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시대
(1) 유신체제의 형성과 특징
1967년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후보 박정희와 신민당 후보 윤보선과 의 재대결이었다. 대통령 선거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결과는 박 후보가 116 만여 표를 더 얻었다. 이 선거는 처음으로 동서현상이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충남·호남 에서는 윤 후보가 승리하고, 영남과 부산·강원·충북제주는 박 후보가 앞섰다. 경북에서 는 박 후보가 63만여 표，경남에서는 55만여 표가 더 많아 지역편중현상이 심해졌다.
한 달 뒤 치러진 6.8총선은 처음부터 매우 혼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무위 원의 선거운동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자，국무회의에서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행령 개정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는데，5월 18일부터 ‘지방 순회’에 니섰고, 국무위원들도 지방 출장을 지역 개발공약을 내세웠다. 이 같은 정권 차원의 관권이 동원된 것은 삼선개헌 때문이었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지역구에서 131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전국구를 합쳐 129석 이 되었다. 신민당은 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공화당이 1 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반면, 신민당은 베트남전에 청년을 팔아 먹었다고 주장하다 구속 된 장준하(옥중 당선)를 포힘해 13명이 당선되었다. 정부 여당이 총력전을 펼쳤던 김 대중도 목포에서 당선되었다. 6.8선거는 1960년 3.15선거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부정 선거였다. 관권·금권·선심공약이 동원되고，막걸리와 고무신으로 상징되는 매표(買票) 가 이루어지고, 경제발전과 맞물려 도로 포장， 교량 및 소규모 공장 건설 등의 공약이 남발되었다. 학원과 야당, 사회 각계에서 밍국선거라고 항의하고, 6월 16일까지 30개 대학과 148개 고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7월 8일에 중앙정보부는 동베를린 간첩단 사 건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에는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등이 포함되었고, 황성모·
김중태·김도현 등이 연루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 하고, 특히 차관을 제공하던 서독 정부는 단교를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을 압박해 윤이 상과 이응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국외 추방 형식으로 유럽으로 돌아갔다.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은 9월까지 당선자 13명을 공화당에서 제명하지만, 국회는 11월 말에 가서야 정상화되었다.
1969년 1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효상은 3선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3선개헌’ 본격화 되었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3번 연임 가능, 소인원 규정 삭제, 대통 령 탄핵소추 발의를 의원 3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개헌을 위해 중앙정보부는 정치공작을 통해 야
당인 신민당의 의원 3명을 개헌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 한 122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일요일인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 3별관에 몰래 모여 국회의장의 사회로 찬성 122, 반대 0으로 2분 만에 개헌을 통과시 켰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동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 총유권자 의 77.1% 참여에 65.1%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닉슨독트 린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었던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것 으로 ①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미국의 직접적인 정치, 군사개입 자제, ② 해외 주둔 미군 의 단계적 철수, ③ 강대국의 핵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협 력 대처, ④ 동맹국의 자주국방 노력의 강화와 미국의 측면 지원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닉슨독트린은 박정희 정부에 직접 충격을 주었다.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베트남으로부 터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그 규모나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 다. 닉슨독트린에 의해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2만여 명이 철수하였고, 미군이 베트 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한국군도 철수하였다.
1960년대에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한국 경제는 196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는다.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이룩한 경제성장 은 급속한 노동자층의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하였다. 노동자들의 숫자 는 급속하게 늘었지만, 이들의 생활, 작업환경을 비롯한 사회복지 문제는 계속 외면되 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당시 22세)이 분신자살하였다. 17 세의 나이로 평화시장 피복공장 노동자가 된 전태일은 채광, 통풍시설이 없는 비좁은 작업장 속에서 최저 생계비의 20%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하루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동료 노동자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평화시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분신한 것이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연구하는 한편, 친목회를 조직해 평화시장의 노동 실태 를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주휴제(週休制) 실시, 다락방 철폐, 환 풍기 설치, 임금인상, 건강진단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조건을 노동청에 제출하 였다. 그러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 다’라며 분신하였다. 분신 직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전태일의 분신은 1970년대 노동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의 노동운 동은 주로 회사 측이 지원하는 어용노조에 반대하는 민주적인 노조 결성에 초점이 맞추 어졌다. 동일방직, 삼원산업, 반도상사, 한국모방, YH 무역노조 등이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이었고, 청계피복노조는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전태일의 분신은 전반적인 사회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학생들이 민 족문제나 민주화의 문제와 함께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 었다.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참여하다.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 경축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북한이 남한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경우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닉슨독트린과 중․일수교, 미․중수교 등으로 인하여 데탕트가 본격화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은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 간의 적 십자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틀 후 북한 적십자사에서 이를 수락하고, 9월 20일 판문점 에서 제1차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상설회담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직통전화 가설 등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가족, 친척, 친우 등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제약조건도 없이 자유 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과 정부의 알선에 의해 허가받은 이산가족에 한해 상호접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다.
이 과정에 남과 북은 비밀리에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켰다. 1972년 5월 남측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측의 제2부수상 박성철이 평양과 서울을 교차 방문하여 남북의 최고 권력자들을 만났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하에서, 상호중상비방 및 무력도발의 중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실현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 간의 제반문제를 개선하 고 합의된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 측의 이후락과 북한 측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전 격 발표되었다. 사람들은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하여 1973년 6월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남북조절위원회는 개최 되지 않았다.
1970년대 초는 한국 사회는 많은 모순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1970년 4월 서울 마 포구 창전동의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15동이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는 1969년 12월 준공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불도저 식으로 진행되던 경제개발과 건설이 가져온 불행 한 사건이었다.
1970년 6월 신민당의 기관지 《민주전선》에 실린 〈오적〉이라는 시가 문제가 되 어 김지하 씨가 구속되고, 1971년 7월에는 사법파동이 발생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위 한 법관들의 움직임이 표출되었다. 1971년 8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민들의 항의
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1971년의 제7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과 여당 인 민주공화당에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불안정한 사회분위기, 1969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던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야당의 기세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 하였다. 신민당의 대통령 지명전에서 당시 40대였던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등이 후보 지명전에 나섰고, 그 결과 김대중이 후보에 당선되었다. 후보에 당선된 김대중은 예비 군 폐지, 노자공동위원회 구성, 비정치적 남북교류, 주변 4대국에 의한 한반도 안전 보 장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야당 바람을 일으켰고, 특히 호남 지역의 압도적인 지 지를 받았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결과 박정희는 총투표의 51.2%를 획득하여 46.3%를 획득한 김대중 후보를 95만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지만, 부정불법 관건선거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 선거는 지역감정이 정치적으로 발현되는 시발점이 된 선거였다. 김대중 후보는 전라 북도에서 58.8%, 전라남도에서 58.4%를 획득한 반면, 박정희 후보는 경상북도에서 68.6%, 경상남도에서 70.8%를 획득하였다.
비록 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몇 가지 점에서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안정적인 집권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통령 선거 당시 도시에서의 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 때문이었다. 김대중 후보는 전체 도시표의 51.5%를, 서 울에서 58%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박정희 후보를 앞섰다. 둘째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 제8대 국회의원 선거(5․25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한 것이었다. 야당인 신민당 은 공화당의 113석(지역구 86, 전국구 27)에는 못 미치지만, 89석(지역구 65, 전국 구 24)을 차지하였다. 이는 민주공화당이 개헌 정족수은 3분의 2 의석(136석) 확보에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동월 27일에는 법 률 2312호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비상사태는 외적의 침략 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정상적 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 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동원령 선포, 국민의 기본 권 제한, 군사상의 목적을 위한 세출액 조정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1971년의 상황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외채위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안보상 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불안정한 집권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곧이어 박정희 정부는 소위 풍년사업으로 명명된 비밀 작업에 들어갔다. 풍년사 업은 박정희 정부가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사 작업 으로서 해외의 사례를 수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 것을 말한다. 비밀리에 진행된 이 작업은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대통령 특별선언문
(소위 유신체제 선포)으로 발표되었다. 박정희는 선언문을 통해 열강의 세력균 형의 변화와 남북한 간의 사태진전에 따른 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추진할 주체가 필요 한데, 현행 법령과 체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응할 수 없으며, 대 의기구는 파쟁과 정략의 희생이 되어 통일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그리 고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의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동년 10월 27일에는 후속조치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소위 유신헌법)을 공고하였고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후 박정희는 동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 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유신헌 법에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1) 대통령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음.
2)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
3)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및 법관을 임명함. 국회의원 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선출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동의 투표였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유정회라는 조직에 소속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4)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2인 선출구제로 바꿔 여야의원이 동시에 당 선되도록 함. 이에 따라 여당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자동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유정회 국회의원을 포함할 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
유신헌법은 초헌법적 권한, 군대를 동원해 민간 사회를 통제하는 비정상적 운영, 대 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적 파시즘’으로 평 가한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대통령 긴급조치이다. 1974년부터 79 년까지 총 9차례 선포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훼손하며, 박정희 정권 의 독재를 강화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물리적으로 억
압하였다. 흔히 ‘긴급조치(긴조)의 시대’라고 하였다.
1호(1974. 1. 8) : 헌법 부정,반대, 왜곡 등의 금지,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금지, 언론·출판으로 타인에게 전달 금지, 긴급조치 위반자는 법관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 징역에 처함. 2호는 비상군법회의 규정
3호(1974. 1. 14) : 저소득층 조세 경감, 사치성 소비억제,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인상, 취업 보장 100억 확보, 토목사업 시행 등등 ⇒ 6호(1974. 12. 31) : 3호 해제
4호(1974. 4. 3) : 민청학련 관련 비상조치. 5호(8. 28) : 1호, 4호 해제
7호(1975. 4. 8) : 고려대 휴교령, 집회 및 시위 금지, 군 병력 동원, 일반법원에서 심판 ⇒ 8호 (5. 13) : 7호 해제
9호(5. 13) : 긴급조치의 결정판. ①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왜곡전파행위 금지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 부 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금지/학교 당국 지 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 사전허가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 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금지.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금지 ② 제1에 위반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 지․전시하는 행위 금지 ③ 재산도피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 나 국내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 금지 ④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 허가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 금지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소속 학교, 단체,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명령, 조치할 수 있음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 해임이나 제적명령/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조치/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휴업․휴 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⑥ 국회의 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않음(단, 그 발언을 방송․보 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처벌받음)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 조치에 위 반한 자는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년이하 자격정지 병과함. 미수, 예비, 음모자도 같음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장관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수색할 수 있음 ⑨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죄를 범한 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은 동법 각조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 벌금 병과함 ⑩ 이 조치위반죄는 일반법원에 서 심판함 ⑪ 이 조치 시행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함 ⑫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 위한 병력출동을 요청받은 때는 지원할 수 있음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는 근면, 자조, 협동의 기치 아래 생활태도 혁신, 환경개선, 소득증대를 통해서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킨다며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실시하였다. 새마을운 동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지역 개발운동의 맥을 잇고 있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는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하였 다. 5월 6일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 은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1972년에는 주민지도자를 발굴, 훈련시켰다.
새마을운동은 농어촌에서 지붕개량,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도로 확충, 하천정비사 업, 전기화 사업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농한기에 각 마을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 도록 시멘트를 무상지급하고, 볏짚 지붕의 슬레이트 대체, 담장보수,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1974년 시작된 도시새마을운동은 10대 구심사업으로 전개되 었는데,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 생활오물분리수거, 시장새마을운동 전개, 도시환경개선, 낙후지역개 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은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설립되기 전 까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1～84년까지 총 7조 2,000억 원을 투입 하였다. 연평균 5,177억 원이었으며, 총액의 57％가 정부투자, 11％가 주민부담, 나 머지 32％는 민간단체의 기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에 의해 농촌의 수리시설이 확충되고 농경지가 확장되는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농가부업의 육성과 농산물 가격보장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였고, 새 마을 금고를 통해 농촌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모습 을 바꾸어 놓았고, 경지정리를 통해 농토를 보기 좋게 바꾸어 놓았으며,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농촌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유 신체제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고, 많은 후진국 전문가들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우선 정부의 정책 변화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78년 이후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자, 농가부업을 위해 돈을 융자해 축산물을 기르던 농민들이 몰락하였다. 여기에 더해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쌀 수매가를 동결하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 워졌다.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자살하는 농촌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은 내실 보다는 외관에 치중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따라서 농지 소유구 조나 농업 경영방식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눈에 띄는 마을 외관을 바꾸는 문제 에 급급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초가집이 양옥집으로 바뀐 것과 마을의 도로에 시 멘트 포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1971년에 통일벼 육성에 성공하고, 이것을 보급하기도 하였 다. 통일벼는 기존의 자포니카 품종보다 20% 이상 수확이 많은 종이었다. 정부는 통 일벼의 전국적 보급을 통해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선전하였으나, 통일벼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통일벼는 밥맛이 일반미보다 떨어지며, 1978년에는 병균이 돌면 서 폐농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서 통일벼가 수확량은 많지만, 면역성이 약 하여서 안정성이 약하다는 우려가 나타났고, 결국 통일벼는 더 이상 재배하지 않는 품 종이 되었다.
이렇듯 농촌 정책이 실패하고, 도시의 산업화는 더욱 진전되면서 이농(離農)이 심화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매년 50만 명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다. 농 가 수와 농가 인구는 유신체제 하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던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 총가구대비 농가의 비율이 42.4%에서 1980년 27.0%로, 1970년 총인구대비 농가 인구가 44.7%에서 1980년 28.4%로 감소하였 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잘 살게 하기 보다는 농민들을 농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3) 반유신민주화운동
3선개헌반대운동으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 선포 이후 김대중 납치사건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8월 8일 동경시내 한복판에서 김대중 을 납치하였다. 김대중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외교적으 로 박정희 정부에게 치명타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재야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이 본 격화되는 역할을 하였다.
김대중 사건 직후인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처음으로 반유신 시위 가 일어났다. 시위 참여 학생들 중 20명이 구속되고, 23명이 제명, 18명이 자퇴, 56 명이 무기정학을 당하고 관련 보도가 금지되었다. 11월 5일 계훈제, 김재준, 김지하, 지학순, 함석헌, 홍남순 등 종교인, 지식인들이 서울 YMCA 회관에서 시국선언을 하였 다. 11월 15일에 고려대생 2,000여 명이 유신 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 12월 24일에 는 재야세력이 중심이 되어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열흘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 정부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고 모든 개헌과 관련된 활동, 보도를 금지하고, 장준하와 백기완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74년 3월 이후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를 위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4월 3
일에는 주요 대학에서 시위와 함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로 ‘민중․
민족․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정부는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의 배후조종 을 받는 반정부단체로 규정하고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 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지하 시인 등을 그 배후로 체포하였다. 민청학련 사 건은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이어졌다.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년에 조작 되었던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다시 조작한 것으로 21명의 관계자와 함께 일본인 2 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과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 두 253명이었고, 최하 5년에서 사형까지의 형량이 구형되었다.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사건 발생 10여 개월 만에 인민혁 명당 사건 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 일부를 제외한 사건 관련자 전원을 석방하였다. 그 러나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자 9명은 1975년 4월 9일 전격 사형에 처하는 폭거를 자 행하였다.
1971년 4월 [동아일보] 기자들을 선두로 14개 언론사의 기자들은 ‘언론자유수호’를 선언하였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대학생들의 시위를 보도할 것을 주 장하였다. 1974년 10월 학생들의 시위와 베트남 사태에 대한 기사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관련자들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언론 자유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아일보]에 탄압을 집중하였으며, 1974년 12월 16일부터 7개 월간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동년 12월 26일자 [동아일보] 3면은 백지 상태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자유수호 운동과 민주화투쟁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켰다. 시민들은 자비를 털어 격려광고를 실었 으며, 세계적 언론단체들이 정부의 탄압조치에 항의, 탄압 중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동아일보] 사주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114명의 기자를 무더기로 해고함으로 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유신체제 하에서 청계피복, 동일방직, 삼원산업, 반도상사, 한국모방, YH무역 등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 측에 대항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대체로 196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통해 성장한 회사들이었는데, 1970년대 이후 중화 학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사양산업이 된 기업들이었다.
민주 노동조합은 지식인들 및 종교인들과 결합하여 활발하게 노조 활동을 전개하였 다.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 노동청년회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 며,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을 교육, 양성하였 다.
노동조합 운동은 유신체제 말기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일방직 사건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동일방직은 1977 년 7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회사에 협조하는 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
였고, 이에 항의하는 여공들이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정부가 경찰을 투입하자, 여공 들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저항하였으나, 경찰은 곤봉과 주먹을 휘두르며 여 성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 40여 명이 기절하고 14명이 부상하였다. 1978년 2월 21 일 동일방직은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측이 고용한 남성노동자 4명 이 투표장을 기습, 부근에 있던 여성노동자들에게 닥치는 대로 똥물을 퍼붓는 만행을 저지르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였다. 동일방직 사건은 전국섬 유노조에 의한 노조원들의 제명, 회사 측의 124명 해고 등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알몸 과 인분으로 상징되는 19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함평 고구마 사건은 당시 정부의 농촌 정책과 농촌 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농업협동조합 전남지부는 1976년산 고구마를 전량 수매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함평의 농민들은 피해액을 조사하여 농협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농협은 피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농민들을 회유, 협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청을 항의 방문한 농민들은 곤봉세례를 받고 강제 해산되었다. 1978년 4월 24일부터 광주시 북동 천주교회에서 60여 명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였다.
가톨릭농민회 전국 지도 신부단이 농성에 합류하자, 당국은 4월 28일부터 대화를 제 의, 5월 2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농협이 11개 국정회사와 짜고 고구마 수매자금 415억 원 중 80억 원을 부정 유출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1979년 5월의 오원춘 사건도 당시 농민들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경북 안동의 농민 운동 지도자 오원춘은 농협에서 알선한 감자 씨를 심었으나 싹이 나지 않아 감자 농사 를 망치자 당국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피해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오원춘은 정보기관에 의해 울릉도까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톨릭농민회는 이 사건이 당국에 의한 납치, 탄압임을 폭로하였지만, 정부는 농민회 관련자와 오원춘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노동, 농민운동은 당국의 탄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관련자들이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사태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은 1980년대 이후 노동, 농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1968년 경제성장에 걸맞은 정신․문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2경제의 창출을 주장했 던 박정희가 추진한 정책은 엄숙성과 청빈성을 바탕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 화적 가치는 식민지 시기 사범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엄격히 통제된 교육을 받았 던 그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1973년 3월 10일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발효되었다.
그 이전부터 미니스커트와 장발에 대한 단속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 작되었다. 길거리에서 장발에 단속된 청년들의 머리를 깎고, 경찰들이 미니스커트의 길 이를 재는 이상한 풍속이 등장하였다. 미니스커트의 경우 무릎 위 20cm 이상이면 경
범죄로 처벌되고, 장발의 경우 머리가 귀를 덮는가의 여부와 함께 와이셔츠 깃에 머리 카락이 닿는가가 그 기준이 되었다.
박정희는 특히 장발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였다. 10월 유신에 따른 방송사 자율규제 속에 장발자의 출연 등을 극력 피할 것이 들어 있었고, 긴급조치 9호 선포 이 후,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에 장발자를 브라운관에서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심 지어 텔리비전 외화에 나오는 외국인 장발 출연자까지 삭제하였다.
유신체제 하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금지곡을 양산시켰다. 1960년대의 금지곡 이 왜색을 띤 트로트 곡에 집중되었다면, 1970년대의 금지곡은 젊은이들이 사상적․문 화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데 집중되었다. 국민교육헌장으로 대표되는 일원화 된 국가주의에서 자유주의는 사회적 악으로 치부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통기타와 청바지가 유행하고 생맥주 문화가 보급되면서 나타난 대중문화 가수들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이들의 음악 역시 금지되었다. 서구의 대중문 화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자 했던 한대수는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정부에 협조를 거부 하던 기타리스트 신중현 역시 활동이 쉽지 않았다. 통기타 가수를 대표하는 김민기와 양희은, 송창식의 노래도 금지곡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금지곡들은 대학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금지곡이었던 아침이슬, 고래사 냥 등은 대학가 최고의 대중가요로 각광 받았으며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한편 1970년대는 지식인들의 양심적 문화운동이 시작되었다. 1966년에 창간된 {창 작과 비평}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풍미한 {사상계}와는 달리 1970년대의 문학을 비롯한 민중, 민족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황석영의 〈객지〉와 같은 노동소설, 김춘복의 〈쌈짓골〉, 방영웅의 〈분례기〉와 같은 농촌소설이 등장하였다. 1970년 창 간된 《씨의 소리》 역시 함석헌 선생이 중심이 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당시 지성인들의 논쟁을 이끌어 나갔다.
197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흐름이 점차 거세졌다.
1975년 선포된 긴급조치 9호가 4년이나 흐르면서 국민들이 서서히 일어났다. 또 1970년대 후반은 암울한 시기였다. 1978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국민들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한 수입자유화 정책은 농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유신체제의 몰락은 1978년의 총선거로부터였다. 1978년 7월 6일에 있었던 통일주 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99%의 지지율(재적 대의원 2,581명 중 2,578명 참석, 찬성 2,577표, 무효 1표)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되었지만, 그해 12월 12일 제 10대 총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정당별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율을 앞선 32.8%를 획득하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표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공 화당은 유정회 77인을 포함하여 총 145인의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이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고, 지역구 당선자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재야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
합’을 결성하였다. 여기에서 ‘3․1운동 60주년에 즈음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민주 화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인권외교를 추진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던 카터는 1979년 일본에서 7개 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6월 2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회담 기간 동안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기를 원했고, 카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정희와 카터의 회담은 한미관계가 더욱 악화되 는 계기가 되었다.
카터의 방한에 뒤이어 YH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4월 회사 측의 횡포에 YH무역 회사의 여공들이 농성을 시작하여, 8월 신민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 는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하였다. 신민당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9월 정부와 여당에서는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씨가 [뉴욕타임 즈]와의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했다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하였다.
이 사건에 항의하여 신민당 의원은 전원 사퇴하고, 10월 16일부터 경상남도의 부산 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 과정에서 17개 공 공기관 건물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될 정도로 격렬한 시위였고 대학생들과 시민이 참여 한 대규모 시위였다. 이에 정부는 10월 20일부터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위에 강 력하게 대처하였다. 결국 부마항쟁은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유신체제의 2인자이 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밤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박정희를 쏘았다.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유신체제는 곧 붕괴하고 말았다. 이후 박정희의 신 임을 받으며 성장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국 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중심이 되어 ‘서울의 봄’
을 주도하였다.
서승, 1999, 『옥중 19년』, 역사비평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2, 돌베개 오유석 편, 2014,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한울아카데미 한홍구, 2014, 『유신』, 한겨레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