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방안

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방안

장 원

(녹색연합)

국 토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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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전통적 자연관과 백두대간

1. 백두대간의 개념과 역사적 실체 ··· 11

1) 개념의 실체 ··· 11

2) 역사적 고증 ··· 14

2. 백두대간에 관한 접근 동향 ··· 14

1) 정부 ··· 14

2) 민간 ··· 15

3) 북한 ··· 16

4) 향후 과제와 전망 ··· 17

3. 백두대간을 통한 남북교류 ··· 17

1) 추진배경 ··· 17

2) 백두대간 대토론회 ··· 17

3) 백두대간 대탐사 ··· 18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1.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 ··· 21

1) 금강산 ··· 21

2) 설악산 ··· 22

3) 비무장지대 ··· 22

4) 금강산-설악산 권역 ··· 23

2. 남북한의 자연생태계 정책과 관리실태 ··· 26

1) 남한 ··· 26

2) 북한 ··· 27

3) 검토 ··· 30

3. 남북공동생태조사 ··· 31

1) 조사단 구성 ··· 31

2) 조사분야 ··· 32

3) 조사의 대상지역 ··· 32

4) 조사진행 ··· 33

5) 조사일정 ··· 33

6) 조사예산 ··· 34

7) 제한요소와 극복방안 ··· 34

4.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추진전략(전망과 현실가능성) ··· 35

1) 남북공동생태공원추진 사업의 의의 ··· 35

2)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개념 ··· 35

3) 세계자연유산 추진 ··· 37

4) 장애요인 ··· 38

제4장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극복과제 1. 금강산 개발 ··· 41

1) 금강산 개발의 동향과 추이 ··· 41

2) 금강산 개발의 문제점 ··· 42

3) 금강산개발과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관계 ··· 42

2.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위한 생태복원 ··· 43

1) 훼손지 복원대책 ··· 43

2) 도로에 대한 대책 ··· 45

3) 터널형 복원 ··· 46

4) 이동통로형 복원 ··· 47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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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남한의 자연보호지역의 현황 ··· 27

<표 2> 북한의 자연보호(지)구 ··· 28

<표 3> 북한의 동물보호구 ··· 29

<표 4> 북한의 식물보호구 ··· 29

<표 5> 남 북한의 동․식물 현황 ··· 30

<표 6> 남북공동조사 분야 및 일정 ··· 34

<표 7>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역 유형구분 ··· 36

<표 8> 설악산권역의 생태복원이 필요한 도로 현황 ··· 45

<표 9> 백두대간상의 도로 터널 현황 ··· 46

<표 10> 환경부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사업현황 ··· 47

그 림 차 례

<그림 1> 백두대간 개념도 ··· 12

<그림 2> 남한의 하천 유역도 ··· 13

<그림 3> 금강산-설악산 권역의 보호지역 ··· 24

<그림 4>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금강산-설악산 권역 ··· 25

<그림 5> 설악산 권역의 도로 현황도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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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 제기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 어 통일을 대비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에서 서로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함.

민족의 공간적 실체가 국토라 할 때, 남과 북이 수용할 수 있는 국토관과 자연관의 정립이 통일시대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청됨.

분단 이전까지의 전통적 자연지리 인식체계와 우리국토에 대한 경험과학의 대명사 인 백두대간을 남북공동 국토관리 방안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접근 방법인지 검토 함.

백두대간에 걸쳐있는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 권역을 남북공동생태공원으로 지정 하여 향후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국토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토대로 삼고자 함.

제2장

전통적 자연관과 백두대간

1. 백두대간의 개념과 역사적 실체

1) 개념의 실체

◦백두대간(白頭大幹)이란 한반도의 근골을 이루는 있는 산의 흐름으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400 km를 단 한 번의 물줄기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 산줄기의 고유명사이자〔그림 1〕백두산을 뿌리로 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면서 1개 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전체의 실제지형과 동일하게 계통적 으로 밝혀놓은 산줄기 체계임.

◦백두대간은 그 개념의 정립이 산을 중심으로만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오천년 농경 사회의 바탕위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와 이용의 과정에서 생겨난 ‘산자분수령(山自 分水嶺)’이라는 ‘산은 물을 가른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

◦하천의 유역을 결정하는 경계이자 장벽이 산줄기라는 경험과학의 결과로 실제 남 한지역만 보더라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유역의 경계를 가르는 정확한 개념임.〔그림 2〕

◦백두대간은 조상들의 실생활과 정치, 행정, 국방 등의 오랜 경험속에 성립된 개념 과 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합방 전인 1904년 동경제대 교수인 고또분지로(小 蕂文次郞)에 의해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개념이 도입되어 일제 36년간 한반도 의 산악을 분류하는 체계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무비판적으로 사용 되 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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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백두대간 개념도

<그림 2> 남한의 하천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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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고증

◦신라말의 도선국사로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대동여지도까지 전통지리학이나 국토 에 관련된 주요한 문헌과 지도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조선조에는 왕조실록은 물론이고 민간의 기행문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언급되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역 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립된 자연관이자 국토관임을 알 수 있음.

◦문헌에서 최초로 백두대간이 언급된 것은 ‘고려사절요’로 신라 말기의 고승인 도 선국사(827∼898)가 설명한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 데”라는 지적이 최초의 것이며, 고려시대에 이인로의 ‘파한집’, ‘고려사’ 등에 언급 되고,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 신경준의 신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여지도서, 산수고, 산경표 등 왕조 편찬에 광범위하게 언급되며,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익 의 성호사설, 이중환의 택리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산경표에는 현재 통행되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1정간, 13정맥 등을 족보 서술체계와 동일한 분류체계로 서술하고 있음.

◦지도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인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빧어내린 산줄기가 확연히 드러난 것을 비롯하 여 ‘세종실록지리지’와 1557년 경에 제작되어 전도류(全圖類)로서 가장 오래된 조 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국편소장 국보 284호)를 비롯한 그 후의 조선팔도도류 (朝鮮八道圖類), 군현도(郡縣圖)등에 우리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로 백두대간 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았으며 조선조의 지리인식체계가 집대성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는 문헌의 산경표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그려져 있음.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이 대동여지도로 전투를 수행할 정도로 항공사진으로 제작된 지도가 나오기 전 까지 탁월한 지도로 그 정확성을 인정받음.

2. 백두대간에 관한 접근 동향

1) 정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연구원 등 자연환경, 산림, 국토계획 분야에서 해당부서의 업 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념의 도입과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환경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하는 제 2차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에서 백두 대간 개념을 기본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보전을 위한 생태복원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백두대간의 야생동물이동통로 조성사업으로 지리산 시암재와 오대산 구룡령에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설치중에 있음.

◦산림청은 96년부터 백두대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하여 97∼98년에 걸쳐 백두대간 에 관한 두 차례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 차례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백 두대간을 산림보전의 기본 뼈대로 삼을 것과 백두대간 남한지역 전 구간에 있는 국유림지역을 천연보호림이나 보전임지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전해 나갈 것을 밝 힌 바 있음.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걸쳐 백두대간 식물생태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99년 6월 경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국토연구원은 제 4차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백두대간을 생태공원으로 설정 하는 것을 주요 기조로 삼고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 원리, 실체에 대한 연구를 진 행중 임.

2) 민간

◦90년대 초반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백두대간이 회자되었고 90년 중반부터 널리 알 려졌으며 산악인, 환경단체,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

◦산악인들은 90년대 초반부터 백두대간 종주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발생적으로 붐 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99년 현재 최소 100개 팀, 300명 이상의 산악인이 직접 백 두대간 남한 전 구간 670km를 종주하였음.

◦환경단체에서는 자연환경보전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백두대간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녹색연합에서는 97년에 백두대간환경대탐사를 수행하여 98년 3월 보고서를 내며, 백두대간에 관련된 여러 환경사안에 대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에 서 제기된 환경훼손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은 육군본부는 98년 5월 강원도지역 백 두대간에 대한 대청소 작업을 벌인 바 있음.

◦강원도의 동해백두대간보전회에서 백두대간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 백두대간 상의 훼손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백두대간 훼손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라시멘트 사업 장을 폐쇄시키고 산림청의 백두대간에 관한 보전의지를 견인하기도 했음.

◦학계의 백두대간에 대한 접근은 생태학계와 지리학계로 생태학계에서는 서구적 연구 방법론의 대안으로 전통적 자연관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자가 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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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동․식물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증가일로에 있음.

◦지리학계는 아직 백두대간의 개념과 원리가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계속 학문적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전통지리학과 관련하여 그 관심의 정도가 날 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소장학자들 사이에서 전통적 지리관과 자연관이 널 리 수용되고 있는 추세임.

◦언론계는 민족정기의 회복 차원에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잡지, 방송 등을 통 해 백두대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언급의 빈도가 가장 높은 보도 분야는 환경이나 생태관련 분야로 파악됨.

◦신문과 잡지는 중앙일보에서 96년에 24회 걸친 특집기사로 ‘백두대간 산마을’을 연재한 바 있으며, 주간지인 한겨레 21에서 99년 1년 동안 ‘백두대간 기행’을 연 재 중임.

◦공중파 방송은 97∼98년 수차례에 걸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98년 가을부터는 맥주회사의 광고에까지 등장함.

3) 북한

◦북한도 1995년까지 발간된 북한총람이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기본개념과 내 용에서 남한과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 96년 1월 6일 ‘친일잔재의 청산’이라는 입장 을 밝히며 국가과학원 지리학부문 심의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한반도의 기본 산줄 기를 ‘백두대산줄기’로 확정 발표함.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두류산-태백산-지리산을 거쳐 남해에 이르는 총 연장 1천 4 백 70킬로미터의 백두대산줄기(백두대간)를 우리나라 산의 근간으로 정하여 이를 중추로 우리나라 산줄기를 모두 80여개의 지맥으로 분류하고 있음.

◦북한은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의 일 환으로 6천 5백여개에 달하는 하천과 3천 6백개의 산 봉우리, 80여개의 산줄기를 해설하는 작업을 통해 ‘백두대산줄기’를 정립함.

◦북한이 백두대산줄기(백두대간)로 개념정립한 시점이 남한의 백두대간에 대한 관 심이 확산된 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남쪽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측 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토관와 자연관의 동질성 회복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4) 향후 과제와 전망

◦자연환경이나 자연생태계에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산맥체계는 국토전체를 이해하 고 해석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백두대간은 하천과 산지에 대한 접근과 관리에서 실제의 지형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과 관리의 전반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룰 수 있음.

◦백두대간은 자연환경과 산림생태관련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국 립지리원의 지도나 각급 학교의 지리교과서 등 공식적인 지리관련 분야에는 수용 되지 못하여 폭넓은 국민적 홍보와 교육에 장애가 되고 있음.

◦관련 학계의 충분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식적인 지리관련 분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폭넓고 진지한 검토가 요구됨.

◦이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함에 주류를 이루었던 서 구적 자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전통적 자연관의 회복을 통해 한국적 자 연관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백두대간을 통한 남북교류

1) 추진배경

◦남한과 북한이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논할 때 서로의 국토관리 경험과 방법의 차 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출발로 한 국적 자연관의 정립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임.

◦특히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철학으로 주체노선을 견지하 여 정치, 경제, 국방 등 전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주노선과 민족제일주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국토에 대한 보전과 이용을 협의 하는데 있어 서구적 방식의 자 연관보다는 전통적, 민족적 자연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2) 백두대간 대토론회

◦남북교류에 있어 민족 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매개로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분 야의 교류보다 만남의 성과가 크며, 서로의 동질감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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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효과 이외에도 이미 백두대간에 대한 남과 북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 으므로 백두대간의 개념 정립과 역사적 실체에 좀더 풍부하고 깊이있게 접근하는 것은 통일대비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철학의 정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대토론회나 심포지움 방식의 만남을 통해 백두대간에 관한 서로의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고 기존의 관련 자료와 문헌을 공유하여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국토와 자 연에 관한 분야의 남북교류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전통적 자연관과 자연지리 인식체계의 상호보완적 검토와 연구는 국토와 자연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적 접근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전개해 온 관련분야의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 이 망라되어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남한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민간이 중심이 되 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측을 교류 의 장으로 끌어내기 쉬운 현실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것이 바 람직함.

◦대토론회의 장소는 서울과 평양을 교환하여 개최하는 방안과 백두대간의 상징적 공간인 백두산과 지리산 또는 설악산과 금강산 등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대토론회의 의제는 우리측의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 답변이 있을 시 백두대간의 개념, 원리, 현재적 의미, 보전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련될 수 있으며 의 제의 선정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대토론회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북측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남측이 부담하 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북측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방법 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나 언론의 협찬 또는 후원을 통한 예산마 련방안도 있음.

3) 백두대간 대탐사

◦백두대간 대토론회가 성사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임.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의 전구간을 탐사하며 국토의 실체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정밀한 탐사나 조사의 성격보다는 답사의 성격이 강한 탐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답사 형태의 탐사라 하더라도 종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백두대간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탐사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녀야 할 것임.

◦탐사단의 구성은 공동탐사단을 구성하여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전구간 을 공동으로 종주하며, 탐사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남쪽 백두대간은 북한측 탐사단이 종주하고 북쪽 백두대간은 남한측 탐사단이 종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사업의 추진에서 재원마련이나 실제 탐사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충 분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일한 문제는 백두대간의 주요 산과 봉우리들 이 남북 모두 주요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양측의 군 당국 모두 쉽게 허가를 하 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특히 금강산-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은 동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군사거점으로 만 약 이 구간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남북교류와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상태의 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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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1.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

1) 금강산

◦금강산은 동․서의 분수령을 이루는 백두대간 줄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반도 전 체의 백두대간 중 허리에 해당하는 위치로 백두대간 줄기의 동쪽을 외금강, 해금 강이라 하고 서쪽을 내금강이라 하며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통천군에 걸쳐 있 음.

◦금강산의 정상봉은 비로봉(1639m)으로 동서길이가 40여km, 남북의 너비가 60여 km이며, 면적은 약 530㎢이고, 골짜기가 깊고 경사가 급한 절벽지형으로 다양한 지형과 지모를 갖춘 한반도 제일의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음.

◦식물은 북한측 자료에 940여 종으로 나와 있는데 근대적 개념의 식물에 대한 생 태조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곳이 금강산이며, 남북 모두가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였던 나까이로부터 식물분류학의 계통을 이어받았기에 북한의 조사자 료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로봉에서 남북으로 뻗어나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은 해양성 기후대의 영 향이 강하고, 서쪽은 내륙 산간 기후대의 영향이 강하며, 금강산 지역이 백두대간 전 구간 중 남방계식물과 북방계식물이 교차하는 지역이라 식물의 양상은 종 다 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한 종들도 많은 편임.

◦동물은 금강산의 지리적 위치가 백두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해당하 기 때문에 옛부터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종들이 서식하며,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한 사냥과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동물의 서식을 위협하

는 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면적과 고도의 다른 산들에 비해 다양한 동물상 들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설악산과 비교할 때 훨 씬 안정적인 서식공간인 것으로 추정됨.

2) 설악산

◦남한 제일의 경관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오대산과 금강산을 연결하 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정상봉인 대청봉(1,708m)을 중심으로 동쪽이 외설악, 서남 쪽이 남설악, 서북쪽이 내설악으로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있음.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은 해양성 기후대에 의한 영향이 강하고 서쪽은 내륙산간 기후대의 영향이 강해 식물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물은 94과 392속, 822종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물은 반달곰, 산양, 사향 노루를 비롯한 주요 보호종이 망라되어 있음.

◦설악산은 남한의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천연보호림도 여러 곳 지정되어 있음.

◦연간 350만의 관광객이 찾아들어 자연생태계보호와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 출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으로 남한에서 산악형 관광레져단지 개발의 전 형으로 꼽힘.

◦95년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했으나 96년 자체 철 회한 적이 있음.

◦설악산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연구업적은 국내의 어느 산에 비해서도 많은 편으로 가장 최근에 종합적인 생태조사를 수행한 것은 임업연구원에서 97년에 수행한 설 악산 생물다양성조사가 있음.

3)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집중되어 있는 휴전선 으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이며 민통선은 남한의 일 방적 의지에 의해 설정된 지역임.

◦전선의 배치를 중심으로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부지 역은 백령도, 강화도에서 연천지역 까지이고 중부지역은 철원평야를 포함하여 대 성산,백암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며 동부전선은 대암산에서 향로봉까지 이어지는 지역임.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23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남북비무장지대 전체면적은 90,703ha(2억7천219만평)로 이 중 산림이 75.5%인 68,497ha(2억549만평)로 가장 넓고 이어 초지, 농경지, 습지로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경기도의 옹진,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강원도의 철 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망라됨.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태지역으로 인간에 의한 간섭은 일부의 군사적 행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안정화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지역임.

◦비무장지대는 그 생태적 가치에 비해 제대로 된 조사가 거의 없었으며, 조사를 할 경우 주로 민통선 지역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조사가 있었음.

◦가장 최근의 생태조사는 임업연구원에서 96부터 수행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종 생 태조사가 있음.

◦비무장지대는 향후 전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 첨예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히 서부지역이 주요 관심 대상지이며, 동부지역은 지형적 측면으로 보아 개발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민통선 지역은 동부지역의 향로봉 일대와 대암산일대, 중부전선의 대성산 일대를 제외하면 과거 군인과 산림공무원에 의해 상당한 규모로 벌목이 이루어져 예상보 다는 임상이 양호하지 못한 편임.

◦향후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접근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전 지역이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개발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보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임.

◦캄보디아나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대인지뢰 1개당 천불의 제거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어떤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개발과 정에서 안전문제의 담보도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임.

4) 금강산-설악산 권역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타당성이 높은 지역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금강산-설악산이 꼽히는 것은 이 지역이 전체 비무장지대 중에서도 가장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으며 <그림 3>금강산, 설악산이 모두 뛰어난 명산으로 자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들이기 때문임.

◦금강산-설악산 권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허리이자 중 간지역으로 <그림 4>한반도 전체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자연생태계의 고리 라 할 수 있으며, 백두대간을 종축으로 하고 비무장지대를 횡축으로 한다면 전

국토에서 가장 보전성이 높은 이상적인 생태지역으로 꼽힐 것임.

◦남북 모두에게 금강산 개발은 교류와 협력의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 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생태지역, 생태공원을 통한 접근은 필요불가결함.

<그림 3> 금강산-설악산 권역의 보호지역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25

<그림 4>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금강산-설악산 권역

2. 남북한의 자연생태계 정책과 관리실태

1) 남한

◦남한의 자연생태계에 관한 관리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이 정책을 주도하고, 산림청 이 실제 현장을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관광부가 천 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법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과 산 림청의 산림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의 문화재 보호법 등이 있음.

◦보호지역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주체와 지정목적, 현황은 <

표 1>과 같음.

◦국토의 지형적 특성이 산지가 많은 연유로 지금까지 자연생태계에 대한 현장 관 리를 산림청에서 주도해왔는데 산림청은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의 측면이 강한 산림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정시 켰음.

◦환경부는 현장의 관리인력과 예산의 부재로 인해 정책적 조율은 주도했으나 구체 적인 관철은 미비한 실정이며 98년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내무부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는 8개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만 가지고 있었음.

◦99년 3월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자연환 경업무에 대한 통합과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자연생태 계의 정책과 관리에 변화가 있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지금과 같은 현행 관리체제대로 유지될 경우 남북공동 생태공원의 추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자연환경 정책과 관리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함.

◦비무장지대에 관한 자연생태계분야의 접근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도록 자연환경보 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산림청이 주요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비롯한 산림지역을 관리 하고 있어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27

<표 1> 남한의 자연보호지역의 현황

보호지역 명칭 관련법(지정권자) 지정목적 지정현황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건설교통부장관)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 계, 문화재보전

면적:8,694㎢

(2,302㎢는 해면)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 자연생태계보전 8개소

(99.8㎢)

자연공원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환경부장관)

자연경관보전 및 적정 한 이용

국립공원:20개소 (6,473㎢) 도립공원:20개소 (732㎢)

군립공원:27개소 (239㎢)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보전으로 국민 문화향상 도모

282개소 (693㎢) 생물권 보전지역 UNESCO의 MAB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

관 보전

1개소 (393㎢)

조수보호구역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 한 법률

(산림청장)

야생조수보호 507개소

(113,190ha)

천연보호림 산림법

(산림청장) 천연수목의 보호 134개소(139ha) 보 안 림 산림법

(산림청장)

수원함양 및 자연환경

등 보전 1,975㎢

람사협약등록지역 람사협약

(환경부장관) 습지보전 1개소(1㎢)

2) 북한

◦산지가 전 국토 약 80% 가량으로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임업부에서 하는 것 으로 파악됨.

◦자연분야의 관련법으로 산림법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산림보호체계수립, 산림구역 의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천연기념물을 보호, 관리하여 나라의 자연풍치 조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짐.

◦남한의 국립공원과 유사한 ‘자연보호구’ 개념을 채택, 식생이 좋고 희귀한 동․식 물이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 보호하고 있음. <표 2>참조.

◦자연보호구의 대상지역은 2∼3백년 이상된 원시림지역이나 빼어난 자연경관지역

으로 백두산, 오가산, 묘향산, 금강산 일대가 처음 지정된 이래 구월산, 칠보산, 자모산 등 모두 7개 지역의 총 75,000정보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백두산은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었고 1989년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 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자연보호구로 동물보호구〔표 3-3〕와 식물보호구〔표 3-4〕를 운용하고 있는데 동물보호구는 특산종, 특별히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는 동물, 과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동물 등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며 식물보호구는 희귀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북한의 자연보호구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가 엄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냥을 비 롯한 일체의 채취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식물보호구와 동뮬보호구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음.

◦사회주의권의 자연보전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례로 중국의 경우 호랑이나 팬더를 사냥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해짐.

<표 2> 북한의 자연보호(지)구

자연보호구 지정년도 지역과 면적 특 징

백 두 산

자연보호지구 1959. 3.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14,00여 정보

범, 큼곰, 검은돈, 노루, 누렁이 등 산짐승 50 여종, 이낄나무, 가문비나무 등 한대성 바늘 잎나무 등 47과 162속 650여종의 식물.

오 가 산

자연보호지구 1959. 3. 자강도 화평군 오가산을 중심으로 1,600정보

표범, 사향노루, 날다리미 등의 짐승, 1천년 이상된 주목 등 730종의 식물.

묘 향 산

자연보호지구 1959. 3. 평안북도 향산군 일원의 37,500정보

곰, 사향노루, 산양 등 산짐승 33종과 검은딱 따구리 등 100여종의 조류 그리고 식물600여 종.

금 강 산

자연보호지구 1959. 3. 강원도 금강산일원의 7,670정보

복작노루, 멧돼지, 고슴도치 등 짐승 30여종과 검은딱따구리 등 100여종의 조류 그리고 식물 600여종.

구 월 산

자연보호지구 1976. 10. 황해도 삼천군 구월산 일원의 4,700정보

곰, 삵, 여우, 너구리 등의 산짐승과 가시고기, 황어 등 물고기

칠 보 산

자연보호지구 1976. 10. 함경북도 칠보산일원의 5,000정보

자 모 산

자연보호지구 1976. 10. 평안남도 평양시 자모산일원의 1,170정보

자료: 원병오, 북한의 자연생태계- 특히 척추동물의 보호관리실태, 한국자연보전협회 창립 30주년기념심포 지움, 북한지역의 생태계 보호관리실태, 1993년 10월 22일 p.7과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년에서 정리.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29

<표 3> 북한의 동물보호구

보 호 구 위 치

동계 동물보호구

(잘(검은돈), 사슴, 산양, 사향노루, 기타 동물) 양강도 백암군

대흥동 동물보호구 양강도 보천군

설령 동물보호구

(곰, 오소리, 수리, 매, 기타 ) 청진시, 경선군

신전 동물보호구 자강도 낭림군

금석 동물보호구 자강도 동신국

당아산 동물보호구 평안북도 동창군

천불산 동물보호구 함경남도 신흥군

사수산 동물보호구 함경남도 정평군

천마산 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천마군

백산 동물보호구 자강도 송원군

양암산 동물보호구 강원도 판교군

자비산(금수봉)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연탄군

대각산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곡산군

수룡산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토산군

클락새 보호구

(크낙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발견되는 장소마다 보호지구로 지정된다)

개성직할시,

황해북도 인산군, 평산군, 황해남도 평천군

<표 4> 북한의 식물보호구

보 호 구 위 치 맹산 흑송 보호구 평안남도 맹산군 새마을리 양덕 송이버섯 보호구 평안남도 양덕군 상성리 신미도 온천 식물보호구 평안북도 선천군 신미도

황포 만산 보호구 자강도 장림군 황포리

장산곶 보호구 황해남도 용연군 장성리와 오차진리 수양산 식물보호구 황해남도 해주시와 신원군 일대

멸악산 식물보호구 황해북도 인산군

두류산 식물보호구 강원도 천내군 동흥리

차일봉 식물보호구 함경남도 부전군과 양강 풍산군 백암 부채붓꽃 보호구 함경남도 부전군 백암리와 문천리 운만대 신의대 보호구 함경북도 화대군 목진리

삭주 온천 식물호보구 평안북도 삭주군 관모봉 식물보호구 함경북도 경성군 관모리

무봉 식물보호구 양강도 삼지연군

3) 검토

◦지금까지 남과 북은 자연분야의 교류가 없었으므로 상호의 연구와 조사, 정책과 관리에 대해 비교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자연자원 중 동식물에 관한 현황은 각각 조사된 예가 있으므로 비교검토가 가능함.

<표 5> 남 북한의 동․식물 현황

구 분 남 한 북 한

동 물 17, 625 8, 465

-무척추동물 16, 162 7, 031

-곤충 11, 153

-척추동물 1, 463 1,434

-어류 960 850

-담수어류 135 -해산어류 825

-양서류 15 14

-파충류 29 27

-조류 383 394

-포유동물 76 97

식 물 6, 846 9, 548

-양치류 224 -나자식물 46

-현화식물 3, 700 3, 290

계 24, 471 18, 013

자 료 환경부(97 환경백서) 민주조선( 98.1) 자료 : 민주조선 98년 1월 13일자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과 주요보호지역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공유되어야 함.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연생태계의 보전 과 연구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낫다고 볼 수는 없음.

◦전체적인 산지에 대한 보호관리는 남한이 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보호지 역에 대한 관리와 보전은 북한이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강산자연보 호구와 설악산국립공원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음.

◦북한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가 남한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31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보호지역에 미칠 수 있으나 남한은 자본에 의한 개발의 욕 구가 상당부분 수용되거나 관철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근거로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남북공동생태조사

1) 조사단 구성

◦조사단의 구성은 세가지 형태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정부주도형, 둘째 민 간주도형, 셋째 민관합동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정부주도형은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조직을 활용하되 부분적으로 소수의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으며 정부의 연구기관으로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환경부 자 연생태계조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조사팀 등이 있음.

◦민간주도형은 자연환경 보전단체와 학자들이 망라될 수 있는데 사업이 가지는 상 징적 의미와 국민적 호응도를 고려하여 조사단의 구성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컨 소시엄 형태의 결합이 적합함.

◦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 개인이든 단체든 현재까지 환경 및 생태분야의 남북교류 경험의 유무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며, 백두대간과 금강산 및 설악산의 보전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경력을 고려하여야 함. 단, 이 방안에도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 므로 정부 관련부서의 부분적 결합은 불가피함.

◦민․관 합동형은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판단되나 북측이 수용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민․관이 동등하게 추진하고 진행하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술적 차원에서 외형적으로는 민간이 중심 이 되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고 봄.

◦위의 세가지 방안 모두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북측과의 협의 테이블에 나가기 전 미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은 후 북과의 공동생태조사단을 꾸려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현재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정․관․민이 함께 구성한 ‘민화협’의 경우 북과 교류 이전에 남측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함을 감안할 때, 남북공 동생태조사 사업의 경우 남측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의 형성은 실제 북측과 의 교류만큼이나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2) 조사분야

◦종합적인 생태 조사의 경우 통상 동물, 식물, 지형 및 지질 등 세가지 분야를 중 심으로 조사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조사분야가 가감됨.

◦남북공동생태공원추진을 위한 조사는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속에 이루어질 것이 며 조사분야와 항목의 선정은 조사결과의 공신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치밀한 조사분야의 선정이 요구됨.

◦동물분야는 산림생태계를 형성하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조류, 담수어류 등 5개 분야가 선정되어야하며 식물은 식물상과 식생이 선정되어야 하고 지형과 지질에는 자연경관과 훼손실태파악이 포함되어 조사 이후 구체적인 남북공동생태 공원의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음.

◦자연생태계 분야에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학술적 체계와 방법론의 차이는 조 사를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로서 해결해야 할 것임.

3) 조사의 대상지역

◦금강산-설악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줄기가 기본 조사구역으로 비무장지대는 이 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해안까지 서쪽으로는 대암산 일대를 포함하는 북 한강 수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이후 금강산-설악산 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에서도 대암산에서 향로봉까지 이어지 는 비무장지대 횡축이 고려될 수 있는데, 대암산 일대는 현재 자연생태계보전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암산-향로봉은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의 중심축임.

◦백두대간 산악권역에 대한 조사는 기존에 산악인들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인 식되어진 능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능선부와 계곡부를 포괄하는 조사가 이루 어져야 하며 비무장지대의 조사는 기존의 민통선 조사시 도로변 중심의 제한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안쪽의 조사가 이루어져 할 것임.

◦금강산이나 설악산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험한 암봉과 암릉으로 이루어진 산들로 설악산의 경우 지금까지 많은 생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 사대상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역으로 수행된 한계가 있어 남북공동생태조사는 반드시 전체 산악지역을 아우르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임.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33

4) 조사진행

◦분야별로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발대식과 분기별 검토회의를 가지면서 분 야별 조사는 각각 구체적 대상지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동물과 식물은 계절별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고 각각의 세부분야 또한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동조사단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조 사결과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임.

◦따라서 설악산, 금강산 등 한 산을 조사할 경우라도 조사시점과 구체적인 조사지 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진행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구 성된 조사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예산이나 조사기간의 제한에 의해 분야별 특성이 크게 고 려되지 못하고 전체 조사단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나 금강산-설악 산 백두대간 권역에 대한 생태조사는 조사 목적이 건국이후 최초의 남북공동생태 조사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조사 자체가 갖는 학술적 관심 또한 동북아를 비롯 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사임으로 분야별 특성이 반영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임.

◦이 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국가적 위신에 영할을 미힐 수 있는 조사이 므로 국제적인 생태조사의 범례를 고려하여 최대한 전 과정에 결쳐서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5) 조사일정

◦조사기간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통상 현장조사를 1년으로 잡고, 준비기간과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각각 6개월로 잡을 수 있음.

◦연중 조사일수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최소 150일 이상은 되어야 조사결과 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음.

◦현장조사 기간은 예산과 인력의 준비정도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잡을 수 있는 데 최소 1년은 소요되어야 함.

◦조사가 남북공동조사이기 때문에 남북각각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술적 조사경험 을 토대로 조사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야별 조사원들이 직접 협의를 거쳐 남북 각각의 기존 생태조사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소요일시와 적절한 계절 시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해져야 할 것임.

<표 6> 남북공동조사 분야 및 일정

조사분야 세부 항목 월별 (계절별) 조사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담수어류

곤충류

식물 식물상

식 생

지형 지질

지형 지질 자연경관 일반지리

6) 조사예산

◦남북공동생태조사에 있어 예산의 조달은 조사주체의 선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동조사일 경우 각계의 지원이나 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되며,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경우 통일 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조사예산은 가능하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되 조사 자체의 객관성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며, 북측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떄 남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예산을 전적으로 남측에서 부담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금강산-설악 산 지역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생태계 보고로서 남북공동생태조사와 무관한 차 원에서도 조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임.

7) 제한요소와 극복방안

◦금강산-설악산 권역의 백두대간에 대한 남북공동생태조사는 여타의 남북교류사업 에 비해 정치성이 현저히 약하고 교류자체가 갖는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 이 가장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된 대치지역으로 그 어떠한 남북 교류보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35

다도 어려울 수 있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안보상의 이유로 양측 군당국의 허가가 어려울 경우 설악산권역은 남측이 북측을 초청하는 형식의 공동조사 방안으로 하고 금강산 권역은 현대의 금강산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음.

◦금강산 개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수용여부를 떠나 대규모 관광, 레져 개발의 경 우 사전조사 성격의 종합적인 자연환경 조사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현대와 협의하 고 정부가 나서면 금강산이 민족 공동의 자연자산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비 록 제한된 범위일지라도 생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4.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추진전략(전망과 현실가능성)

1) 남북공동생태공원추진 사업의 의의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추진은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생물자원 전반의 남북교류에 구 체적으로 기여하며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분야의 남북교류에서 발판이자 도약대 로 작용할 것임.

◦그러므로 비무장지대나 백두대간을 매개로 하는 교류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동 부전선의 향로봉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금강산-설악산 권역 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타당함.

◦남북교류에 있어 분야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기본적 자세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포용적 태도로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소위 ‘햇볕정책’으로 최대한 북을 대 화와 교류의 장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계획은 중장기적이되 접근을 통한 결과가 구체적이며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개념

◦남과 북의 보호지역을 비교할 때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가장 적합한 형태는 국립공 원에 준하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보호지역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볼 때 <표 7>북한의 주요 보호지역인 자연 보 호구는 남한의 국립공원에 가장 가까운 범주인 것으로 보임.

<표 7>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역 유형구분¹⁾

Category

Ⅰ

엄정보존/ 원생지역(Strict Nature Reserve / Wilderness Area) 학술연구나 원시성의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Category

Ⅰa

엄정보존지역(Strict Nature Reserve) 학술연구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학술연구나 환경관측등이 우선되어야 할 생태학적, 지질학적, 생리학적으로 대표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이나 종(種)을 지닌 육지 또는 해양.

Category

Ⅰb

원생지역(Wilderness Area)

원시적 자연성의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자연상태의 보호를 위해 관리도는 곳으로 인공이 가해지지 않았거나 아주 최소한의 변화만으로 영구적인 주거지역이 배제되고 자연적 성격과 자연 추세가 유지되는 넓 은 법위의 육지나 해양.

Category

Ⅱ

국립공원(National Park)

자연생태계 보호와 레크레이션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다음 목적으로 지정된 육지나 해양의 천연지역.

a.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인 생태계의 순수성 보호.

b.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반하는 개발이나 이용의 배제.

c.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용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및 탐방이용기반의 제공.

Category

Ⅲ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

자연적 특성의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고유의 희귀성, 대표적 미적 가치,. 문화적 중요성 등에서 특출하거나 유일성 을 지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적 특성이나 자연적, 문화적 특색을 지닌 지역.

Category

Ⅳ

서식지/ 종의 관리지역(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관리 조정을 통한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서식지의 유지나 특수한 종의 필요조건 충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조정 작용 을 하는 육지 및 해양.

Category

Ⅴ

육지경관/해양경관 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

육지경관/해양경관의 보존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인간과 자연의 오랜 접촉으로 미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지거나 뛰어 난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특성있는 육지나 해양으로서 이러한 현상들의 지속이 지 역의 보호,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Category

Ⅵ

관리자원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자연성이 뛰어난 자연생태계가 포함된 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생물학적 추세가 보존 유지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자연산물과 서비스의 지속이 보장되도록 관리되는 보호지역.

1) 이밖에 Category Ⅶ(자연생물지역/ 인류학적 유산지역), Category Ⅷ(다용도관리지역/자원관리지역), Category Ⅸ(생물권보호지역), Category Ⅹ(세계자연유산지역) 등이 있음.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37

◦기본개념은 국립공원 형태로 접근하되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을 포함시켜 기존의 금강산자연보호구와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접근 방안이 현실적임.

◦공원구역은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금강산-설악산으로 산림지역을 종축으로 하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대암산용늪에서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을 횡축으로 설정하여 종횡으로 연결되는 지역 전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 라고 판단됨.

3) 세계자연유산 추진

◦금강산-설악산 지역은 국제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연생태적 가치가 나름대로 충분한 지역이며 여기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통한 보호지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인정을 받는 보호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 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자산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하기 위한 목적에 서 지정한 것임.

◦현재 총 552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418점이 문화유산으로, 114점 이 자연유산으로, 20점이 복합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가입국수는 151개국임.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12 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판전이 등재되었고 이어 수원 화성, 창덕궁이 제21차 회의 (1997년 12월1일-6일, 나폴리)에서 등재됨으로써 현재 총 5점의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 있음.

◦세계자연유산은 보호협약에 따라 매년 1회씩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재가 결정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약 2년 기간에 걸려 지정됨.

◦지정절차는 예비목록의 제출 - 등재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를 거쳐 국제자연보전 연맹(IUCN)의 전문가가 신청국가의 유산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 성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금강산-설악산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

로 지정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두가지 추진사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 으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게 됨.

◦세계자연유산 추진은 국내․외에 금강산-설악산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실제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의의와 가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

◦95년 10월 문화체육부에서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96년 6월 자체 반려한 적이 있음.

◦반려한 이유는 세계자연유산은 지정 신청하여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부적합 판 정이 내려지면 재신청하여 지정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 음.

◦당시 정부의 신청으로 96년 4월 국제자연연맹의 조사자가 설악산을 방문했는데 불과 4일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의 학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음.

◦제대로만 그 가치를 밝힌다면 금강산-설악산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데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정부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있다면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함.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 시점은 남북공동생태조사 이후가 바람직함. 사전 조사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정 으로 가는 길임.

4) 장애요인

◦남북생태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군사지역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 움으로 남북공동생태조사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비무장지대를 제 외하더라도 민통선지역까지도 상대측의 조사단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각 측의 군 당군이 반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인 이유로 생태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사없이 바로 생태 공원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공원관리는 여전히 어려움으로 떠오를 것 임.

◦남측은 남이 관리하고 북측은 북이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남북공동생태공원이 라 보기는 힘들며 남한의 경우 공원지역에 상당부분이 사유림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도 큰 난제로 떠오를 것임.

◦특히 남북공동생태공원 중 남한지역은 사유지와 사유권을 제한는 것이 불가피하

제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39

므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안은 정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 이외는 실질적인 대안이 희박 할 것으로 보임.

제4장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극복과제

1. 금강산 개발

1) 금강산 개발의 동향과 추이

◦98년 6월부터 금강산 개발이 남북교류의 가장 중심적인 현안으로 등장하여 국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사여부에 따라 남북공 동생태공원 추진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현대그룹은 금강산개발에 관한 구체적 의지를 보이면서 금강산 지구에 스키 장, 골프장,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대규모 레져위락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개발이 미치는 여러 파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임.

◦현재 진행되는 금강산에 관한 논의 중 금강산관광과 금강산개발은 차원과 범주가 다른 영역이므로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금강산관광은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유람선을 통한 제한된 구역을 탐방하는 형태이며 등산로의 침식과 쓰레 기 배출 정도의 환경피해가 있음.

◦그러나 금강산 개발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고 상당한 규모의 생태계가 변형되는 훼손과 파괴가 수판되는 환경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제 기가 시민단체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98년 여름 금강산관광이 반향을 일으킬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금강산개발 에 관한 여론조사시 대부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 가량이 금강산 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