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장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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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부문 제 4 편

제 11 장 도시재정이론

도시경제학

문

제 12 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제 13 장 도시교통과 교통정책이론

제 14 장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와 교통정책 제 15 장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이론

제 16 장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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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이론

제

15장도시환경문제와환경정책이론

문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을 훼손시키는 폐 기물의 양도 증가한다. 자연은 폐기물을 흡수하여 처리하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지 만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기능이 마비되어 인간의 생활에 막대 한 영향을 주게 되며 한번 상실된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된다. 맑은 물이나 공기는 무상재(無償財, free good)가 아니라 한 개인이 나 기업의 소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공유재산이다.

환경오염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와 경제활동이 밀집된 도시에 서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 장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기초이론을 제시하고 도시환경의 질

이 주택, 토지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정책 수단 및 정책효과에 대해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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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과 시장의 실패

문

1.1 환경오염

* 환경오염 : 생산 및 소비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야기되는 환경의 훼손

* 물질균형방정식

t t

t

m M r

M

_1

  

(t; 시기, M; 경제에 존재하는 불질의 양,

m; 자연에서 채취한 물질의 양, r; 폐기물의 양)

t t

t

M r

m   

⁽M_t; 자본축적)

자연자원 생산 유통 소비 <경제계> <환경계>

생산폐기물 유통폐기물 소비폐기물 고체, 액체, 기체의 오염물질

<경제활동 단계별 오염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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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효과로서의 환경오염과 시장의 실패

•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이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한계비용(MSC)과 사적한계비용(MPC)간의 괴리가 생긴다.

⇒ 한계외부효과비용(MEC)

⇒ MSC=MPC+MEC ; 외부효과 발샐시 MEC>0 이므로 MSC>MPC 이다.

1 2 3 4 5

5000 4500 4000 3500

500 300

MSC, MPC, MB

MNPB MEC

MSCMPC′

MPC a c MB

b

MNPB′MNPB

MEC

<환경오염과 시장의 실패>

△abc : 비효율

⇒ 생산량을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많이 생산하여 비효율 발생

기업은 순한계 사적편익(MNPB)이 0이 될 때가지 생산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생산증가에 따르는 외부효과 감안하면 적 정 생산량은 MNPB=M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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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인 해결과 정부개입

2.1 사적인 해결책과 코우즈의 정리

⇒ 오염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은 환경에 대한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코즈의 정리 :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쪽에만 재산권이 주어지면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적 정산출량 또는 적정 오염 배출권이 달성된다.(MNPB=MEC 점에서 협상타결)

2.2 정부개입 :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 직접규제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벌금 등 제제를 받는 방식

• 간접규제 :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출 량을 조절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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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부과금

1 2 3 4 5 5000

4500 4000 3500

MSC, MPC, MB

MSCMPC′

MPCMB a c

b

1 2 3 4 5 500

300 MNPB

MEC

MNPB′MNPB

MEC

⇒ 적정 배출부과금은 적정산출량 수준에서 한계외부효과비용과 같다.

300 3700

4000 )

3 ( )

3 (    

 MSC MPC t

즉, 톤당 300만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2)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 한계저감비용(MAC) : 오염물질량 줄이는데 드는 비용

• 직접규제는 일률적인 규제로 각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효율이 있다. 그러나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 간접규제는 경제적유인에 따른 저감기술개발로 인한 저감비용을 낮출 유인이 있고, 집행절차방식이 쉬운 장점이 있다.

⇒ 한계오염저감이 공해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경우에도 차등감축이 일률적 감축에 비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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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 거래제도

⇒ 오염물질 배춸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는 제도

•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부과금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즉, 각 기업은 저감비용을 들여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배춸권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계저감비용 (MAC)

Q₁ X Q₂ Q₃=Q₁+Q₂ O

P^* P₁

S

배출권 수량(Q)

<배출권 시장의 균형>

배출권 한단위의 균형가격은 Q₃S와 만나는 P^*이다.

이 균형가격에서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A는 B3으로부터 QX(=XQ2)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하여 OQ2를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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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4.1 도시내 및 도시간 환경의 질 차이

(1) 도시내 환경의 질 차이

(2) 도시간 환경의 질 차이

도시내에서 위치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다르고 주민들의 환경의 질에 대한 취향이 동일 하다면 대기오염도의 차이는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가격차이는 환경개선이 따른 편익과 같게 된다. 그러나 대기의 질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가치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집 값 차이가 환경의 질의 차이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지대 (R)

R_a

O

R₁(z)=R₁′(z)=R₂(z) R₂′(z)

b₁=b₁′=b₂ b₂′

도심으로부터의 거리(z)

두 도시의 최초의 균형 R₁(z)=R₂(z)

도시2의 환경의 질이 개선되어 인구가 유입되어 R₂′(z)

B₂에서 R₂′(z) > R₂  b₂′ 로 확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