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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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 핵전략, 불량국가*

이 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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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2008년 이후 미국의 외교 대전략 논쟁의 프레임하에서 분석하였다. 즉 우세와 축소 진영 간의 논쟁에 기초하여 그것과 오바 마 독트린,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정립 및 변환 과정과 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 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 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 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 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미국 외교 대전략 논쟁, 재균형, 전략적 인내, 가치 외교, 이란 핵협상, 쿠 바 수교

*이연구는 2013년정부(교육부)의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 수행된연구임 (NRF-2013-S1A5A2A0304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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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과거미국의대북정책은세계전략과동아시아전략이라는지정학적이익의위계 를따라진행되는논리적과정이었다.그러나최근북한등일부중간국가들이핵

능력을과시하며제2의핵세기(thesecondnuclearage)1)개념이현실화되기시작한

이래,미국의대북정책은지정학이외에도미국의핵태세전략과도밀접히연관되 게되었다.동시에국제사회가가치와규범에주목함에따라불량국가북한의인권

문제또한또다른정책결정의잣대로자리하기시작했다.물론최근들어인권과

가치가지정학적이해에비해하위에놓여있음이미국의세계전략곳곳에서확인되 고있음에도불구하고,오바마행정부1기당시클린턴국무부가특히북한에대해서 는가치외교를중심에내세우는정책적입장을고수함에따라대북정책에서가치

외교는빼놓을수없는원칙이되어있기도하다.

결과적으로미국의대북정책은여전히세계전략의지정학적고려를기본으로하 되다른한편으로독자적인핵비확산및핵대응태세전략의종속변수로자리잡 게되었다.이에더해가치외교의대상으로서의불량국가관리정책은동맹국과의협 력관계에서매우중요한조율대상이되고있다고보아야겠다.

이하에서는미국의대북정책을살펴보기위해서먼저,미국의우세-축소간의외 교 대전략 논쟁을 검토한 후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전략인 오바마 독트린 과아시아재균형전략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나아가제2차핵세기,즉

2025-2050대비차원의장기핵전략논의를통해오바마행정부의‘핵없는세계’전 략의변화를조망해보고자한다.

한편본연구는핵비확산에주요한계기를마련했다고평가받는대(對)이란핵

협상과 히스패닉 공동체 부상론에 근거한 지정학,지경학적고려가중요했다는대 (對)쿠바수교협상을대북정책과비교할것이다.이는최근불량국가와의협상에

나서고있는오바마행정부가대북정책에서어떤미세조정을할수있는지여부를

가늠하는과정이자,미국의대북정책을결정하는3요소인지정학,핵전략그리고동 1)동개념은지역간대립과갈등,자원분쟁등이핵보유국가들을연루시켜,재래식분쟁 마저도2차적인확장과정을거쳐핵대치분쟁화될가능성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Bracken20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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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치및가치외교라는미국대북정책의3가지핵심요소들의복합적인상호관계 를밝히는과정이될것이다.

II. 우세 - 축소 논쟁과 오바마 독트린 그리고 재균형 전략

1. 클린턴 국무부의 가치 외교와 오바마 독트린

오바마대통령은집권1기동안국내정치에역량을집중하기위해서외교정책에

관한한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에게전권을위임했다(Clinton2014,15).힐러리전

장관은대통령과의단독접견권과국무부인사권전권,자신이내건이두가지조건 을임기내내보장받음으로써(Clinton2014,19)사실상오바마1기행정부의주요

대외정책을좌우할수있게되었다.이점은두가지사실을설명하는데,하나는재 균형화정책이오마바대통령이아니라바로힐러리팀의유산이라는점이고,2)다른

하나는왜오바마대통령이자신의외교정책인오바마독트린을2014년에나가서

발표하게되었는가하는것이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초기는 미국 금융 위기 직후 미국 내에서 우세 (primacy)와축소(retrenchment)전략간의논쟁이시작된때였다.그것은당시오바 마행정부가직면한두가지중대한도전과연관된것이었다.첫째는중동과아프가 니스탄등부시전행정부시절과잉투사된전력을재조정하는'출구전략'을마련하 는것이었으며,둘째는전지구적으로확산된금융위기를통해한계가드러난구조 적거버넌스의복구라는과제였다.그러나전자는일련의‘구조적마찰’속에,그리고

후자는‘국민국가시스템의동시붕괴’라는심각한장애물을만나표류하고있었던

것이다.이런초유의상황하에서미국이패권을유지할능력도이유도없다며지구적

전력의축소를주장하는일군의현실주의국제정치학자들의문제제기는(McDonald

andParent2011,7-44;Craig2013,181-183;Friedmanetal.2013,183-191)미국의

2)힐러리전장관이가장공을들인대외정책영역이바로아시아정책이라는점에서힐러리

장관이남긴외교정책유산이야말로재균형전략이라할수있다.힐러리전장관이재균 형정책을공식화한것은2011년11월로알려져있지만,실제그것이시작된것은더이른

시기라고보는것도(Liwei2013)그래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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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자들사이에서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3)

축소론자들은핵무기시대의억지 프로세스가 충분히안정적이라는 판단과해석 에기초해,미국에대한위협을과잉해석하지말아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는데서

출발했다(Craig2013,181-183).이들은우세전략이미국에게주는편익이많지않 으며,위신등비안보적동기에의해행동하는수정주의국가의행태나제3자간안보

경쟁을막기엔비효과적이라고단언하고있다.따라서우세전략은역으로무책임한

동맹국들(recklessdrivers)의분쟁에연루되거나과잉군사행동으로의유혹에경도 될가능성만높일따름이며,안보논리의과잉에따른민주주의위협,예산편성의기 회비용증대와같은비안보적비용을고조시킬따름이라는점을주요비판논거로

제기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주요정책전문가들은축소론자들의논리가우세와자제(restraint) 간의전통적논쟁틀을벗어나,극단주의에경도되어있다고반박한다(Brooksetal.

2013b,193-199).자제정책을내포하고있어서우세와자제간의유연한전략적스 윙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적 관여(deepengagement)라는프레임을백안시함으로써,

축소론자들은사실상주요동맹의불가역적해체를의미하게되는극단적전략을주 장하고있다는비판이다.

사실미국외교의대전략은자국에대한위협환경감소,자유주의경제질서촉진,

대미협력레짐의지속성확보라는세가지목표와이를실현하기위한안보공약그 리고그실행의지를확인시키는미국의리더십을가시화하는것이다.이들목표실 현방식의전술적논쟁에머무르던건설적프레임인‘우세와자제’논쟁에서이탈해

극단주의적인축소전략으로치닫는것은,미국이기존에누리고있던정치적,기능 적정당성과그편익에대해서는 눈감고추가되는새로운비용만을강조하게한다 는점에서대전략논쟁의기본적의의와틀을붕괴시킨다는주장이다(Brooksetal.

2012,11-12:Brooksetal.2013a).축소론자들에게나타나는과도한이분법,비용편 익계산의편향,군사행동으로의환원주의적해석,이것은우세와적극적개입전략 에대한근거없는회의만을양산할따름이라고비판한다(Brooksetal.2013b,193- 199).

3)최근의미국외교전략대논쟁과그한축인자제-역외균형론의입장을설명하고있는이 혜정(2015b,180-188)의글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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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논쟁과정을겪으며정립된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은부시행정부의유산 을넘어서려는다자주의적 축소(multilateralretrenchment)와해당유산을발전적으 로계승하려는강경대응(counterpunching)이라는두가지성격을모두가진절충적 인것이었다(민병원2014,4-5).특히후자의요소는소위비밀공작(covertaction)과

아랍스프링식대중봉기를결합하는방법론에관심이있다는점이특징이다.

요컨대양자간 논쟁을다소절충하면서도전통적미국의 우세전략을 보장하기

위한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의특성은뒤에서다시보겠지만특히아시아재균형

전략에관한한매우분명하게드러나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이가치외교와전통적우세전략에보다가까운힐러리시기의외교 를벗어나,자신의외교노선을분명히하기로결정한것은2기행정부가출범한이 후그리고이논쟁이거의마무리되는시기인2014년이다.오바마대통령은2014년

5월28일웨스트포인트연설에서오바마독트린(ObamaDoctrine)을제시하는데,동

연설의주요요지는미군의우세를유지하기위해전통적인‘군사력’외에‘제재와동 맹’이라는외교적수단을강조한데있었다.집권초기부터오바마대통령이나힐러 리전국무장관은‘독트린’형태의완결된대외정책원칙을제시할필요가없다는입 장을갖고있었다(Clinton2014,32).특히힐러리장관은자신의스마트파워론이외 에또다른원칙을통해단일외교론을정립하는것이복잡한세계를대하는효율적 인대안이될수없음을강조한바있다.(WashingtonPost,2014/08/11)그러나오바 마정부가세계를매우위험한곳으로만들어놓았다는등자신의대외정책에대한

내외의비판이비등해지자,오바마행정부가외교정책원칙을제시하는쪽으로선회 한것이다.

‘제재와 동맹’이라는외교적 수단의 중요성을역설한오바마대통령의2014년웨 스트포인트연설은(Obama2014a)바로이와같은맥락에서도출된것이었다.그는

미국국민이직접적인위협에빠질경우일방주의적군사력을적시에사용할것이라 며우세전략의필요성과이에대한공약과의지를분명히하면서도,동시에국제법 과다자적군사행동을강조하여동맹과파트너를동원하여집단적행동으로문제를

해결한다는원칙을내세웠다.결국오바마독트린은부시의일방주의를비판하며,군 사력을사용할때누구의이익이되는것인가와,누구와연대할것인가,그리고군 사적개입이후의대안을되묻는외교철학임을분명히하였다(Mightdoingright&

Collectiveapproach).이같은오바마대통령의대외정책은그실용주의적성격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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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드러내는표현인DDSS(Don’tDoStupidShit)로상징된다.4) 2. 아시아 재균형과 동요하는 미국의 지정학

아시아정책의경우오바마대통령자신의기획보다는힐러리국무부외교의유산 이더큰영향력을끼쳤다.힐러리국무부는임기초부터미국외교의가장시급한

문제로중국부상에대한대응이라는점을분명히하였고,국무장관의첫방문지로

일본을결정한것도이에연유한다고밝히고있다(Clinton2014,41).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2011년에공식화되었지만(Clinton2011)사실상그원형 은힐러리 장관의임기 초부터(Revere인터뷰2014;Clinton2014,45)그‘설계자’

커트 캠벨 차관보에 의해 기획되었다(Clinton2014,43).재균형전략의초기버전 은 아시아 태평양 아키텍처론으로 그 내용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길항작용 (counterbalancing),전통적동맹과의관계강화그리고(동남아시아의전략적지위

상승에따른)다자주의아키텍처구성등의3가지요소를병행하는것이었다.5) 피벗,재균형화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채택된것은그이후로,내용역시중국과 의관계나미일동맹의향배에따라상기3요소간에강조점이변화하는양상을보여

왔다.재균형화론은초기에중국에대한지나친자극을피해야한다는점에서내부

논쟁이있었고그과정에서커트캠벨차관보나힐러리장관에비해보다유화적이 고유연한대중정책을강조했던부장관스타인버그는2011년중도사임하게된다.6)

4)Shit이비속어라는점때문에일부언론이나정치인들은Stuff라고바꾸어사용하기도하 였다.

  한편오바마독트린은일반적미국대통령의외교독트린으로인정되기는어려운혼종 (hybridity)을띠고있다.오마바독트린을다자주의지향성이나뒤에서이끌기(leading

frombehind),진보적실용주의등으로부르는견해들역시이같은혼종주의리더십의여 러측면들을강조하는것이다(AzizandHaglund2014,211-226).

5)이미2010년10월하와이연설에서힐러리전장관은아키텍처(thearchitectureforthe

Asia-Pacificregion)라는표현을사용하여아시아회귀(backtostay)의의지를밝혔다 (Clinton2010).

6)스타인버그는커트캠벨동아태차관보와정책적이견이있었던것으로알려진다(Revere

인터뷰2014).

  2008년오바마캠프에서부장관으로파견되었던그는퇴임후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라는저서를발간해재균형과는다소다른톤의용어를대안으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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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미국의재균형화전략이안보전략으로는대중국공해전(ASB)개념을,경 제전략으로는‘높은수준의’배제적TPP개념을부가함에따라,중국과의긴장은재 고조되었다.새로등장한시진핑주석의중국역시매우전투적이자군사굴기에가 까운안보전략인A2AD(Anti-Access,Anti-Denial)전략과제국외교론의전형인신 형대국관계론을제기하며미국과의영향권(sphereofinfluence)분할을통한경쟁과

협력의이중정책을시도하였다.

이런상황하에서2013년APEC불참,2014년벽두의러시아발크리미아및우크라 이나사태그리고중동의IS사태에대한미온적대응으로고립주의라는호된비판 을겪은오바마대통령은오바마독트린과아시아재균형정책의의지를재확인하는

과정에서아시아동맹국특히일본과의동맹을강화하기시작했다.남,동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새로규정한중국과의긴장을마다하지않는방향으로나아가기시작 함으로써동아시아정책에관한한심층적관여와우세유지전략에강조점을두기

시작한것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와푸틴의팽창적대외정책에대한미국의대응을요구하 는재-재균형론(re-pivottoEurope)’의부상은(Deni2014;Gouré2015)오바마독트 린의속내를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유럽에서의자제정책이러시아의팽창주의 를막지못했다는비판앞에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정책은미국의글로벌대전략 과의일관성을찾기어렵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실제유럽국들은미국의재 균형전략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유럽자체의자구적안보태세를강화하기시작 하는동시에자체적재균형전략인중국과의경제교역과투자협력을강화하는3개 축의대응방식을확립하고있다(MichelandPrzystup2014,20-21).재균형전략이

유럽에대한관여태세의약화만초래하여미국의유럽안전보장실패로귀결되고,

대(對)중국재균형에는실패하게될것이라는유럽국의판단은그들스스로자구책 을마련하는원심력을강화시키고있는것이다.

요컨대재균형전략은중국의반발이라는역내의도전과더불어,지구적으로는유 럽과중동의동맹국들로부터의불신이확산되는등의복합적도전에직면해있는것

(Steinberg2014,45-47).동저서에서스타인버그는재균형이중국측에의해중국봉쇄론 으로오해받는상황이기때문에불필요한긴장을피하기위해서는미중관계의긴장요인 을나열하고양국이서로협력할수있는옵션을찾아야한다며상호안보확약개념에담 긴유화론적인입장을재차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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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럼재균형전략이무르익지않은상황에서미국의대북정책은핵확산방지와

분쟁에대한연루예방이라는소극적대응에머무를수밖에없다.우세와축소논쟁 의쟁점중하나는전력후퇴과정에서역내핵확산이일어나새로운위협이발생하 는것이고그과정에서재연될충돌에미국이연루되는것이다(Brooksetal.2013b,

195).이점에서오바마행정부가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것은우세전략의

물리적실패이고축소전략의논리적실패이다.양자모두가받아들일수없는대안 인것이다.우세를통해북한의비핵화를강제하기에는분쟁에대한연루의우려가

크고,이딜레마를협상을통해풀기에는한미동맹의복합적인주고받기를재균형전 략과의연계하에타산하기가쉽지않다.오바마행정부가북한에대해서적극적인협 상도적극적인압박도취하지않고그중간정도에서진동하는전략적인내(strategic

patience)를유지해온것은재균형전략과의관계가분명하지않은이유때문이다.

즉대북정책이때로는재균형을 강조하기위한 수단으로 쓰이거나때로는재균형 화의중심이분명하지않기때문에일관된대북정책을마련하지못하는소극적태도

사이에서진동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북한의핵실험과핵보유에대한정책변화는어떻게될것인가?여기서

향후25년간중간국가들의핵보유상황에대한미국의고민과이에대한대응에관 한몇가지쟁점을다루지않을수없다.그것이2025-2050년의미국핵전략에대한

검토다.

III. 포스트 오바마 핵전략과 핵 전진 배치 전략

미국일각에서는2020년이후안보환경의주된화두의하나는제2차핵세기라는

점에서이에대비한새로운핵태세가조기에마련되어야한다는주장이부각되고있 다.2020~2025년간에최소9내지11개국에서최대18개국까지핵보유국이7)증가할

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오바마대통령이선언한핵없는세상은이미불가능한목

7)11개국의경우북한등을포함한것이고,18개국의경우한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등을

포함한전망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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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되었다는것이다(Murdocketal.2015,2).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본토 교전과 지역교전의 비례성에 대한 고려 를 바탕으로전술 핵무기의 재배치와전략 무기의전진배치를 통해전략적억지력 (StrategicDeterrenceForce)과동맹을위한확장억지력(ExtendedDeterrenceForce) 을유기적으로결합시켜전반적억지태세를높이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주장 으로귀결되고있다.8)이는재래식전력의‘우세’태세를핵전력과유기적으로결합시 키자는논리로서,재래식전력의‘축소’를위한근거로핵전력우위를내세우는축소 론자들의주장과는결을달리하는것이다.

한편 핵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BlechmanandRumbaugh2015)재래식전력의우세테제를논리의전제로하고있 다는점에서이들역시축소론자들과는결을달리하고있다.축소론이대체로핵우 위가재래식전력의축소를보장하는것이라고강조하는데반해,이들은재래식전 력의우위를통해핵옵션을충분히상쇄할수있으며동시에선제핵불사용원칙 (NoFirstUse:NFU)을철저히지킴을통해핵확산을막고핵폐기체제를구성할

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그러나재래식전력의우세테제가핵확산의동기라 는반론이나북한과같은신흥핵국가의등장이라는물리적논증앞에이들의주장 은무력해진다.9)

결국핵없는세상을강조한오바마대통령의프라하연설은미국의핵정책으로

일관성있게착근하지못하였는데,대통령의핵없는세상이라는비전을정책화하는

데실패하고절충적입장에머무르고있다고평가받는2010년의핵태세검토보고

8)핵전략은기본적으로핵정책선언전략,표적선정그리고능력을포함하는것이고능력 은특정국가가보유하고있는핵전력의규모,질,운반수단의3요소로드러난다.주요국 의핵능력에대해서는정영태외(2014,84-104)의글을참조.

9)동주장은세가지목표를강조하는데,그하나는검증가능하게핵무기를제거하기위한

국제레짐을재구성하는것이고두번째는정책에관한한,선제핵공격을받지않는한

핵무기를사용하지않는다는정책선언을확고히하는것이며세번째로핵능력에관한

한미국은2격능력만유지해야된다는것이다.실제분쟁상황에서전술적으로핵무기를

재래식무기와병행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겠지만어떤경우에도미국은사전에이런핵 사용가능성을언급하거나선언해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그런류의언급은미국에대 한선제핵타격유혹을높인다는점에서핵사용의문턱을붕괴시키는것으로되기때문 이다(BlechmanandRumbaugh20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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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NuclearPostureReview2010)는이같은사정을잘보여준다.

사실미국의핵전략논쟁은크게두가지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데하나는핵보 유와핵사용의문턱(threshold)자체를높이는방법론에대한것이다.다른하나는미 국의핵전략이제한교전교리가아니라전면전대비체제로되어있어서본토교전 (homelandexchange)의가능성이높아질경우미국이자기억제될약점이있다는점 에서,어떻게가상적국의본토교전의지를제거할것인가에대한것이다.

먼저후자에서는NFU냐핵모호성(Ambiguity)이냐간의논란이있다.확증파괴가

가능한2격능력과재래식무기의우세만으로도잠재적적국의본토공격의지를좌 절시킬수있다는점에서NFU를강조하는견해가있지만,억지에실패할경우에대 한대비장치가용이하지않고오히려억지를위해재래식전력의우세를강조하다

보면결과적으로적대국의핵보유동기를강화시키는패러독스를피하기어렵다.

부시행정부의선제핵공격론인2002년NPR을비판하고핵없는세상을강조한

오바마대통령의2010NPR이핵보복이라는표현을삭제하였지만적극적NFU보다 는핵모호성이라는절충적수준으로회귀하는데그친것도이같은고민의일단을

잘보여준다.10)

한편전자에서는,재래식무기의우월성이잠재적핵국가의핵보유를촉진시켜

핵확산의문턱을낮추는것인지에대한논쟁이제기된다.미국은재래식무기체계의

우월성을확보하여재래전수준에서에스컬레이션을통제하고자하는데,2차핵세 기의지지자들은이것이오히려비핵국가들로하여금핵보유유혹을높이는,즉핵

문턱을넘고자하는옵션을생각하게하는악순환의고리라고주장한다.11)그럼에도

불구하고이는2차핵세기의불가피한패러독스이므로이때문에미국이재래식우 위를약화시킬필요는없다고한다.그렇다면결국이들이주목하는것은미국의에 스컬레이션통제능력이다.

2차핵세기론자들은재래식무기와더불어핵전력의전진배치를통해에스컬레이 션사다리를더욱정교하게만들고매사다리에서적절한대응을하는정밀비례대응

10)오바마대통령이한국대통령에게전화를통해북한이NFU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통보 함으로써,적국에대한위협과동맹국안심시키기간의경계에서절충을활용하였다고볼

수있다(고성윤2012).

11)이들은미국의2003년이라크공격이비핵국가들의핵보유의지를자극하는판도라의상 자를열었다고평가한다(Murdocketal.2015,9).

(11)

(MeasuredResponse)전략을강조한다.재래식전력의우위태세를유지하되,잠재 적적국이핵문턱을넘을경우이들에대해동종,동질의비례적인제한핵대응으로

타격해야한다는것이다.다만그수준은적국이본토교전에임하지않을정도의제 한반격이어야하며,본토교전의방지혹은승리를위한추가의전략적억지태세는

다음단계의사다리에서활용하기위해유보한다는논리이다.12)

결과적으로새로운핵전략은재래식무기체제의우위를유지하며,핵태세를더욱

전진배치하며동시에비례적핵대응능력을강화함을통해,비록에스컬레이션의

완전한지배(dominance)는불가능하지만,에스컬레이션을통제(control)함으로써새 로운핵확산국에대해억지력을향상시키는과정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는역 내분쟁으로부터본토핵교전으로의에스컬레이션에더많은사다리를둘수록미국 에게이익이된다는전제에근거하고있다.

문제는이같은논리가동맹국에대한확장억지를보장하는그만큼동맹국에로의

전진배치와전력투사(powerprojection)에따른비용과부담의공유를요구하게된 다는점이다.또한이런유의전진배치가확장억지를강화하기보다는고전적안보

딜레마를자극할지모른다는우려역시피하기어렵다.재래식전력의열세를뒤집고

핵무장을시도하는역내잠재적핵무장국가들의핵확산을막을수없다는것을전 제로하는2차핵세기론의대응방식이갖는근본적한계점인것이다.동맹국의입 장에서는이런비용을분담할바에야혹은미국의전략적경쟁국으로부터보복타격 의목표로전락할바에야,차라리스스로핵무장을통해억지력을확보하는것이낫 다는유혹이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결국미국에게는이같은동맹국들을어떻게

적절하게관리하며전진배치와확장억지그리고전략적억지태세를유지할것인가 라는새로운숙제가제기된다.13)

12)이점에서이들이가장강조하는핵3축체제(nucleartriad)는ICBM이나SLBM이아니라

B-2와같은전략핵폭격기이다.그동안효과성의측면에서SLBM을강조하는견해들이

있었지만,에스컬레이션통제전략을강조하는이들에게는폭격기가가장효과적인통제 의수단이라는것이다.즉전략폭격기는마지막순간까지회항이가능함으로써지역핵

국가들에대해서에스컬레이션의매사다리에서협상을가능하게하여핵사용의문턱을

높이는작용을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

13)2014QDR에서도오바마대통령은잠재적적국이재래식무기경쟁에서의실패를극복하 기위해핵전쟁으로나아가는에스컬레이션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해야함을강조하고

있다(QDR2014,11,35,36).

(12)

이런점에서볼때오바마행정부의북핵정책은지역내핵확산과이에대한대 응이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분기점에와있는것으로보인다.그동안오바마행 정부의대북전략적인내정책은확장억지를전제로한무시전략이라는점에서,핵

없는세상이라는프라하선언과핵전진배치및선제공격전략의중간수준인2010

NPR과같은절충적정책에머물러왔으나,다른한편이란의핵무장을막기위해

제재해제와협상이라는수단을선택했고이에성공했다는사실은오바마행정부로

하여금핵전진배치전략보다는협상을통한비확산체제의수립에대한미련을크 게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다시한번북한이핵실험을강행함에따라14)오바마행정부의절 충적대북핵정책에대한비판이고조될기세이다.물론전방위억지(fullspectrum

deterrence)론이나MD르네상스론과같이MD가안보딜레마를자극하기보다는억 지를완전하게한다는논리에따른다면(2016GlobalForcast2015,99-100)이런유 의소규모핵확산을미국핵정책의실패라고평가할수는없을것이다.15)그러나

MD체제의기술적한계를전제로한다면북한의핵국가화를자신의유산으로항 구화하는것역시오바마행정부에게는결코내키지않는옵션일것이다.핵정책의

분기점에선오바마행정부가아직도북한에대해서만은전략적인내와중국외주에

의한제재(outsourcingtoChina)라는전통적정책을견지하며,어떤이니셔티브도발 휘하지못하며자신의임기가끝나기만을기다리는이유이다.

IV. 이란, 쿠바 그리고 북한 - 불량국가와의 협상과 제재 외교

예상을뒤엎고오바마대통령은임기를2년남겨두고2개의불량국가와의협상을

타결했다.이는오바마행정부의대불량국가정책이제재와압박에서관여로변화된

계기로평가받고있다.이란문제는핵정책의분기점에서핵없는세상이라는공약을

지키기위한선택이고,쿠바문제는미국의이익을위한지정학적고려와제재와관

14)미국의재균형정책및대북정책과이에대한북한의핵전략및대미정책의소역사를보 기위해서는이정철(2013;2015)를참조.

15)이런입장은핵확산에대한비관론과낙관론이라는다소철학적논제와연관되어있다.

이에대해서는다음하경석·정성윤(2015)의글을참조.

(13)

여의복합화의결과였다.이하에서는이를비교분석하여또다른불량국가인북한 에대한미국의정책조정전망을시도해본다.

1. 핵 문턱을 높이는데 성공한 이란 협상

이란핵협상16)과북핵협상을대하는미국의태도는협상주체,보상구조,기술적

주안점,그리고지정학적관심의4가지요인에서큰차이가있다.이를하나씩살펴 보면다음과같다.

국제사회의초미의관심사였던이란핵협상은이란이핵활동을‘제한’하는대신

국제사회가이란에부과한제재를해제하는타협을골자로하고있다.150페이지가

넘는17)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ComprehensivePlanofAction,JCPOA)으로명 명된이문서를만든주체는P5+1또는E3/EU+3으로불리는데,전자는P5(미,영,

불,러,중)과독일의6개국을지칭하고후자는E3(영,불,독),EU(사무국),여타3개 국(미,러,중)등EU관점에서의7개국을뜻한다.사실상이란을포함한8자회담의

성격을띠고있다고볼수있다(인남식2015,1).이에비해북한핵에대한협상은

양자회담이었던94년제네바합의이후에는6자회담의성격을띠고있다.6자가미,

러,중에더해한국과일본이라는지역국가와북한을당사자로하는성격이었기때 문에북핵협상체제는이란협상에비해역내국가들끼리의협상이라는성격을띠고

있었다할수있다.

협상주체라는측면에서북핵협상의경우위협인식의대상자들그리고잠재적보 상주체라는기준에서역내당사자들이자연스럽게형성되었던데비해,이란협상은

16)이란핵협상은이란의농축을허용하되향후15년간저농축(3.67%)수준을유지하고,전 체농축우라늄보유규모를현10,000kg에서300kg으로제한하는등핵무기화방지수준

규제에집중한타협안이다.이와함께나탄즈(Natanz)농축규모를5,060기로대폭감축 하고,연구개발용1,044기만포르도(Fordo)에허용키로하였고아라크(Arak)중수로의경 우플루토늄생산이불가능한시설로재설계하기로하였고,사용후핵연료는전량해외반 출하여재처리를금지시켰고15년간중수로신규건설금지등로잔회의의핵심요소합 의를재확인하였다.이를조건으로이란은해외자산동결해체등제재해제라는간접보 상을소득으로얻게되었다.

17)과거북한과의핵협상의실패가합의문을지나치게간략하게처리했기때문이라는평가

때문에이란과의협상에서는장문의합의문을작성하였다고한다(권희석2015,19).

(14)

철저하게비확산에이해관계를가진당사자들만을중심으로한명실공히비확산핵

협상이었다고할수있다.

이로부터 두 번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란 협상이 핵 문제 자체만을 의제로 한

협상이었다면, 북한의 경우 핵과 안보 문제 전반을 다루는 포괄 협상의 틀이었 다.이란의경우제재해제만으로도1,300억달러라는동결자산해제의이득이나 (Khajehpour2015)석유수출에따른이익을보게되는데반해,북한은제재해제로 부터얻는간접혜택은규모가너무작아동결이나해체에따른직접보상을원하고

있었다.제네바합의에서도보았듯이북한의핵동결에대한보상은한국과미국,일 본의몫이었다는점에서북핵협상은보상의당사자가참여하는만큼개별참가국 의이익과위협해소에철저해지지않을수없는복합적구조였다.이점에서북핵협 상은EU와같이선의의중재자(honestbroker)보다는모두가당사자의입장에서협 상의지정학적이익을가늠했다는점에서매우복잡한과정을수반하지않을수없 었다.미국의이란협상은이에대한반성을통해핵자체의기술적요인이라는단일

사항에집중함으로써협상의효율성을높였던것으로평가된다.

세번째,기술적측면에서보면미국은이란에대해‘협상결렬후핵무기생산에필 요한시간’인BOT(BreakOutTime)를2개월에서1년으로늘리는데집중하였다.농 축과재처리를분리하여모든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국외반출,위탁처리하기 로하고,농축기술을일부허용하였다.이는미국이이란과의협상에서이란의핵주 권자체를부정하기보다는무기급핵원료생산을저지하는데가장큰주안점을두 었음을의미한다.문제의근원을해결하지는못했지만증상에대해서는최소1년에 서최대10년간완벽한봉쇄에성공했다는평가이다.그러나북한에대해서미국은

CVID즉완전하고검증가능한불가역적해체라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이입장은

지난10월16일한미정상회담에서도반복되었는데,무기급핵원료의해외이전과폐 기라는종국적목표가실현되지않는한북한과의협상은무의미하다는입장으로풀 이되고있다.

네번째로미국이이란과의협상에서고려한지정학적이익은이란이중동의패권

세력이되는것을저지하는데목표가있었다.앞서보았듯이이란협상에서P5는모 두역외세력들이었다.동시에미국은IS퇴치작전에이란의협조를요하고있다.저 간의사정은미국으로하여금이란핵협상의성공이미국의중동정책전반에서매 우 중요한지정학적 목표라는점에 주목하게 만들었다(인남식2015,5-8).반면아

(15)

태지역에서미국의지정학적고려는중국의부상에집중되어있고북핵협상은대 체로재균형전략의하위체제로서간주되었다.이점에서북핵협상을대하는미국 의태도는한편으로는중국을압박함으로써북한의도발을막는위임(outsourcingto

China)방식을취하면서(LeeandKim,2015),다른한편으로는북한의위협을중국 의부상과한묶음으로보아재균형에박차를가하는양면성을띠고있었다.미국에 게북한핵문제가독자적인지정학적고려의대상이되기에는동아시아의지정학적

이해가너무나복잡함을보여주는단면이다.

요컨대북핵문제는북한스스로보상의구조를복잡하게만들어핵협상에집중 할수없게되었다는점,초패권국가인미국의국내정치에도영향을미쳐협상의진 행을강제하고보증할수있는선의의중재자가분명하지않은점,18)북한의핵수준 이무기화단계의문턱(threshold)을넘어서버림에따라협상을통한불가역적비핵화 의가능성(feasibility)이높지않다는점,끝으로미국이북핵문제에대해협상에나 설지정학적이익이분명하지않다는4가지점에서,이란의사례와는차별적이라는

것이다.19) 특히이란의경우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라는역내 동맹의 반대에 도불구하고,핵비확산이라는가치와지정학적고려가한방향으로작동함으로써,

오바마행정부가협상에뛰어들어그모멘텀을장악할계기를만들었다는점은새삼

주목할대목이다.

2. 지정학에 근거한 쿠바 수교

한편미국의쿠바에대한협상은지정학적고려와함께국내정치가핵심적인변수 로작동했다는점이특징이다.미국외교가국내정치와밀접한연관성을지니고있

18)물론이란핵협상역시공화당의강력한반대로미국의정권교체이후의상황은쉽게예 측하기어렵다.이경우에도미국은1년이라는BOT를통해이란의핵무장에대한대응

시간과능력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서동협상은안전장치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19)오마바대통령은2015년10월16일한미정상회담에서북한이비핵화대화에관심을가지 는것과(이경우한미당국은당연히대화에나가겠지만),북한이이란식검증체제를수 용하겠다는의지는별개의문제라며,이란식해법을북한에적용하는문제에대해부정적 인견해를내비쳤다.심지어오바마대통령은협상을어긴적이있는북한과는아직이런

유의(이란식검증)논의수준의근처에도도달하지못했음을분명히해,북한과의협상에

대한회의감을나타냈다.

(16)

음은주지의사실이지만쿠바와의협상은중간선거의완패라는상황을빼고는생각 할수없다는것이다.

미국과 쿠바 양국은2013년6월이래18개월에걸쳐진행된비밀협상을통해

2014년연말전격적으로수교일정을발표하였다.당시는1달전중간선거에서오 바마대통령이완패한상황이었기때문에,공화당은대통령의이런행보를국내정치 에역주행하는것으로비판하였다.사실오바마대통령은중간선거의결과를수용 하기보다는투표하지않은2/3의미국인들을강조함으로써,20)정책전환의의지를강 조하기시작했다.이후오바마대통령은당내진보진영의목소리를높이는동시에,

인종,환경문제등민주당의정체성을고스란히대표할수있는고유아젠다를내 세우기시작했다.이민법강행,중국과의온실가스감축협상강행,키스톤XL송유 관건설법안에대한거부권행사등민주당고유아젠다로의좌클릭을감행했다.주 요공화당인사들이쿠바와의수교를격렬히반대하였지만200만에가까운쿠바계

미국인(CubanAmerican)의대다수가수교를지지하고나선마당에오바마행정부의

대(對)쿠바정책이탄력을받지않을이유가없었다.21)

쿠바와의수교를강행하게만든또다른요인은미국의중남미지정학이었다.남 미에서좌파바람이분이후,미국은중남미에서외교적으로고립되어왔다.경제적 으로도 미국의 앞마당이던 중남미에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미국은 경 계심을 늦출 수없게 되었다.니카라과에중국자본이들어가파나마운하의100 년독점을끝낼새운하를건설하기시작한것은그한예에불과했다.시진핑주석 이2014년에만두차례즉,4월멕시코등3개국순방,7월쿠바,베네주엘라,브라 질,아르헨티나4개국순방등부지런히남미를다닌것도미국을자극하였다.2014 년바이든부통령이25년만에처음으로브라질대통령의취임식에참석한것도,쿠 바협상과마찬가지로중국에기울어가는중남미에대한미국의지정학적이해를복 원하기위한시도라하겠다.쿠바가히스패닉공동체의주요한구성원이면서중남미 에서그비중이높아지고있는한,글로벌영향력이높아지고있는히스패닉공동체

20)“Toeveryonewhovoted,IwantyoutoknowthatIhearyou.Tothetwo-thirdsofvoters

whochosenottoparticipateintheprocessyesterday,Ihearyou,too.”(Obama2014b) 21)오바마행정부의대쿠바정책의국내적동기는중간선거이후민주당아젠다의복원,쿠

바이주민들의압도적찬성그리고오바마개인의업적남기기시도라는3가지변수로요 약할수있다.

(17)

를우군으로삼고자하는미국이쿠바를배제할이유가없었던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미국의대쿠바외교정책의변화를초래한가장중요한동력

중 하나는 쿠바의 국내정치였다.사실쿠바판아랍스프링에대한논의는점증해 왔다(August2014;WylieandGlidden2013;WeeksandFiorey2012;Miroff2011;

Stavridis2010).미국의앞마당인쿠바내에서시장경제가활성화되고정권에대한

불만도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쿠바에대한개입정책의 유혹과 매력이커지는것은

당연하다.쿠바의시장화에더해리더십교체를눈앞에둔정치상황은미국으로하 여금라울카스트로가퇴임하는2018년이후를준비하게만들었다.2008년쿠바의 회선거당시쿠바인들의13.4%가무효,반란혹은백지표를던진데이어2013년선 거에서는그비율이두배로증가해24%에달했다는점은미국에게특히고무적인

것이었다(BTI2014).동시에쿠바의위임대표(deputy)중지역민의90~100%로부터

지지를받는대표자는2008년에93.45%였지만,2013년선거에서는그수가35.78%

로급락하였다.80~90%의지지율로당선된대표자들은과거4.68%에불과하던것 이59.97%로급증하게되었다.지지의심도와충성도가떨어진것이다(August2014,

89-90).아랍스프링이쿠바에도일어날까라는논란이공개적으로전개된것도이즈 음이다.현실주의외교관들에게쿠바의‘시민혁명’이라는유혹이눈앞에나타난것이 다.미국이2013년6월에비밀협상을시작한것도그냥우연만은아니었다.2018년 에는라울카스트로의장이퇴임을공언하였고50대의젊은부통령이그를승계할1순 위후보라는점에서쿠바에서의변화는미국에게단순히남의일이아니었던것이다.

호사가들은베네주엘라재정위기가라울의항복을끌어냈다고분석하기도한다.

오바마행정부역시베네주엘라재정위기가쿠바에대해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 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이다.쿠바-베네주엘라관계를쿠바-구소련관계와비교 하여영향력을모델링해본데따르면,90년당시쿠바의GDP가38%하락한데비 해,오늘날베네주엘라케이스의영향력은7-10%하락에머무를것으로추론되었다 (Hernandez-Cata2013).베네주엘라가구소련처럼쿠바와의관계를완전히단절하는

상황은아니기때문에,실제영향은7%보다적을수있겠지만어쨌든동맹국의위기

상황이쿠바에게부정적전망이되고있는것만은부인할수없다.

요컨대오바마행정부의대쿠바정책은핵정책과같은안보문제가아니라,철저 하게정치,경제양측면,즉미국의중남미지정학과지경학에서츨발하고있음을알

수있다.이같은계산은200만쿠바계미국인의존재가미국적가치를쿠바에확산

(18)

시킬수있는자산이라는자신감을근거로하고있다.미국에게가장좋은옵션은과 거와같은레짐붕괴보다는,실용주의군부레짐으로전환하고(Lee2015,14-15)있 는포스트카스트로체제가안정적으로친미블록에인입되는상황일것이다.지난

2011년14년만에열린6차당대회에서(Priess2011,99)시작된개혁조치를한단 계진전시킬예정인올4월의7차당대회를보는오바마행정부의속내는이미2018 년에가있는듯하다.



V.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제재 외교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3가지 요소로 되어 있었다. 강압 외 교(coercive diplomacy),징벌적 조치(punitive action), 조건부 관여(conditioned

engagement)가그것이다(Klingner인터뷰2014).북한의핵보유와핵확산을억지 하는다자주의적억지레짐을형성,유지하기위한강압외교,핵실험과로켓발사에

대한징벌적제재,선(先)비핵화조치를조건으로한관여이다(Kim2015).22)결국그

실질은다자체제에의한징벌적억지레짐을미국의외교적자산을통해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서는최근두방향으로의원심력이존재하는데,하나가소위탐색적대 화론(exploratorydiscussion)이라면다른하나는일방주의적제재론이다.전자가북 한과의비핵화대화를시도하자는조건부관여의입장이라면,후자는금융제재를포 함한더욱강력한징벌적제재,나아가방어충분성조건을충족시키는의지와능력 으로뒷받침되는강력한물리력의과시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23)전자가북한당국 에대한신뢰의부족이라는난점을동반한다면,후자는북한의반발에따른긴장고 조의우려를수반한다.

22)지난 10월 26일 의회 청문회에서 성 김 부차관보는 대북 정책을 정의하여 억지 (deterrence),압박(pressure),(고립)외교(diplomacy)의종합이라고표현하였다.그는전략 적인내라는표현을부정하였지만그정책적실제는과거와차이없이여전히유지되고있 다고볼수있다.

23)탐색적대화는아이혼(Einhorn2014)전국무부차관보가지난해5월몽골의1.5트랙회 의를다녀온이래제안한것이다.

(19)

앞서보았듯이전략적인내의핵심요소인다자적억지레짐을유지하기위해서는

주변동맹및파트너들과의협조가불가피하다.이점에서그동안의전략적인내가

중국영향력과북중관계요소를정책성공의가장중요한축으로만들어놓고,중국 의배타적세력권을북한에까지확장시킬수있는역효과를초래한것아니냐는비 판은정당한것으로보인다.

중국이자신의대북정책을미국의재균형전략과의협상판으로사용할수있게

된이유이다.결국전략적인내의성공은시간싸움에서북한이자멸하거나,미중콘 도미니엄체제를통해북한을중국의세력권내에편입시키는것이지만,중국의북한

관리능력에한계가있거나미중관계자체가흔들릴경우전자만큼이나후자의경로

역시실현가능성이별로크지않다는것이다.미국의대북정책이재균형화정책의

동요와연동되어초점을잃은근본적인원인이라할수있다.

앞서확인하였듯이오바마행정부의입장에서는북한을이란과쿠바와동급의대 상으로다루기에는그성격이너무다르다(이혜정2015a,7).쿠바와같이아랍의봄 의가능성이있지도않을뿐더러,이란처럼비핵화의문턱을유지하고있는것도아니 기때문이다.북한정권이위로부터의갈등을통해스스로균열,붕괴되거나중국의

세력권에완전히복속되지않는한,오바마행정부가취할수있는다른옵션은남은

임기동안북한의침묵을강요하는것이다.그러나북한이핵문턱을위협하는또다 른행위를함으로써,재균형전략과핵전략모두에서오바마행정부가간신히유지 해온균형이흔들리고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24)

VI. 결론

요컨대미국의대북정책을결정하는세가지층위,대전략하의지정학,핵전략그 리고동맹정치및가치외교각각을검토한결과,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에서는위

세가지가한방향으로정렬되지못하고상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것은주로

24)최근중국이비핵화와평화협정동시진행논의를제기하고있지만,이것이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북한이제안한‘군사연습과핵실험의상호동결’이라는동결식평화체제(이정철

2015)가협상의입구애서수용되어야한다는난점이있다.주지하디시피미국과한국정 부는이에대해회의적이다.평화협정에대해서는이삼성(2015)을참조.

(20)

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화전략과핵전략각각이절충적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 에기인한다.

지정학에기초한미국의대북정책은재균형정책을둘러싼중국과의힘겨루기과 정에서지정학적이익을계산하기어렵다는점때문에표류하고있다.북한문제에서

지정학적관심은아예고려대상에서무시되고만인상이다.동맹정치및가치외교의

대상으로서의대북정책의경우,일방주의에기초한부시행정부와달리오바마정부 는동맹외교와파트너십을강조한다는차이점이있지만,불량국가북한에대한인 식의변화가없고동맹국한국의요구와같은새로운변수가있다는소식은없다.특 히핵전략의경우오바마행정부가내세운핵없는세상이라는비전이자기완결적

구성을갖추지못하고북한의4차핵실험을막지못함에따라,전진배치전략이라는

새로운2018NPR론이힘을받게될듯하다.

8년차임기의오바마행정부가외교적으로씨름하게될가장큰과제는IS격퇴와

푸틴의팽창적대외정책을관리하는것이라는데이견이없었다.그러나연초강행된

북한의핵실험과로켓발사로이제오바마대통령은북한문제를포함해다중의전 선을동시에관리해야하는쉽지않은도전에직면하게된것이다.

이같은상황에대해서는두가지다른방향에서비판이제기되는데,그하나는오 바마행정부가북한에대해더욱강력한일방주의적제재를실행하지못하여자초한

위기라는비판이고,다른하나는협상을통한비확산에주력하지못한점에대한비 판이다.정서적으로는전자의비판이더욱대중적이지만,일방주의적제재의실행이

북한의핵실험을더욱앞당겨긴장의수위를더높여높았을수있다는가설은사실 상후자,즉지난50년간성공하지못한낡은정책은바뀌어야한다는쿠바수교협 상의논리를북한에는왜적용하지못했는가라는비판에도귀기울이게한다.

징벌적제재와사전적위협에만의거하는제재전략으로는21세기핵확산의주역 인북한의공세를막기에는충분치않다는것이지금까지의경험이다.25)오바마행정

25)제재라는것은징벌적성격과전략적성격양자를동시에갖고있다.전자가응징과강제 를주목표로한다면,후자는협상력의확보를주목표로한다.후자,즉제재의전략적효 과로서의협상력은다시사전적인것과사후적인것이있다.‘사전적협상력’이위협과억 지를쌍으로한다면,‘사후적협상력’은관여로의전환을둘러싼사실상의보상을도구화 하는것이다(김태현2015,99-107).이란핵협상이나미국의쿠바와의수교협상나아가

미국의미얀마정책역시사후적협상력을활용하여성과를달성한것이었다.

(21)

부의표류하는대북정책은이를잘보여준다.징벌의단계화그리고제재가능성과

해제가능성의가시화,이들간의연관관계를상대가합리적으로이해할수있게하 는소통,이기본에충실하지않는제재의정치는자기만족적힘겨루기에다름아님 은새삼강조할필요가없을정도이다.그것이심지어자해적제재로치달을경우그

결과는명약관화하다.이것이야말로지금의북핵사태가던져주는교훈이다.

투고일: 2016년 1월 5일 심사일: 2016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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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BSTRACT

Obama Doctrine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Geopolitics, Nuclear Strategy, and Value Diplomacy

Jung-Chul Lee |

Soongsil University

ThispaperanalyzesUSpolicytowardsNorthKoreaundertheframeworkof

theUSGrandStrategyDebateswhichbeganin2008andfinishedaround2013.

Basedonthedebatesbetween‘primacy’and‘retrenchment.’thispaperexaminesthe

ObamaAdministration’sforeignpolicies-ObamaDoctrine,RebalancingStrategy

andStrategicPatience–towardsNorthKoreaintheirnexusandpolicyhierarchy.

Furthermore,thispaperexaminesUSnuclearstrategiesfor2025-2050andthe

limitationsofPresidentObama'svisionof“aworldwithoutnuclearweapons”in

relationstorisingnuclearstatessuchasNorthKorea.

Finally,thispapercomparesUSpolicytowardsNorthKoreawithIran’snuclear

negotiationsandUS-CubanegotiationstoextractlessensforUS–sanctionsregime

towardsNorthKoreaandtheirfeasibility.

Keywords:USGrandStrategyDebates,RebalancingStrategy,StrategicPatience,

Iran'sNuclearNegotiations,US-Cubanegotiations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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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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