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농업위원회 개최 결과
◇ OECD는 5.18-19일간 제166차 농업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의 농업위원회 임무(mandate)의 방향을 회원국의 농업 및 식품 비 즈니스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접근 지원 강화로 설정
* 한국측이 임무개정(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안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고 려, △향후 정책 관심사항에 농촌 이슈 포함 등이 서면승인을 위해 수정 된 임무 개정(안)에 반영됨
◇ 2017-18 업무예산계획도 농업장관회의 결과, 새로운 임무에 맞춰 세부 사업을 선정
※ 2017-18 업무계산계획(PWB)의 통합적 접근 강화 관련 예산
▪OECD가 매년 시행하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M&E) 보고서 대상 국 가를 확대(현재 50개국)하고 농업환경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대상 정책 영역 확대
▪농업정책 외에 범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농업의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 성을 분석하는 틀(framework)의 적용 분석 국가 확대 및 진행 상황 종 합보고서 작성
▪다중 위험(risks)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 등
※ 출처: 2016.5.18~19일간 개최된 제166차 농업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 정리
1. 농업위원회 임무(mandate) 갱신
□ (사무국) 농업위원회 임무가 7월말 종료되어 갱신이 되어야 함. 새 로운 임무는 심층평가 권고사항 및 농업장관회의 선언문을 반영하 였고, 모든 위원회의 임무 형식대로 ‘목표, 중간 수준의 목표, 방법
ㅇ (목표)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생 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농업 및 식품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적 정책 접근을 정의하고 이행하도록 지원
ㅇ (중간 수준 목표)
- 투명하고, 목표설정이 뚜렷하고, 맞춤형이며, 유연하고, 통일적이 고, 형평성 있고, 부족한 정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value for money)를 지닌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의 정의·촉진
-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혁신,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기후변 화, 식품·영양 안보와 관련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수요 쪽으 로 정책 초점을 이동하는 과정을 지원
-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농업과 농식품의 세계 무역시스템으로 통 합을 촉진
□ (회원국) 임무 개정(안)의 목표에는 동의를 하였고, 지난 OECD 장 관회의 공동선언문의 세부 문구의 반영 수준(상세 반영 vs 개략반 영)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
ㅇ 한국은 농업장관회의 선언문의 공동목표에 포함된 생산자 (producers)와 소비자(consumers) 관련 내용이 임무에 반영되어 야하며, 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농촌 이슈(사회적 이슈) 등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
□ 사무국에서 조정안으로 장관회의 선언문을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 고, 더 나은 시장 기능, 회복력, 농촌 이슈, 보건 등을 앞으로 고려 해야 하는 정책 초점에 포함시키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고려 문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대표단 코너에 게재하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면 확정하기로 함
2. 2017-18간 업무예산계획(PWB)
□ 2017-18년 농업위 PWB는 지난 4월 개최된 OECD 농업장관회의에 서 합의된 선언문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마련됨
ㅇ 농업위 예산은 크게 △식품 및 농업 정책, △농식품, 무역 및 개발,
△농업(수산 포함)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사무국에서 마련한 2017-18 PWB(안)은 핵심사업(대다수 회원국지 지, 예산한도의 80% 차지)과 선택사업(일부 회원국 제안)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총 사업 규모가 2017-18 예산한도 대비 10%를 초과 하여 조정 작업 진행
ㅇ 회원국들은 핵심사업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며, 선택사업(13개)들 에 대한 회원국의 우선순위가 달라 3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
ㅇ 한국은 지난 4월 농업장관회의에 강조된 통합적 접근 방식이 2017-18 PWB 추진과정에서 상세하게(개념, 목적, 정책영역 등) 제시된다면 앞으로 회원국들이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가 쉬울 것이고, 농업환경지표를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M&E)보고 서(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며 농업환경지표를 종 합하여 지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선택 사업 중 한국에 선호 과제로 제시한 사업 중 2개 사업(식품시스템의 기능, 총요소생산성 관련 사업)이 최종 합의된 사업리스트에 포함
3. 농업장관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 (사무국) 장관회의 준비에 노력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특히, 공동의장국인 미국, 프랑스), 장관회의 결과를 OECD 이사 회 보고를 거쳐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임
□ (회원국) 이번 장관회의가 내용, 행사진행 및 의전 등이 매우 잘 된 회의였고, 회의 준비 등을 위해 고생한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차기 장관회의에서 개선될 사항이 일부 제시함
ㅇ 독립적인 시각을 가진 발표자를 외부에서 초청, 참여 확대 및 소 그룹(break-out session)논의의 유용성 제고, 비회원국가(중국, 인 도 등)의 관계 및 신뢰 구축 등 제안
4. 농업위원회 심층평가(IDE) 결과 실행 계획(Action Plan)
□ (사무국) 농업위 임무 갱신에 앞서 진행된 심층 평가 결과(3월 완 료)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준비하였으며 회원국 의견을 요청
ㅇ 심층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농업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 며, 농업위 작업이 관련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은 과거 심층평가 결과보다 상승하였으나, 효과성(Effectiveness)이 한 단계 낮아졌고, 권고사항 및 실행계획은 이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둠
※ 심층평가 결과 권고사항 : 1. 정책 분석시 특정 국가 및 지역 맥락 고려, 2.
종합적 소통전략 마련, 3. 농업위의 업무의 배분 및 진행과정 점검 시행, 4.
OECD내 타 위원회와 협력 강화, 5. 지속가능농업 공동연구프로그램과 관 계 강화, 6. 이해집단과 소통강화
□ (회원국) 일부 권고 사항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ㅇ 회원국의 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심층 분석 추진, 분석 국가의 맥 락과 실체를 고려한 토론 필요, 보고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권고 사항 1 관련)
ㅇ 문서 가독성 향상, 회의 전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일찍 공유하 여 내부적 소통에 기여, OECD 과거 보고서 활용 강화(권고 사항
2 관련)
ㅇ 과학기술혁신국(STI) 등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권고사항 4 관련)
ㅇ 이해관계자에 농업 및 환경 관계자도 포함(권고사항 6 관련) 등
5. 필리핀 및 인도 농업정책 검토 진행 상황
□ (필리핀) 사무국이 필리핀 농업정책 검토 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표 하였으며, 필리핀 농업정책이 쌀에 집중하고 특히 시장가격지지 (MPS) 수준이 높은 것이 문제이며, 정책권고로 △장기 생산성과 회복력 개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개선, △농업지원 거버넌스 개 선 등을 제시
ㅇ 회원국에서 필리핀 정책 검토시 혁신에 대해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농촌 및 지역관련 도전과제, 통합적 접근 등에 대한 설명 이 필요성 지적
□ (인도) 사무국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몇 개월 뒤에 시작하여 내년 봄 회의에 보고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을 요청
ㅇ 일부 회원국들은 인도 농업정책 검토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지원 을 검토 중(영국, 미국)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