R) 상승 ® 외환 매 입 ® 화폐공급(M^s) 증가 ® 장기적으로 국내 물가수준 (P) 상승

• 즉, 자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잉고용 및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물가수준이 상승하면서 실질환율이 하락함.

P 상승 ® XX곡선 좌측이동, II곡선 우측이동 Þ 최초의 균형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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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고정환율과 수입된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

• 외국 물가상승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국 물가상승 압력

외국 물가수준(P*) 상승 1. 대외균형 :

® 실질환율 상승

® 경상수지 개선(CA ) ® G

® XX곡선 우측이동 2. 대내균형 :

® Y^f=C+I+G+CA ® G ¯

® II곡선 좌측이동 3. 새로운 균형 : 점 2 4. 고정환율 유지

® 점 1은 과잉고용 및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 국내 물가수준 상승

® 최초의 균형으로 복귀(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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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 인플레이션 유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

외국 물가수준(P*) 상승

® 자국통화의 평가절상(E ¯)

® 자국 물가수준(P) 불변

® 외국 물가상승효과 상쇄

® 실질환율(EP*/P) 불변

® 대내외균형 유지

미국의 확대통화정책 및 확대재 정정책은 해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고정환율제도를 포기 하려는 유인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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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스미소니언 체제(Smithonian system)

• 1971년 11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선진 10 개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스미소니 언협정을 채택함으로써 발족

•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되 달러화의 평가를 금 1온스당 35$에서 38$로 평가절하하고 각국 통화의 환율변동폭 을 기준환율의 상하 2.25%로 확대

• 스미소니언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 그리고 스미소니언 체제하에서도 국제수지 불균형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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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

• 1976년 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 에서 환율제도, IMF 신용제도 등 국제통화제도 개혁관련 현 안을 타결하며 출범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킹스턴 체제는 각국이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통된 체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non-system’이라 고도 불림.

• 킹스턴 체제하에서는 각국이 경제여건(경제규모, 교역량, 대 외의존도, 외채규모, 외환×금융×자본시장의 성숙도 등)에 따 라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동환율 제도를 공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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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

• 킹스턴 체제의 내용

•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하여 국제통화로서 금의 기능을 철 폐함. ® 달러와 금과의 관계 단절

• 가맹국의 국제수지 조정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는 종전의 신용제도 외에 구조조정금융(SAF) 및 빈 곤축소×성장지원금융(PRGF) 등 새로운 양허성 융자제 도를 도입×확충함.

• IMF 회원국은 변동환율제도와 고장환율제도 중 자유롭 게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회원국은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 시장 개입은 허용하지만 환율의 조작(manipulation)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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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전반적 변동환율제도(generalized floating) : 1973년 이후

• 1970년대 주요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

• 유럽국가들은 회원국간 환율안정 모색(유럽통화제도 : European Monetary System)

•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간 통화정책 협조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

• 프라자협약(Plaza Accord, 1985) : 서방선진 5개국(G-5) 간 달러화의 가치하락을 위한 공동개입 합의

• 루브르협정(Louvre Agreement, 1987) : 달러화와 주요통 화간 비공식적 목표환율대 운용 합의

• 1990년대는 정책협조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실효성 상실

•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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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제통화제도 : 1870년 ~현재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