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도입 시 기대효과
이 연구에서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고려되는 마진보험은 농축산물의 지역 마 진(도 기준 가격 - 도 기준 경영비) 혹은 경영규모별 마진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내 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해 주는 지수보험상품으로 정의된다. 정원호(2012)는 수 입보장보험 도입 시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 제고 증진,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데 마진보험 또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진보험은 농축산물 마진(가격 - 경영비) 변동위험에 대한 보상 수단을 제공 하여 마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농축산물은 계절적 요인, 수요 다변화, 대외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불확실성 등에 의한 가격과 경영비 변동 이 심하다. 하지만 마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가격 하락 또는 경영비 상승으 로 인한 소득 변동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및 농가 신용도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마진보험은 농가의 소득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농과 청장년농을 중 심으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재배기법 도입을 촉진하여 농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진보험을 통해 농가경영 위험이 완화되기 때문에 품목 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추가로 마진보험은 지수보험이기 때문에 마진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수준이 높을지라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2.2. 도입 조건
특정 상품이 보험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사전에 만족되어야 한다. 보험업계(보험경영연구회, 2019)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1) 동질적 위험이 다 수 존재, 2) 가입 시점에서 손실예측 불가(우연한 손실), 3) 한정적 손실, 4) 확률적 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5) 위험 분산 가능성(비재난적 손해), 6) 보험가입자의 경 제적 능력 등 보편적으로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농가의 수 가 충분히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농업분야 마진위험을 예로 들면, 농가는 농지 규 모별로 마진이 다른 경우를 흔히 관측할 수 있다. 0.5ha 규모의 농가와 5ha 규모의 농가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경영비가 다르며, 작은 규모의 농가는 단위당 수확량 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위당(10a) 마진이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농업 생산물의 가격 또는 수확량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농가 마진 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각 농가는 동질적 위험이 아닌 이질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고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위험의 속성 (발생빈도와 손해규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유사하다면 동질적 위험을 지닌 다고 간주한다. 개별 보험가입자들에게 노출된 위험이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는 보험이 성립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기준 혹은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요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예로 들면 시군구 단위를 동질적 위험군으로 설정한 후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 서는 위험 노출 기준을 개인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으로 구분하여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가입 시점에서 손실예측이 불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인으로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함을 나타낸다. 즉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 시점에서 손실예측에 대한 확신이 없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가입 시점에 서 손실을 단지 객관적인 확률이 아니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손실발생 가능 성이 높을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한다. 주로 수확량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예로 들면 각 상품별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입 시점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의 피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상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진보험은 생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의 상승 또는 가격 하 락과 경영비 상승의 동시적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따라서 만약 가입 시점에서 생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 또는 경영비의 급격한 상승을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정적 손실이란 보험이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원인, 장 소, 시간, 피해의 정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 및 보험요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객 관성이 결여되어 보험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란 가입금액과 피해를 산출하여 공정한 보험요 율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이용 가능할 경우에만 보험이 성립할 수 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는 통계자료를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피해 발생 확률과 정도에 대한 분포를 추정할 수 있을 때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하다.
위험의 보험가입자 간, 시간적 분산 가능성은 위험이 보험가입자 간이나 시간 적으로 분산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정 피해에 대해 계약자 간 위험 분산이 어려울 경우 재난적 손실이 발생하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능력에 한계가 있으
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 시간적으로도 위험이 지속되어 발생한다면 피해의 누적으로 인해 손실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 경 우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누적된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 이 높아 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국가의 운영비(부가보험료) 보조와 국가재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보 험 담보물을 인수하도록 지원하여 보험시장이 성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해 외 농업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보험가입 대상이 경제적으로 가입능력을 확보할 경우에만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담보 대상의 위험이 매우 높 아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된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미 흡하여 보험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 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 보조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보험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 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 보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