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Transport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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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온실가스 배출량 내연차의 절반 수준으로 측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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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koti.re.kr http://climate-koti.re.kr ISSN 2288-3436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 발행인 이창운 기획 교통경제연구그룹

2015 Vol. 6 / No. 3

KOTI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지속가능교통브리프

1985년 100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도에 1,000만대 그리고 2014년도 에 2,000만대로 지난 30년간 20배 이상 증가 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 우리나라 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승용차부제운행(요일제운행), 도심혼잡통행료징수,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징수, 버스전용차로제 등 교통수요관리 (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의 부재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의 시행의지 부족으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전국의 지역간 도 로와 7대 도시)은 약 29조 969억원으로 이는 GDP의 2.18% 규모에 달하며 교통혼잡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나홀로 차량 비율이 70%를 넘는 현 상황에서 나홀로 차량의 증가는 교통정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주 차난 심화 등 도심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요관리(TDM)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안우영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전 | 문 | 가 | 기 | 고

전문가 기고 현안분석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정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 1. 27) 하였다. 1차 대 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은 “모두에게 신속・쾌적・안 전한 대중교통체계 구현”의 비전하에 추진되었고, 2차 대 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은 “녹색 대중교통기반 구축 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제공”의 비전하에 현재까지 진행되 고 있다. 두 기본계획 모두 공통적으로 수요관리측면에서 1차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그 리고 2차에서는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과 연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의 비전과 정책목표 는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도 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을 도입하여 수송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질 높은 대 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2007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필두로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활성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런던시의 경우 2003년 2월부터 도심의 내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오전 7:00~오후 6:00까 지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징수하고 있다. 도 입 초기 5파운드(한화 약9천원) 이었던 혼잡통행료는 현 재 그 도입효과가 높이 평가되어 런던시 서부지역으로 대 상구역을 확장했고, 통행료도 11.50파운드(한화 약 2만원) 로 인상했다. 본 사업은 2000년 런던시장 선거당시 Ken Livingston 노동당 후보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를 통 한 세입은 전액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 다. 런던의 혼잡통행료징수로 인한 주목할 만한 개선 효 과로는 2003년 대비 교통량은 30%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 우 Off-Peak Vehicle(비첨두시차량 또는 주말차량이라 불 림)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첨두시차량은 번호판 색 (빨간색 바탕에 흰색 번호)으로 구분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전시간대 그리고 평일은 오후 7:00~오전 7:00만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세, 도로세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 는 대신 운행 위반 시에는 최대 5,000 싱가포르달러(한화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버스는 지하철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봐도 버스에서 지하철(경량전철) 그리고 다시 버스 (BRT 등 고급화된 버스)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가 변하고 있다. 육상교통의 중심인 버스의 통행권(Right-of-Way) 보장을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 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 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지점(spot) 개념의 혼잡통 행료 징수방법으로 런던시와 같이 존(Zone) 개념에 비해 교통량 감소에는 큰 효과 없으며 오히려 징수시간대에 우 회도로에 교통량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보험사 별로 시행하고 있는 페이백(Pay Back) 방식의 주행거리할 인제도의 경우 년간 10,000km 이하 주행 시 보험금의 약 5% 정도의 할인율은 치킨 값 정도로 그 효과는 크지 않다 고 판단된다. 현재 수요관리와 함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으로는 BRT, 승용차공동이용제(Car Sharing),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공영자전거, 심야버스, 안심귀가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21세기는 수요관리와 함께 인간(보행자)중심의 친환경 대 중교통정책이 필요한 시기로 기존 교통체계를 최대한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 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Sustainabl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의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대중교통의 여 건은 저탄소 녹생성장 추세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의 신 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적극적인 수요관리방 안, 대도시권의 확대에 따른 광역화의 지속, 고령화 사회 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 등으로 전망 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대중교 통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인 통행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수요관리대책과 함께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 담과 추진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만 대중교통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CO

Energy

Switzerland

Canada

New Zealand

Waste

Agricultur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하의 모든 당사국은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COP 19) 결정문 1/CP.19 및 리마 당사 국 총회(COP 20) 결정문 1/CP.20에 의해 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목적 달성 을 위한 각국의 기여방안(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제출하 기로 합의하였다. INDC란 2020년 이후 2030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 으로 결정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에 한해 UNFCCC 사무 국이 작성하는 INDC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호에서는 스위스, 캐 나다, 뉴질랜드의 INDC 제출 내용과 감축목표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INDC 제출 동향 ¹⁾ －(1)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연구그룹 현 | 안 | 분 | 석

1) UNFCCC 사무국 홈페이지(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 자료를 재구성함

스위스 의 INDC

스위스의 감축 목표

●목표연도 2030년 ^●기준연도 1990년 ^●감축목표 50%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2025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를 위해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IMM : Int'l Market Mechanism) 기반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활용, 산림부문의 IPCC 방법론의 적용 등을 감축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0.1% 수준이다. 2012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140만 tCO2eq, 1인당 배출량은 640만 tCO2eq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교통이 32%로 가장 많고 건물(28.5%), 산업(20.5%), 농업(11.9%), 폐 기물(7.1%) 순이다.

지난 25년 동안 스위스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과 인구 증가로 에너지 소비와 생산, 교통, 건물의 수 와 용적 등에 영향을 미쳤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 1990 년과 비교했을 때, 2012년에 경제적 생산량의 수치로서 스위스의 실제 국내총생산(GDP)는 36%까 지 증가했고, 난방이 필요한 건물의 공간 은 31%, 도로위의 승용차는 36% 증가했다.

그럼에도 동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은 약간 감소했는데 자동차 연비 향상, 난 방을 위한 에너지원의 대체(천연가스 → 전 기) 등으로 CO2 배출량의 감소에 기여했다.

<그림 2>와 <그림 3>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부터 경제적 성장의 비동조화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2012년까지 1인당 배출 량 약 20%, GDP 당 배출량은 30%까지 감 소한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 기고 현안분석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그림 1> 스위스의 2012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단위 : %)

Total GHG emissions:

(2012) 51.4 million tCO₂eq Per capita GHG emissions:

6.4 tCO₂eq

온실가스 총 배출량(2012) 5,140 만 tCO₂eq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6.4 tCO₂eq 산업(발전도 포함)

Industry(incl.

Power generation) 20.5

건축물 Buildings 28.5 교통

Transport 32.0 농업 Agriculture 11.9

폐기물(폐기물 소각도 포함) Waste(incl. waste incineration) 7.1

Population 인구

GHG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

Per capita GHG emissions 1인당 온실가스 매출량

Relative trend 1990=100 상대적인 추세 1990=100 1990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1990:

7.8 tCO2eq per capita

1990년:

1인당 7.8tCO2eq

2012:

6.4 tCO2eq per capita

2012년:

1인당 6.4tCO2eq

<그림 2> 스위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스위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

스위스는 INDC 실행을 위해 높은 환경적 기준들을 충족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를 부분적 으로 사용하며, 이는 현행 스위스의 국가 법률들에 부합 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신기후체제에 부합하는 양식과 절차 등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더블 카운팅 방 지를 위한 UNFCCC의 정교화 등 협약에 따른 새로운 시 장 메커니즘도 활용할 계획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두 번째 약속기간 내의 산림 관리를 위해 IPCC 방법론을 적 용할 계획으로 목표연도에서 산림으로부터 예상되는 배 출량과 감축량이 0일 때, 기술적인 평가나 검토과정의 대 상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농경지, 초원, 습지, 정 착지 등 비산림지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나 제출된 INDC는 비산림지역으로부터의 온실가 스 배출량이 0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 의 INDC

캐나다의 감축 목표

●목표연도 2030년 ●기준연도 2005년 ●감축목표 30%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2006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사회기반시설 구축, 풍력・바이오매스・광전지 및 지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전기 자동차 충전소와 풍력 하이브리 드 발전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100억 달 러 이상을 투자했다.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캐나다는 G7 국가들과 G20 국가들 가운데 자국 전기 공 급의 약 80%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2011년 이후로, 캐나다의 1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동 안에도 199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항상 최저 수준을 기록해오고 있다. 캐나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 1.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헌 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가 12.9%까지 성장 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3.1%까지 감소했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Megatonnes of CO2eq 메가톤CO2eq 1000

950 900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Historical emissions 역사적인 배출량

Without current measures forecast 현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예상 배출량 Canada’s projected emissions under 2030 Target

2030년 목표 아래에서 캐나다의 예상되는 배출량

2030년에는 2050년 수준의 30% 이하 30% BELOW 2005 LEVELS IN 2030

<그림 4> 캐나다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GDP 실질

GHG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

GHG emissions per GDP GDP당 온실가스 매출량

Relative trend 1990=100 상대적인 추세 1990=100 1990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1990:

156 gCO2eq per CHF GDP

1990년:

스위스프랑 GDP당 156gCO2eq

2012:

112 gCO2eq per CHF GDP

2012년:

스위스프랑 GDP당 112gCO2eq

<그림 3> 스위스의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Canada캐나다 G7 평균

G7 Average G20 평균 G7 Average (단위 : %)

<그림 5>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비율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

캐나다는 이미 자국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으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통합된 북 미 시장에서의 주요 경제 동반자들과 나란히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력이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 청정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석탄 발전을 금지하는 기 준을 확립해 왔고, 현존하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함 으로써 교통부문 대형화물차(2014~2018년 모델)와 승용 차 및 소형 트럭(2011년~2025년 모델)에 더 엄격한 수준 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제정되었고 휘발유는 평균 5%, 디젤은 평균 2%의 재생 가능한 연료를 포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규제의 결과로 새로운 승용차와 소형 트럭, 그리고 대형화물차들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 화물차의 2018년 모델 이후 더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소 불화탄소(HFCs)를 규제하기 위해 부문별 규제적 접근법 을 통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전기, 화학 물질과 질소 비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부문으로부터 배출되는 메탄을 다루는 규정을 도입할 예 정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캐나다 경제에서 온실가스를 가 장 많이 배출하는 두 부문인 교통과 전기로부터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뉴질랜드 의 INDC

뉴질랜드의 감축 목표

●목표연도 2030년/2050년 ●기준연도 2005년/1990년

●감축목표 30%/50%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50%까지 감 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농업과 교통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투자와 규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8.4%로 가장 많고 에너지(21.9), 교통(17.2), 산 업공정(6.3), 폐기물(6.2) 순으로 배출된다. 뉴질랜드는 전 력의 8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의 90%를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할 계획이다.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33% 감소했 고 2013년에는 GDP당 약 4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

뉴질랜드는 2019년 6월까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줄이기 위한 세계연구연합(GRA)에 4,500만 달러 투자와 뉴질랜드 농업 온실가스 연구센터를 통해 추가 로 4,850만 달러 투자를 계획중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 널리 적용되어 저배출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 2030 년 이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가속화될 전망 이다. 교통부문의 경우 2025년까지 에너지의 9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후변 화대응법은 뉴질랜드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책무를 충족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법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의 국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과 국제적인 배출량 감축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인 뉴질랜드 배출량 거래 계획(NZ ETS)를 포함 하여 2008년 제정・시행하였다.

전문가 기고 현안분석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그림 4> 뉴질랜드의 2013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단위 : %)

에너지(교통부문 제외) Energy(not including transport)

21.9

17.2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Industrial proceses and product use

6.3

폐기물 Waste

6.2

48.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시행…친환경차 온실가스 배출량 내연차의 절반 수준으로 측정

G7,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최대 70% 감축

충청남도 2020 에너지계획 발표, 2020년 화력발전소 3.3기분 대체 목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료 생산 단계부터 차량 운행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 출량 전과정 평가(LCA : Life Cycl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와 하이 브리드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는 이 같은 결과를 ‘한국형 오토-오일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공개했다. ‘한 국형 오토-오일 사업’은 2011년부터 환경부와 자동차・연료업계가 공동으 로 수행하는 자동차・연료부문의 민관 공동 연구사업이다. LCA를 위해 연료 별・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차종별 온실가 스 배출량은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g/km, 경유차 189g/km, 휘발 유차 192g/km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 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친환경차 보급 활 성화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6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205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구조를 이루고 에너 지 소비 구조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2020년까지 녹색기후기금 (GCF)의 1000억 달러 조성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합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POST-2020 신기후체제 마련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충청남도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0 충남도 지역에너 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총 사업비 1조495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충청 남도는 이번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20년 연간 228만 7000TOE(석유환산톤)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 해 소비 에너지 중 73만 2000TOE를 줄일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발생되는 총 301만 9000TOE는 화력발전소 3.3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1400만 MWh)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1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실행 계획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이용 합리화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 에너지 실현 ^●미래대응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의 14개 정책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동향

기념촬영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

광주를 수소차 허브도시로 조성…

국내 첫 수소차 복합충전소 구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BAU 대비 37% 감축

인천시 카셰어링 차량 연말까지 40대 추가 배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린-ITS 첫선 보여…차량운행 효율화와 탄소배출저감 모두 가능

전문가 기고 현안분석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광주시가 현대자동차그룹,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함께 광주를 수소차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협약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수소차 허브도시의 시발점인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과 수소버스 실증사업을 광주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주그린 카진흥원의 수소충전소에 올 연말까지 수소융합스테이션을 구축하는 한편,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소연료전지버스 1대를 제공받아 안전성 등 실증사업을 1 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POST-2020 신기후체제에 앞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대비 37%로 결정・발표했다. 높은 감축 목표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제적 위상 및 경제협력 프로세스에서의 입지 증대에 따라 전 지구 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자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 하기 위한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추가 감축잠재량을 확보하고 발전,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천시 카셰어링 공식사업자인 그린카는 카셰어링 거점 및 차량 확충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7만명을 넘 어서 올해 5월 기준 76,988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195명이 이용하는 등 활성화에 따라 연말까지 40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거점 27개소 카셰어링 차량 49대로 시작한 인천시 카셰어링은 운영 1년 6개월 만 에 거점 3.5배, 차량 3.3배, 회원수 65.2배, 일 평균 이용자수 7.8배가 증가하 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와 그린카는 지난 5월에도 거점 11개 소와 차량 15대를 늘린 바 있다. 인천시는 군・구별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구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대형유통점 등과 협의해 카셰어링 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연말까지 40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유도하는 그린-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교통체계)가 첫선을 보인다. 한국교통 연구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그 린-ITS 표준모델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ITS는 개별차량 및 도로 정보를 파악해 자가용을 운행할 때 패널티를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 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활용하고는 한편, 실증사업 결과는 국제표준화기 구에 보고해 그린-ITS 국제표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 ITS 활용시 차 량운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 오염상황에 맞춘 유동적인 교통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에서 운행할 수소연료전지버스

통계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 현황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판매(대) 점유율(%) 승용차 합계(만대)

121

145

724

997

7,312

8,473

20,271

37,030

28,092

35,383

0.01

0.02

0.07

0.10

0.59

0.65

1.54

2.83

2.17

2.60 94

97

104

102

124

131

132

131

129

13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문가 기고 현안분석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주요국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현황

(단위: 만대, %)

구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하이브 리드차 판매량 (a)

계 29 38 49 50 83 80 103 145 172 749

미국 21 25 35 31 29 27 27 44 49 288

일본 6 9 9 12 46 44 66 87 102 381

유럽 2 4 5 7 8 9 10 14 21 80

전체 승용차 판매량 (b)

계 2,687 2,714 2,673 2,457 2,299 2,281 2,240 2,357 2,368 22,076

미국 765 776 756 676 540 563 608 724 758 6,166

일본 474 464 440 422 393 421 352 457 456 3,879

유럽 1,448 1,474 1,477 1,359 1,366 1,297 1,280 1,176 1,154 12,031

점유율 (a/b)(%)

미국 2.7 3.2 4.6 4.6 5.4 4.8 4.4 6.1 6.5

일본 1.3 1.9 2.0 2.8 11.7 10.5 18.8 19.0 22.4

유럽 0.1 0.3 0.3 0.5 0.6 0.7 0.8 1.2 1.8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연구그룹 소식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은 4월 29일 한국교통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개정 관련 전문가 추가 검토의견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POST-2020 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교통경제연구그룹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5월 6일 국토교통 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열린 POST-2020 대응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POST-2020 관계차관 회의 참석

교통경제연구그룹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5월 11일 서울청사에 서 열린 POST-2020 대응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결과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5 녹색교통정책포럼 제4회 세미나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은 6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 133호 회의실 에서 Northeastern대학교 이연재 박사를 초청하여 ‘Lining in the Mobility Transition'을 주제로 2015 녹색교통정책포럼 제4 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UITP World Congress and Exhibition 2015 주제 발표

교통경제연구그룹 이성원 그룹장은 6월 6일부터 12일까 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UITP World Congress and Exhibition 2015에 참석하여 ‘Improving Public Transport for the Mobility Needs of Asia’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5 녹색교통정책포럼 제5회 세미나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은 6월 25일 한국교통연구원 홍대회의실 에서 Yokr 대학교 박영진 교수를 초청하여 ‘Sand Oil 채굴 의 환경과 영향’, ‘캐나다 교통안전계획 수립 사례’를 주제로 2015 녹색교통정책포럼 제5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