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R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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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ei.re.kr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A Study on Efficient Risk Management Instruments Coping with Agricultural Commodities Price Risk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A Study on Efficient Risk Management Instruments Coping with Agricultural Commodities Price Risk

김태후 조승연 채홍기 이형용 윤병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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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l 2022. 10. l

R 953 | 2022. 10. |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A Study on Efficient Risk Management Instruments Coping with Agricultural Commodities Price Risk

김태후 조승연 채홍기 이형용 윤병삼

연구 담당

김태후︱부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조승연︱부연구위원︱제3장, 부속보고서 집필 채홍기︱연구원︱제1~3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이형용︱전문위원︱제1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윤병삼︱충북대학교 교수︱제4~5장 집필

연구보고 R953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2. 10.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더크리 P&B(주)

I S B N︱979-11-6149-579-8 935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수급 불안정으 로 인해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재 가격 이 생산물 가격으로 전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는 농산물 가격 위험과 투입재 가격위험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급안정 정책, 수입보장보험 등 다양한 가격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촘촘한 농가경 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하여 품목 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하기 위 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각 품목군의 가격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현재 정부와 시 장에서 운영 중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가격위 험관리 수단의 사례, 품목 농가의 가격위험 인식,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품목에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마진보험, 금융계정관리, 선물거래소, 선도 거래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신 곡물, 원예, 축산농가에 감사드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가 농업분야 품목별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 가의 경영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머리말

연구 목적

○ 현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은 수급안정지원제도, 수매지원 사업, 수입보장보험 등이 있으나, 이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 중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시장 여건 변화 에 대응한 정책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하여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위험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보험, 금융계정관리, 선물·

선도거래 방식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도입할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나아가 도입한다면 어떤 품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초 연구 가 수행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실패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의 설계 원칙하에 주요 품목별로 효율적인 가 격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조건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이 연구는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위험을 측정하고, 정부와 시장에서 운 영되고 있는 가격위험 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각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요 약

연구 방법

○ 연구를 위해 먼저 가격위험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품목별 생산물 가격, 경영비, 마진 하락 등의 가격위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가격위험관리 제도 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계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가격위 험관리 수단의 도입 조건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 각 품목들에 대한 생산물 가격과 경영비를 차감한 마진으로 나누어 가격 변화 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시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마진 하락은 생산물 가격 하락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경영비가 상승하여 낮은 마진을 나타낸 품목도 일부 채소와 축산에서 관측되었다.

○ 엄밀한 가격위험 분석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가격위험을 시뮬레이션하여 분 석한 결과, 가격과 경영비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나타난 위험보다 종 속성을 부여하여 분석한 마진의 하락 위험이 모든 품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진은 가격과 경영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위험을 단지 품목 가격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보다 경영비를 함께 고려한 마진을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고 위험관리 수단 의 주요 관심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해외의 가격위험관리 제도와 국내 예금계정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 영안정 보험제도는 농산물 가격위험을 생산물 가격손실에 한정하는 것이 아

니라 투입재 가격까지 고려한 마진손실로 확대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으며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과 농업투자계정은 미국의 마진보호보험에 비해 더 폭 넓은 사회안정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조세제도를 통해 계 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캐나다는 농가에게 수익 및 소 득보호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농가 스스로 경영위험관리의 주체로 역할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 국내 예금 정책의 한 종류인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계정과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경우를 보면 이미 국내에서는 목적은 다르지만 타 분야에서 예금 정책 을 시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격위험관리와 복지관점에서 국내 농업 분야에 유사한 예금 정책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산물 가격위험관리 수단들 중 농업수입보장보험, 돈육선물, 농산물가격안 정 정책, 변동직불제와 시장격리에 대해 현황,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기 존 정책은 변동직불제, 돈육선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기 전에 사전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격위 험을 관리하고 있어 정책이 사전적 위험관리 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농가의 생산 결정 왜곡을 유도하여 재정투입 대비 가격 안정화 효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비축에 따른 추가 비용의 문제, 비축 물량 결 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돈육선 물이 거래 중지된 시점에서 수입보장보험은 현재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된 후 유일한 사후적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수입보장보험을 안 착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의 부족 및 보험상품이 지닌 한계점을 활용한 농가의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농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 황에서만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소득지지 수단이 아닌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되어야 하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가격위험관리 수단과 유사 하게 마진보험, 선물거래, 금융계정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조금과 선도 거래를 묶어 선도거래 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마진보험의 도입의 기대효과는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제고 촉진, 소비자 후생 향상이며, 마진보험은 지수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수준을 높이더라도 도 덕적해이로 인한 시장실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마진보험의 도입 조 건으로는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우연한 손실 발생, 한정적 손실 발생, 확률 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위험 분산 가능성,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능력 등 보 편적으로 6가지가 있다.

○ 금융계정의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농가의 경영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 으며 품목별 대응이 아닌 농가 단위의 위험 대응으로 농가 경영안전망으로서 의 역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농이 탈농 시 생활자금으로 활용되어 생 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기능을 겸한다. 도입 조건으로는 매출 액과 경영비 확인이 필요하며 위험관리 측면에서 피해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선물시장의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징 수단을 제공하 여 가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가격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에 정보 효율성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선물계약의 성공을 위한 도입 조건으로는 현물가격의 변동성, 현물시장의 규모, 현물시장의 활성도, 현물시장 상품의 동질성 및 표준화된 등급체계, 현 물시장의 비수직화 및 비집중화, 시장지배력의 집중도이다.

○ 선도거래소의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감소하고 선 도거래소로 거래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정보 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계약 시 타계약 간 정보를 통해 더 정확한 수확기 가격 예측이 가능해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약 설계가 가 능하다. 도입 조건으로는 거래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하며 보증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더해 보증기관의 보증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해 거래되는 농산물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상품이어야 한다.

○ 마진보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 대상 품목 중 마진보험에 적 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쌀,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소, 사과, 배 등으로 나타났 고, 적용이 어려운 품목으로는 돼지와 시설딸기로 나타났다. 돼지와 시설딸기 가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품설계 또는 출시 시 마진을 정의하는 수입과 경 영비 변동위험의 높은 연관성과 경영비의 높은 예측 가능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 때문이다.

○ 금융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 대상 품목 중 돼지와 소 일부 농가만을 제외하고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세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선물거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 대상 품목 중 쌀과 소는 현물 가격의 낮은 변동성,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는 현물시장의 작은 규모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일하게 돼지는 모든 조건을 충 족하였다. 그럼에도 돈육선물이 현재 거래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상장을 위해서는 계약 재원에 대한 개선과 선물거래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축산업계와 선물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운영 주체, 보증기관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농가 수용성 모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포전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모두 도입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농가 수용성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 마진보험, 금융계정, 선도거래소가 모두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제언

○ 미국은 현재 농무부 위험관리청에서 보험의 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 분 야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 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검토되고 만약 도입된다면 농가의 위험관리 수단의 활 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가격 뿐만 아니라 경영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이 해를 높여 농가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Efficient Risk Management Instruments Coping with Agricultural Commodities Price Risk

Purpose of Research

○ Although current risk management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price volatility include the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the purchase loan program, and revenue protection insurance, these policies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product groups such as vegetables and pulses. However, the policy effects of the present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have been limited in responding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reliminary studies are needed to introduce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measures through the division of various rol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agriculture have actively utilized efficient risk management instruments including insurance, Income Stabilization Scheme, futures and forward contracts according to each product group’s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price volatility risk.

Nevertheless, in Korea, preliminary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on whether overall conditions for introducing these instruments have been formed, and if they are introduced, which products are suitable.

ABSTRACT

○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each product group’s characteristics of price fluctuations and to review the conditions for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measures by major product on the principle of designing risk management techniques that can minimize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distortions.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for each product group by measuring price volatility risk by product group and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market.

Research Method

○ First, the study reviewed price risk management policies and analyzed price risks such as prices of products, operating costs, and a decrease in margins by product. Then the study analyzed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rice risk management system, and reviewed the conditions for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through statistical analyses and a surve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 We visually checked time-series data on price change by dividing each product’s data into the price of the product, operating costs, and margins with operating costs deducted from the price of the product.

According to the results, although a decrease in the price of the product

greatly affected a decline in margins, some vegetables and livestock products showed low margins due to an increase in operating costs and a decrease in the prices of the products at the same time.

○ For an elaborated price risk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price risks analysis through a simulation at the present time. The results revealed that in all products, the risk of margin decreases analyzed by assigning dependence was higher than that analyzed by separating prices and operating costs independently. Margins, which include both prices and operating costs, are closely linked to farm income. Given this fact, it will be appropriate to focus more on margins as a major variable of interest in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in view of operating costs than only on product prices.

○ We examined price risk management systems in other countries and domestic cases of deposit accounts.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U.S. insurance system for management stabilization does not limit agricultural price risk to product price losses, but expands it to margin losses considering input prices. Canada’s AgriStability and AgriInvest provide a wider social safety net than the U.S. margin protection insurance does. Canada runs the account system through the tax system. Further, the U.S. and Canada are inducing farms to control management risk themselves by differentiating premiums according to profits and income protection rates.

○ By reviewing domestic deposit policies such a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 for young people and the mutual aid fund project for young people, the study found that Korea was already implementing deposit policies in another area although their purposes were different.

Thus, in terms of price risk management and welfare, it will be possible to introduce similar deposit policies in the domestic agriculture sector.

○ W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following agricultural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agricultural revenue protection insurance; lean hog futures; agricultural price stabilization policy; the variable direct payment program; and market isolation. Except for the variable direct payment program, lean hog futures, and agricultural revenue protection insurance, in the existing policies, the government has led price risk management through proactive supply and demand control before th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market. That is, the policies have been concentrated in proactive risk management.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se policies have been likely to have a low price stabilization effect compared to financial inputs by inducing farms’ production decision distortions, and have caused social conflicts over additional costs due to stockpiling and in the process of deciding the amount of stockpiling.

Since the variable direct payment program was abolished and the transaction of lean hog futures was stopped, revenue protection insurance has remained as the only ex post measure for price risk management after th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market.

However, the problems of the insurance were as follows: a lack of overall conditions for settling the insurance; and the possibility of farms’ market distortions through the use of the limitations of insurance products.

○ An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as follows: the government directly responds only to the situation in which farms’ responses are impossible;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exclude income support; and the system minimizes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failure. The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margin insurance, futures contracts, and financial accounts similar to the price risk management instruements presented by the OECD,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n exchange for forward contracts by combining the contracts and self-help funds.

○ The following are expected effects of introducing margin insurance:

stabilizing farm income; improv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Margin insurance, which is index insurance, has a merit that it minimizes market failure caused by moral hazards even if the coverage level is enhanced. Generally, six conditions for introducing margin insurance are as follows: the existence of many homogeneous risks; the occurrence of accidental loss; the occurrence of limited loss; stochastically computable loss;

the possibility of risk dispersion; and the insured’s economic abilities.

○ Introducing financial accounts will contribute to stabilizing farm management and farmers’ livelihoods and play a role of a safety net for farm management by responding to risk not by product but in the farm unit. Also, the accounts as living expenses can have the function of social welfare by helping stabilize livelihoods when old farmers stop farming. To introduce the accounts,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t is needed to verify sales, operating costs, and the fact of damage in terms of risk management.

○ The expected effects of introducing the futures market are as follows:

systematically managing price risk by providing hedging instruments related to price volatility risk; and providing estimates of future spot prices. Also, the futures marke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the pricing process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by providing information efficiency to the spot market. For successful futures contract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needed: the volatility of spot prices; the size and activity of the spot market; the homogeneity and standardized grading system of spot market products;

non-verti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the spot market; and the concentration of market power.

○ Introducing an exchange for forward contracts will decrease the risk of breach of contract; and efficiently disseminate information with transaction information concentrated in the exchange. In addition, when farmers sell agricultural products in a lump sum at fields to dealers through forward contracts, fair contracts are possible by

forecasting more accurate harvest season prices through information on other contracts, and diverse contracts can be designed. As conditions for introducing the exchange, the following are necessary:

an operating body that can function as an exchange; and a guarantee organization’s participation. Additionally, to minimize the guarantee organization’s guarantee risk,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transacted should be covered by crop disaster insurance.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margin insurance, products applicable to the insurance among analysis targets included rice, kimchi cabbage, dried chilies, garlic, onions, cattle, apples, and pears. It was difficult to apply pigs and strawberries grown in greenhouses to the insurance, and the reasons were as follows: a close link between the volatility risk of operating costs and revenue that define a margin in designing or launching insurance products; and adverse selection due to the high predictability of operating costs.

○ We empiricall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financial accounts and found that the introduction would be difficult except for part of pig and cattle farms among analysis target products, as the tax system has not been settled yet.

○ The results of empirically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futures contracts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to the following products would be difficult: rice and cattle due to the low volatility of

spot prices; and kimchi cabbage, radishes, dried chilies, garlic, and onions due to the small sizes of their spot markets. Although only pigs met all conditions, transacting lean hog futures has been stopped now.

Therefore, for relisting, various efforts of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futures industry are needed,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finances for contracts, and education on and promotion of futures contracts.

○ According to our empirical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n exchange for forward contract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to some extent: an operating body; whether there is a guarantee organization; products covered by crop disaster insurance; and farms’

acceptance.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e exchange to all the products that farmers mainly sell in a lump sum at fields to dealers through forward contracts now. However, the results of our survey showed that farms’ acceptance was lower than 50% for margin insurance, financial accounts, and an exchange for forward contracts.

Policy Suggestions

○ In the U.S.,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s Risk Management Agency is making efforts to minimize farms’ exposure to management risk by introducing education programs for utilizing various risk management instruments in agriculture, as well as using insurance. If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introducing this system by benchmarking the U.S. case and introduces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raise farms’

acceptance of risk management instruments by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struments, as well as price, through education on and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se instruments.

Researchers: Kim Taehoo, Cho Seungyeon, Chae Honggi, Lee Hyungyong, Yoon Byungsam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13

3. 연구 범위와 방법 ··· 16

4. 연구 추친 체계 ··· 18

제2장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및 위험 분석 ··· 19

1. 주요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분석 ··· 21

2. 주요 품목군별 가격 위험 분석 ··· 27

제3장 가격위험관리 제도 현황과 문제점 ··· 37

1. 과거 가격위험관리 제도 검토 ··· 39

2. 해외 가격위험관리 제도 및 국내 예금계정 사례 ··· 46

3. 국내 가격위험관리 제도 현황과 평가 ··· 58

제4장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 설계원칙과 관리 수단 ··· 77

1. 설계원칙과 정부의 역할 ··· 79

2. 마진보험 ··· 81

3. 금융계정 ··· 84

4. 선물시장 ··· 87

5. 선도거래소 ··· 90

차 례

제5장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 도입조건 식별 ··· 95 1. 마진보험 도입조건 식별 ··· 97 2. 금융계정 도입조건 식별 ··· 110 3. 선물시장 도입조건 식별 ··· 116 4. 선도거래소 도입조건 식별 ··· 132

제6장 가격위험관리 수단 종합평가 및 결론 ··· 137 1.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 139 2. 연구 요약 및 결론 ··· 141

부록 ··· 147

참고문헌 ··· 187

제1장

<표 1-1> 식물공장 설치 사례 ··· 9

<표 1-2> 농축산물 가격위험관리 수단 현황 ··· 10

제2장

<표 2-1> 가격위험 측정 방식 ··· 30

<표 2-2> 쌀, 과수 가격위험 측정 ··· 32

<표 2-3> 채소 가격위험 측정 ··· 34

<표 2-4> 시설딸기, 축산 가격위험 측정 ··· 35

제3장

<표 3-1> 지역(State)별 미국 수익보호입보장보험 대상 농작물 ··· 47

<표 3-2> 마진보호보험 작물별 생산비 요소 ··· 48

<표 3-3> 낙농마진보장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 50

<표 3-4> 소득안정계정 보험의 보장률과 보험료 ··· 52

<표 3-5> 일반형기존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금리 비교 ··· 55

<표 3-6>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및 지역 ··· 59

<표 3-7>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현황 ··· 60

<표 3-8>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및 지급실적 ··· 60

<표 3-9> 연도별 돈육선물 거래실적 ··· 63

<표 3-10> 연도별 비축지원사업 예산 ··· 65

<표 3-11>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 및 물량 ··· 66

<표 3-12> 연도별 농산물생산유통지원 예산 ··· 66

<표 3-13> 자조금 대상 품목 ··· 67

<표 3-14> 연도별 원예자조금 예산 ··· 67

<표 3-15> 농산물가격안정 성과지표 ··· 68

<표 3-16> 연도별 변동직불제 현황 ··· 70

표 차례

<표 3-17> 2021년 산 쌀 1, 2, 3차 시장격리 도별 입찰 결과 현황 ··· 74

제5장

<표 5-1> 국제곡물 시차 간 상관관계 및 국제곡물과 사료비 반영 시차 ··· 102

<표 5-2> 입식비와 소 가격 시차 간 상관관계 ··· 102

<표 5-3> 국제유가 시차 간 상관관계 및 국제유가와 유류비 반영 시차 ··· 103

<표 5-4> 쌀 마진보험 도입 시 손실 가능성과 보험요율 ··· 104

<표 5-5> 품목 마진별 시차 간 상관관계 ··· 106

<표 5-6> 품목 마진별 상관관계 ··· 106

<표 5-7> 주요 농축산물의 마진보험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 109

<표 5-8> 농업분야 사업소득 비과세 및 과세 항목 ··· 110

<표 5-9> 소득(매출액, 경영비) 확인 가능성 ··· 111

<표 5-10> 2021년 기준 정액보조형 금융계정 도입 시 추정 정부 예산 ··· 112

<표 5-11> 2021년 기준 정률금리보조형 금융계정 도입 시 추정 정부 예산 ·· 113

<표 5-12> 2021년 기준 차등금리보조형 금융계정 도입 시 추정 정부 예산 ·· 113

<표 5-13> 주요 품목 농가 금융계정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 116

<표 5-14> 현물가격 변동성 ··· 117

<표 5-15> 현물시장 규모 ··· 118

<표 5-16> 논벼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 수(2020년) ··· 118

<표 5-17> 양곡도정공장 현황(2021년) ··· 119

<표 5-18> 채소류 농가 현황(2020년) ··· 119

<표 5-19>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현황(2020년) ··· 120

<표 5-20> 돼지 사육 농장 수(농가 수) 및 규모별 사육 농가 수(2016~2020년) ·· 121

<표 5-21> 소(한육우) 사육 농장 수(농가 수) 및 규모별 사육 농가 수(2016~2020년) ··· 122

<표 5-22> 쌀 등급 기준 ··· 123

<표 5-23> 배추(결구배추)의 표준규격 (규격번호 : 3051) 예시 ··· 124

<표 5-24> 배추의 크기 구분 예시 ··· 125

<표 5-25> 돼지의 연도별 사육두수, 도축두수 및 등급판정두수(2016~2021년) ··· 126

<표 5-26> 소의 연도별 사육두수, 도축두수 및 등급판정두수(2016~2021년) ··· 127

<표 5-27> 주요 농축산물의 선물거래 적합성에 대한 종합평가 ··· 131

<표 5-28> 농신보 보증 종류 및 제도 ··· 134

<표 5-29> 주요 품목 선도거래소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 136

제6장

<표 6-1> 주요 농축산물의 위험관리 수단 적합성에 대한 종합평가 ··· 140

제1장

<그림 1-1> 주요 농축산물 일별 가격 변동 추이 ··· 4

<그림 1-2> 주요 곡물, 원유 일별 가격 변동 추이 ··· 5

<그림 1-3> 분기별 주요 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 ··· 6

<그림 1-5> 한육우, 돼지 중·대규모 농가 및 사육 마릿수마리 비율 ··· 8

<그림 1-6> 스마트팜 보급 현황 ··· 9

<그림 1-7> 연구 추진친 체계 구조도 ··· 18

제2장

<그림 2-1> 쌀, 사과, 시설딸기 가격 추이 ··· 23

<그림 2-2>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격 추이 ··· 25

<그림 2-3> 비육돈, 비육우 가격 추이 ··· 27

<그림 2-4> 조건부 확률 그래프 예시 ··· 29

제3장

<그림 3-1> 1950년대 이후 농산물 가격 정책 ··· 45

<그림 3-2> 대상 농작물별 미국 마진보호보험 판매지역(State, Ccounty) ···· 47

<그림 3-3> 손실마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비율 ··· 53

<그림 3-4> 연도별 수확기 쌀값(변동직불금 포함) ··· 71

제4장

<그림 4-1> 농가소득 흐름 가상도 ··· 85

<그림 4-2> 선도거래소 구조 개념도 ··· 91

그림 차례

제5장

<그림 5-1> 전국-도별 마진 조건부 분포 ··· 98

<그림 5-2> 규모별 마진 조건부 분포 ··· 100

<그림 5-3> 마진보험 가입 의향 ··· 108

<그림 5-4> 금융계정 가입 의향 ··· 115

<그림 5-5> 농수산식품 거래소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예 ··· 134

<그림 5-6>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 ··· 136

제1장

서 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초과공급(수요)이 발생하면 타 산 업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2010~2021년) 5대 김장 품목 중 하나인 배추, 양파, 건고추의 가격 변동성을 살펴 보면 배추와 양파는 높은 가격변동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 계절성, 2) 재배면 적의 변화, 3) 기상조건의 불안정성으로 공급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수요는 변화 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축종인 한우와 돼지의 일별 가격 변동성은 채소 품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입식사육 마릿수가 계속 증가하여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과 같은 가격 폭락이 다시금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https://www.garak.co.kr/). 품목별 가격(배추, 양파). 검색일: 2022.

1. 13; aT KAMIS(https://www.kamis.or.kr/). 품목별 가격(건고추, 쌀). 검색일: 2022. 1. 12.; 농 협 축산정보센터(https://livestock.nonghyup.com/). 축종별 가격(한우, 돼지). 검색일: 2022. 1. 13.

<그림 1-1> 주요 농축산물 일별 가격 변동 추이

쌀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 자체는 낮은 모습을 보이나 2~3년 주기로 가격 상 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1년은 이상기후로 인해 단수가 큰 폭으 로 하락하여 총 공급량은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밥수요의 증가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2021년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다수확 품종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재배에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인한 단수 증가로 인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투입재 가격은 곡물, 원유 등의 가격 변동과 환율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투입재 가격의 변동 분이 판매 가격으로 완전히 전이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입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농가는 경영위험관리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사료 원료인 옥 수수, 대두 미국 선물 가격을 살펴보면 비주기적이긴 하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주 수입원유인 두바이 원유 가격도 곡물 가격과 유사하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https://aglook.krei.re.kr/). 국제 곡물 가격(Corn, Soybeans, Wheat). 검색 일: 2022.1. 2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https://www.petronet.co.kr/). 국제원유가격(Dubai). 검 색일: 2022. 6. 25.

<그림 1-2> 주요 곡물, 원유 일별 가격 변동 추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업 투입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해 외 원자재(곡물, 원유)보다는 변동성이 덜하나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 자종묘비, 농약비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곡물과 원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료비와 영농광열비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 근 곡물과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비료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이 요소 비료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섰다.¹⁾ 농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 등 영농 자재비 역시 유가의 영향을 받아 최근 들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농가구입가격지수. 검색일: 2022. 1. 27.

<그림 1-3> 분기별 주요 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

1) 최근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석탄 부족은 요소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전업화와 규모화에 따라 농업분야는 생산물 가격 하락과 투입재 가격 상승에 의한 경영위험 노출 빈도와 크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 농가 수는 2002년 9만 농가 이하였으나 2005년 13만 농가를 돌파한 후 매년 15만 농가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비율 역시 전체 농가의 15%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경영에 있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가 수가 상당하다.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검색일: 2022. 1. 27.

<그림 1-4>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 농가 수, 농가 비율

특히 축산농가에서 중·대규모 농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들 농가가 전체 사육 두수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돼지 역시 5,000두 이상 중·대규모 농가 비율이 약 8%에 달하 며 이들 농가에서 전체 사육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생산물 및 투입재 가격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업화된 축산농가가 상당함을 알 수 있어 이들

중·대규모 농가가 축산물 가격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노 출될 경우 국내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검색일: 2022. 1. 27.

<그림 1-5> 한육우, 돼지 중·대규모 농가 및 사육 마릿수 비율

이에 더해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원예 온실면적은 2013 년 345ha에서 2020년 7,000ha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보급농가가 23호에 불과 했던 축산 역시 2020년 5,750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스마트팜 구축 비용은 설치 수준에 따라 농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도입 초기에 비용이 크게 발 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생산물 가격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이 커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료: 스마트팜코리아(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검색일: 2022. 1. 14.

<그림 1-6> 스마트팜 보급 현황

구분 설치면적

(평)

총 설치비

(천 원) 주요 특징

경기 V 식물공장 약 200 810,000 다단 입체형 방식, 8단, 총 10개 라인, 광원설비 경기 E 식물공장 약 200 453,000 다단 입체형 방식, 4단, 총 13개 라인, 광원설비 충남 G 식물공장 약 500 2,208,659 체인재배시스템, up-down 시스템 유럽 K 식물공장 약 3,000 5,949,100 스웨드포닉(Swedeponic) 시스템 자료: 김연중 외(2016).

<표 1-1> 식물공장 설치 사례

현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은 수급안정지원제도(노지채소 수 급안정, 비축 지원, 자조금 지원, 유통협약 및 명령), 수매지원사업, 수입보장보험 등이 있으나, 이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되어 있다. 고추, 마늘, 양파, 콩 등의 특정 품목은 2개 이상의 정책이 중복관리 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가

격위험관리 정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양념채소류, 엽근류를 대상으로 생산자 출하 단계에서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늘, 양파 농가는 다양한 수급안정지원제도와 수입보장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 유통단 계 전체에 걸쳐 가격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콩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수 매제도와 수입보장보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벼는 변동직불금 폐지 후 2020 년부터 특정 조건(생산량이 수요량의 3% 초과 또는 가격이 평년 수준의 5% 이상 하락)이 충족될 경우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구분 곡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가격위험 헷지(민간)

상품선물 - - - 양돈

(거래중지) -

수입보장 콩, 고구마,

가을감자 양파, 마늘 포도 - -

가격 하락 보장 (민-관 협력)

수매 정책 콩, 옥수수 - - - 인삼, 담배

시장격리 벼

시장가격 안정화 (정부 및 민-관 협력)

수급안정 - 양파, 마늘 등

다수 품목 - - -

자조금 경종(의무 14, 임의 12), 축산(의무 7, 임의 2)

주: 민간분야는 상품선물, 정부 정책은 수매 정책, 시장격리, 수급안정, 민-관 협력은 수입보장보험, 자조금 지원사업임.

자료: 저자 작성.

<표 1-2> 농축산물 가격위험관리 수단 현황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 책 효과를 보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은 수급 조절 및 시장가격 안정화가 주된 목적으로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지 닌다. 수입보장보험은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중이며, 해당 품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수입보장보험 적용 대상 지역에 서조차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벼에 도입된 시장격리는 2021년에도 나타났듯이 정부의 개입 시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논란과 더불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수매가격 책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원예분야의 수급안정사업은 가격 하락 시 농가는 일정 부분 무상으로 보상을 받으며, 벼는 시장격리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기 때문 에 투기인식 증대 및 작목 선택 시 농가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곡물, 축산, 과수 부분은 가격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 과거 벼와 돼지는 가격위험에 대해 정부 주도하에 정부 정책과 시장기구가 도 입되었으나 제도 변경 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 해당 농가는 자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가격변동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벼 품목에 대한 변동직불제는 초과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기인한 소득감소 를 보전하여 농가에게 큰 혜택을 주었으나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폐 지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여 2020년부터 벼에 대한 시장격리 제도가 도입되었 다. 다만 선술했듯이 시장격리 개입 시점 논란과 정치적 압력은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농산물 분야 상품선물인 돈육 선물시장은 2012년 개장하여 정책 관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축산물 분야 민간 주도의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큰 관 심이 모아졌으나 2013년 이후 점차 거래량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21년 거래중지 품목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이용할 수 없다.

다수의 과수와 축산 분야는 자조금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위험관리 수단이 없으며, 자조금 지원사업은 소비촉진과 시장개척을 통해 수요량을 증가시 키는 간접적인 대응책으로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시키기 어려워 가격위 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한, 즉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위험의 특 성과 정도에 따라 금융계정관리, 가격보험, 선물·선도거래 방식 등 효율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이 존재하며,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도입할 제반 여건은 형성되어 있는

지, 더 나아가 도입한다면 어떤 품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각 품목군 가격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 실패와 시장 왜곡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의 설계원칙하에 주요 품목별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 리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가격형성 시점 이전과 이후에 따른 관리 수단으로 사전적 가격위험관리 수단과 사후적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가 격위험관리 수단으로는 저장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비축제도, 시장격리제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저장 정책이 현재 가격위험관리 수 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사전적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농가에 투기심리 자극 및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 왜곡된 생산 의사결정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적 가격위험관리 수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후적 가격위험관리 수단에 초 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각 품목군의 1) 가격 변동위험 정도 측정, 2) 정부와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3) 각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 활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데 있다. 생산자 관점에서 가격 변동위험을 가격 하락에 더 중점을 두고 시장 효 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 설계원칙을 제시하고 품목군별로 효율적인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가격 변동위험 연구 검토

강태훈(2006)은 농안기금에 의한 비축사업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 는지를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축사업과 같은 시장개 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저장이 활발한 품 목의 경우 가격 안정화와 계절성 완화 효과가 작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품목에 대 해 비축량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혜정(2008)은 2008년 OECD 농업 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 는 농업분야 위험관련 의제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외 농업분야 최적 위험관리 제 도와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농가유형 및 위험유형별 최적 위험관리 방안의 표준 모델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장 지향적 위험관리 방안의 정 착을 위해 정보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등의 대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성우 외(2018)는 5대 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방향을 매뉴얼화하여 정부개입 의 원칙을 마련하고, 생산자조직 자율적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수급 조절 매뉴얼 개편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공용(2015)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정부 개입이 없을 때의 가격변화와 정부 개 입으로 인한 가격변화를 구분하는 모형을 통해 쌀에 대한 가격 신축성 계수를 추정 하였다.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풍년에 더 민감하게 시장격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적인 과잉의 문제는 가격조정과 생산중립 적인 직불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일시적인 풍년의 경우 시장격리 정책, 일시적 흉년의 경우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송원규 외(2019)는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정 책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비축지원사업,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채소가격안정제,

수입농산물 관리, 유통시장, 자조금사업, 농업통계, 관측사업, 쌀목표가격제, 공공비 축, 생산조정제, 두류 정부수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 보험, 수입보장보험 등 종합적인 우리나라 농업 위험관리 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안병일(2008)은 구매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농산물 가격 지지는 정부가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아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였 다. 또한 독점적 유통업자가 구매와 판매 모두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정부 지지 가격 설정이 생산자 가격을 지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가격을 인 하시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안병일 외(2017)는 ARMA-GARCH 및 ARMA-TARCH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 여 수매비축과 산지폐기사업이 노지채소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수매비축과 산지폐기사업의 가격지지 효과와 소득지지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달석, 김인석(2018)은 배추에 대해 정부산지폐기가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효 과를 월간동태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산지폐기 물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 효과는 항상 발생하지만,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효과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서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생산량 예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정환 외(2020)는 재배면적과 출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현재의 가격 정책이 도덕 적 해이를 조장하며 시장교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격위험완충제도와 계약거래지원제도를 통해 시장지향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경수, 함영곤(2006)은 한우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이용하여 이전효과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송아지 가격은 한우 가격에 변동성 이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송아지 시장 가격안정 정책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최병옥 외(2011)는 채소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비축 및 저장, 가공분야 의 체계화, 가격 안정화 지향 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가격 안 정화를 위한 생산자 단체의 수급조절 활동을 강조하였다.

최병옥 외(2018)는 수급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가격차 보전사업의 도입 타당성 과 추진 방안 및 소요 재정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차 보전사업은 생산자 단 체의 주도적인 실행이 없으면 정책사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재원과 품목 가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여 관련된 통계가 확립된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ECD(2021)는 재해보상제도, 농업보험, 소득안정화사업, 세금 및 예금 등 농 업분야의 위험관리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시장시스템을 통해 시장왜곡을 줄 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조금 및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줄여 과도한 예산지출을 방지해야 하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하 고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꾸러미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Kang(2006)은 선물, 옵션, 선도계약, 보험 등 시장 기반의 농작물 가격 관리 수 단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참여자와 입안자의 관점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정책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교육과,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강조하였다. 정책 입안자에 대해서는 가격관리 수단의 시 행 주체와 농업인 사이의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역량 강화, 옵션의 유연성 제고, 파생상품 시장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OECD(2009)는 기상조건, 농산물 가격의 변화, 투입재 가격의 변화, 재정적 불 확실성, 정책 및 규제 위험 및 가축 질병과 같은 다양한 농업의 위험요인이 결합되 어 작동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농업 위험관리를 위한 분석틀과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Pieralli et al.(2021)은 미국의 농업 위험관리 프로그램인 ARC(Agriculture Risk Coverage)와 PLC(Price Loss Coverage)를 EU에 도입할 때의 추정 예산을 분석하 였다. ARC는 수입에 대해, PLC는 가격에 대해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며, 분석 결과 기준가격 설정에 따라 예산변동이 민감하게 나타났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는 특정 가격 정책이 특정 품목군의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농업 선진국에서는 각 품목군에 대해 가 격 변동위험의 특성을 분석하여 품목별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위험관리 수단(보험, 금융계정관리, 선물·선도거래 등)을 농업 현장에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품목별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검토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송원규 외, 2019; 이정환 외, 2020), 가격변동위험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 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품목군에 따른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품목군에 대한 적정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형성 후, 즉 사후적으로 효율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을 살펴보고 도입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가격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실 제 어떠한 거시변수가 주요 유발 변수인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정책적 관리 대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변수를 활용한 구조방정 식 모형을 활용한 가격위험 원인과 영향의 인과분석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으로 판단하여 보고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품목별 범위는 주요 농축산물에 한정한다. 농산물은 곡물(쌀)과 원예 (과수, 김장채소, 시설채소), 축산물은 돼지와 소에 한정하며, 닭·오리는 농가의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었으므로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가격 범위는 생산물 가격과 투입재 가격을 모두 의미한다. 농가의 경 영 관점에서 생산물 가격이 가장 중요하나, 결국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투입재 가 격이 포함되므로 투입재 가격도 연구 범위로 포함한다. 이에 생산물 가격과 투입 재 가격을 차감한 것을 마진으로 정의하여 마진도 가격 범위로 포함한다.

시간적 범위는 1950년대 이후 농업분야의 가격위험관리 정책을 검토함에 따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한다.

3.2. 연구 방법

먼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가격위험관리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출판한 ‘한국농업·농촌 100년사’ 등 농업 관련 역사 기록 물을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 품목군별 가격, 경영비, 마진의 시계열 흐름을 살피고 위험을 계측하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 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도소매시장 가격’

데이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제 곡물 가격’, 한국 석유공사 페트로넷에서 제공하는 ‘두바이유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가로 선 물시장 도입 가능성 검토는 충북대학교 윤병삼 교수에서 원고를 위탁하였다.

셋째, 각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농가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농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조금 단체의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하였다.

4. 연구 추친 체계

이 연구의 추진 체계는 <그림 1-7>과 같다. 먼저, 과거 가격위험관리 정책을 검 토하고, 품목별 생산물 가격·경영비·마진 하락 등의 가격위험 분석을 실시하며, 현행 가격위험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 단의 도입 조건과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7> 연구 추진 체계 구조도

제2장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및

위험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및 위험 분석

1. 주요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분석

이 절에서는 주요 품목의 연기준, 가격, 경영비, 마진(가격-경영비)의 시계열 데 이터 흐름을 보여준다. 데이터는 가격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해(즉 현재 시 점에서 과거 가격이 현재보다 높은지 낮은지 GDP 디플레이터 2020년 기준으로 실질 가격화하였다.

연기준 가격 흐름에 더해 평균마진에서 1표준편차와 평균 마진의 75%를 수평 축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평균마진의 1표준편차 또는 75% 수준은 생산물 가격 하 락, 경영비 상승 또는 두 가격의 하락과 상승 동시 발생으로 인해 하락하는 마진이 농가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술적 지표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각적 표현은 대략적인 판단을 위해서만 언급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몇몇 품목에서 연도별 가격(생산물 가격, 경영비, 마진)이 하락 또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평균마진을 이용한 비교는 해석에 일부 오류 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2절에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위험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다.

1.1. 쌀, 사과, 시설딸기 가격 변동 실태

쌀의 경우 실질가격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영비의 경우 는 미약하나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쌀 가격은 하락하고 경영비는 상승 함에 따라 마진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쌀 가격의 연간 가격 편차가 경영비 가격 편차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 쌀 가격 변동이 경영비 변동보다 더 큰 위 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진 하락 위험이 심각하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평균 마진의 -1표준편차 이하로 내려간 연도는 지난 27년간 네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비 역시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쌀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경영비 변동성보다는 큰 것으로 보인다. 평균마진의 -1표준편차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7년간 세 차례 에 걸쳐 1995년, 2000년, 2019년에 각각 발생하였다. 이는 마진의 평균 수준에서 계측된 것으로 마진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의한 착시일 수도 있어 좀 더 정교한 위험 분석이 요구된다.

시설딸기의 경우 가격이 매년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경 영비 역시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가격 상승 정도가 경영비 상 승 정도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진 역시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시설딸기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마진이 평균마진보다 -1표준 편차 낮은 연도가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다만 사과에서 언급했듯이 마진 가격 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가격위험 분석이 필요하다.

쌀 (원/kg) 사과(원/kg)

시설딸기(원/kg)

주: 기준선 1은 평균마진의 –1표준편차의 선, 기준선 2는 평균마진의 75%의 선임.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농축산물생산비조사(쌀). 검색일: 2022. 1. 27.; 농촌진흥청(https://

www.rda.go.kr). 농축산물소득자료집(시설딸기, 사과). 검색일: 2022. 1. 27.

<그림 2-1> 쌀, 사과, 시설딸기 가격 추이

1.2.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격 변동 실태

채소의 경우 연 가격 변동폭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경영비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가을배추 의 경우 채소 품목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큰 동시에 경영비 상승세가 보다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마진 역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추는 2010년 이후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영비 는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인다. 이에 마진 역시 2010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 고 있다. 지난 27년간 마진이 평균마진의 –1표준편차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차례 나타났으나, 평균마진의 75% 수준으로 내려간 연도는 여러 차례 나타났다.

마늘은 2000~2009년 약 10년간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변동성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9년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변동성 역시 매우 커졌 다. 경영비는 2010년 이후 상승폭이 커지는 동시에 변동성 역시 커지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마진은 가격의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7년간 평균 마진의 –1표준편차 이하를 여섯 차례 나타내 마진 위험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 였다.

양파도 마늘과 유사하게 2007년까지 낮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동시에 변동성 역시 매우 커졌다. 경영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진의 경우 지난 27년간 세 차례에 걸쳐 평균마진의 –1표준편차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 두 차례 나타나 최근 마진 위험성이 커진 모습을 보인다.

가을배추도 여타 채소류와 유사하게 연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급격한 가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특정 연도에 가격이 높은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가격이 급락하며 가격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 경영비의 경우 가격보 다는 상승세가 덜하지만 꾸준히 경영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마진은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상승하는 동시에 변동성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 마진의 –1표준편차 이하로 내려간 해는 네 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1990

년대에 발생하였다. 마진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하락에 상당히 부 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마진이 하락한지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고추(원/kg) 마늘(원/kg)

양파(원/kg) 가을배추(원/kg)

주: 기준선 1은 평균마진의 –1표준편차의 선, 기준선 2는 평균마진의 75%의 선임.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농축산물생산비조사(고추, 마늘, 양파). 검색일: 2022. 1. 27.; 농촌진흥 청(https://www.rda.go.kr). 농축산물소득자료집(가을배추). 검색일: 2022. 1. 27.

<그림 2-2>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격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