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위원회 현황

(1)

관세청 소관 위원회 현황

* `17. 11월말 기준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5개 4.8 - 1 1 3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A+B)

여성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

(C)

1 관세사자격

심의·징계위원회

관세사법

제6조의4 10 5 5 3 60 3

2 관세심사

위원회 관세법

제124조 29 9 20 8 40 8

3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관세법

제85조 31 8 23 9 39 7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관세법

제176조의3 15 6 9 5

5 원산지확인

위원회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4 20 6 14 6 43 1

* 성별을 고려, 회의시마다 위원 구성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2)

1.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7. 11. 30.

① 명칭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관세청 통관기획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관세사법 제6조의3(2015.12.1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10.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자격제도 운영상 지속 존속)

⑥ 설치목적

․관세사 자격의 취득 및 징계,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 요건 등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등록거부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

명권자)

관세청 차장(관세사법시행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 ※ 상임위원 수 : 0 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공공기관 임직원 1명, 교육인 1명, 전문직업인 2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60%), 현장전문가 2명(5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총32회

출석 3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별도 예산배정 없음

⑪ 사무국 등 위원회 운영인력

․(사무국 명칭) 해당없음

․별도 운영인력 없음(관세사제도 업무담당자가 겸임)

⑫ 소관부서‧담당자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직급 7급 성명 박제현 (042-481-7903, [email protected])

(3)

□ 활동내역서

1. ’17년 11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6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0 ) 회의 안건 - 관세사 징계대상자 17명에 징계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9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17년도 관세사시험전형별 합격자 결정 등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1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관세사 징계대상자 9명에 징계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2 2 1 1

2015년 2 2 1 1

총계 4 4 2 2

- 관세사징계위원회 ₍단위 : 개최횟수)

2014년 2 2 2

2015년 2 2 2

총계 4 4 4

(4)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단위 : 개최횟수)

2016년 1 1 1

2017년 3 3 3

총계 4 4 4

3.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없음 1,000 1,000

2015년 없음 1,000 1,000

- 관세사징계위원회 ₍_{단위 : 천원)}

2014년 없음 600 600

2015년 없음 300 300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단위 : 천원)

2016년 없음 450 450

2017년 없음 3,000 3,000

(5)

2. 관세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7. 11. 30.

① 명칭

관세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관세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관세법 제124조제1항(1984.1.1), 관세법시행령 제147조제1항(1984.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4. 1.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 미설정

- 근거 :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항시 발생

⑥ 설치목적

․관세청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 처리

⑦ 기 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한 위법ㆍ부당성 심의 의결

⑧ 위 원 (총29명)

위원장

(임명권자)

관세청 차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관세청의 3급 공무원

위촉직 (총 20명)

(직 종) 교육인 10명, 전문직업인 9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8명(40%), 현장전문가 9명(45%), 지방 6명(3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총 8회

출석 : 8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17년 : 총 39,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9,0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사무국 등

위원회 운영인력

․별도 운영인력 없음(쟁송담당자가 겸임)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7급 최영언(T.042-481-7988, [email protected])

(6)

□ 활동내역서

1. ’17년 11월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출석 8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 3건에 대한 심의·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2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4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5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7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9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6건에 대한 심의·의결

(7)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0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5건에 대한 심의·의결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4년 6 6 6

2015년 7 7 7

2016년 8 8 8

2017년 8 8 8

총계 23 23 23

(단위 : 천원)

2014년 39,000 39,000 43,012 43,012 2015년 39,000 39,000 45,832 45,832 2016년 39,000 39,000 52,794 52,794 2017년 39,000 39,000 51,769 51,769

(8)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 17. 11. 30.

① 명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관세법 제85조제2항(82.1.1), 관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82.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3. 7. 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미설정 사유 : 관세법에 의한 관련업무 소멸시까지 존치 필요

⑥ 설치목적

․품목분류 적용기준 등 심의

⑦ 기 능

․품목분류 적용기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의 변경 ․그 밖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31명)

위원장

(임명권자)

관세청 심사정책국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산업통상 자원부 수출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중 1명,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부산세관 심사국장

위촉직 (총 23명)

(직 종) 교육인 10명, 공무원(전직)․공공기관 임직원 7명, 전문직업인 5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9명(39%), 현장전문가 13명(56%), 지방 8명(34%),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총 6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17년

: 총 12,6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2,600 천원, 사업예산 : 0 천원)

⑪ 사무국 등 위원회 운영인력

․별도 운영인력 없음 (담당부서 겸임)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세청 세원심사과 6급 신근호

(042-481-7643, [email protected])

(9)

□ 활동내역서

1. ’17년 11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7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2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등 9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3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자동 웨이퍼 확장기 등 8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5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TFT-PD Array Panel 등 13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7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밧데리 충전기 등 14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8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2, 대참: 0) 회의 안건 - 비타민 D3 등 9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10)

2014년 12,600 12,600 - 13,025 13,025 - 2015년 12,600 12,600 - 17,135 17,135 - 2016년 12,600 12,600 - 11,214 11,214 - 2017년 12,600 12,600 11,347 11,347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10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접속함 등 8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1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프룬 조제품 등 8건에 관한 품목분류 심사

2014년 7 7 7

2015년 9 9 9

2016년 7 7 7

2017년 5 5 5

총계 22 22 22

(단위 : 천원)

(11)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설치현황 * 기준 : 17. 11. 30.

① 명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관세법 제176조의3(2016.1.1.),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12. 15. (* 회의개최시 마다 심사위원 재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자격제도 운영상 지속 존속)

⑥ 설치목적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ㆍ선정 등

⑦ 기 능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 의결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

명권자)

관세청 차장(관세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 ※ 상임위원 수 : 0 명

위촉직 (총 9명)

(직 종) 위원 미구성

(별도구분) 여성 0명(0%), 현장전문가 0명(0%),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총 5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별도 예산배정 없음

⑪ 사무국 등

위원회 운영인력

․ 별도 운영인력 없음(보세판매장 업무담당자가 겸임)

⑫ 소관부서‧담당자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직급 7급 성명 이재천 (042-481-7678, [email protected])

(12)

□ 활동내역서

1. ’17년 11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3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표 개정 외 1건에 대한 심의·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4월 27일～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인천공항·군산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2건에 대한 심의·의결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6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인천공항·부산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2건에 대한 심의·의결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9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연장 및 특허장소 이전 신청 4건에 대한 대한 심의·의결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1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영업개시일 연장 신청건(5개 업체) 심의

(13)

2014년 - - - -

2015년 - - - -

2016년 3 3 3 -

2017년 5 5 4 1

총계 8 8 7 1

3.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2014년 없음 - -

2015년 없음 - -

2016년 없음 14,912 14,912

2017. 11월 없음 21,750 21,750

(14)

5. 원산지확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 17. 11. 30.

① 명칭

원산지확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4(2012. 2. 2)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관련법 등 관련 법령 존치시까지 위원회 운영 필요

⑥ 설치목적

․원산지 사전확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원산지 사전확인사항 심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 심의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관세청)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특수통관과장, 원산지 지원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3명, 시민단체 2명, 정책관련 유관 단 체 임직원 및 소속직원 3명

원산지정보원(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전문기관) 3명 (별도구분) 여성 6명(42.8%), 현장전문가 7명(5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총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17년 : 2,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2,00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사무국 등

위원회 운영인력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6급 김은득 (042-481-3228, [email protected] )

(15)

□ 활동내역서

1. '17년 11월 원산지확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7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국내에서 제조된 물통본체’와 결합되는 ‘작은 크기의 중국산

물통 마개’의 원산지표시 방법 1건에 대한 심의·의결

2014년 2 2 2

2015년 4 4 2 2

2016년 4 4 1 3

2017년 1 1 1 -

총계 10 11 6 5

(단위 : 천원)

2014년 2,000 2,000 - 1,600 1,600 -

2015년 2,000 2,000 - 5,794 5,794 -

2016년 2,000 2,000 - 4,594 4,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