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_이 논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의 주제와 내용 및 자료 구성을 시도 함으로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지역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인구구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 제주지역이다. 제주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부합한 주제인 이주를 중심 으로, 국제이주와 국내이주 주제와 자료를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그동안의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확장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우선 다문화교육 활동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문화교 육의 내용 또한 교육대상자가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주제와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다문화시대 새로운 지역성 찾기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지 역의 역사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변 형되는 역동적인 실체이므로 지역사회를 역사적으로 접근할 때 지역구성원의 다양성과 존재양상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_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지역성, 지역사회, 이주, 제주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이해응*·염미경**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18S1A5A2A01039431). 또한 이 논문은 2020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제1저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학, 연구원, lhydoor@jewfri.kr
** 교신저자, 제주대, 지역사회학, 교수, mgyeum@jejunu.ac.kr
1. 문제제기
21세기 한국사회는 인종, 민족 및 문화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이 빠르게 유입되 었다. 1990년대 이후 각종 제도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국
내 외국인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11월 1일 기준 220여 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제주지역은 2010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11월 1일 기준 34,473명으로 제주지역 인구(665,048명) 의 5.2%를 차지하여 전국적으로 충남(5.8%), 경기(5.4%) 다음으로 주민등록인 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1 인구구성에서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2006년부터 공식적인 정책의제가 된다. 2008년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다문화 관련 학회가 구성되는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인식 개선 방안 모색도 꾸준히 이루어졌으나(임유하·지은 2020; 선곡유화 외 2013)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여전히 부족하다(이용승 2016).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2019)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전 체 다문화 수용성이 2015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 등 다문화 역량 향상과 다문화교육의 주제와 내용 및 방 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이루 어져,2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징으로 다문화교육 관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황정미 2010: 95; 강운선 2014). 다른 한편 그동안 한국
1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학교 현 장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서 개정 등을 시도해왔고, 2007년 교육과정 개 정에서 다문화 이해를 범교과 주제로 포함시켰으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다문화가 포함되 다. 2015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갖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이 핵심역량 및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되었다(교육부 2015).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2015)와 임유하·지은(2020)을 참조 바란다.
2 교육의 지역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김대현·이은화 1999; 박현주 1996; 이병환 2002; 김훈희·최호성 2004; 전주영·홍영기 2008; Johnson and McMillon 2008;
Ingram 1979). 교육의 지역화는 교육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분권화하는 제도적 차원 에 초점을 둔 거시적 교육 지역화와 학습내용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역사회 이해를 깊 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료를 수집해 현상과 사실 자체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교육 지역 화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9: 659-660)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 다문화교육은 타문화 이해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고 소수자에 대한 교육으 로서의 성격이 강해 다문화교육이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손녕 희 외 2017). 그러면 향후 다문화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구 성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특성 을 살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정한 시 사점을 던져준다(김민호 2010; 2011; 2017; 김민호·오성배 2011; 이민경 2013;
임지혜·박봉수 2014).
대체로 교육활동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적 지식을 품고 있는 지역사 회에서 일어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구체적인 공간이 고 사람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과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 적인 삶의 현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들 로 하여금 구체적인 생활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촉 진하는 것이다(김민호·오성배 2011). 따라서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갖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 양성을 위한 다문 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다문화교육정책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실 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성(locality)의 견지 에서 지역 특성의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정책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태어난 출신국가 혹은 지역을 떠나 새로 정착한 국가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 는 이주자의 삶과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주제와 내용 그리고 자료를 활 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적 역 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단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태도와 가치 습득 및 인식 변화와 실천을 지향할 수 있는 지역의 주제와 자료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과 적용 및 실행은 우리 사회를 진정하게 다문화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고 구 체적인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주자에 대한 지역적 수용의 문제도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주 제와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방법, 사 례를 통해 전체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염미경·한상희 2014: 193).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 문제의식에 서 출발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는 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자료를 지역사회 및 지역 환경을 활용하여 구 성함으로써 향후 일반시민 대상 범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의 특 성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본 지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다문화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및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에 일정 정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교육의 지역화,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와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세계화·지방화 흐름은 경제, 정치, 문화를 새로운 양상으로 바꾸어놓았다. 또 한 각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지역성을 갖게 된 다. 지역성은 각 지역이 지닌 자연·생태적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과 역사 및 사회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독특한 역사성과 사회성이며, 이것들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내면화되는데, 이것이 지역주민이 공통적 으로 공유하는 결정화된 지역이미지로서 지역정체성이다(정근식 1996: 256). 지
역정체성의 형성은 다른 지역과의 구별이 그 출발점을 이루며, 이것은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염미경 2000: 750). 그리고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전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이 육성될 수 있다(김민호 2011).
세계화와 다문화화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내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역동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조망과 교육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지역화 혹은 지역화교육이 강조 되게 된다. 교육의 지역화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서 촉발되었는데, 중앙집권적 형태의 교육과정 결정방식의 문제를 보 완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시작 되었다(Mottaz 2003; 이병환 2010). 교육의 지역화, 지역화교육은 학습대상이 되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지역에서 찾아 교재화 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배경까지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인데,3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와 지역사회기반 다 문화교육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교육의 지역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해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에는 학교교육과정 특히 초·
중등 사회과 혹은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중심으로 지역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남 상준(2003), 박현욱(2003), 심승희(2004), 김영석·김경모(2004), 윤옥경(2007), 김보경·정문성(2010), 남호엽(2012), 조수진·남상준(2015), 김다원(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사회과교육과정 지역화의 관계나 교 육과정 지역화를 다루거나 지역화단원 분석을 시도하거나(남상준 2003; 박현욱 2003; 김영석·김영모 2004; 남호엽 2012; 조수진·남상준 2015) 사회과 지역교 과서의 역할과 구성방향을 다루거나 지역교과서를 분석하였다(심승희 2004; 윤 옥경 2007; 김보경·정문성 2010; 김다원 2018).
다음으로는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육 현장과 교실 형태의 교육의 지역화에 머물
3 ‘토착지식’은 2007년 UN이 ‘토착민들을 위한 권리선언’을 발표한 이후 학문적 관심으로 부각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민호(2017: 439-442)를 참조 바란다.
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삼아 교육내용과 방법의 지역화 를 강조하고 있는 임지혜·박봉수(2014)와 김민호·오성배(2011)의 연구 그리고 김민호의 일련의 연구들(2010; 2011; 2017)이 주목할 만하며, 이들 연구는 이 논 문의 문제의식과 분석에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다.
먼저 임지혜·박봉수(2014)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이론적 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인천시 남동구 H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수행하였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며 일생에 걸쳐 계 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문화교육 또한 지역이 가진 다문화적 특성을 활용하 여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구성원 모두가 다문화교육 참여자가 되도록 해 야 하므로 지역의 다문화적 특성을 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다문화 체험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민호·오성배(2011)는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출발해야한다고 보고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방 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제주지역을 사례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 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민호·오성배(2011)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언어, 문 화적 전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 천이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에서 중요하다(김민호·오성배 2011: 37). 이러한 맥 락에서 이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주도 하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모형과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김민호·오성배 2011; 김민호 2010). 이들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김민호(2011;
2017)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이주민 사회통합에 편중된 현실에서 ‘생활세계로 서의 지역사회’, ‘토착지식’4을 이론적 근거로 한 ‘토착지식기반 다문화교육의 지 역화’를 분석 준거로 삼아 제주해녀의 토착지식 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방안 을 탐색하였다. 특히, 김민호(2017)는 다문화교육의 교육내용을 토착지식 및 지
4 지역사회기반 교육은 학습을 지역사회에 위치시켜 교실을 확장하고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생활세 계이자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실천하는 시작점인 장소와 지역의 교육적 가치의 활용을 강조하는 지리 학의 장소기반교육(place-based education)과 유사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수진·남상준 (2015)을 참조 바란다.
역주민의 정체성과 시민성으로 하고, 교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방법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제주해녀의 토착지식 기반 다문화 교육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제주지역기반 연구들은 제주의 다문화적 특성을 자원으로 하여 지역사 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려는 이 논문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 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가 지역구성원들의 경험과 자유로운 의사소 통을 통해 교육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므로 다문화교육 역시 지역사회 안에 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민호·오성배(2011)와 김민 호의 연구들(2010; 2011; 2017)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힌다. 전지구화 시대에 지역성과 지역정체성은 위기에 처하고 있는 듯한데(윤택림 2008: 339-340), 지 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층위의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 화의 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적인 쟁점과 미래 비전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만들어가야 하는 지역정체성의 확립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지역사회기반 교육5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간주하면서 학습자들 에게 지역사회의 맥락 안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의미와 이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Gruenewald 2008; Theobald and Curtiss 2000;
조수진·남상준 2015: 34-35).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며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뚜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나 지역에 따라 다 문화현상 또한 달라질 수 있다(김보경·정문성 2010).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 이 지역마다 차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역으로 다문화현상에 의해 지역 의 고유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실행은 필요 하다.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은 그 지역의 다문화현상을 자세히 알기 위한 내용의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응 외(2020)를 참조 바란다.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현상을 지역을 수단으로 해 접근하는 방법의 다문화교육으 로 구분할 수 있다(김보경·정문성 2010: 9-10).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다문화 교육의 학습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개방체계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하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더 적시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 따 라서 지역의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융통성을 갖고 교육 주제와 자료를 지 역사회에서 찾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이에 의거한 교육 실행이 가능하고, 지역주민 개인의 삶과 연결된 지역주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서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주제 와 내용을 구성한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주제 선 정과 자료 제시에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 는데, 이때 교육내용의 지역화와 방법의 지역화 모두 중요하다(황홍섭 2017; 염 미경 2019b: 660). 우선 교육내용의 구성에서 자신의 생활터전인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자료 및 적절한 사례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해 제시하는 교육내용의 지역 화가 필요하다. 교육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찾는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친근한 소 재인 관계로 교육대상자의 흥미 유발은 물론 사고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에서의 지역화도 용이해진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주제와 자료를 지역사회에서 찾고 지역 특 성을 반영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지역사회 이해를 돕고 교육대상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시도한다(염미경 2019b). 이를 통해 일 반시민 대상 범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의 특성별 세부 프로그램 으로 적용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은 물론 교실과 지역사회 자원 전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과 범위
이 논문은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주를 사례로 하여 제시한 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제주 외부로 부터의 인구유입이 인구구성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제주 역사는 국가 간, 지역 간 이주와 정착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제주 의 이주 역사를 보면, 제주의 탐라왕국 건국신화에 나타난 ‘벽랑 삼 공주’, 1960 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관광개발과 감귤농업 및 농촌근대화 열풍 속에서 제주로 이주한 전라도 출신의 이주민, 1990년대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주자 그리고 2001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초국적 이주자와 국내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 속에서 다문화적 소 재를 찾기 용이한 지역이 제주이다.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 원이 운영하는 교육이 다양한 교육방법과 대상별, 차시별 영상 콘텐츠 자료를 제 공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며, 따라서 지역 특 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6 제주에서의 지역 단위 다문화교 육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산하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교육청의 경우 는 산하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주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 원의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여성 쉼터,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외국인근로자센터, 제주레인보우스쿨 등의 공공기관과 외국인평화공동체와 제주이주민센터 및 제주난민센터, 제주글로벌
6 초점집단면접은 전문가집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연구자가 토의주제를 제공하여 집단 토론 속에서 상호작용을 관찰, 기록하여 토론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윤택림 2013:
149).
센터, 제주국제가정문화원, 제주서부다문화가족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 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다(이해응 외 2020). 그러 나 교육 대상이 특정 기관이나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점, 주제와 내용 및 방법에 서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되어있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의 특성 과 실정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적을 기반으로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이 분법적 관점에서 국제이주자에 대한 이해가 주요 내용이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국제이주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과 상호 이해로 확장되고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교육 을 보면 여전히 근대 국민국가 관점에서 차별적·위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초국 적 이주자의 사회통합에 편중되어 있으며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 다(이민경 2013; 김민호 2017: 435).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제주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특히 제주의 다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이주’ 즉 국제, 국내이주 관련 주제들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시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주의 역사에서 다문화 관련 주제들을 선정하되, 기 존에 차별적으로 이해하던 지식과 생각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차별적 행동을 시 정할 수 있는 주제와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주에서 국가경 계를 넘어온 초국적 이주자의 지역사회 안착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 내 지역의 경계를 넘어온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자가 공존하는 제주지역사회 에서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 국제·국내 이주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주제로 삼 은 것은 초국적 이주자의 지역 정착과 통합을, 과거 지역경계를 넘어 제주에 온 국내 이주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과 연결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를 가진 집단들의 공존과 공생 논의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역사적, 문
화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며 지역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의 발굴과 선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교 육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 및 사례 선정에서 학계,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지방자 치단체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거쳤으며(자문일자는 2020년 8월 14일자, 8월 21 일자, 9월 28일자),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이주’를 대 주제로 선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방향은 국제이주와 국내이주 사례와 자료를 제시 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두었다. 일반 지역주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을 위한 다문화사회 제주 이해를 위한 기본 주제와 자료를 제시하고 기존에 차별 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지식과 생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대상은 일반 지역주민이며, 교육내용은 지역의 소재나 자원을 주제 자료로 선정하고, 교실 및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가능하도록 교육주제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과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주로 문헌연구법에 의해 각종 국내외 문헌과 인터넷 검색 자료 등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선행 연구들에서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 의 프로그램 개발 방향과 구성 틀 및 주제와 자료 등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프로그램을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7방법을 활용해 제주지역 다문화 관련 연구자, 시민단체 및 현장 활동가, 다문화 전문강 사,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 반영 과정을 거쳐 이 논문의 프 로그램 개발의 기본 체계를 확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집단에 대한 FGI는 연구 초반부터 후반까지 세 차례, 즉 2020년 8월 14일자, 8월 21일 자, 9월 28일자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은 2020년 6월부터 10 월까지 진행되었다.
7 ‘삼성신화와 삼 공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전승되는 고씨·양씨·부씨의 시조 신화이자 탐라 국의 건국 신화이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삼성신화와 삼 공주」; 제주 삼성혈(http://www.samsung hyeol.or.kr).
4. 제주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1)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구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국적을 기준 으로 국민과 외국인주민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국제이주자 이해를 주요 내 용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이주라는 틀 로 국제이주자와 국내이주자를 포괄해 교육주제와 내용을 구성하되, 기본 지식 이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 으로 영역별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교육내용을 제주의 이주 역사와 국내 이주자 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와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등 세 주제와 관련 자료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 ‘제주의 이주 역사와 국내 이주자에 대한 이해’는 제주의 신화, 고 대, 근대, 현대까지 이주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의 인구구성 및 역사·문화 자원 속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찾아보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제주의 이주 역사는 제주 외부 요인에 의한 이주와 이주자의 자유이동으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몽골인, 조선 유배인, 일본군, 피난민 등의 제주 유입 사례가 있고, 후자 에는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제주가 편입되면서 유입된 국내 이주자와 새로운 이 민이라 지칭되는 2000년 이후 유입된 국내 이주자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주제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에서 국제 결혼의 증가 배경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정, 제주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 가족’과 ‘글로벌가족’, ‘결혼이민자’ 등 용어에 대한 이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에 대한 젠더화된 고정관념 깨기로 교육내용 구성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주제 ‘외국인노동자와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노동자 의 유입 배경,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및 제주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대 한 이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연번 주제 영역
1 2 3
제주의 이주 역사와 국내 이주자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외국인노동자와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이들 영역별 주제의 구성 틀은 핵심어, 교육목표, 교육내용, 정리하 기, 생각해볼 거리 등 5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는데, 이를 정리내면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틀
구분 내용
핵심어 •해당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어로 구성
교육목표 •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문화 관점으로 새롭게 인식하기로 구성
교육내용
• 전국 현황과 관련 정책, 제주지역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 핵심 인식 개선 내용 혹은 실천 내용 등으로 구성
• ‘제주의 이주 역사’의 학습내용은 제주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영향을 미쳤던 이주의 역 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
정리하기 • 기술한 분석 내용에 대해 다문화 관점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메시지 전달 방식으 로 구성
생각해볼 거리 • 관련 고정관념 혹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식과 교육대상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토론 거리를 제시하여 교육대상자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구성
제주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제는 <표 2>에 따라 주제별 내용 과 자료로 구성하였는데, 교육의 기본 방향에서는 주제별 내용과 자료를 도표화 하여 제시하고 교육내용에서는 교육대상자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 시하였다.
2) 프로그램의 실제
(1) 주제 1: 제주의 이주 역사와 국내 이주자에 대한 이해 A. 교육의 기본 방향
대체로 이주는 강제적·수동적 이주와 자발적·능동적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몽골인, 유배인, 일본군, 피난민, 제주인 등의 이주가, 후자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제주가 편입되면서 자발적·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국 내 이주와 2000년 이후 초국적 이주와 국내 이주가 해당된다. 제주신화와 고대 와 근대시기 이주 그리고 자발적·동적 이주로 특징지어지는 1960년대 산업화시 기 국내 노동이주와 2000년 이후 새로운 제주이주 열풍을 일으킨 국내 이주 사 례를 교육 자료로 제시하였다.
표 3. 주제 1: ‘제주의 이주 역사에 대한 이해’구성
핵심어 제주신화, 해남촌, 정착주민
교육목표 1. 제주의 이주 역사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제주의 역사를 국내와 국제 이주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2. 고대와 근대 시기 지배와 피난처로서 제주 이주
- 고려시대 몽골의 100년 지배, 조선시대 유배지 제주와 유배인 -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과 해방이후 월남민과 육지피난민의 유입 3. 1960년대 산업화 시기 국내이주자의 제주 노동이주
4. 2000년 이후 국내이주자의 새로운 이주 열풍
정리하기 1. 제주 이주자의 역사 이해하기
2. 제주 안의 다문화, 다양한 문화의 공존사회 제주 알기
생각해볼 거리
1. 제주로 유입된 이주자의 역사가 제주문화에 남긴 흔적은 무엇이며 이것이 지역 성 형성에 미친 영향 생각해보기
2. 제주사람들이 제주 정착 국내 이주자들에 대해 ‘육지 것’으로 부르는 이유와 배 경에 대한 각자의 의견 공유하기
3. 새롭게 알게 된 정책과 현황, 향후 더 탐색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B. 교육내용
가. 자료 1: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제주신화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제주사회의 특정 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드러내는데, 제주이주의 역사는 건국 신화인 ‘삼성신 화와 삼 공주’8에서 시작되며, 삼성신화의 벽랑국 삼 공주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일우(2000)를 참조 바란다.
로 유입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탐라는 원초적으로 다문화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디지털제주신화대전; 제주 삼성혈 홈페이지). 삼성신화의 터전인 삼성혈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랜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1964년 6월 10 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 제주도의 개벽시조(開闢始 祖)이신 삼을나 삼신인[三神人: 고을나(髙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 那)]가 이곳에서 동시에 태어나 수렵생활을 하다가 우마(牛馬)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 벽랑국(碧浪國)의 삼 공주를 맞이하면서부터 농경생활이 비롯되었으 며 탐라왕국(耽羅王國)으로 발전하였다(제주 삼성혈 홈페이지).
나. 자료 2: 고대와 근대시기 지배와 피난처로서 제주 이주
① 고려시대 몽골의 100년 지배와 조선시대 유배지 제주와 유배인
고려 말 제주에서 진행된 이주역사는 몽골 이주로 특징지어지는데, 고려시대 몽골의 100년 지배는 제주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은 유·무형적 문화유산으로 제주 곳곳에 남아있다.9 조선시대 유배지인 제주는 유 배인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다. 원나라 군사, 목마장을 경영하는 몽골에서 직접 배치한 목호, 그리고 유배인이 제주 이주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몽골인이 제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제주여성과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몽골남성과 제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제주인이 점차 증가 하였다(김일우 2000; 전영준 2013).
조선시대는 국내이주, 즉 제주로 유입되는 유배인과 제주 밖으로 유출되는 제 주인의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선시대만 약 2백여 명이 제주 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족부터 중앙정계 및 명문 후손들로 구성된 유배인 은 기본적으로 가족동반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양반 및 중인의 딸과 정 략결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유배인과 제주 여성의 사랑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인의 제주유출도 증가하면서 인조 7년(1629년)부 터 순조 말(1834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제주에는 ‘출륙금지령’이 선포되고 육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화진 외(2017)와 염미경(2019a)을 참조 바란다.
지인과의 혼인이 금지되는 제도가 실행되면서 제주사회는 인구의 유·출입이 일 어나지 않게 된다.
②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주둔과 해방 이후 월남민과 피난민의 유입
조선시대 말기 이재수의 난은 외국인들이 제주에 선교 목적으로 이주하여 제 주인을 수탈한 사건이며, 일제강점기에 제주는 극심한 공출, 강제동원, 징병 및 징용을 당했는데 일제강점기 말에는 7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제주에 주둔하면서 결7호 작전을 진행하였다(츠카사키 2004; 정광중 외 2012). 해방과 함께 제주주 둔 일본군이 물러난 제주는 1945년 11월 9일부터 제59군 정중대에 의해 관리가 시작되고, 일본 노동자로 나간 제주인들의 귀환, 제주4·3으로 인한 군·경과 이 북5도 출신자의 유입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 피난민이 유입되게 된다. 즉 해 방 이후 제주 이주자는 이북5도민을 비롯해 국내 여러 지역의 출신자들이 있는 데, 특히 이북5도민은 광복 직후 월남민, 한국전쟁 때 제주에 온 피난민, 1·4후 후퇴 때 온 피난민 등 세 부류가 있다(황석규 외 2015: 23-28; 문순덕·염미경 2014).
다. 자료 3: 1960년대 산업화시기 국내 이주자의 제주 노동이주
① 산업화에 따른 국내 이주자의 제주 이주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시기 수도권과 대도시 및 산업도시로 인구가 집 중되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이 시기 제주의 유입인구 증가는 산업화과정 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제주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이주민 공동체로서
‘해남촌’ 혹은 ‘전라도동산’ 등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해체 등으로 제주사회에 영 향을 미쳤다.
제주지역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지만 섬이라는 특성 상 인구는 매우 제한적이 었는데,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과 특작농업의 성공과 1960, 70년대 이농이 본격 화하면서 제주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라도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제주가 국제 관광지로 조성되면서 제주지역개발 붐이 일어났고 감귤산업이 태동하였다(염미경 2015).
제주지역개발 붐이 일면서 제주는 강력한 국내이주 열풍을 경험하였는데, 인
구유입으로 인한 제주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국 내이주자들 출신지를 보면 전라도, 서울, 경기도, 경상도 순으로 나타났다(염미 경 2015).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제주의 인구는 광주·전남과 부산·
경남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주로 유입되었으며, 그 중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자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유입인구의 지역분 포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광주·전남지역 유입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서울 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이창기 1999; 염미 경 2015).
② 국내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
정부가 제주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항만을 비롯 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이었고, 이에 따라 제주 곳곳에 각종 일터가 생겼으며, 제 주의 관문 제주항은 10여년 이상 막일이 끊이질 않았다. 이 시기 제주에 온 이주 자들 상당수가 제주항 주변에 모여 살며 매일 지게꾼 일을 하였다. 그래서 1960, 70년대 제주항 주변에 판자촌이 들어서기 시작해 이주자 집중거주지가 형성되 는데, 전남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온 전라도 출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하면서 제주항 주변에 형성된 거주지가 ‘해남촌’이다. ‘해남촌’은 전남 해남군 출신자들 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해남촌’은 제주항과 근접해 있어 이주자 대부분이 이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
그림 1. 제주 해남촌의 위치
았다. 이곳은 처음에 제주항 부두 옆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었는데, ‘해남촌’은 영구 정착지라기보다는 경제적 상 향이동을 위해 거쳐 가는 임시 거주지였다. 제주시에 있었던 ‘해남촌’ 위치를 나 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해남촌’은 주민의 대다수가 동향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매우 강했으며, 다수는 단순 직종인 노무업이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다. ‘해남촌’에 거주했던 이들은 일거리를 찾아 제주시내와 서귀포, 성산포, 조천읍 등의 지역으 로 가서 저변층에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상당수가 제주의 중산층 으로 흡수되었다.
라. 자료 4: 2000년 이후 국내 이주자의 새로운 이주 열풍
① 국내이주자의 이주 열풍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제주 이주 동기가 경제적 이유에 국한되었다면, 2000년 이후 제주이주는 경제적 이유를 넘어 교육·사회·문화적 이유로 확대되 었다. 이는 귀농·귀촌인구 및 거주 희망 은퇴자 증가와 더불어 관광 개발, IT기 업의 이전, 문화·예술인 정착, 국제학교 유치와 투자 유치에 따른 교육이주와 창 업이주 등이 생겼기 때문으로, 이 같은 인구현상을 과거와 구별해 새로운 이민시 대로 부른다(염미경 2019a; 김민영·최현 2015).
2000년 이후 제주로의 새로운 이주열풍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수립된다. 이것은 크게 귀농·귀촌 지원, 일반 정착 이주민 지원, 창업 관련 지 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면서, 제 주에서는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하여 마을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및 빈집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른 한편으로 2009년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에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부분이 신설되면서 2020년 말 기준 4개의 국제학교(유치원·초중등)가 들어섰고, 이 일
대에 교육 이주자가 증가하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생활 인구는 2012년 937명 (보성리, 구억리)에서 2019년 현재 9,701명으로 약 10배로 증가하였고, 이중 학 생 3,900여 명(한국인 90.4%)과 학부모, 외국인 교사와 그 가족이 주를 이룬다 (이해응·정은숙 2020).
② 정착지원제도와 다양한 지역문화의 공존
제주지역에서 정착 이주자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련의 조례 제정이다. 이주자 관련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200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귀 농·귀촌인 지원조례’(2010년 4월)가 있다. 이 조례는 제주정착 이주민 지원, 실 태조사 실시, 위원회 설치,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제주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정착주민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2000년대 들어 국내 이주자 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이주자의 제주정착 지원을 위해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외국 혹은 타 시·
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정착하여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 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 지 않은 자의 의미로 ‘정착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민들 간 상생 협력을 강 조하고 있다(염미경 2019a). 이러한 정착주민 지원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주자들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문제, 생활방식 차이로 인한 문화 갈등,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문제가 부각되면 서 2017년 7월 2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고(염미경 2019a) 지역구성원들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정착 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2018〜2021)’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 다.10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화진 외(2017)와 염미경(2019a)을 참조 바란다.
(2)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A. 교육의 기본 방향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익숙한 용어가 된 것은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 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저소득층의 ‘한 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매우 협소한 의미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의 여성화’, 특히 젠 더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그리고 이들의 차별경험과 3중 노동경험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표 4. 주제 2: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구성 핵심어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글로벌가족’
교육목표 1.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해 이해한다.
2. 국제결혼과 제주 다문화가족을 여성의 이주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결혼이주자를 통해본 젠더화된 이주양상
- 국제결혼과 여성의 이주 - 국제결혼중개업과 여성의 이미지 2.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 다양한 국적의 제주 결혼이주자들 - 제주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 3. ‘다문화가족’과 ‘글로벌가족’의 경계
- ‘다문화’와 ‘글로벌’ 이분법적 용어의 생성 - 제주 결혼이주자의 글로벌한 다문화 자원
정리하기
1. 국제결혼을 둘러싼 법·제도에 대한 이해
2. 결혼이주의 여성화와 글로벌 다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3. ‘다문화가족’과 ‘글로벌가족’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생각해볼 거리
1. 제주는 왜 이주자를 필요로 했고 이주자는 왜 제주를 선택했는가, 서로에게 기여 하는 바는 무엇인지 각자의 의견 공유하기
2. 다양한 ‘국제배경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 한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고정관념 깨기를 위한 실천 방안은 무 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 공유하기
3. 이 교육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과 현황 및 향후 더 탐색하고 싶은 내용 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B. 교육내용
가. 자료 1: 결혼이주자를 통해본 젠더화된 이주양상
① 국제결혼과 여성의 이주
2019년 현재 한국의 전체 결혼 건수 중 10쌍 중 1쌍(9.9%)이 국제결혼인 것으 로 나타난다. 국제결혼의 성비를 보면 한국인 여성은 1990년 86.9%에서 2019년 25.2%로 줄어든 반면, 외국인 여성은 1990년 13.1%에서 2019년 74.8%로 급증 해 젠더화된 이주 양상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전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이 절대 다수였고, 한국인 여성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특 히 미군과 한국 여성 또는 일본이나 서구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이 일반적이었 다(이정은 2010).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특히 아시아지역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한국으 로의 이주 현상이 주를 이룬다. 국제결혼 건수 자체의 증가 뿐 아니라 국제결혼 의 남녀 성비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성별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 여성은 1990 년 86.9%에서 2019년 25.2%로 줄어든 반면, 외국인 여성은 1990년 13.1%에서 2019년 74.8%로 급증하여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젠더화된 이주방식을 보여준 다. 결혼제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남성에게는 생계부양자로서 경제 적 능력을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자녀양육과 살림자로서의 전업주부 역할을 기 대 받고 있다(이정은 2010).
② 국제결혼중개업과 여성의 이미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정책, 무허가 국제결 혼중개업체들로 인해 한국에 유입되는 국제결혼여성이주자자 비율이 급증했으 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언어 통번역 문제, 예치금 문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와 국제결혼 상품화 광고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을 ‘가난한 나라에서 돈 주고 사오는 여성’의 이미지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7 년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제정하고 2008년 6 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국제결혼에서 언어 통번역 문제, 예치금 문제, 영 리 등 문제점이 생기자 시민단체의 요구로 2010년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통번 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예치금 제도 폐지, 신고 및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2010, 2018년 개정을 통해 정보 제공과 인권침해 광고 등에 대한 법률 규제를 강화하 였다. 그동안 무허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리 목적 운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고 및 등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나. 자료 2: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① 다양한 국적의 제주 결혼이주자들
국제결혼이주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전국은 베트남, 중국(한국계), 중국, 일 본,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사회에는 250만여 명의 이주 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국적을 보면 227곳으로 분류된다. 그중 86.9%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출신이다(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 제주는 베트남(29.5%), 중국(18.8%), 중국(한국계(11.4%), 필리핀(11.0%), 일본(6.2%) 순으로 나타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가 전체 결혼이주자의 30%에 달하며 국 적 분포도 다채롭다.
표 5. 전국/제주 결혼이주자의 국적별 현황(2019)
출신국 전국 제주
계 여 남 계 여 남
계 166,882 134,024 32,858 2,617 2,224 393 중국 32,210(19.3) 27,410 1,185 492(18.8) 437 55 중국(한국계) 36,642(22.0) 25,006 11,083 298(11.4) 232 66
대만 2,008 1,270 738 49 28 21
일본 11,468(16.9) 10,551 917 163(6.2) 118 45
몽골 2,227 2,087 140 26 24 2
베트남 39,880(23.9) 37,741 2,139 772(29.5) 761 11 필리핀 10,670(6.4) 10,276 394 287(11.0) 287 0
태국 3,718 3,630 88 19 18 1
인도네시아 660 595 65 8 8 0
캄보디아 4,327 4,104 223 82 81 1
미얀마 154 120 34 0 0 0
말레이시아 159 139 20 6 - -
라오스 380 380 - 12 12 -
네팔 843 693 150 93 89 4
우즈베키스탄 2,198 2,069 129 32 32 -
카자흐스탄 298 283 15 7 7 -
미국 7,236 2,751 4,485 94 20 74
캐나다 2,698 1,030 1,668 46 13 33
러시아 1,152 1,065 87 23 22 1
영국 897 122 775 21 - 21
유럽 기타 1,860 641 1,219 28 6 22
오세아니아 1,337 494 843 19 9 10
중남미 527 336 191 8 3 5
아프리카 676 195 481 14 - 11
출처: 행정안전부,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의 결혼이주자의 국적별 통계자료 재구성.
② 제주 다문화가족의 차별경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이해응 외 2018)에 의하 면, 제주 국제결혼이주자의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경험은 42.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차별 받는 장소는 ‘본인의 직장/일터’(25.6%), ‘거리나 동네’
(24.5%), ‘상점, 음식점, 은행 등’(22.4%)로 직장과 일상 생활공간에서 차별을 많 이 경험하였다. 제주 국제결혼 한국인배우자의 다문화가족으로서 차별경험은 23.8%이고, 차별받은 장소는 ‘거리나 동네’(26.4%), ‘동사무소, 경찰서 등 공공기 관’(25%), 기타(16.7%) 순으로 나타나 일상 생활공간과 관공서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료 3: ‘다문화가족’과 ‘글로벌가족’의 경계
① ‘다문화’와 ‘글로벌’의 이분법적 용어 생성
‘다문화’ 용어 사용 이전 많이 사용된 ‘혼혈아’는 오랫동안 미군을 아버지로 둔
‘사생아(illegitimate child)’라는 낙인을 동반하였기에 이후 다양한 배경의 국제 결혼 가족 자녀들을 지칭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였다. 코리안과 아시아인의 합 성어인 코시안이 차별적 언어로 받아들여지면서 2006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사용하다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과 ‘다 문화가족/가정 자녀’로 불리게 된다(김민정 2018).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기존 인종차별적 용어의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도 이 용어가 익숙해진 것은 정부가 주도한 다문화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을 가리키는 ‘인
칭대명사’화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8 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전국 2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 면서 고착화된 법적 용어가 되었으며, ‘한국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동남아 출 신 여성과 한국인 남편과의 부부+자녀 가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 해 ‘글로벌가족’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배우자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 출신인 경우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이해응 외 2020).
②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이 ‘출생 시부터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면서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구 성한 가족만을 지칭하는 협소한 의미의 다문화가족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다문 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조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자 2011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의 한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여전히 국적 중심의 다문화가족의 범주로 제한되면서 현재 부부 모두 외국국적동포 비자를 갖고 있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가 족은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비하 혹 은 시혜의 의미로 특정 계층, 특정 가구 형태의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 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가구와 가족의 다양성을 논의 하는 것처럼,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다문화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3) 외국인노동자와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A. 교육의 기본 방향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비국민’으로서 불법체류자, 3D업종에서 일하 는 외국인력 수준에서 인식된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노 동자들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하와이 이주노동자, 재일조선인, 독일 간호사와 중동 건설노동자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주제 3: ‘외국인노동자와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구성
핵심어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노동자
교육목표
1. 제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제주 외국인노동자를 국제 노동이주의 역사와 한국의 노동력 유입정책 변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 외국인노동자의 젠더화된 이주방식 - 노동력 송출국이었던 한국과 외국인노동자 유입국이 된 한국 - 외국인노동자의 젠더화 양상
2. 제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해
- 노동이주의 남성화와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특성 -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종사분야별·성별 특성
정리하기 1. 노동이주의 남성화와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특성 2.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종사분야별·성별 분업
생각해볼 거리
1. 한국과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은 무엇이며, 제주지역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각자 의 의견 공유하기
2. 한국과 제주가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한 배경은 무엇이며,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생각해보고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 공유하기 3. 이 교육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과 현황 및 향후 더 탐색해보고 싶은 내용에 대
한 생각 공유하기
B. 교육내용
가. 자료 1: 노동력 송출국와 유입국 사이, 외국인노동자의 젠더화된 이주방식
① 노동력 송출국이었던 한국, 외국인노동자 유입국이 된 한국
1902년은 한인이 하와이에 농업노동이주를 시작한 해이며 한국정부의 본격적 인 해외이주정책은 1962년 해외이주법의 공포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1963년 라 틴아메리카의 농업이민을 시작해 1960, 70년대 독일과 중동으로 이주 노동자를 송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여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한 전형적인 송출국이었으며 (임채완·김홍매 2011), 1962년 10월 보건사회부사회국에 해외이주정책을 전담 한 이주과가 신설되었다.
1962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이주법의 목적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 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이었으며 과거 한국은 대표적 인 노동력 해외 송출국이었다. 2008년 해외이주법의 목적이 ‘해외이주를 하는 사 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정되어 한국이
노동력 송출국임은 공식적으로 명시하지 않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시기별 한국 해외이주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시기별 한국의 해외이주 특징
구분 제1기(1962〜1987) 제2기(1988〜1997) 제3기(1998〜현재)
주요 이주 형태 연고·취업이주·국제결혼
총 이주 증가세 취업·사업이주 IMF이후 연고이주·취업이주 일시 상승
주요 송출국 미국
다각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라틴아메리카
다각화
특징 생계형(연고이주) 단순노 동력 이주
투자형 (취업·사업이주)
투자형(사업이주) 전문노동력 이주
출처: 임채완·김홍매(2011), 196쪽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3D 업종 노동기피 현상을 나타나면서 제조업·건설업·농수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노동력 유입국이 된다(임채완·김홍매 2011).
한국 정부의 노동력유입정책은 1988년부터 1993년 10월까지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부재기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산업연수생제도 를 통한 국가의 외국인노동자 관리 개입기,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고용하가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한 시기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임채완·김홍매 2011).11
② 외국인노동자의 젠더화 양상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은 일정한 계약기간에 제한된 직종과 특정한 기능부문 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주로 한국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국제 성별분업 현황을 보여준다. 2017년 처음 실시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민자(귀화자 포함) 총 868,000 명 중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39.4%, 단순노무종사자 33.1%, 서비스판매종사 자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84.1%가 남성이고,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채완·김홍매(2011)를 참조 바란다.
단순노무종사자의의 61.8%가 남성, 서비스판매종사자의 72.2%가 여성이었다 (통계청 2017). 외국인 남성노동자들이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에 비해, 외국 인 여성 노동자들은 생산직 이외에 서비스·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이해응 외 2020: 74-75).
나. 자료 2: 제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해
① 노동이주의 남성화와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특성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보면 업종에서 국적별·성별분업 양상이 나타난다. 전국 외국인노동자 총 528,06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4.1%, 베 트남 8.8%, 캄보디아 7.1% 순으로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가장 많다. 이에 비해 제주는 외국인노동자 총 10,040명 중 중국 30.4%, 인도네시아 15.7%, 베트남 12.2% 순으로, 중국출신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 이 주노동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등 주로 아시아지역 남성 노동 자가 85% 이상이다. 중국출신 외국인노동자는 여성노동자가 많고, 미국, 캐나 다, 영국,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성비가 비슷 하게 나타난다(이해응 외 2020). 이러한 제주 외국인노동자의 국적별·성별 특성 은 제주의 산업구조 즉 농·어업 및 서비스업 비중과 관련이 있다.
표 8. 제주 외국인노동자 현황(국적별, 성별)
국적 전국 제주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528,063 411,036 117,027 10,040 7,486 2,554 중국 16,963 12,145 4,818 3,048(30.4) 1,220 1,828 중국(한국계) 180,185(34.1) 112,547 67,638 594 374 220
몽골 6,304 5,351 953 108 92 16
베트남 46,233(8.8) 42,615 3,618 1,221(12.2) 1,203 18 필리핀 26,969 22,622 4,347 215 182 33 태국 24,773 20,988 3,785 239 215 24 인도네시아 33,814 32,623 1,191 1,575(15.7) 1,56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