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및 범죄심리학 입문

법정 및 범죄심리학 입문

Curt R. Bartol, Anne M. Bartol 원저, Introduction to Forensic Psychology : Research and Applications. 2

ed. Sage,

2008.

이장한 역, 학지사, 2013.

개 요

• 신설된 과목임. 임상범죄심리학(clinical forensic psychology) 의 관점에서 범죄 행동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 범죄 심리사 수련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둔다.

• 범죄 행동의 평가, 교정 및 심리치료적 개입의 실제를 소개한 다.

• 범죄행동의 이해를 위해서 국내외 범죄시리즈 동영상을 시청 하고 토론한다.

• 사례연구 및 실습경험을 통해서 범죄 행동자를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게 된다.

1장. 법정심리학의 소개

법정과학의 개요 법정심리학의 개요 법정심리학의 진로

새 전문 분야로서의 법정심리학

법정심리학의 정의: 개괄

법정 과학의 개요

•

•

• 법정공학, 법정언어학, 법정의학,

• 법정 컴퓨터수사, 법정심리학,

• 법정인류학, 법정고고학,

• 법정정신의학, 법정사회복지, 법정회계학

법정 전문직의 예

법정 과학의 개요

법정 언어학 : 언어와 관련된 문법, 문장구조, 철자, 어휘, 표현 과 같은 글의 특징을 이용해 범인을 프로파일링

법정 인류학 : 유골, 부식한 시체나 심하게 부패한 시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연인류학 [自然人類學]

[physical anthropology] 을 이용해 신분 확인 법정 병리학 : 의학의 한 분야로 재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장애를 다룸

법정 실험실(연구실)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범죄 및 민사 사건 과 관련한 물질적 증거를 검사하는 목적으로 운영

법정심리학의 개요 (1)

법정심리학 전문가의 두 가지 정의 :

1. 좁은 정의 : 법률 제도 내에서 임상활동을 하는 임상심리학자에 국한.

 법정임상심리학자(forensic clinical psychologist)

2. 폭 넓은 정의 : 임상가, 전문가(practitioner) 뿐만 아니라 사회, 발달, 상담, 인지, 실험, 산업-조직,

학교 심리학자를 모두 포함.

법정심리학의 5 가지 하위 분야 :

(1) 경찰 심리학 (2) 범죄와 비행의 심리학 (3) 피해자학과 피해자 서비스 (4) 법률 심리학

(5) 교정심리학

법정심리학의 개요 (2)

경찰 심리학

 경찰의 최적화된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 제공

 연쇄 범죄자의 프로파일 개발을 도움

 사법경찰관에의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선발절차를 수립

 경찰관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킴

 총기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겪은 경찰관을 상담

범죄와 비행의 심리학

 청소년기 공격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시기의 개입 전략을 설계 하고 그 효과를 평가.

 정신병질(psychopath)의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사법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입법부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예, 스토킹 방지 정책수립에 대해 자문.

 위험성이 큰 비행청소년을 식별하는 요령을 학교 교직원에게 자문

 정신장애인의 범죄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

법정심리학의 개요 (3`)

피해자학과 피해자 서비스

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를 평가하고 치료

 성희롱과 성차별과 같은 개인 상해 관련 분야에서 심리평가를 수행

 PTSD와 같은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서비스 제공자를 교육, 훈련

 사망통지 제공자에게 상담, 평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

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문화주의 영향에 대해 교육

법률심리학

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 및 위험성을 파악, 아동학대 수준 평가

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 과정을 도와줌

 피고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

 양육권 선택과 관련된 갈등, 다양한 심리상태 평가과정의 타당성에 관해 변호사 및 법원에 자문 제공

법정심리학의 개요 (4)

교정심리학

 교도관 직무 배치 -> 신뢰성 있고 타당한 심사과정을 수립

 범죄자 교화 ->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등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 교도소 근무자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 교도소에 수용된 범죄자 자리 배치 -> 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법정심리학의 개요 (5)

•개업 (private practice)

•가정법원, 마약법원, 정신건강법원

•아동보호기관

•국공립/사설 법정 정신 건강기관

•교정기관(연구활동 포함)

•경찰 관련 기관

•국공립/ 사설 연구단체

• 대학교(교육 및 연구활동)

• 법률옹호센터

• 피해자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

•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제공

• 비행청소년 치료프로그램제공 그밖의 법정심리학자의 근무 분야 및 활동 예시 :

법정심리학의 진로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 : 양육권 심사와 공판 전 청소년 평가에 동등 관여

경찰에의 조언 & 교정기관에서 치료 제공 

심리학자가 정신의학자보다 더 많이 관여

새 전문 분야로서의 법정심리학

 2001년 8월, APA의 대표위원회  투표를 통해 법정심리 학을 또 하나의 새로운 전문분야로 인정

주목할 점  위원회가 법정심리학의 좁은 범위의 정의 를 채택

“법정심리학이 궁극적으로 전문 분야가 되기 위해 협의 로 정의,

법정 평가, 치료의 임상적인 면을 우선으로 포함.”

 캐나다  세계적인 교정심리학의 선도국

법정심리학의 진로 (2)

경찰심리학 : 개관

 경찰과 치안  심리적 원리와 임상적 기법을 연구 & 적용

 용어  경찰관과 사법경찰관 이라는 용어를 혼용

 법정심리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수요가 크게 증가

 범인 프로파일링, 심리해부, 필체 분석, 목격자 최면  수사 관련 업무도 수행

•►경찰관의 채용 전 심리평가 ►업무 수행의 적합성 평가 ►경찰특공대 평가 ►인질협상 팀

► 치명적인 무력사건 평가

법정심리학자의 수행 임무

법정심리학의 진로 (3)

경찰심리학 : 개관

 미국 대형 경찰서  보통 전임 경찰심리학자를 고용

 경찰 심리학자  89%가 철학박사학위, 그중 60.7%가

임상심리학 전공.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25%는 여성

 경찰 심리학자의 활동  채용 전 심사와 평가에 가장 많은 시간(34.3%)

 채용 준비  심리학 박사학위(특히 임상, 상담 또는 산업 조직심리학)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박사 후 과정의 연수도 권장

 경찰서  경찰심리학 교육 및 인턴쉽 제공

인턴쉽 과정  경찰 업무의 성격, 정책과 절차, 그리고 경찰 문화의 이해가 필수적

 경찰심리학자로서의 각오  24시간 근무대기가 가능해야,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할 각오가 필요

법정심리학의 진로 (4)

범죄와 비행의 심리학

 성인과 청소년 범죄자의 행동 및 정신 과정에 관한 과학 범죄행동의 학습, 유발, 유지, 수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 최근  범죄자가 인지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춤 생각, 믿음, 가치관 등의 수정 방안에 관심

 범죄행동의 예방, 치료, 재활 전략의 분석 및 평가

 상습적 폭력  타인에게서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것, 소속감의 박탈이나 제한에 의해 발생한다고 봄

 학교 총기 사건의 범죄자 대부분  사회적인 고립감과 거절당한 감정을 토로

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 감소에 큰 효과

법정심리학의 진로 (5)

법정 학교 심리학

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반드시 필요

 학교심리학자의 평가와 상담서비스  중요한 역할 담당

 학교 총기 사건의 뉴스 보도  학교심리학자의 상담 필요성 시급

 급증하는 학교폭력에 주목  위험소지가 있는 청소년을 가려내는 평가방법을 마련

 평가 예시  어떤 학생이 친구나 교사한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평가 실시  평가 후 상담 실시하여 심하면 퇴학

 가용성 휴리스틱  언론에 보도되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여겨짐

총기사건 발생시 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 폭력범죄가 감소 중  총기 사건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청소년 범죄 현실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음

 전망이 밝음  교육 수요의 증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정기관의

학생 수가 계속 증가 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압력 탓

법정심리학의 진로 (6)

피해자학과 피해자 서비스

 피해자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범죄의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  이를 연구하는 분야

 피해 유형  직접적 또는 일차적,

간접적 또는 이차적으로 구분됨

 아동폭력의 피해  아동의 발달을 근본적으로 저해

가능, 아동의 인생에 지속적인 정서, 인지 문제를 초래

 성인의 경우  폭행,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 피해  지 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

 연구 위주의 직업 경로를 생각하는 자  박사학위  심리학, 응용 범죄학, 사회복지 또는 사회학 전공이 좋음

 현장활동 위주의 직업 경로를 원하는 자  임상 또는 상담 심리학 박사 취득 또는 사회복지학 석사 취득 권고

법정심리학의 진로 (7)

법률심리학

 심리학의 응용  법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과학적 연구를 의미

 분야 예시  범죄책임(정신이상 변호), 민사 의무, 배심원 심리학, 증거 심리학, 아동양육권 결정,

가족 법 문제, 목격자 신분 확인, 그리고 재판 전 언론 이 배심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

 법률심리학자의 주요 관심 대상  허위 자백

 놀라운 사실  실제로 결백한 몇몇의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됨.

 경찰관이 능숙한 방법으로 이러한 허위 자백 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거짓으로 제시  믿게 됨

 법률심리학자의 또다른 관심 주제  목격자의 기억으로 몽타주를 만드는 것. <유의> 몽타주에는 거짓 단서 포함

법정심리학의 진로 (8)

가족 법정심리학

 2000년 미국 인구조사  동성연애자 가족, 혼전 동거, 한 부모가정, 조부모가 가장인 가족이 급증

 이러한 변화  가족의 형성, 유지, 붕괴에 영향을 주고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가족의 기능을 위협

 교도소에서 출소한 부모가 조부모와 잘 사는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  전례 없는 문제 

가정법원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짐

 가족 법정심리학자의 활동  학대, 입양, 양부모(의형제), 자녀 양육비,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 주거지 이동과

갈등 해결, 노인의 재산 분배 관련 법 조항, 보호자 문제, 청소년 처벌, 친부확인, 생식과 친자확인, 부모권리박탈

 양육권, 가족폭력, 청소년 범죄자의 평가와 치료  이 책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새 전문 분야로서의 법정심리학

교정심리학: 개요

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  교정심리학

 미국의 수용자 수효  230만 명 초과, 매일 증가 추세

 사회의 비용  상습범 1명에게 약 130만 달러를 들임 지역사회의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  400만 명 초과

 교정심리학자  교정기관에서 일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교정이 필요한 사람을 다루는 심리학자와는 구별

 교정심리학자  교정철학, 교정시스템, 범죄자 관리, 법정 보고서 작성, 재범 감소 치료법 및 그 효과 연구 등의 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

 교정심리학자 vs. 교정기관에서 일하는 심리학자  혼용

 최근 몇 년간 교정심리학자와 연구 심리학자의 공헌  수용자 분류체계, 심리평가, 프로그램 및 치료의 평가, 위기개입 전략, 물질남용 치료법에 많은 공헌

새 전문 분야로서의 법정심리학

교정심리학: 개요

 주요 목표  수감자의 재활, 치료, 사회복귀를 돕는 것

 활동  심리검사(지능, 성격, 적성, 직업, 교육) 수행, 결과 해석 및 종합보고 등의 업무 수행

 수감자의 석방, 보안 수준 변경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배치의 결정에 참고자료

 대상자  수용자(복역중), 형이 거의 끝나가는 수감자, 지역사회에 복귀자(특히 집행유예자)에게 제공

 그외 활동  교도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인질협상 팀 및 위기 대처팀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

연구활동  일부 교정기관에서 지원

 미국 법무부 소속 연방교정국(BOP)  박사급의 임상

또는 상담심리학자, 면허 취득 심리학자 및 물질남용 전문가를 고용. 미국에서 심리학자를 가장 많이 고용.

새 전문 분야로서의 법정심리학

교정심리학: 개요

 연구활동  교정 시스템이 수감자의 행동에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

관련 주제  일반적 수감생활이 수감자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 정신장애인, 인구 밀집의 영향, 고립의 영향, 재활 프로그램의 치료성과 등

 교정기관의 심리학자  수감자의 치료에 많은 관심, 교정 정책, 절차, 감금 조건의 변화를 위해 노력

 교정심리학이 교정제도에 미치는 긍정 효과  증거충분

 교정심리학자의 활동  대부분의 시간을 행정업무 (30%), 수감자 치료(26%), 심리검사와 평가(18%)로.

연구에는 약간의 시간(6%)만을 할애

 설문조사  치료를 위한 시간이 더 많기를 희망.

 미국 교정 및 법정 심리학협회 지침서(Standards

Commmitee, 2000)  면허 취득, 고용기준, 비밀보장 문제, 전문가윤리조항, 전문적인 발전 등.

새 전문 분야로서의 법정심리학

미국 교정 및 법정 심리학협회

행동과학자와 실무 전문가 단체.

목표  범죄자에게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활동  범죄행동의 원인, 평가, 치료방법의 정보 전달 이 방면의 활동에 관심있는 자  가입 권고됨

AACFP의 목표 :

 형사 사법, 법 집행 환경에서의 심리적 실무의 발전, 증진

 범죄심리학, 비행, 형사 사법 관련 교육에 기여

 형사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효과적 치료법 의 개발과 적용

 연구활동  범죄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과학적 지식의 교환 및 활용, 범죄행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결과의 출판

 정책적 기여 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심리적 실무에 관한 공공적, 전문적, 제도적 문제에 관여

법정심리학의 정의: 개괄

법정심리학의 정의: 개괄

 법정심리학 분야의 매력  사법 분야에서 일하기 원하는 심리학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

 법정심리학의 좁은 정의  교정심리학에 관련된 임상적 실무를 지칭

 법정 검사와 평가 수요  많은 심리학자가 법정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음.  전반적인 법정 실무를

충분히 알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법정심리학자나 임상가의 3단계 수준 :

① 법적 지식을 갖춘 임상가 - 전문적 실무와 관련된 법에 대해 기본교육을 받은 자

② 숙련된 임상가 - 학문적 교육, 전문적 훈련, 감독하에 법정심리학 훈련을 받은 중급 수준의 전문성 구비자

③ 전문 임상가 - 석사 혹은 박사 취득 후 연구를 통해 공식적 법정심리학 훈련을 거친 최상급 수준의 전문가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법정심리학  전반적으로 좁은 정의를 선호하고 그 폭 을 임상 실무에 국한

 기여 가능  사법 제도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성범죄 의 예방과 조절 관련 연구를 통해 확실한 도움을 받음

 법정심리학의 영역 확대  범죄 및 비행 관련 법정학교 심리학 분야를 별도의 세부 전문 영역으로 취급.

가족법정 심리학  마찬가지로 고유 활동으로 확립

 법정심리학으로의 직업 준비 과정  미국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빠르게 마련되고 있음

수고하셨습니다