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 화 된 노 인 복 지 시 설 의 리 노 베 이 션 계 획 에 관 한 연 구 -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노 후 화 된 노 인 복 지 시 설 의 리 노 베 이 션 계 획 에 관 한 연 구

- 청 운 양 로 원 을 대 상 으 로 -

A Study on Renov ation of Outw orn Old Welfare F acilitie s

- C h u n g u n A s y l u m c a s e -

國 民 大 學 校 디 자 인 大 學 院 製 品 디 자 인 專 攻

黃 元 日

1 9 9 9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노 후 화 된 노 인 복 지 시 설 의 리 노 베 이 션 계 획 에 관 한 연 구

- 청 운 양 로 원 을 대 상 으 로 -

A Study on Renov ation of Outw orn Old Welfare F acilitie s

- C h u n g u n A s y l u m c a s e -

指 導 敎 授 李 燦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 0 0 0 年 6 月 日

國 民 大 學 校 디 자 인 大 學 院 製 品 디 자 인 專 攻

黃 元 日

2 0 0 0

黃元日의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 0 0 0 年 6 月 日

審査委員長 朴 永 穆 (印) 審 査 委 員 金 哲 洙 (印) 審 査 委 員 李 燦 (印)

國 民 大 學 校 디 자 인 大 學 院

논 문 개 요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급성장이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적,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노년계층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인간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사회도 점차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이 인구 구성의 주요한 계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노인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사회 문제화되어 다각적인 해결책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의식의 변화(핵가족화 현상)등은 노인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고령자 주거시설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디자인은 미래에 대한 학문으로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사전계획과 창조과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 양로원인 청운양로원에 대하여 변천 유형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리노베이션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한다.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검토하고 계획하여 리노베이션의 알맞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구조적, 기능적 이해에 따른 주체의 타당성과 리노베이션 노인복지시설의 계획조건을 파악하고 디자인이 예술적인 가치체계를 이루도록 학제간의 접근을 통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이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터전이 지각 심리를 고려한 실내의 환경의 통합으로서 고유한 시각언어를 갖는 환경으로 재 계획한다.

셋째, 양로원 시설물에 대한 동선계획 및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결과물에 타당성 및 적합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시설물의 디자인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를 만족시키며 노후생활에 부여하는 총체적인 생활의 장으로서 리노베이션 하고자 한다.

- ⅰ -

목 차

제 1 장 . 서 론 1

1- 1. 연 구 배 경 및 목 적 1

1- 2 . 연 구 범 위 및 방 법 2

제 2 장 . 노 인 복 지 시 설 개 관 4

2- 1. 노 인 복 지 시 설 의 개 요 및 의 미 4

2- 2 . 노 인 복 지 시 설 의 특 성 5

2- 2- 1. 입지적특성 6

2- 2- 2. 사회적특성 7

2- 2- 3. 기능적특성 8

2- 2- 4. 실내 환경적특성 10

제 3 장 .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및 관 련 법 규 15

3 - 1. 국 내 노 인 복 지 시 설 의 변 천 과 정 15

3 - 2 . 노 인 복 지 시 설 의 유 형 및 현 황 18

3- 2- 1. 노인복지 시설의 유형 18

3- 2- 2. 노인복지 시설의 현황 21

3 - 3 . 노 인 시 설 의 관 련 법 규 23

- ⅱ-

제 4 장 . 리 노 베 이 션 의 기 본 원 론 30

4 - 1. 리 노 베 이 션 의 정 의 30

4 - 2 . 유 사 개 념 의 정 의 32

4 - 3 . 법 규 에 따 른 리 노 베 이 션 의 범 위 34

4 - 4 . 리 노 베 이 션 의 필 요 성 36

4- 4- 1.사회 시대적 원인 38

4- 4- 2. 경제 가치적 원인 39

4- 4- 3. 물리적 원인 40

4 - 5 . 리 노 베 이 션 의 유 형 42

4- 5- 1. 기능 경제적 가치 추구형 43

4- 5- 2. 미적 가치 추구형 44

제 5 장 청 운 양 로 원 의 역 사 및 시 설 현 황 47

5 - 1. 조 사 의 배 경 및 목 적 47

5 - 2 . 청 운 양 로 원 의 역 사 48

5 - 3 . 청 운 양 로 원 의 시 설 현 황 50

5- 3- 1. 입지적현황 51

5- 3- 2. 구조적 및 기능적현황 54

5 - 4 . 설 문 조 사 및 결 과 분 석 65

5 - 5 . 현 황 종 합 및 결 과 분 석 69

- ⅲ-

제 6 장 . 계 획 70

6 - 1. 계 획 의 목 적 70

6 - 2 . 청 운 양 로 원 의 리 노 베 이 션 전 제 71

6- 2- 1. 청운양로원의 구조적 전제 71

6- 2- 2. 청운양로원의 리노베이션의내용 72

6 - 3 . 계 획 의 개 요 76

6- 3- 1. 배치계획 77

6- 3- 2. 동선계획 82

6- 3- 3. 평면계획 84

6- 3- 4. 세부 시설계획 85

제 7 장 . 결 론 94

참 고 문 헌 96

설 문 조 사 98

ABS TRACT

- ⅳ-

표 목 차

< 표1- 1> 연구 및 진행과정의 방법 2

< 표3- 1> 노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단계적 정책문제 17

< 표3- 2> 노인복지 시설의 유형 20

< 표3- 3> 노인복지 시설설치현황 21

< 표3- 4> 지역별 노인복지 설치현황 22

< 표3- 5>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24

< 표3- 5>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계속) 25

< 표3- 6> 개구부의 세부기준 26

< 표3- 7> 복도 및 통로의 세부기준 27

< 표3- 8> 계단의 세부기준 28

< 표3- 9> 휠체어 리프트의 세부기준 28

< 표3- 10> 경사로 세부기준 29

< 표4- 1> 리노베이션의 유사계념 33

< 표4- 2> 우리나라 건축법규에 따른 정의와 범위 35

< 표4- 3> 리노베이션을 위한 가치판단기준 42

< 표4- 4> 리노베이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충족조건 46

< 표5- 1> 청운양로원 시설 현황조사 50

< 표5- 2> 도로환경 53

< 표5- 3> 주변현황 53

< 표5- 4> 출입시설 현황 60

< 표5- 5> 청운양로원건물의 기능적 현황 63

< 표5- 6> 청운양로원 내부시설현황 63

< 표5- 6> 청운양로원 내부시설현황(계속) 64

< 표5- 7> 청운양로원의 시설 공동이용현황 64

< 표5- 7> 청운양로원의 시설 공동 이용현황(계속) 64

< 표5- 8> 현관사용시 만족도 65

< 표5- 9> 복도보행시 만족도 65

< 표5- 10> 1층, 2층이동시 만족도 65

-

-

< 표5- 11> 화장실 개수의 만족도 66

< 표5- 12> 목욕실 통행시 만족도 66

< 표5- 13> 물리치료실 출입시 만족도 66

< 표5- 14> 식당사용시 만족도 67

< 표5- 15> 식당사용 용도 67

< 표5- 16> 경사로 이용시 만족도 67

< 표5- 17> 외부계단 이용시 만족도 68

< 표5- 18> 소각장 위치에 대한 만족도 68

< 표5- 19> 휴식장소에 대한 만족도 68

< 표6- 1> 청운양로원의 리노베이션 전제 73

< 표6- 1> 청운양로원의 리노베이션 전제(계속) 74

< 표6- 2> 청운양로원의 리노베이션 계획 75

- ⅵ -

그 림 목 차

< 그림4- 1> 건축물 LIEF CYCEL을 통한 리노베이션 31

< 그림5- 1> 초창기 경성양로원 전경 49

< 그림5- 2> 가족들과 기념촬영 49

< 그림5- 3> 초창기 양로원입구 49

< 그림5- 4> 청운양로원의 진입로 51

< 그림5- 5> 청운양로원 본관동전경 51

< 그림5- 6> 청운양로원 입실 54

< 그림5- 7> 청운양로원 출입문 입면도 54

< 그림5- 8> 청운양로원 입실 평면도 54

< 그림5- 9> 청운양로원 현관 55

< 그림5- 10> 청운양로원 복도 55

< 그림5- 11> 청운양로원 화장실 56

< 그림5- 12> 청운양로원 세면실 56

< 그림5- 13> 청운양로원 목욕실 56

< 그림5- 14> 청운양로원 목욕실 손잡이 56

< 그림5- 15> 청운양로원 욕조 57

< 그림5- 16> 청운양로원 목욕실 평면도 57

< 그림5- 17> 청운양로원 식당 58

< 그림5- 18> 청운양로원 식탁 및 의자 (정면도, 측면도) 58

< 그림5- 19> 청운양로원 물리치료실 입구 59

< 그림5- 20> 청운양로원 재활기구 59

< 그림5- 21> 청운양로원 관절운동기 59

< 그림5- 22> 청운양로원 경사로 61

< 그림5- 23> 청운양로원 핸드레일과 경사로 입면도 61

< 그림5- 24> 청운양로원 내부계단 62

< 그림5- 25> 청운양로원 계단의 단면도, 정면도 62

< 그림6- 1> 청운양로원의 리노베이션 디자인계획 76

< 그림6- 2> 청운양로원의 대지분석 77

< 그림6- 3> 청운양로원 1층 평면 배치도(변경전) 및 행태도 78

< 그림6- 4> 청운양로원 평면 배치도(변경후) 79

- ⅶ -

< 그림6- 5> 2층평면도 (변경전) 81

< 그림6- 6> 2층평면도 (변경후) 82

< 그림6- 7> 본관에서 별관으로 연결하는 통로 83

< 그림6- 8> 화장실 평면도 83

< 그림6- 9> 입실 투시도 83

< 그림6- 10> 전체 평면도 84

< 그림6- 11> 1층 전체 평면도 86

< 그림6- 12> 외부 입면도 87

< 그림6- 13> 외부조감도 (전면) 88

< 그림6- 14> 외부조감도 (후면) 89

< 그림6- 15> 식당 (다목적홀) 90

< 그림6- 16> 식당 투시도 91

< 그림6- 17> 중앙계단 및 경사 휴계실 92

< 그림6- 18> 입실 투시도 93

- ⅷ -

제 1 장 서 론

1- 1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국내 사회가 현대 문명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 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사망률이 저하되었으며, 평균 수명도 점차 연장되어 노년층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노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인구 구성비의 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단위의 변화, 팽배하는 개인주의사상 등으로 소외되어져 가는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노인문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사회적 분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되고 연구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 사회로 특정 지워 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인문제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사업사회로 인하여 가족제도가 일대 변혁을 가져와 지난날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의 형태로 이행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르는 제반 연구,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복지실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선진국들의 복지정책 실현과 비교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노인복지문제를 어떻게 현실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후의 대부분의 영위해나갈 꾸려나가는 생활의 장인 생활복지 시설 면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측면보다는 통상적인 저소득 계층지원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노인들의 욕구(Needs )는 과거와 달리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는 과거의 획일적인 수용방법에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의 추구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양적 서비스를 증진 시키는 방향에서 양로시설을 확충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 양로시설인 청운양로원을 모델로 리노베이션을 하여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노인복지 시설의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 연 구 의 범 위 및 방 법

본 연구의 범위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용 공간과 공공 복지 서비스 시설 및 외부공간까지 포함된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내부 공간의 구성 에서 내부 공간에 놓이는 가구 및 시설물, 그리고 시각적 표면처리까지를 포함하는 실내 환경 접근을 하며, 실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외부 현관이나 외부의 주차 공간, 이동 통로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청운양로원을 모델 로 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 시하고 이를 위해 수 차례의 현지답사와 문헌자료들의 분석을 통하고 그 연구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 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노인복지 시설특징

입지적 특성 (문헌조사) 사회적 특성 (문헌조사) 기능적 특성 (문헌조사)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시설의 변천과정 (문헌조사)

유형 및 현황 (문헌조사)

노인복지시설의 관련법규 (문헌조사)

리노베이션의 기본원론

리노베이션의 정의 (문헌조사) 리노베이션의 필요성 (문헌조사) 리노베이션의 유형 (문헌조사)

청운양로원 현황

입지적 현황 (실태조사)

구조적 현황 (실태조사)

기능적 현황 (실태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실태조사)

계 획

청운양로원 전재 (결과분석의 내용근거) 평면계획 (현황조사의 내용근거) 입면계획 (현황조사의 내용근거)

결 론

<표 1- 1> 연구 및 진행과정의 방법

첫째, 청운양로원 환경시설물의 문제 및 실태조사를 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합하여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개관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특성 및 실내환경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변천과정과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조사를 하고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청운양로원의 역사 및 시설현황을 조사하고 구조적, 기능적 현황을 연구하였다

제 5장에서는 리노베이션의 원론과 필요성, 리노베이션 발생 원인과 유형에 대한, 기능적, 경제적, 미적인 가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6 장에서는 청운양로원과 리노베이션에 전제에 따른 개선방한을 제시하였다. 청운 양로원에 비치한 설계도면의 분실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실측하여 평면도와 입면도를 작성하고 사진촬영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선행연구 문헌을 고찰하여 여러 환경 디자인과 평가의 지침들을 검토하였다. 노인의 특성 및 노인주거환경에 관해 서는 문헌들을 고찰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의 실내 디자인 지침의 바탕으로 삼았다.

제7장에서는 청운양로원을 리노베이션 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나열하였다.

제 2 장 . 노 인 복 지 시 설 의 개 관

2- 1 노 인 복 지 시 설 의 개 요 및 의 미

어떤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할 것이나에 대해서는 관심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¹⁾ 이들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현상과, 더불어 노인병을 수반함으로써 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된다.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동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한 구빈 사업이나 보호의 개념을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핵가족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이거나 실질적인 간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호지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접근 및 원조 서비스와 같은 주택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데다가 대부분 자신이 일생을 살아온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며 또한 모든 노인을 시설에 수용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건강보호 및 가정의료서비스와 같은 주택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²⁾

하지만 주택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한 모든 노인을 가정에서

1) 노인복지연구원, 「노인복지 총람」, 1990, p.368 2) 노인복지연구원, 「노인복지 총람」, 1990, p.256

돌본다는 것 역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노인들을 시설에 집단 수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재택 보호의 보완적인 요소로서 시설보호는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설보호를 함에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노인들이 친숙한 지역 사회나 인근지역내의 환경속에서 계속 머물 수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맺도록 할 수 있다면 시설보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을 줄이고 재택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3 )}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발달되어 노인의 제 조건에 맞는 시설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본론적 고찰로 삼고자 한다.

2- 2 . 노 인 복 지 시 설 의 특 성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사고와 신체적 조건 등 행동양식에 따라 계획되고 건설되어 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시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기준이 달라야하며 즉 행동의 부자유와 공간거리의 제약, 보호와 요양의 필요성 등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 안전성에 대한 요구,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성 등 여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내용이나 계획 기준이 일반시설과는 다르다. 따라서 노인시설은 각 특성별로 입지적특성, 사회적특성, 기능적특성, 환경적특성 등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특별히 설계된 시설을 제공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도한다.

3) 「노인복지총람」, p. 261

2- 2- 1. 입지적 특성

일부 건축업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도시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라야 좋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의 특성 또는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인은 고독하고 쓸쓸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 그들은 더욱 더 고립될 것이다. 그리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선진각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을 지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와 같은 곳이라야 노인들은 각자의 능력에 부합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영화 구경, 산책, 장보기 등을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거주지가 도심지 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야 수시로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고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4 )}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 아파트촌에 노인용 아파트를 병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4동은 젊은이용 1동은 노인용 등의 형태다. 이것은 노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책의 구현이다. 이러한 거주환경에서는 노인의 아파트 창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잔디밭에서 뒹구는 어린 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층 정원에 내려가면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구조에서는 노인들은 피곤하거나 어린이들이 귀찮을 때는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이웃에 사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서로 모여 옛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입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5 )}

4) 임철우, 윤종순, 노인을 위한 공간,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의 도입, 경춘사, 1993, p.24 5) 박재환 , 「노인과 주거문제 」 1990 , p31

2- 2- 2 사회적 특성

노후기는 퇴직 등 일선활동에서의 은퇴에 따라 사회 보장적 의미 갖는 시기로 노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지닌다. 경제능력이 약하다. 여가시간이 많다. 근린생활이 대부분이다. 생활경력이 다양하다. 사회참여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노후생활은 노부부만이 아니라 독신생활 또는 자녀 세대와의 동거라는 생활형태가 전개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생애 주기 의 변화로 현저하게 길어진 노후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현시점으로서는 노후생활의 거점이 주택 혹은 노인복지시 설의 양자택일 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 주거생활문제는 사 회적으로도 그 전환기에 접어들어 공적원조를 보다 강력히 필요로 하며, 노후의 변 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환경이 계획되어질 것을 기대한다.^{6 )}

노인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 기능에 개방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과 근린생 활권 주민들과의 긴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복지시 설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골 지역의 격리된 곳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근린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사회화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데는 노인복지시설 자체의 사회 물리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그것은 주변의 주거수준이나 주거밀집정도, 주요주거유형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변적인 환경을 모두 고려하기에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만을 찾아 보면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서 옥외 공간을 들 수 있다. 자연을 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원과 같은 계획된 옥외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의 넓은 옥외공간을 적절히 조경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면 근린생활권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설에 따라서는 근린

6) 이영환, 노인요양촌 개발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1985, p. 55

공원의 규모에 해당될 만큼 상당히 넓은 옥외공간을 가진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원화 된 시설을 가진 노인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적절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그들의 이용을 유도한다면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사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탁아소나 유치원, 탁노소, 재가노인센터, 의원 시설들을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역사회 밀착형의 방법이 있다.^{7 )}

2- 2- 3 기능적 특성

2- 2- 3- 1쾌적성

노인복지시설 또한 거주 환경으로서의 쾌적성 확보는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심신 기능의 저하로 인한 불편해소 및 그에 수반되는 모든 설비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우선 온열환경, 공기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저하를 돕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일이 공조 계획의 목표가 된다.

한 마디로 고령자라 하더라도, 60세 전반의 사람과 90세를 넘는 사람에서는 30세 이상의 연령 폭도 있고, 그 심신 기능에 큰 차가 있음과 동시에, 개개의 입거자에 대하여 보면 그 심신 기능은 확실히 때로 급속히 저하하여 간다. 그와 같은 폭넓고, 또한 변화하는 사용자(입주자)에 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자립하여 사는 일이 가능 하도록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각기의 전용 주호 부분을 중심으로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8 )}

7) 상게서 p.7

8) 고령자시설, 도서출판국제, p.52

2- 2- 3- 2 안정성

양로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안정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3가지의 측면에 대하여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 일상생활에서 그 설비 환경이 안전할 것.

2) 소위 방재상의 관점에서 안전이 꾀해지고 있을 것.

3) 만일의 사고나 급한 질병시의 대응에 대하여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안전성은 양로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능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이듦에 따라 심신기능이 저하하는 노인에게 있어서, 일상 생활에 안전성의 확보를 꾀하는 일이 필요하다.

2- 2- 3- 3 조작성

노인층과 젊은이층의 인체 치수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스위치나 싱크대의 높이 등은 일반 성인용에 비하여 낮게 하여야 하고, 반대로 콘센트 등은 약간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중 센터 내는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나이듦에 따라 쥐는 힘이 약해지고, 또한 손목을 미묘하게 회전시키는 것과 같은 동작이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한 노인도 사용하기 쉽도록 위생 기구의 수전은 싱글 레버로 하고, 조작 방법을 통일하는 일이나, 스위치 플레이트 등도 큰 타입을 사용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2- 2- 3- 4 보전성

보전성이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는 사람의 입주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의 주택 유지 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노인에 대하여 적정한 넓이로 사용하기 쉽고, 또한 유지 관리도 용이한 주택을 제공하는 일이 노인복지시설의 첫째 목적이다. 그리고 일부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청소나 보수 점검도 직원이 하는 서비스 항목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입주자 자신이 유지 관리가 용이한 점이 기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조명 기구는 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또한 바로 손에 들어오는 전구사용과 같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설비의 유지관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지관리에 품이 들지 않으면 그만큼 입주자 서비스의 밀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전반에 대해서는, 전문 설비업자에 의한 보수 점검이나, 법정 점검 등도 필요한 설비 기기도 포함되는 점에서, 유지 관리 계획의 입안이 필요하다.^{9 )}

2- 2- 4 실내환경적 특성

주거환경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단위시설에서 부부아닌 입주자 2인 이상 함께 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노인이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주거단위 시설에서는 독립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나 2인 이상이 같이 살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입주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어울 리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노인 입주자의 주거시설은 여러 가지일(수면, 휴식, 식사, 방문객, 면담, 건강체크, 텔레비젼 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 게임, 성관계)을 수행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입주자의 신체, 정신, 사회기능의 여러가지 특성을

9) 고령자시설, 도서출판국제, p.53

고려하여 주거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옷장, 커튼걸이, 침대와 화장실에 간호구원호출 장치(nur se- call signaling device), 압정을 박아 고정시키는 게시판(가족사진 기타 개인물품을 전시할 수 있다) 전화, 텔레비젼 콘센트, 독서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또 한 침대, 캐비넷, 사진, 예술작품, 의자, 달력, 벽시계, 쓰레기통, 화초, 책상, 옷장, 자 물쇠가 있는 서랍장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벽거울 등의 비품이나 가구도 갖추고 있다. 노인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시설 내부의 각 부분을 위한 실내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10 )}

벽- 벽 표면에 쓰일 벽지의 선택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은 반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의 시력에 장애를 준다. 또한 벽에 설치될 비품의 높이는 노인 입주자의 눈 높이 보다 낮아야 하는데(보통140㎝ 이하) 이는 노인들의 신장이 젊은 층 보다 대체로 작고 많은 노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루- 마루 바닥에 쓰일 재질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탄력성이 있고 미끄럽지 않고,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바닥재료로 카페트의 사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휄체어를 이용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에는 카페트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소변이 카페트에 스며들어 악취를 발할 수 있고 카페트(특히 털이 긴 경우)는 휠체어 바퀴의 이동에 방해를 주기 때문이다. 벽지의 재질과 마찬가지로 반사를 통해 빛을 발하는 재질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마루바닥을 통해 반사되는 빛(섬광.glare) 으로 인해 노인 입주자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장- 노인의 대부분은 청각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잘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천장에 습기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해변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별히 방수처리에

10) 유성호, 선진국의 실버산업과 복지모델, p.3

신경을 써야 한다. 주거시설 내부의 천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공 시설의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개인 주거환경의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천장의 높이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 주거시설의 경우 240cm 혹은 270cm 정도가 적당하다. 입주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당이나 다른 그룹활동을 위한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는 천장의 높이가 300cm 이상이라도 큰 문제는 없다.

색상-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상의 많은 변화중 하나는 시력감퇴와 색상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파랑, 녹색 계통의 색상과 감청색, 고동색, 검정색 계통간의 색상을 구별하는데 문제가 있다. 노인의 시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한 물체와 가까이 있는 다른 물체간의 거리, 형태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의 실내 디자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색상을 정하 기는 어려운 일이며 일반적으로 밝은 색상, 오렌지 색상 계통은 활력과 평화의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내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가능한 한 입주자가 선호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일이다.¹¹⁾

안전기구 및 시설- 화재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화재경보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Sprinkler Sy stem )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입주자의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서랍장이나 캐비넷에는 자물쇠가 설치되어야 하며 입주자의 심리적인 안전을 도모한다. 노인 입주자들이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복사키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실내가구- 노인 입주자를 위하여 높이와 경사가 조종되는 침대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침대에는 간호구원호출장치가 있어서 입주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간호원을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자는 등받이 높이가 높고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며, 입주자의 안전과 앉고 일어서기가 편리하게 의자 옆에는 팔걸이가 있어야 한다.

옷장 및 수납장은 창문을 가려서는 안된다.

11) 상게서, p.11

입주자 방의 인식표- 입주자의 방에는 입주자의 이름과 방 번호를 나타내는 인식표가 부착되어야 하며 장님 입주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식표에 쓰여 지는 글씨는 돌출 되어야 한다.

광환경- 노인들의 눈은 어두운 조명아래서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조명강도의 급격한 변화에 빨리 적응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 조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열환경- 입주자 주거시설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호흡기장에 환자의 경우는 습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악취제 거나 습기방지을 위한 통풍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 입주자를 위한 실내온도는 일반주택 실내온도 보다 높는 20～26℃가 적당하며 습도는 30～50℃가 적당하다.¹²⁾

방음시설- 주거시설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이미 지적하였듯이 주거시설 천장에는 흡음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창문도 이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출입문- 입주자 주거시설의 출입문에는 개인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초인종과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휄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을 위해서 출입문의 폭은 102㎝ 이상으로 만들어서 출입을 위해서 출입문은 밖으로 완전히 (180。) 열려져야 한다.

창문- 밖을 훤히 볼 수 있도록 창문의 규격이 큰 것이 바람직하며 창문중 1/ 2은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2) 상게서, p.11

화장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실바닥은 적어도 152㎝×2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기와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Grab Bar )이가 설치되어야 한다(수평과 수직으로 각 1개씩). 세면기는 변기 옆에 위치 하고 있어야 하며 세면기 뒤에 부착된 거울은 휄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볼 수 있도록 경사 (slan t ed )져야 한다 (보통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의약품 함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 휠체어 입주자가 용이하게 접근하여 샤워할 수 있도록 욕조실의 출입구는 문지방이 없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샤워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장실 문 역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를 위하여 출입문 폭은 102cm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요소- 노화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기억력(특히 단기)의 감퇴 이다. 따라서 입주자에게 시간이나 장소의 적응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벽시계와 달력은 눈 높이에 맞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부착되 어야 한다.^{13 )}

13) 상게서, p.11

제 3장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및 관 련 법 규

3 - 1 .국 내 노 인 복 지 시 설 의 변 천 과 정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노인들에 대한 경노, 효친 사상과 노인공양이 미덕으로 이어져 왔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연결되는 양노 구휼제도, 의창, 제위보, 양로회, 기노소는 노인을 우대하고 빈민, 노약자를 구제해 왔다.^{14 )}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은 1885년 조선 교구장이였던 Jean Blanc 교주가 종로에 큰 기와집 한 채를 구입하여 의지할 곳 없는 노인 40명을 수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이후 일제시대인 1913년 평양양로원의 개설을 시작으로 대부분 종교단체에 의해 1935년 까지 주로 이북지역에 9개의 양로시설이 세워졌으며 해방이후1994년까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49개소 모두 137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이 건립되었다. 하지만 제도 적인 뒷받침은 미비하여 노인복지 사업은 1961년 제정된 생활 보호법에 의존하여 오다가 1981<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노인 복지사업은 그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 으니, 1989년에 < 노인복지법> 의 전면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을 세분 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5 )} 또한 1988년 8월에 개최된 노인정책 계논회에서의

2000년대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토론내용을 보면 < 표3- 1> 과 같다. 이것은 지금부터 2001년 까지의 3단계로 나우어 제도보안기, 확대기 그리고 정착기로 구분하고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과 의료보장 및 사회적 서어비스의 충실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수립을

14) PLLS (통권67호), 노인집단 수용시설(양로원)의,거주성, 이재훈, 1992,11,5 P 137 15) 박태영,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론) 1991년, p.228- 237

모색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복지법^{16 )} 제 13조에 의하면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일반적으로 무의무탁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 복지시설에 노인을 입주시켜 급식, 치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입주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서구의 널싱홈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을 고급화하는 추세도 있으나 특수계층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6) 법전, 조상원, 현암사, 1993, p 3423～3424

< 표3 - 1> 노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단계적 정책문제¹⁷⁾

구 분 제도보안기(1987- 1991) 제도확대기(1992- 1996) 제도정착기(1997- 2001)

주택보장

노인편의주택개발 3세대동거형주택 연구개발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증설

유료(완전유료,일부무료) 양로, 요양시설의 시험적개발

노인주택의 다양화 노인집단주택개발 유/ 무료양로, 요양시설의 확대 농촌노인을 위한 거주 시설체계의 개발

노인주택유형의 개발과 연속성 노인집단주택 및 연관서비스 유료양로,요양 시설의 정착화 농촌노인보호 시설정착화

의료보장

의료보호적용 대상자 확대 의료보험보장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65세이상 확대

의료보호확대 대상자 및 급여범위확대 노인전문진료병원 설치

재택노인진료체제 개발

호스피스 등 단기간 노인간호시설체체개발

노인전문병원확대 재택노인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대

재택노인의료서비스 에 대한공적원조

사 회 적 서 비 스

재택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체계개발 홈케어서비스개발 노인프로그램확대 노인시설확대

재택서비스의 공적지원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시험적 운영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정서비스확대

재택서비스기관 정착

노인여가시설개발 노인복지이용시설 및 서비스의 정착

17) 신원철, 양로원시설주거공간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논문, 한양대, 1993, p33

3 - 2 노 인 복 지 시 설 의 유 형 및 현 황 3- 2- 1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노인복지시설을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수용보호 시설과 의료시설 그리고 편익시설 또는 이용시설과 자활시설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가활용 시설 등 그 기능과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용시설로서 양로시설, 노인부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등이 있고 이용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학교, 노인교실 등이 있다.^{18 )}

- 수용시설 -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로 공적부조 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사하면 사회적 서비스는 시설보호 와 재가 노인 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다. 선진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시설보호는 최초로 도입된 노인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이고 현재까지도 가장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한국은 무료 또는 유료 양로원과 무료 또는 유료 요양시설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수용시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1)양로시설(무료)^{19 )}

한국 노인시설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양로원이다. 노인복지법 제13조 1호에 의하면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능력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수용되어 보조를 받는다.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보호시설로 역할하고 있는 이들 양로원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19) 노인복지법, 13조 1호

(2)양로시설(유료)

노인복지법 제13조 3호에 의하면 유료 양로원 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결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인보호의 기본방향이 가정에서의 보호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유료 양로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중화 및 실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료 양로원은 무료 양로원과는 달리 입소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내용은 실비로부터 고급시설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

(3) 노인요양원

노인 요양시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호를 필요로 하지만 자택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 이른바, 몸져누워 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이에 준 하는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즉,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보살 펴 주지 않으면 식사・세면・잠자리에서 일어나기・배설 등이 어려운 장애를 지닌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며 만성적인 질 환자에 대하여 장 기적인 보호를 제공해 준다. 이 시설에서는 식사와 거주 및 다양한 수준의 간호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만성적인 질병 보호에 추가해서 퇴원 후에 재활보호 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²¹⁾

한국 노인복지법 제13조 2호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양로시설과의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법조문 속에 치료라는 말이 있어 의료시설에 포함시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요양하 면서 노인을 수용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생활시설로 보는 편이

20)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서울, 홍익제, 1990). p.152.

21) M .L.Breav er ,Hum an s ervice practice w it h the Elderly (En glew ood Cliffs :N .J . Prent ice Hall, 1983),p.152

타당할 것이다.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생활지원, 예컨대 급식이나 기타 생활보호의 프로그램이 있게되면 마땅히 생활보호시설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²²⁾

< 표3-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23 )}

종 류 내 용

노 인 복 지 시 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 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에게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에게 징수 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 인 여 가 시 설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 공동 작업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후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노인 등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2) 김성순, 노인복지론.(서울:이우출판사,1985),p.34

23) 노인복지법(1993. 12.27법 법률 제 46633호 개정), 보건복지부, 1994

3- 2- 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양로시설이 88개소이고 요양시설이 49개소이다. 88개의 양로 시설 중 유료시설은 5개소가 있으며, 실비시설은 2개소가 있고, 나머지 81개소는 무료시설이다. 요양시설은 1개소가 유료시설이고 14개소는 실비시설,29개소가 무료 시설로 되어 있어서 양로시설에 비해 전체적인 수는 적으나 실비시설의 수는 상대 적으로 훨씬 많다. 여기서 81개의 양로 시설 수는 보사부에 등록된 법인 시설만의 숫자이고 실제로는 존재하나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양로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3- 3> 노인복지시설 설치현황

구 분 계

무 료 실 비 유 료

양 로 요 양 양 로 요 양 양 로 요 양

개 소 수 137 81 34 2 14 5 1

이용노인

수 7,888 4,835 2,312 23 435 251 30

(총 3,199 여명의 입소 여유가 있음)

24) 노인복지 시설현황,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과, 1999.10 현재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3- 4>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설치현황^{25 )}

구 분 계

무 료 실 비 유 료

양 로 요 양 양 로 요 양 양 로 요 양

총 계 137 81 34 2 14 5 1

서 울 12 7 4 1

부 산 10 6 2 1 1

대 구 8 4 3 1

인 천 4 2 1 1

광 주 6 4 1 1

대 전 4 2 1 1

경 기 25 14 6 1 3 1

강 원 5 3 1 1

충 북 7 3 3 1

충 남 8 5 2 1

전 북 13 10 1 2

전 남 11 5 4 2

경 북 10 7 2 1

경 남 8 5 1 1 1

제 주 6 4 2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존 양로원들은 아직까지 영세, 불우 노인들을 집단 수용사기 위한 구호적 차원에 머물러 잇는 실정으로서, 시설 자체의 노후화는 물론 규모의 협소 그리고 필수공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재 거주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25) 상게서, p.21

3 - 3 노 인 복 지 시 설 의 관 련 법 규

개 관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시설이 있으며 시설의 입지조건은 보건위생, 급수, 안전, 교통이 편리한 쾌적한 부지를 선정한다.

시설규모는 50인 이상 이어야하며 시설의 구조설비에는 일조, 채광, 환기 등을 참작 하고 설비시설은 거실, 식당, 목욕실, 의무실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의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기준내용은 < 표3- 5> 노인복지시설기준과 같다.

구 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설비주체

사업이해/ 안정적 운영/

재정기반확보/ 소유권 보유/ 저당권설정제한 입지조건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편의 고려 쾌적한 부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편의 고려 쾌적한 부지

시설의규모 5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시설의 구조, 설비

일조/ 채광/ 환기등 보 건위생/ 재해방지 등을 참작

일조/ 채광/ 환기등 보 건위생/ 재해방지 등을 참작

일조/ 채광/ 환기등 보 건위생/ 재해방지 등을 참작

복도/ 화장실/ 거실 등에서 휄체어 이동가능/ 문턱/ 손 잡이/ alRfja 등 노인활동 도서관/ 스포츠/ 레크레이 션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설비시설

거실 거실 거실

사무실/ 숙직실 사무실/ 숙직실 사무실/ 숙직실

식당/ 조리실 식당/ 조리실 식당/ 조리실

세면장/ 목욕실 세면장/ 목욕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세탁장/ 건조장 세탁장/ 건조장

오락실 오락실 오락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의무실 의무실 의무실

창고/ 부속시설 창고/ 부속시설 창고/ 부속시설 급수/ 배수시설 급수/ 배수시설 급수/ 배수시설

등화시설 등화시설 등화시설

소화시설 소화시설 소화시설

면회실

취사실(자취혈 거실이 있 는 경우)

관내방송설비

10인 미만 시설인 겨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다름 시설과 겸용 가능

< 표3- 5>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26 )}

26) 민형기, 양로시설 주거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1996, 2, p.31

< 표3- 5>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계속^{27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주거공간 설비기준

합숙/ 동거 독신/ 동거/ 합숙 독신/ 동거/ 합숙

합숙시 남녀분리 합숙시 남녀분리 합숙시 남녀분리

합숙용 3.3㎡/ 인 이상 합숙용 3.3㎡/ 인 이상

합숙용 3.3㎡/ 인 이상 동거용 9.9㎡ 이상, 독신용 6.6㎡ 이상 6인/ 실 이하 6인/ 실 이하 6인/ 실 이하 개별 생활용품

보관시설

개별 생활용품 보관시설

개별 생활용품 보관시설

난방/ 통풍 난방/ 통풍 난방/ 통풍

채광/ 조명/ 방습 채광/ 조명/ 방습 채광/ 조명/ 방습 자취실은 취사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거실면적 1/ 7이상의 외기에 면하는 창)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거실면적 1/ 7이상의

외기에 면하는 창) 식당/ 조리실

의 설비기준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바닥 내수재료 바닥 내수재료 바닥 내수재료

오락실의 설비기준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오락기구 오락기구 오락기구

화장실의 설비기준

대변기 1/ 15 대변기 1/ 15 대변기 1/ 15

수세식/ 환기 수세식/ 환기 수세식/ 환기

1/ 3 이상 양변기 1/ 3 이상 양변기 1/ 3 이상 양변기 의무실의

설비기준

의약품/ 위생재료/

의료기

의약품/ 위생재료/

의료기

의약품/ 위생재료/

의료기

기타사항

목도/ 화장실/

야간상용등

목도/ 화장실/

야간상용등

목도/ 화장실/

야간상용등

계단/ 경사완만 계단/ 경사완만 계단/ 경사완만

경사로설치 2층이상 유도 2층이상 유도 2층이상 유도/ E lev 대체

27) 상게서, p.24

- 실내구성요소별 세부 기준^{28 )}-

편의 증진법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들고 있으며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세부 기준은 각 시설의 규모, 용도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시설 중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실내구성요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각 조항의 서술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 사항과 권고적 사항으로 구분함으로써 접근성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다음은 현행편의증진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기준들을 표를 통해 분류한 것이다.

개 구 부

현행법상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설치되는 개구부는 의무적으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3- 6> 개구부의 세부기준

의 무 적 사 항 권 고 적 사 항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

문턱이나 바닥 높이의 차이가 없어야 함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 도어체크의 여유시간은 3초 이상

자동문의 개방시간은 길게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의 감지범위는 넓게 함

손잡이의 높이는 0.8m ~0.9m 에 위치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인 사무실 등의 출입문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출입문 옆 활동공간 0.6m 이상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 수평, 수직막대형으로 설치

자동문일 경우, 시설관리자 호출용 벨을 설치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의 문은 미닫이 문 또는 접이문으로 설치

28) 천진희, 정희란, 「실내환경에서 장애인의 접근, 이동성을 지원하는 국내법규」

한국 디자인 학회, 1999, 8월호

복 도 및 통 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읍, 면, 동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 생활시설, 공공 도서관, 노약자시설, 의료시설, 판매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실, 운전학원, 방송국, 장례식장, 역사 및 터미널에는 의무적으로 복도 및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표3- 7> 복도 및 통로의 세부기준^{29 )}

의 무 적 사 항 권 고 적 사 항

편복도일 경우, 유효 폭은 1.2m이상

바닥은 단차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바닥마감재는 미끄럼이 없는 재질로 평탄하게 처리하며 넘어질 경우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전면 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 재의 질감을 다르게 설치

통로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하고 그 높이 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높이 0.6m이 하의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

장애인 전용시설일 경우 복도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

손잡이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m이상 0.9이하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내외

손잡이의 지름은 3.2cm이상, 3.8cm이하

중복도일 경우, 유효 폭은 1.5m 이상

높이 0.6～2.1m이내의 벽면으로 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 폭은 0.1m이하

높이 0.6～2.1m이내의 독립기둥 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 폭은 0.3m이하

바닥 면으로부터 0.15～0.35m에 킥 플레이트 설치

복도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

29 ) 상게서, p .26

계 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계단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3- 2- 2의 복도 및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동일하며 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표 3- 8> 계단의 세부 기준^{30 )}

의 무 적 사 항 권 고 적 사 항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 폭은 1.2m이상 챌면은 반드시 설치

디딤판 너비는 0.28m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이하로 하되 균일하게 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의 0.3m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함

직선 또는 꺾임의 형태로 설치 높이 1.8m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

옥외피난계단의 유효 폭은 0.9m 이상

난간하부에 높이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횔 체 어 리 프 트

횔체어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 표3- 9> 의 계단에 준하며 그 세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 표 3- 9> 휄체어리프트의 세부기준^{3 1)}

의 무 적 사 항 권 고 적 사 항

계단의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설치하며 1.4m×1.4m 이상의 승강장을 마련

시설관리자 호출용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 부착 비상정지 및 과속방지장치 설치

고정형 횔체어리프트 : 유효면적을 폭 0.76m이상, 길이 1.05m 이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설치 자동정지를 위한 감지장치와 내부잠금장치 마련

접어서 보관하도록 하며 벽면으로부터 0.4m이상 돌출돼지 않아야 함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0.9m 이상, 깊이 1.2m이하로 하여야 함

30) 상게서 p.26 31) 상게서, p.26

경 사 로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표3- 10>의 계단에 준하며 그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표 3- 10> 경사로 세부기준³²⁾

의 무 적 사 항 권 고 적 사 항

유효폭은 1.2m이상(건축물을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 하기 곤란한 경우 0.9m까지 완화 가능)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경사로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 가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 에 손잡이를 연속해서 설치하고 시작 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연장 하여 설치

높이가 1m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 (옥외 경사로의 경우,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함) 양측면에는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벽에 매트를 부착

32) 상게서, p.26

4장 . 리 노 베 이 션 의 기 본 원 론

4 - 1 리 노 베 이 션 의 정 의

리노베이션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각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과 범위의 설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외 관련문헌을 토대로 정의하면 「건축물 개보수룰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노후된 건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정보화, 첨단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축물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 변경하여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자산가치의 극대화, 편리성, 기능성의 증대를 도모하는 대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말한다. 또한, 리노베이션은 건설→운용→철거의 과정을 거치는 건축물의 Life cycle 측면에 있어서 특정 시기마다 여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개 , 보수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로

< 그림4- 1>이해할 수 있다.

한편 리모델링(remodeling ), 리폼(reyorm ), 리뉴얼(renew al), 리페어(repair )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들 둥 사용빈도, 인기도 등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리노베이션이다.^{33 )}

33) 베델건설(주), 리노베이션 종합지침. p.18

운영 및

시공 A/ S 준공 유지관리

설계 개보수

LIF E CYCLE

계획 철거 운영 및 유지관리

< 그림4- 1> 건축물 LIF E CYCEL을 통한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된 건물을 다시 쓸 수 있게 고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리노베이션의 정확한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생활의 방식과 규범이 변화하기 때문에 건물은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과거의 것을 보존하고 미래의 요구에도 적합하게 해야 하는 리노베이션의 모순된 목표는 리노베이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즉, 사용 용도의 변화 혹은 이전 용도의 지속적 사용 을 위해 노후화된 건물을 재생시킨다는 의미로서 건축의 파생적 일면을 제공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재활(Rehabilitation ), 복원(Restoration ), 재사용(Reuse), 재생이용(Recycling )등의 개념뿐 아니라 새롭게 예술적, 역사적, 기능적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숙한 기존 환경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생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4 )}

따라서 리노베이션은 건물이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생활의

34) 현대건축 p81 1999. 9. 김성은(삼오건축)

방식 및 규범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과거의 것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건축적 행위이다.

4 - 2 유 사 개 념 의 정 의

리노베이션의 정의는 기존 환경의 주요 요소 중 유지가 필요한 부분, 즉 구조체, 특징적 의장요소 등을 유지,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건축적 행위로 규정되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 될 수 있다. 리노베이션의 유사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 표 4- 1> 과 같다.

<표 4- 1>과 같은 리노베이션의 유사 개념들 중 보존- 재활용(Recycling )이 보존과 신축의 타협적 개념으로서 리노베이션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 구조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보존, 복원 , 전 용 , 복 제 , 모사 등의 방법을 부 가 하 여 리 노 베 이 션 하 게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