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 필요성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초과공급(수요)이 발생하면 타 산 업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2010~2021년) 5대 김장 품목 중 하나인 배추, 양파, 건고추의 가격 변동성을 살펴 보면 배추와 양파는 높은 가격변동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 계절성, 2) 재배면 적의 변화, 3) 기상조건의 불안정성으로 공급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수요는 변화 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축종인 한우와 돼지의 일별 가격 변동성은 채소 품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입식사육 마릿수가 계속 증가하여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과 같은 가격 폭락이 다시금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https://www.garak.co.kr/). 품목별 가격(배추, 양파). 검색일: 2022.
1. 13; aT KAMIS(https://www.kamis.or.kr/). 품목별 가격(건고추, 쌀). 검색일: 2022. 1. 12.; 농 협 축산정보센터(https://livestock.nonghyup.com/). 축종별 가격(한우, 돼지). 검색일: 2022. 1. 13.
<그림 1-1> 주요 농축산물 일별 가격 변동 추이
쌀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 자체는 낮은 모습을 보이나 2~3년 주기로 가격 상 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1년은 이상기후로 인해 단수가 큰 폭으 로 하락하여 총 공급량은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밥수요의 증가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2021년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다수확 품종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재배에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인한 단수 증가로 인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투입재 가격은 곡물, 원유 등의 가격 변동과 환율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투입재 가격의 변동 분이 판매 가격으로 완전히 전이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입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농가는 경영위험관리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사료 원료인 옥 수수, 대두 미국 선물 가격을 살펴보면 비주기적이긴 하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주 수입원유인 두바이 원유 가격도 곡물 가격과 유사하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https://aglook.krei.re.kr/). 국제 곡물 가격(Corn, Soybeans, Wheat). 검색 일: 2022.1. 2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https://www.petronet.co.kr/). 국제원유가격(Dubai). 검 색일: 2022. 6. 25.
<그림 1-2> 주요 곡물, 원유 일별 가격 변동 추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업 투입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해 외 원자재(곡물, 원유)보다는 변동성이 덜하나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 자종묘비, 농약비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곡물과 원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료비와 영농광열비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 근 곡물과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비료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이 요소 비료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섰다.1) 농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 등 영농 자재비 역시 유가의 영향을 받아 최근 들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농가구입가격지수. 검색일: 2022. 1. 27.
<그림 1-3> 분기별 주요 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
1) 최근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석탄 부족은 요소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전업화와 규모화에 따라 농업분야는 생산물 가격 하락과 투입재 가격 상승에 의한 경영위험 노출 빈도와 크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 농가 수는 2002년 9만 농가 이하였으나 2005년 13만 농가를 돌파한 후 매년 15만 농가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비율 역시 전체 농가의 15%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경영에 있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가 수가 상당하다.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검색일: 2022. 1. 27.
<그림 1-4>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 농가 수, 농가 비율
특히 축산농가에서 중·대규모 농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들 농가가 전체 사육 두수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돼지 역시 5,000두 이상 중·대규모 농가 비율이 약 8%에 달하 며 이들 농가에서 전체 사육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생산물 및 투입재 가격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업화된 축산농가가 상당함을 알 수 있어 이들
중·대규모 농가가 축산물 가격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노 출될 경우 국내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검색일: 2022. 1. 27.
<그림 1-5> 한육우, 돼지 중·대규모 농가 및 사육 마릿수 비율
이에 더해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원예 온실면적은 2013 년 345ha에서 2020년 7,000ha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보급농가가 23호에 불과 했던 축산 역시 2020년 5,750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스마트팜 구축 비용은 설치 수준에 따라 농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도입 초기에 비용이 크게 발 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생산물 가격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이 커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료: 스마트팜코리아(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검색일: 2022. 1. 14.
<그림 1-6> 스마트팜 보급 현황
구분 설치면적
(평)
총 설치비
(천 원) 주요 특징
경기 V 식물공장 약 200 810,000 다단 입체형 방식, 8단, 총 10개 라인, 광원설비 경기 E 식물공장 약 200 453,000 다단 입체형 방식, 4단, 총 13개 라인, 광원설비 충남 G 식물공장 약 500 2,208,659 체인재배시스템, up-down 시스템 유럽 K 식물공장 약 3,000 5,949,100 스웨드포닉(Swedeponic) 시스템 자료: 김연중 외(2016).
<표 1-1> 식물공장 설치 사례
현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은 수급안정지원제도(노지채소 수 급안정, 비축 지원, 자조금 지원, 유통협약 및 명령), 수매지원사업, 수입보장보험 등이 있으나, 이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되어 있다. 고추, 마늘, 양파, 콩 등의 특정 품목은 2개 이상의 정책이 중복관리 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가
격위험관리 정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양념채소류, 엽근류를 대상으로 생산자 출하 단계에서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늘, 양파 농가는 다양한 수급안정지원제도와 수입보장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 유통단 계 전체에 걸쳐 가격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콩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수 매제도와 수입보장보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벼는 변동직불금 폐지 후 2020 년부터 특정 조건(생산량이 수요량의 3% 초과 또는 가격이 평년 수준의 5% 이상 하락)이 충족될 경우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구분 곡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가격위험 헷지(민간)
상품선물 - - - 양돈
(거래중지)
-수입보장 콩, 고구마,
가을감자 양파, 마늘 포도 -
-가격 하락 보장 (민-관 협력)
수매 정책 콩, 옥수수 - - - 인삼, 담배
시장격리 벼
시장가격 안정화 (정부 및 민-관 협력)
수급안정 - 양파, 마늘 등
다수 품목 - -
-자조금 경종(의무 14, 임의 12), 축산(의무 7, 임의 2)
주: 민간분야는 상품선물, 정부 정책은 수매 정책, 시장격리, 수급안정, 민-관 협력은 수입보장보험, 자조금 지원사업임.
자료: 저자 작성.
<표 1-2> 농축산물 가격위험관리 수단 현황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 책 효과를 보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은 수급 조절 및 시장가격 안정화가 주된 목적으로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지 닌다. 수입보장보험은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중이며, 해당 품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수입보장보험 적용 대상 지역에 서조차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벼에 도입된 시장격리는 2021년에도 나타났듯이 정부의 개입 시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논란과 더불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수매가격 책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원예분야의 수급안정사업은 가격 하락 시 농가는 일정 부분 무상으로 보상을 받으며, 벼는 시장격리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기 때문 에 투기인식 증대 및 작목 선택 시 농가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곡물, 축산, 과수 부분은 가격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 과거 벼와 돼지는 가격위험에 대해 정부 주도하에 정부 정책과 시장기구가 도 입되었으나 제도 변경 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 해당 농가는 자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가격변동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벼 품목에 대한 변동직불제는 초과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기인한 소득감소 를 보전하여 농가에게 큰 혜택을 주었으나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폐 지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여 2020년부터 벼에 대한 시장격리 제도가 도입되었 다. 다만 선술했듯이 시장격리 개입 시점 논란과 정치적 압력은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농산물 분야 상품선물인 돈육 선물시장은 2012년 개장하여 정책 관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축산물 분야 민간 주도의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큰 관 심이 모아졌으나 2013년 이후 점차 거래량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21년 거래중지 품목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이용할 수 없다.
다수의 과수와 축산 분야는 자조금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위험관리 수단이 없으며, 자조금 지원사업은 소비촉진과 시장개척을 통해 수요량을 증가시 키는 간접적인 대응책으로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시키기 어려워 가격위 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한, 즉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위험의 특 성과 정도에 따라 금융계정관리, 가격보험, 선물·선도거래 방식 등 효율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이 존재하며,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도입할 제반 여건은 형성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