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제 13 장 도시교통과 교통정책이론

도시공공부문 제 4 편

제 11 장 도시재정이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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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제 13 장 도시교통과 교통정책이론

제 14 장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와 교통정책 제 15 장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이론

제 16 장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 12 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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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에 합당한 재정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 교통, 환경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궁극적으 로 재원확보에 달려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 제에 대해 논의한다.

지방재정의 요체는 주민들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부응하는 지방공공재를 효율적 으로 공급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자주권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방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정리하

기로 한다.

1. 지방재정의 구조

•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사무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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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

⇒ 지방정부의 주요서비스 : 경찰, 소방, 상∙하수도, 쓰레기 및 분뇨수거 및 처리, 도로, 보건 및 의료 공공주택,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 지방재정

기타 특별회계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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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담 및 자원배분

2. 도시 및 지방재정의 과제

• 분권화 : 중앙과 지방간 정부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과 이에 합당한 재원의 재 조정, 그리고 지방 정부가 세입자 세출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자주권 부여

중앙정부 ⇒ 지역간 재정격차와 이해상충 조정과 기술적, 행정적 지원

• 재정이전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확충의 노력을 제한하지 않 도록 유의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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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 지방자체 재원의 확충

(1) 지방세 기능강화와 과세자주권 확대

• 지방세 기능강화 목표 : 자원배분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체재원 조달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전체 조세부담율이 범위 안에서 세원을 재분배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조세 자주권의 범위 재정립 관점에서 추진

• 재산과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 관련세금의 비중을 낮추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

• 징세행정의 강화도 필요

- 종합토지세의 누진합산방식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거나 국세 전환 - 지방세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이례적 부과

- 중복 세목의 통합, 일부 정액세의 세액 조정 및 감면, 비과세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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