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 시간적으로도 위험이 지속되어 발생한다면 피해의 누적으로 인해 손실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 경 우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누적된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 이 높아 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국가의 운영비(부가보험료) 보조와 국가재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보 험 담보물을 인수하도록 지원하여 보험시장이 성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해 외 농업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보험가입 대상이 경제적으로 가입능력을 확보할 경우에만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담보 대상의 위험이 매우 높 아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된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미 흡하여 보험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 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 보조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보험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 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 보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주: 현금흐름은 예·출금 이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농가소득 흐름 가상도
금융계정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방 식으로는 1) 농가 예금액의 추가이자 지원, 2) 매칭펀드 형식으로 농가가 예금 시 최대한도를 두고 예금액 추가 지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예금 인출 시 농가가 운 영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농가가 자율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형태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조건을 부여하여, 즉 가격 하락 또는 생산량 하락에 기인해 소 득이 하락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격위험관 리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두 번째 방식이 더 적합하다. 금융계정을 도입할 경우 농축산물 가격 하락의 대응, 복지 관점에서 고령 은퇴농의 생활자금 축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계정을 활용할 경우 농가는 낮은 수준의 가격 하락 부터 높은 수준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저하로 농가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농가의 경영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 다. 품목별 대응이 아닌 농가 단위 대응이 가능해 농가 경영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이 가능하다. 위험관리 수단에 더해 금융계정은 농가 단독으로 예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일정 부분 축적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금융계정 에 예금한 고령농이 탈농할 시 생활자금으로 활용되어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기능의 역할을 겸한다.
3.2. 도입 조건
금융계정을 도입한 캐나다는 소득 및 농업소득 신고가 금융계정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이에 더해 농업경영활동과 생산이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 건에 준할 때 국내에 금융계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경영비 확인에 더해 위험관리 측면에서 피해사실의 확인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 원이 필요하다.
금융계정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은 타 수단보다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도입을 위해서는 농가의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농가의 1년, 3년, 혹은 최대 5년간 공식적인 매출액 장부 혹은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가 존재해야 농가가 예금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매칭 형태로 예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경영비 역시 주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매출액 확인과 동일하게 1년, 3년, 혹 은 최대 5년간 투입비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액 입증, 경영비 입증과 더불어 가격 하락 혹은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금 인출이 가능하면 피해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면 피해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경영 안정 강화라는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금융계정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가 중요하다. 금융계 정이 경영안정에 있어 정책 효율성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정부가 농가에 직접적으 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상당히 많은 재정투입이 요구될 수 있다. 즉 금융계 정 도입 가능 여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