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이동통로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건설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서식지 를 대상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생태통로를 회복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백두대간상의 지리산 시암재와 오대산 구룡령 등 2개소에 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에 있음.
<표 10> 환경부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사업현황
지리산 시암재(해발 850m) 오대산 구룡령(해발 1,013m) 설치위치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 1-1번지
강원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 1번지와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 1-1번지 경계지점 설치규모
(지하터널형) 폭 6.0m. 높이 5.0m. 길이 12.0m 폭 30.0m, 높이 5.5m , 길이 30.0m 공사기간 ’97. 9. 20 ∼ ’98. 9. 30 ’98. 9. 1 ∼ 2000. 10
총사업비 약 900백만원 약 2,000백만원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녹지축 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광 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평지에 건설하는 도로의 경우도 녹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의무조항으로 이동통로를 조성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검 토하여야 할 방안으로 도로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임.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남북공동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설악산-향로봉 구역 전체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 한 복원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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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국토에 관한 바람직한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남북교류에 있어, 남과 북 이 공유할 수 있는 국토관과 자연관의 정립이 필요함.
◦백두대간을 통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국토와 자연에 관한 공감대를 쌓아가는 유력한 방안임.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동부지역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백 두대간상의 금강산-설악산 권역에 대한 남북공동생태조사를 제안함.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와 민간단체에 제안하며 이는 남북 공동생태조사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기본개념을 국립공원에 준하는 보호지역으로 상정하여 추진 하며, 그 전형을 금강산자연보호구와 설악산국립공원의 경험을 통해서 찾도록 함.
◦금강산 개발은 바람직한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민족 제일의 자연경관인 금강산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으로 통일시대의 국토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차원에서 정 부의 개입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요구됨.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대북접촉에서 북한의 주권적 지위를 보장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북의 자존심을 손상치 않는 범위내에서 남한측 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함.
◦비무장지대와 금강산-설악산 권역에 대한 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에서 가장 큰 난 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조사와 접근의 어려움으로 북한이 교류에 응하지 않 는다면 남한이 먼저 문을 여는 열린 자세와 민족의 자연자산을 공동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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