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서 부 산 업 단 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한 고도화 방안

인 천 서 부 산 업 단 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한 고도화 방안

(5분임)

지도교수 : 윤하연

교 번 소 속 부 서 명 직 급 성 명

5 인 천 광 역 시 삼 산 도 매 관 리 사 무 소 농 업 6 급 김 지 숙

11 인 천 광 역 시 문 화 재 과 시 설 6 급 이 은 미

17 인 천 광 역 시 여 성 정 책 과 행 정 6 급 주 애 경

24 인 천 광 역 시 세 정 담 당 관 세 무 6 급 최 재 천

29 중 구 민 원 지 적 과 행 정 6 급 한 연 주

35 남 구 환 경 보 전 과 행 정 6 급 심 혜 숙

42 남 동 구 가 정 복 지 과 행 정 6 급 정 창 범

47 부 평 구 세 무 2 과 세 무 6 급 이 진 희

52 서 구 재 무 과 시 설 6 급 김 승 민

목 차

Ⅰ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Ⅱ 본론 2

제1절 인천 서부산업단지 현황 2

1. 인천시 산업단지 현황

2

2. 인천 서부산업단지 현황

4

3. 인천서부산업단지 특성과 문제점

7

제2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례 10

1. 국내사례

10

1)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10

2) 판교 테크노밸리

10

3) 마곡산업단지

11

2. 해외사례

11

1) 중국 랴오닝성 산양시

11

2) 호주 GM 자동차

13

3. 시사점

14

목 차

제3절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방향 14

1. 서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필요성

14

1) 산업 트랜드의 변화

14

2) 서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필요성

16

2. 전기자동차 산업 확대

18

1) 전기자동차 산업의 특징

19

2) 국외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20

3)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24

(1)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24

(2) 제주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사례

25

4) 전기자동차 보급 전망

26

제4절 인천서부산업단지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여건 및 방안 28

1.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

28

2. 입지여건 및 전문인력 확보

29

3.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선도 기업 입지

32

1) LG전자

32

2) 한국 GM 대우

34

3) 자동차 부품업체

37

4. 인천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

38

Ⅲ 결론 39

※ 참고문헌 42

표 목 차

구 분 내 용 페이지

표 1 운영중인 산업단지 현황 3

표 2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4

표 3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개요 5

표 4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규모 5

표 5 기업체 및 종업원 수 6

표 6 2017년도 업종별 세부 생산액 7

표 7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환경분야 민원현황 8 표 8 2017 인천 서구 관내 주요 악취 원인 8

표 9 산업혁명의 변천과정 15

표10 혁신클로서터의 기능 17

표11 미국 연비 규제 동향 21

표12 메이커별 유럽 CO2 개선 목표치 23

표13 일본 연비규제 동향 24

표14 연도별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25

표15 국내 전기차 관련 주요 인센티브현황 25

표16 제주도 전기차 보급실적 및 계획 26

표17 공항별 운항현황 29

표18 인천공항 물동량 및 환전율 29

표19 주요 항만별 물동량 30

표20 청라지구 주택유형별 주택 공급계획 31

표21 LG 전자 자동차 전장사업부 매출액 32

표22 LG 자동차 부품 주요 연구개발실적 33

표23 인천지역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현황 35

표24 한국GM 생산수출 내수 판매 추이 36

그 림 목 차

구 분 내 용 페이지

그림1 인천서부산단 일대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위치 9

그림2 現 인천서부산업단지 전경 9

그림3 스마트 팩토리 개념도 12

그림4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15

그림5 4차 산업혁명하에서 산업 생태계의 형성 및 발전 경로 16

그림6 노후산업단지의 산업혁신 클로스터 전환과정 17

그림7 고속전기자동차 배터리 18

그림8 글로벌 연간 신차 판매량 및 전기차 비중(%) 27

그림9 글로벌 차량 누적치 및 전기차 비중(%) 27

그림10 글로벌 연간 전기차 판매량 28

그림11 인천지역 자동차사업 수출 35

그림12 지역별 자동차산업 수출비중 35

그림13 한국GM의 순손실 추이 36

그림14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 37

그림15 지역별 자동차 부품 생산 비중 37

인 천 서 부 산 업 단 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한 고도화 방안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시설의 집단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공업단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공단이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 공단으로 80년대에는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기조로 내륙산업 단지의 개발이 확산되었으며, 90년대에는 첨단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이었으며, 2000년대에는 산업단지 입지 다각화 및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인천 서부산업단지는 수도권 내 산재된 주물업체 및 관련 기업을 이전ㆍ집단화하 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1984년 1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조성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은 939천㎡이며, 1999년 인천주물지방산업산지에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로 산업단지명이 변경되었으며, 기계, 철강,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인천서부산업단지는 생산, 수출, 고용측면에서 인천시 제조업 가운데 60%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인천 서부 산업단지는 입지 갈등, 노후화, 환경문제 등의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클러스터 확산, 생태산업단지로의 신속한 전환, 공급망 중심의 산업단지 설계,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 등과 함께 구조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천서부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 중 전기 자동차산업에 대한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산업단지 중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및 제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노후한 인천서부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성공 사례 등의 문제점 분석과 구조고도화에 대한 추진현황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인천서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추진 방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등을 기술한 서론 부분과 산업의 발전, 인 천광역시의 산업 현주소, 산업단지 및 산업구조 고도화 성공사례 및 서부산업단지 전기자동차 육성 방안을 기술한 본론과 인천서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활성화 방안을 결론으로 구성하고 있다.

Ⅱ. 본 론

제1절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 현황

1.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1) 일반현황

인천광역시 소재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4개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11개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단지 등 총 17개단지가 있으며, 2017.말 현재 12개단지가 운영중에 있으며 2개단지는 조성중, 그리고 3개단지가 아직 미개발 단계에 있다.

≪표1. 운영중인 산업단지 현황 ≫

업체 가동 업체

종업원

수 관 리 기 관

합 계 20,940 12,012 11,622 202,034

소 계 7,792 2,073 1,874 37,247

일 반 산 업 단 지

인천지방 1973.12. 1,136 남구 도화동 515 513 6,690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인천기계 1971. 1. 350 남구 도화동 176 176 2,910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공단 인천서부지방 1995.12. 938 서구 경서동 250 241 6,044 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하점지방 1994. 7. 59 강화 하점면 15 8 81 강화군청

강화 2016 462 강화군 강화읍 66 17 236 인천상공강화산단㈜

청라1지구일반 2005.12. 194 서구 경서동 30 30 826 서 구 청

송도지식정보 2011.12. 2,402 연수 송도동 217 204 11,981 경제자유구역청

검단일반 2014. 3. 2,251 서구 오류동 804 685 8,479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소 계 13,148 9,939 9,748 164,787

국 가 산 업 단 지

남 동 1997. 6. 9,574 남동 고잔동 6,685 6,496 104,987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부 평 1969.10. 610 부평 청천동 886 885 13,833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주 안 1974.11. 1,177 서구 가좌동 741 741 16,067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부평지사

한국수출산업 1,787 부평구/서구/남

구 1,627 1,626 29,90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2017.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2.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2017.12.31.기준/ 단위:천㎡)

단 지 명 사 업 기 간 면 적 위 치 관 리 기 관

〔 시 행 자 〕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중 1,179 서구 원창동 경제자유구역청

LH청라사업단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중 523 계양 서운동 계양구청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남동일반산업단지 미개발 233 남구 남촌동 남동구청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미개발 56 서구 경서동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I-FoodPark 미개발 262 서구 금곡동 인천식품단지개발(주)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2017.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변모

인천시 모든 산업단지는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고 영세화되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개선하고자 산업단지의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이 중 최 근 청 라 국 제 도 시 가 입 주 하 면 서 인 근 에 위 치 한 서 부 산 업 단 지 가 노 후 된 주 물 공 장 등 의 원 인 으 로 환 경 문 제 가 대 두 되 면 서 산 업 단 지 변 모 를 준 비 중 에 있 어 주 목 되 는 곳 이 다 .

2. 인천 서부 산업단지 현황

1) 조성 경위

인천 서부산업단지는 서구 경서동 689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내 산재 된 주물업체 및 관련기업을 이전ㆍ집단화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1984년 1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조성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은 939천㎡이며, 1999년 인천주물지방산업산지에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로 산업단지명이 변경되었으며, 기계, 철강,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다.

≪표3.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개요 ≫

구 분 내 용

조성목적 수도권내 친환경적 중소기업체 이정 및 집단화물 통한 기업발전과 도시환경 개선 위 치 인천 서구 경서동 689번지 일대

입주업종 기계,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전기, 운송장비 등

입 지 여 건

도 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6KM), 수인산업도록(20KM)) 등 철 도 공항철도, 청라역(3KM), 검암역(5KM) 등

공 항 인천국제공항(15KM), 김포공항(20KM) 등

항 만 인천항(15KM)/화물, 접안능력 101척, 하역을력 88,111천톤 생활환경 교육기관,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6개

*보육시설 1개소, 엘지전자(주)어린이집

특 성 공항, 고속도로, 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물류수송이 월 활하고, 노동력 풍부

자료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2018). http:www.seobu.or.kr/

≪표4.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규모 ≫

(단위 : 천㎡) 관리대상

면 적

용도별 면적

비고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38 767 25 117 29

자료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2018). http:www.seobu.or.kr/

2) 주요업종 및 생산액

2017년 12월말 기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수는 총 250개사이며 고용인원은 6,044명 (한국산업단지공단 현황자료)으로 이중 기계, 철강, 전기전자 업체 206개사이며 고용 인원 5,600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황 자료가 남아 있는 2005년과 2017년을 비교 해보면, 우선 입주 기업체는 306 개소에서 250개소로 56개사가 감소하였고, 고용인원은 4,971명에서 6,044명으로 1,067명이 증가 되었다. 또한, 생산액과 수출액을 살펴보면 생산액은 7,371억원에서 20,233억으로 수출액은 26백만달러에서 489백만달러로 크게 증가 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LG전자가 입주된 2015년 이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준 인천서부산업단지의 가동율은 97.3%에 이르고 있다.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입주기업의 회비에 의존 하며 체계적인 운영조직을 갖추지 못해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으며,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기관 등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이다.

≪표5. 기업체 및 종업원 수≫

(단위:개소)

구 분 계

입주업체(전체업체수)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달러)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2017

기업체수 250 0 0 9 3 6 50 144 12 0 26 0 20,233 489

종업원수 6,044 0 0 55 47 74 1,364 2,197 2,068 0 239 0 - -

2015

기업체수 258 0 0 6 9 11 64 129 17 11 11 0 30,193 998

종업원수 5,707 0 0 110 120 180 1,733 2,668 272 479 145 0 - -

2012

기업체수 283 0 0 5 9 11 66 120 17 11 11 33 15,691 144

종업원수 4,840 0 0 105 120 205 1,836 1,630 272 479 145 48 - -

2010

기업체수 298 0 1 5 9 12 72 121 19 14 12 33 13,543 136

종업원수 4,957 0 4 105 120 278 1,888 1,662 280 423 149 48 - -

2008

기업체수 284 0 1 4 9 12 76 103 18 14 12 35 12,081 100

종업원수 4,884 0 4 106 120 280 ,950 1,527 259 444 142 52 - -

2005

기업체수 306 0 0 4 11 3 98 147 12 5 26 0 7,371 26

종업원수 4,971 0 0 67 66 298 1,960 1,617 391 254 318 0 - -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생산액, 수출액 연말 년도별 누계임)

≪표6. 2017년도 업종별 세부 생산액≫

(단위:백만원)

구 분 생산액

입주업체

비고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주)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업종별 2,023,314 0 0 6,880 20,583 32,178 632,257 523,679 632,344 0 175,393 0 - 자료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공단(2018년), 「공단입주업체현황」

(※ 주) 총 생산액 중 LG전자가 602,099백만원)

3. 인천 서부 산업단지 특성 및 문제점

인천서부산업단지는 1992년 지정된 이후 주변 교통 여건과 단지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통환경은 서부산업단지와 이격거리는 철도는 청라역3㎞, 검암역5㎞이고, 도로망은 청라ic 3㎞, 서인천ic 6㎞이고,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15㎞, 김포공항 20㎞이고, 항만은 인천항 15㎞, 북항 7㎞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으로 물류수송이 원활한 교통요충지로 변모되었다.

또한, 단지 남측에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하여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 면적 17.81㎢(538만평), 수용인구 9만명이며, 2005년부터 2018년 까지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그 뿐 아니라 가정택지, 경서1,2,3,지구 검암 1,2지구, 연희지구 등 주거단지가 인근에 많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인천서부산업단지 입지 후 주변의 주거단지 조성은 주물악취 등 환경 갈등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부산업단지에서 차폐, 완충녹지대를 조성한 바도 있다.

인천서부산업단지 주변 민원은 주물악취가 주 민원이며 2014년도 109건에서 2017년도 296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물업종의 입지 제한과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입주업체의 변동을 2005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살펴보면 기계분야는 147개소에서 144개소로 변동이 미비하고, 전기전자는 12개소로 동일하고, 철강은 98개소에서 50개소 석유화학은 11개소에서 3개소 운송장비는 5개소에서 0개소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증가

업종은 목재 종이 업체가 4개소에서 9개소 비금속 업체가 3개소에서 6개소이다. 업종의 변동은 주물업종으로 인한 환경 민원분쟁의 영향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공 단의 이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은 인천서부산업단지공단 자료를 참조하여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2017년도 총액은 2,023,314백만원이며, 업종별로 업체수와 생산량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목 재·종이 부분은 9개사 6,880백만원, 석유화학 3개사 20,583백만원, 비금속 6개사 32,178백만원, 철강 50개사 632,257백만원, 기계 144개사 523,679백만원, 전기·전자 12개사 632,344백만원이고 이중 LG전자는 602,099백만원, 기타 26개사 175,393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야별 생산량은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31%로 가장 높으며, LG전자 1개사의 생산량이 전체 250개사 생산량의 29.7%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2016년부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매년 두배로 급증하며 주변 주거환경까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청의 관리방안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악취 발생 산업분야로 2017년 1,544건이 발생된 것 중 주물취기가 296건으로 전체 8개 악취분야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표7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 분야 민원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 수 109 - 106 -2.75 194 83.01 296 52.57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청(2018), 「환경보전과 악취관리팀 근무일지 2017년말기준」

※ 증가율(%) :(전년도 민원건/현년도 민원건)×100

≪표8 2017 인천 서구 관내 주요악취 원인≫

(단위: 건)

총 계 주 물 소 각 기름

(가스) 화 학 아스콘 하수

(분뇨) 기타

(사료) 불법 소각 등 1,554 296 125 691 187 57 31 157 65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청(2018), 「서부일반산업단지 관리방안」

최근 인천서부산업단지 변모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림1. 인천서부산단 일대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위치》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청(2018), 「서부산단포함 115만9천여㎡지정방안 타당성조사용역」

전체면적 10% 내에서 시설물 외 지원시설 건물 건립과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한 구조 고도화 사업과 전체면적 50% 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재생사업도 있지 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서부산업단지 공장 재배치․정비를 통해 주물 공단 등 을 이전하고 최첨단지를 조성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도 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서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면 토지 공급에 유연성이 커지고 투자자에게 세금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개발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2. 現 인천 서부지방산업단지 전경》

자료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http://www.seobu.or.kr/

제2절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례

1. 국내사례

1)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최근 첨단 서비스 활동과 IT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0년이 산업화시기의 성장엔진이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과정의 전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산업재생의 모범사례이자, 도시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급속한 기업과 노동력 유입을 경험하면서, 산업구조의 특성, 산업경쟁력과 혁신성 등의 장기지속성과 재생의 과제를

보여준다. 클러스터 생애주기에서 새로운 경로창출과 혁신 요소의 재조합이 필요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성원과 관련 주체들의 비위계적 협력과 관계지향형 리더십의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은 향후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다.(「국토지리학회지」, 2014; 48)

이러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과거 제조업에서 IT,첨단서비스 산업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10,242개의 입주업체에 146,777여명의 종업원들이 일하는 단지로 변모하였다.(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018, 통계)

2) 판교 테크노 밸리

판교테크노벨리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저렴한 토지공급 및 중소형 첨단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시행되었다. 계획적 차별성으로는 중소형, 소규모 위주로서 다양한 필지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토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평균 5,777㎡로 개발되었다.

사업비전은 세계 첨단기술의 메카이자, 전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서 R(연구), I(정보), T(교류)가 융합 발전하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토지공급기준은 첫째, 토지유형이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가격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수의계약 일부 조성원가 및 낙찰가격으로 책정되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박훈,

2016, pp 439-449)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1,306개 업체에 74,738여명이 종사하여 77,483,277백만 원을 생산하는 단지로 발전하였다.(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2016, 통계)

3) 마곡 산업단지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중인 마곡지구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전초기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곡지구는 국제 업무 지식기반사업 중심지인 송도 신도시, 물류 관광 레저단지인 영종도, 위락 주거 국제금융업무지역인 김포매립지, 정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인 DMC, 관광 숙박 및 국제전시단지인 고양시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서남부 산업벨트의 중심 축에 위치하여 서남부 지역의 두뇌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마곡지구의 개발 양상은 산업시설용지가 전체의 약 20%가량을 확보하고, 주거용지가 19%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박훈,

2016, pp 439-449)

2. 해외사례

1) 중국 랴오닝성

랴오닝성은 성(省)급 지역 중 일곱째로 큰 경제규모(GRDP, 지역 내 총생산)로서, 동북3성의 대표적인 제조업 발달지역이며, 개혁개방 이후 다롄(大連), 선양(沈陽) 등 주요 공업도시가 주축이 돼 중국의 중공업 발전을 견인했으며, 2007년부터 국가급 지역발전정책인 《랴오닝성연해경제벨트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주력 산업은 장비 제조업․ 농산품가공․ 금속제련․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이며 최근에는 금융․물류․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국제조 2025’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연계발전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중국과 독일의 50:50 자금출자로 랴오닝성 선양시에 중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협력 산업단지인 중․독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KB지식비타민 17-37호」, 2017;9)

- 2015년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등의 구체적 정책 발표 - 2014년과 2016년에는 독일 정부와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협력 강화

<그림3. 스마트 팩토리 개념도>

자료 : 대한민국제조혁신콘퍼런스(KMAC), 한국인더스트리 4.0협회(2017)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동향」

전통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추진 사항으로 장비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항공장비·

로봇 및 스마트 장비·첨단수치제어·자동차 등 8대 중점영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의 규모화 발전 추진 사항으로 민용항공·해양공정장비·바이오의약·

신에너지·신소재·차세대 정보기술 등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4년 독일은 중국 랴오닝성에 대한 무역총액 50억2,000만 달러를 달성하였 다. 이는 랴오닝성과 왕래하는 179개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큰 금액이며, 2014년 독 일이 랴오닝성에 투자한 프로젝트는 이미 415개 이상이다. 독일 중소기업연합 회원 3,000개 기업 중 30개 이상의 기업이 랴오닝성 중소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 에 있으며, 랴오닝성 선양에 ‘중국-독일 중장비 혁신 시험공단’을 건설 중이며, 2016년 현재 선양 소재 132개의 독일 기업 중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독일 8개 기업이 랴오닝성 내 14개 프로젝트에 투자 중이다.(「KOTRA해외시장뉴스」, 2016.1.27;2)

2017년 상반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중․독 산업단지 건설이 진전되어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의 총생산액은 30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94.9% 증가했고, 고정자산투자는 24억 6,0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27.4% 증가하였다.(「CSF이슈분석 2017-133호」, 2017;1)

2) 호주 GM 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는 1931년 호주에 진출하여 "GM Holden Ltd."(이하 GM홀덴) 라는 사명으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해왔으나, 1991년 키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산업을 보호정책에서 시장주도 정책으로 전환하여 호주 자동차 시장에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호주 정부의 관세인하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수입이 활발해졌고, 지난 10여 년 사이에 호주 달러 환율의 강세로 수입은 유리하지만 수출은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수출시장 감소 및 수입차 대비 가격 경쟁력 저하,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 압박 등으로 호주 생산 자동차 업체들은 고전하고 있었다.

GM홀덴은 2001년부터 호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2013년 9월 호주 정부가 보조금 지원 불가를 통보하자 2013년 12월 호주 생산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다수의 생산시설이 정리됐으며, 2017년 10월 20일 마지막으로 생산을 유지 하던 엘리자베스 공장까지 폐쇄하였고, 이는 호주에 진출하였던 자동차 생산 기업 들인 포드(2016년 철수), 토요타(2017년 10월3일 철수)에 이어 호주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이르렀다.

호주 정부는 GM이 호주 내 자산을 매각하고 완전히 떠나갈 때를 기다리며, 남은 생산시설을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는 청사진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2018년 1월 GM이 떠난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영국의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Liberty House)가 주축으로 구성된 GFG(Greensteel Sustainability Global Reach)얼라이언 스(이하 GFG)가 약 7억 호주달러에 인수하였다. GFG의 CEO 산제브 굽타(Sanjeev Gupta)는 엘리자베스 공장을 전기자동차 제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M이 운영하던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영국 자본이 매입한 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려 하자 호주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 그 결과물이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를 대체할 유력한 미래 운송수단이며, 배터리ㆍ통신 인프라 등 연관 산업도 무궁무진하다.(「한국일보 기사」, 2018.2.21)

GFG의 인수에 대해 톰 카우트산토니스(Tom Koutsantonis) 남호주 정부 재무총장은

“GFG의 인수와 후속 계획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GFG의 계획에 따라 남호주를 호주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로 옮길 수 있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주 정부는 노동자와 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을 접목해 공장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있다.(「이코노믹리뷰 기사」, 2018.2.22)

엘리자베스 공장은 기존 인프라와 노동력이 있는데다 무엇보다 호주에는 전기자 동차에 필수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호주 자동차 산업이 패 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3. 시사점

인공지능, 생명과학, 융합기술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 제4차산업 혁명이 라는 타이틀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성공 사례는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개선 및 재구축하거나, 마곡산업 단지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신설한 경우이고, 해외 성공 사례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으로 구조고도화 하거나, 미래산업에 걸맞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인천 서부 산업단지는 노후화 된 시설과 과거 수동적인 제조업 형태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산업으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기존 제조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서부산업단지를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단지로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 제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부산업단지에는 LG전자 인천캠퍼스가 입주하고 있어 국내 최대 자동차 전장부품과 미래형 전기자동차 부풍 생산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천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상지로써 1955년시발 (SHIVAL)차의 부평 공장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 GM 공장이 있으며,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국제공항과 항구가 가까이 있어 물류 유통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서부산업단지를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접근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제3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향

1. 서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필요성

1) 산업트랜드의 변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혁을 일컫는다.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동력 으로 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공장생산체제가 도입되었고,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전기 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컴퓨터·ICT 분야의 발전으로 정보화·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했다.

《표9. 산업혁명의 변천과정》

구 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 기 18C말 19~20C초 20C 21C

개 념 증기기관기반

기계적 생산 전기동력 기반

대량생산 컴퓨터, 인터넷

기반 자동화 공장 인간-제품-설비 -초연결과

핵심기술 증기기관 전기동력 전자․정보통신 융합기술

특 징 기계화 대량 생산화 자동화시스템 기술 융합화 주 도 국 영국․독일 미국․독일․일본 미국․EU․일본 미국․EU․일본․중국

자료 : 장석민(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혁명을 주도한 ICT 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상호 교류와 융합하면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번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th & depth), 시스템적 충격(system impact)의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근본적으로 그 궤를 달리한다“(「국토424호」, 2017;22-23)라고 보았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All Connected), 융합 (Convergence), 협업(Collaboration), 데이터 기반의 확산, IoT의 확산에 의한 사물, 인간, 조직 모두의 초연결 산업사회 실현하고 것이다.

《 그림4.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

자료 : 장석민(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2) 서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필요성

서부산업단지내 업체들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업종으로 검암 ㆍ경서지역 개발 및 청라국제도시 조성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 개발로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도시가 확대되면서 악취ㆍ분진 등 환경분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도 서부지방산업단지의 구조개선 방안을 수년간 논의해 왔고, 이에 따라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오래전에 제조업 위주로 형성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급변하고 있는 미래 산업환경인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약한 업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사물 인터넷ㆍ사이버물리시스템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로봇 등의 분야를 새로이 유치하거나 기존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림5. 4차 산업혁명하에서 산업 생태계의 형성 및 발전 경로》

자료 : 산업연구원(2017),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인천 지역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14개의 산업단지 중 하나인 인천서부지 방산업 단지는 근거리에 위치한 13개의 타 산업단지와의 협력 관계 형성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내륙ㆍ항만․항공 물류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내수와 수출입 무역이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 우위적인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ㆍ인천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시대의 생산 중심에서 혁신적 지식과 기술이 창조되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클러스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표10. 혁신 클러스터의 기능≫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등 각 주체들의 혁신역량 결집

→ 산․학․연 간 기술, 지식,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을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엔지니어링, 디자인, SW개발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입지

→ "연구개발 - 사업화 - 생산 - 마케팅"의 全 단계에 창의성 부여, 고부가가치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2017~2026]」

인천 서부지방산업단지가 이미 확보된 우위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미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업종 고도화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데 민간 및 국가ㆍ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림6. 노후산업단지의 산업혁신 클로스터 전환 과정》

비 전 노후산업단지를 ‘산업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4대 전략 8대 중점 추진 과제

 제조업 혁신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제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고효율 생산환경 조성

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산단 내 산-학 융합 촉진

▸산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융․복합 산업 공간의

확충 및 활성화 ▸제조․서비스 융복합 인프라 확충

▸산업 공간의 효율적․체계적 개편

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복지․안전시설 확충

▸교통․주거 인프라 재정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2017~2026]」

2. 전기자동차 산업 확대 1) 전기자동차 산업의 특성 (1) 정 의

전기자동차는 그린카의 한 종류로서, 화석연료(가솔린/디젤 등)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린카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은 배터리와 모터 이외에도 내연기관 및 기타 동력시스템을 사용 한다.

《그림7. 고속전기자동차 배터리》

자료 : KDB산업은행(2012), 「국내 전기자동차 기술경쟁력 분석」

(2) 장 점

전기자동차는 자체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및 배기가스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나, 전기자동차의 운영을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확대가 문제로 발생됨에 따라, 각 국은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값싼 전기를 이용함으로 운행비용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많이 절감되며, 내연기관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엔진/변속기/연료공급장치/배기장치 등이 탑재되지 않아, 엔진/변속기에 들어가는 윤활유 및 필터 등 소모품의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 없게 되어 자동차 유지비가 현저히 절감 된다.

성능면에서 전기모터가 가솔린엔진에 비해 저속에서의 출력성능이 우수하고, 30%수준의 내연기관 효율에 비해 전기모터 효율이 90%인바 효율이 높고 엔진소음 및 진동이 적어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3) 단 점

1회 충전거리가 매우 짧아 충전인프라가 없는 장거리 주행은 불가능하여, 시내 주행 및 도시인의 출퇴근 용도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성능 대비 가격이 고가로서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없이는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자동차 의 높은 가격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며, 현재 kw당 배터리의 가격은 약 1,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배터리시스템 가격은 전 기자동차 가격의 약 50%를 차지 한다.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전기자동차는 필요할 때 원하는 충전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나, 현재 충전인프라의 수준은 운 전자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4) 특 징

전기자동차(이후 전기차)산업은 1990년대 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석유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개발붐이 일었었 다. 그러나 2003년 최초의 상용 고성능 전기차인 GM EV1의 생산 중단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활성화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07년 ‘프로젝트 베터플레이스’의 등장과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금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고, 2010년 말 닛산 LEAF의 시판에 이어 2012년 말 테슬라 Model S와 같은 고성능 전기차와 2017년 쉐보레 Bolt와 같은 2세대 전기차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 정서 이후를 대비한 2015 파리기후협약에서 는 협약 당사국이 195개국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포함하며, 지구 평균온 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로 제한하고, 개발도상국에 매해 최소 1000 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외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1) 규제 배경

- 친환경차 등장 배경

최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유가 급등으로 각국의 모터쇼에서 대부분의 주제가 친환경 자동차 일색으로 변화했다. 특히 석유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라는 전 세계적 과제와 더불어 자동차업계의 신성장 동력 및 차세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더 이상 미래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재 진행형 과제가 되고 있다.

- 석유자원의 고갈

석유자원 고갈의 논리적 토대는 1956년 미국 지질학자 킹 허버트 박사의 피크 오일 (Peak oil) 이론이 유명한데,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가 특정 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피크오일은 석유 소비의 급증에 비해 새로운 유전 발견이 부진하거나, 정유시설의 미흡한 투자, 전쟁 등으로 석유 생산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나타난다. 즉 석유의 부족 보다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허버트 박사는 95년 피크 오일을 예측하였으나 1, 2차 석유 파동에 의한 석유 절감 효과로 빗나갔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기구는 그 이후에도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석유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심각한 석유 수급 불균형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요량 대비 석유 공급량이 2010년 85%에서 2020년 6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석유자원의 부족 여부, 피크 오일의 시기 예측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더 이상 석유 가격이 싸지 않은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체연료와 연료저감이 중요 해진 이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환경규제

자동차관련 환경규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규제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① 미국 환경규제 동향

미국정부는 환경규제와 관련해 세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와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맞추도록 규제하는 것, 2)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에 선행기술을 육성토록 저리대출을 해주는 것, 3) 소비자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표11. 미국 연비규제 동향≫

첫 번째 규제 전략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5월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정책을 채택했다. 배기가스와 연비 규제안은 미 환경청(EPA)과 교통국 (DOT)에 의해 정해졌는데 환경청이 참여하면서 규제안은 더욱 강화되었다. 2007년 에 통과된 신 에너지법에서는 2020년까지 연비를 현행 기준보다 40% 끌어올려 갤 런 당35마일로 하도록 정한 바 있는데 이보다 4년을 앞당긴 것이다.

미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2016년까지 CO2 배출량을 250g/mile(156g/km), 연비를 35.5MPG(Mile per gallon)로 개선시켜 한다. 이 기준은 현재 연비기준보다 40%, 현 재 달성된 연비수준보다는 30% 향상된 것이다.

승용의 경우 현재 평균 27.5MPG에서39.0MPG(16.6Km/L)로 향상시켜야 하고, SUV나 소형트럭의 경우 현재 평균 23.1 MPG에서 30.0MPG(12.8Km/L)로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까지 전기차의 경우 무공해(ZeroEmission)로 볼지 전력 설비에 따라 일정 부분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볼지 불확실했지만 환경청(EPA)과 고속도로 안전 국(NHTSA)은 전기차의 경우 무공해차로, Plug-in hybrid의 경우도 무공해차에 가까 운 기준을 부여해 자동차의 전기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MPG(km/L)

모 델 평 균 승 용 경 트 럭 2009MY 25.5(10.6) 27.5(11.7) 23.1(9.8) 2012MY 29.9(12.7) 32.8(13.9) 26.4(11.2) 2016MY 35.5(15.1) 39.0(16.6) 30.0(12.8) 현대차 29.8(12.7) 33.2(14.1) 25.7(10.9)

※ 주 : 괄호안은 km/L

자료: KARI, Fourin,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전망」

두 번째 장기저리 대출 지원 전략과 관련,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에너지 안보 법안 에서 자동차와 부품업체들에게 연비향상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장기저리대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금융위기시 미국 회복과 재투자 법안에서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할당해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고객 인센티브 지원 전략과 관련, 2009년 경기부양책(Stimulus Bill)에서 플러그인 자동차에 대해 2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공제법안은 4KWh 이상의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4KWh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동차는

$2,500의 세액공제, 추가 1KWh 증가할 때마다 $417의 세액공제가 추가되며, 16KWh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동차의 경우 최대 $7,50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카(HEV)의 경우 2005년부터 대당 최대 $3,400의 세액공제가 이뤄져왔다. 세액 공제는 한 메이커당 한해 6만대의 한도 소진시 공제혜택은 종료된다. 다만 오바마 정부가 2016년까지 HEV/Pulg-in HEV 수요 100만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소비자 지원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 유럽 환경규제 동향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에서 20% 절감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다방면의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2007년 유럽의회는 자동차 CO2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2012년에 신차 배기가스 저감 목표치는 130g/km으로 현재 160g/km 기준에서 20% 절감해야 되는 수치다. 2012년까지 신차 판매의 65%가 이를 준수해야 하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2012년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벌금은 2012년 CO2 배출기준 130g/km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배출량 g/km당 20유로에서 2015년 9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중량에 따라 CO2 규정을 차등화 하고 있는데, 이는 럭셔리 메이커와 스포츠카 메이커가 포진해 있는 독일 업체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업계가 2012년까지 EU 기준을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배기가스 저감 목표로 95g/km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개선을 통해 30~40% 절감한 105~110g/km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HEV/EV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2. 메이커별 유럽 CO2 개선 목표치≫

③ 일본 환경규제 동향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2007년대비 15% 연비를 향상시키도록 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연비 14.6km/L에서 16.8km/L로 향상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2005년 부터 배출가스 장기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포스트 신장기 규제를 실 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준이 엄격한 유럽의 기준에 맞춰 높은 규제치를 부여한 것 이다. CO2 저감 목표치를 2020년까지 15% 절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HEV, EV 등의 비중을 2009년 10%에서 2020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계획 하에 200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위축된 시장 수요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위:g/km)

구 분 ^CO2 target 2015 Current CO2 level Weight(kg) Variance to target(%)

PSA 128 139 1,333 8

Renault 129 143 1,341 10

BMW 138 154 1,540 11

Fiat 121 138 1,172 13

Hyundai 130 149 1,365 13

Toyota 127 147 1,305 14

Ford 129 152 1,354 15

Honda 130 154 1,381 15

GM 128 153 1,327 17

Volkswagen 133 159 1,429 17

Nissan 131 161 1,395 19

Mazda 125 158 1,256 21

Suzuki 122 156 1,190 22

Daimier 135 175 1,494 23

자료 : ACEA.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전망 및 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비교분석」

≪표13. 일본 연비규제 동향≫

3)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1)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1990년대 초 세계적인 전기차 개발붐에 맞춰 국내에서도 완성차업체 및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목표로 개조차 및 컨셉트카의 개발이 활발하였으나 실제 실용화로 이어진 차량은 전무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정부에서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점차 전기차 실용화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후 전기차 개발은 크게 저속 전기차와 고속 전기차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었다.

2009년 7월 그린카 육성계획을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까지 현 수준보단 16.5% 향상시킨 17km/L 연비를 달성토록하는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계획은 하이브리드(200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2013), 연료전지카(2018)등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4천억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에서 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표14. 연도별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단위 : 년/대)

자료:환경부(2018), 「전기자동차 통계자료」

(단위:MPG(km/L, %)

구 분 승 용 소형화물 소형버스

2004년 실적치 13.6 13.5 8.3

2015년 목표치 16.8 15.2 8.9

개선율 23.5 12.6 7.2

자료 : ACEA.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전망 및 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비교분석」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자동차 122,050,419 18,437,373 18,870,533 19,400,864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528,295

전 기 차 25,593 338 753 780 1,075 2,907 5,914 13,826

비 율 (0.02%) (0.00%) (0.00%) (0.00%) (0.01%) (0.001%) (0.03%) (0.06%)

≪표15. 국내 전기차 관련 주요 인센티브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구매

구매보조금 ․ 전기차 구매시 정부·지자체가 최대 2600만원 지원 * 국비 1,400만원＋지자체 보조금(300~1,200만원) 개별소비세 ․ 차량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 ․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 감면 (최대 60만원 감면)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취득세 ․ 차량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 감면 도시철도채권

(지하철지역)

․ 차량가격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16) 최대 200만원 면제 → (’17) 확대 추진 보유

· 운영

공영 주차료 ․ 주차장법에 의거 50%이상 할인

충전요금 ․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 (’17.1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

충전기 설치지원

․ 차량 구매시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300만원)

․ 최대 4천개 아파트 단지에 급속․완속 충전기 무상설치

․ 카페․식당 등에서 급속충전기 설치시 설치비용의 50%

지원 (최대 2,000만원 지원) [자료] 2017.3.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전기차 시장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매년 구입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25%를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17년부터 40%로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였다. 2017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후 산업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42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에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545대를 전기차 (527대) 및 수소차(18대)로 구매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체 공공부문에서 3배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였다.

(2) 제주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열어 나갈‘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장기계획에 따라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차의 산업분야별로 생태계 환경 조성 및 산업 기반 육성을 목표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제주도 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및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빅데이터 모니터링과 활용을 통한 제주 전기차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전기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연관 산업 발굴 및 기업투자 유치 등으로 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펼치고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과 연계한 산업 육성, 편리성 제공,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100% 전환 및 연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15년~ ‘30년까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보급, 이용, 재사 용, 가치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 산업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여 전기차 연관 산업 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신산업 발굴로 제주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등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16. 제주도 전기차 보급실적 및 계획≫

구 분 ‘17년 ‘20년 ‘25년 ‘30년

제주도 29,000 135,000 209,000 377,000

전 국 46,000 200,000 580,000 1,000,000

전국 비율 63.0% 67.5% 36.0% 37.7%

자료: 제주발전연구원(2016)「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보급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

4) 전기자동차 보급 전망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아직 차량 성능 자체의 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태 이지만,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가의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 책과 구매자들의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각 완성차 업체에서 다양한 전기차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합리적인 가격에 300 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2세대 전기차가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전통적인 완성차업체는 아니지만 2016년 4월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의 예약판매를 실시하였을 때 전세계적으로 37만대가 사전 예약되었다는 사실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